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수 대구 중구청장 예비후보, “행정통합특별법인가, 광주전남 퍼주기특별법인가”

정장수 중구청장 예비후보

정장수 대구 중구청장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대구경북통합특별법 보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재심사를 촉구했다.

정 예비후보는 26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은 보류시키고 광주전남통합특별법만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했다”며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를 제도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남은 임기 4년 동안 연간 5조 원씩 총 20조 원을 광주·전남에 지원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각종 혜택을 집중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민주당이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 보류한 사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법사위 측은 대구시의회가 통합 반대 성명을 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대구시의회는 통합의 대의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다만 의회 정수의 비대칭 문제를 보완해 달라는 요청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구는 인구 약 240만 명에 시의원 정수 33석, 경북은 인구 약 260만 명에 도의원 정수 60석으로 구성돼 있다. 

정 예비후보는 “이 상태로 통합이 이뤄질 경우 대표성의 비례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시·도의원 선거구는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 편차 상하 50% 범위 내에서 획정돼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조문 하나를 추가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사안으로, 법사위가 충분히 논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그럼에도 이를 이유로 법안을 보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예비후보는 “민주당은 즉시 법사위를 열어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 재심사하고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며 “광주전남통합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이 함께 처리되는 것이 형평성과 순리에 맞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