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블루오션,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 정보공개 청구 등 검증 나선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조성된 환호근린공원에 해돋이를 형상화한 길이 130m 아치형 온실에 바오바브나무, 맹그로브 등 희귀 열대·아열대 식물을 전시하는 ‘환호근린공원 식물원’이 10월 1일 개장했다. /포항시 제공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블루오션이 포항에서 이뤄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연결되도록 지속적인 감시·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블루오션은 최근 법무법인 뿌리 대표변호사인 최병근 박사를 초청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초과 이익 환수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포항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협약 사항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어 시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고, 초과 이익 환수의 타당성 조사에 대한 별도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실시협약을 포함한 관련 문서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병행돼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공유했다. 

포항시와는 대조적으로 광주시는 협약공개는 물론 초과이익 환수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최병근 박사는 “2009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가 최초 도입될 당시에는 공원 관련 법령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었다”면서 “2022년 개발행위특례지침 개정으로 협약서에 수익률과 초과 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규정이 신설됐지만, 더 명확히 하고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 또는 하위 법령 수준의 구체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블루오션 소속 김상민 시의원은 지난달 1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환호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금을 보장해주는 대신에 공공기여금은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기준 수익률 재조정과 매출원가 및 간접비용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특히, 시민 알 권리를 위해 실시협약 공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년 결성한 블루오션은 환경 문제와 지역 주요 현안 관련 세미나와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만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희정·김상민·박칠용·최광열·김은주 시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배준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