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 공공배달앱 도입·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정책 제안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예정자인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10일 정책간담회를 통해 공공배달앱 도입·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정책을 제안했다.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 제공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장 출마예정자인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10일 정책간담회를 통해 배달 수수료와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가맹점과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배달앱 도입 및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정책을 제안했다.

최근 배달 이용이 증가하면서 음식점 등 소상공인 가맹점들은 배달 중개 수수료, 광고비, 카드 결제 수수료 등 각종 비용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다. 이러한 부담은 결국 음식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비용은 다시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지역 상권 의존도가 높은 포항과 같은 도시는 이러한 구조가 지속되면 소상공인 폐업 증가와 골목상권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공 전 부지사는 “민간 배달앱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공공이 직접 참여하는 배달 플랫폼을 구축하고,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까지 함께 낮추는 종합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 전 부지사는 수수료를 대폭 낮춘 공공배달앱 도입을 통해 민간 배달앱 대비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가맹점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했다. 포항사랑상품권과 연계한 결제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배달 주문 시에도 지역화폐가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가맹점을 중심으로 운영해 대형 프랜차이즈보다 지역 소상공인이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보조 및 단계적 인하 방안을 함께 추진해 배달 주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온라인 결제 전반에서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 전 부지사는 “공공배달앱과 카드 수수료 지원은 소상공인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 정책”이라며 “실제로 군산시는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운영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포항에서도 공공배달앱과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면 시민 이용이 늘고 지역 상권에도 실질적인 활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