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예산 비중 축소·조례 실효성 확보 촉구

김재준 도의원 2026년도 예산안 심사서 문제 제기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사진·울진)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농업예산 비중 축소와 조례 실효성 확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책 의지의 표현”이라며 “경북도의 농업·농촌 정책이 전국적 위상에 비해 홀대받고 있다”며 “최근 3년간 농축산유통국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2024년 9.42%, 2025년 9.46%, 2026년 9.17%로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북·전남·충남이 11~13%대의 농업예산 비중을 유지하는 것과 달리, 경북은 8.65% 수준에 머물러 있어 농업 규모와 농촌소멸 위험을 고려할 때 정책 우선순위가 후퇴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또한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되는 농기계 사고 문제에 대한 예산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가 농기계 사고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에도 안전 관련 예산은 오히려 축소됐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경운기 사고, 음주 운전 문제에 대한 특화사업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해양수산국을 상대로는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제정 이후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2025년 추경에서 신규 편성된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이 2026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정책 실효성 확보 의지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심사를 통해 개별 사업의 문제를 넘어 경북도의 농업·농촌 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경북이 농업 대도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