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각 위원회 2025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도민 체감 중심의 행정 실현 위한 정책·운영 전반 점검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7일 경북여성정책개방원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문화환경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가 도내 주요 부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17일 경제혁신추진단, 경제통상국, 교통문화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마지막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이날 경제혁신추진단의 조직 정체성과 역할 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확립을 주문했다. 특히 규제개혁의 체감도 부족, 예산 집행률 저조(9월 기준 25%), 연구용역 계약의 투명성 미흡 등이 도마에 올랐다.

경제통상국과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해서는 위탁사업의 편중과 성과 부족, 교통약자 지원 기준의 한계, 시외버스터미널 폐업에 따른 이동권 제한 문제 등이 지적됐다. 위원들은 위탁사업의 구조적 개편과 법령 개정 건의,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여성정책개발원, 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마지막 감사를 진행했다.

먼저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는 북부지역 중장년 여성 일자리 부족, 사회적기업 활성화 미흡, 위수탁 사업 과다, 인력 처우 문제 등이 지적됐다. 저출생 대응에 있어서는 1조 원 이상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미하다는 비판과 함께, 실질적 대안 마련과 조직 운영 점검이 요구됐다.

인재개발원은 버스 운영의 비효율, 집합교육 자율화에 따른 대면교육 가치 보존, 민원응대 교육의 질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저출생극복본부는 기부운동 집행 내역 미공개, 공공산후조리원 적자, 다자녀 정책 미흡, 돌봄 정책 연계 부족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감사관실 감사에서는 의료원 의약품 계약의 구조적 문제, 공무원 성비위 사건 대응 미흡,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부재 등이 지적되며, 청렴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강조됐다.

문화환경위원회는 문화관광체육국과 경북도서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대형 관광지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과 지역 고유 문화자원 활용을 강조했다. 특히, 무형문화재 보유자 생계 지원, 공연자 보험가입 지원, 전문해설사 양성 등 문화유산 보호와 예술인 지원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아울러 경북도서관의 에너지 낭비 관행, 복지사업 실적 저조, 청년문화예술패스카드 및 통합문화이용권 활용률 저조 등도 지적됐다. 관광약자 지원 정책에서는 수어해설사 부족과 시설 중심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건설소방위원회는 공항투자본부와 청송소방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대구경북신공항의 개항 지연에 따른 대응책,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등 안전대책, 포항경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추진, AI데이터센터 유치 전략 등이 주요 이슈였다.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 미흡과 국비 확보 노력도 함께 지적됐다. 청송소방서 감사에서는 출동률 제고, 화재안전조사 누락 방지, 소방공무원 장비 및 숙소 지원, 인력 배치의 적정성, 구급대원 보호 매뉴얼 마련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