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안동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 방만 운영 등 17건 시정 요구

안동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100일간의 조사 활동을 마무리하고, 최근 결과보고서를 ‘제245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제출했다.안동시의회에 따르면 안동시설관리공단은 올해 무기계약직 122명의 일반적 전환, 직원 승진 인사의 불공정, 통상임금 소송 관련 갈등, 경영평가 하락 등 다양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조사특위는 9월11일부터 12월18일까지 참고인조사, 증인 출석 조사, 공단 현지 조사 등 9차례 조사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1만쪽이 넘는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10월31일 참고인으로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을 출석시켜 일반직 전환 절차 위반, 이사장 임차비 부당 집행, 통상임금 소송 취하 문제, 공기업평가 하락 등 법규 위반과 방만 운영, 그리고 경영 능력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이를 토대로 보고서에는 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운영, 공단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관리 감독 부서인 안동시의 부실 관리 등 17건을 지적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한 14건은 시정조치, 개선이 필요한 3건에 대해서는 권고 조치했다.특위는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 이사회 정족수 위반에 따른 효력 상실을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공단의 승진 인사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시정 요구했다.또한,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직원들의 소송 취하 과정에 일부 문제점을 확인, 이에 소송당사자가 불이익 또는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김호석 조사특위위원장은 “이번 조사특위 활동이 공단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수많은 의혹과 지적에도 개선이 없다면 결국 안동시민의 불편, 안동시의 손해는 물론이고 공단 종사자 전체가 불행해지는 결과를 되풀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2-26

주형숙 대구동구의원 ‘2023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

대구 동구의회 주형숙 구의원(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최근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우수 조례 입안, 정책 제안 등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만족도를 높인 의원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주 구의원은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응급의료 자원 공급의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담은 조례안을 제정해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응급처치법 대중화에 기여했다.주형숙 구의원은 “앞으로도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12-26

안동시의회 안유안·김새롬 의원 ‘2023 경북 의정봉사 대상’ 수상

안동시의회 안유안(태화·평화·안기)·김새롬 의원(북후·서후·송하)이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2023년 경북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안 의원은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지역 현안문제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청년을 위한 ‘안동시 청년 주거 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안동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2-26

청도군의회, 제296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청도군의회가 11월 27일 개회한 제296회 제2차 정례회를 21일 마무리했다. 25일간의 회기로 열린 이본 정례회에서는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행정사무 감사에서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쏠림현상 조절과 대형사업 신속 추진, 내실 있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행적 성과계획서 정상화, 법률에 입각한 청도공영사업공사 운영 등을 지적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인건비와 청사 관리, 청도드림생활봉사센터 운영 관련 등 일반회계 분야 8건, 특별회계 분야 1건 등 63억 6천200만 원을 삭감했다. 2023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6천935억 4천500만 원으로 가결했다. 김효태 의장은 “25일간의 긴 정례회 일정 동안 행정사무 감사,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무사히 회기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새해에도 군민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 활동 하겠다”고 전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2-21

경산시의회, 제250회 정례회 폐회

경산시의회가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7일간 진행된 제250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계획안 11건과 조례안 12건, 일반안건 6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전체 예산 1조 3천92억 원 중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분야 8건, 29억 1천220만 원을 삭감한 결과를 승인했다. 박순득 의장은 “이번 정례회 동안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직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집행부는 내년도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2-20

제2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21일 개회

제2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가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의 주된 안건은 2023년도의 살림살이 규모를 확정 짓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다. 경산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4천346억 원보다 126억 원 감소한 1조 4천220억 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92억 원(0.7%) 감액된 1조 2천37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2억 원(4%) 증액된 1천597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96억 원(28.1%) 감액된 245억 원이다. 또 경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경산시 글로컬 6차산업 창업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등 2건의 변경안 등을 처리한다. 경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경영안정과 타 지자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하지만,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가 사업을 양도할 수 없으면 11월 28일 이후 면허 취득자도 면허를 양도할 수 없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2-20

“삐걱대는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책은”

김시현 대구 북구의원(침산1·2·3동·사진)은 지난 18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물리적 재생)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했다.김 구의원은 “마중물 사업은 사업효과에 따라 물리적 재생, 사회적 재생, 경제적 재생으로 하위 사업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물리적 재생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돼 사업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며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대부분의 예산을 물리적 재생 사업에 투입해 완료했지만 사업계획과는 달리 기획, 설계, 시공 단계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특히, “Eco 공영주차장은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해 수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또, 김 구의원은 “수십억의 공사 금액이 투입돼 정밀한 설계와 국가에서 인정한 관급 자재의 사용, 건설사에서 책임 시공을 했는데도 터무니없는 하자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철저히 파악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시현 구의원은 “앞으로 진행되는 북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물리적 재생 사업은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준공 후 문제가 발생하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히 원인을 파악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 엄중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자유발언을 마쳤다./안병욱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2-19

“공부하는 의원만이 집행부 독주 막아”

“진정으로 지방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원 개인이 열심히 공부해 집행부의 독주를 방지하고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만 됩니다.”경북도의회 최다선으로 5선의 박성만(영주·국민의 힘·사진)의원은 강한 의회를 확립해, 집행부와 소통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비롯 집행부의 선심성예산을 컨트롤해 시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의회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집행부를 따라가는 일종의 이중대역할을 하는 것 같아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는 쓴소리도 했다.이에 따라 의원 개개인의 철학과 소신도 중요하지만 의회 전체의 분위기를 잡고 이끌어가는 의장단의 역할이 더욱 엄중하다고 일갈했다. 과거에 비해 현재 의장단의 처세는 집행부와 너무 동일 형태로 가는 등 의회 고유의 기능이 점점 쇠락해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보다 강력한 의회의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본인에 대한 반성을 비롯 자숙의 목소리도 냈다.의회 최다선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내년에는 더욱 분발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초선의원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번 회기에 입성한 초선의원들 모두 너무 훌륭하고 능력있는 분이라며, 향후 집행부를 향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선의원들이 적극 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등 밀알이 되겠다는 소회도 밝혔다.“내년 한해는 경북도의회가 시도민이 박수를 보내도록 온 몸을 바칠 각오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박성만 의원은 선이 굵고 소신이 뚜렷한 의원으로 평판이 나있다.예전 십수년간 무소속으로 활동하면서도 의원 배지를 달았고, 9대때는 무소속의원으로 부의장에 당선되기도 하는 등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화끈한 성격으로 강력한 집행부 견제와 더불어 역대 의장단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 부딪치는 일도 허다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굵직한 사안을 짚어내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다선의 관록을 보여주기도 했다.특히 교육청 감사에서 교육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국을 전문직이 맡는 등 교육의 본질에 입각한 조직개편을 주문해 이끌어 냈다.더불어 한일외교관계회복 제언, 예산안편성의 절차 및 근거부족과 특정집단을 위한 예산편성 문제, 가족구성원의 변화에 대한 논의와 경북도 인구정책 개선안 주문 등 굵직한 문제와 대안을 제시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2-19

“의장이 챙기지 못한 부분 채우는 ‘그림자 내조’ 충실히 수행할 것”

장세구 의원은 “부의장의 역할이란게 의장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채우는 것에서 시작해 의회 구성원들이 잘 조화를 이뤄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충실하며 부의장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재선의원으로는 보기 드물게 부의장직까지 오른 구미시의회 장세구 의원(국민의힘·지산, 신평1·2, 비산, 공단, 광평)의 말이다.장 부의장이 말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그는 “8대와 9대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내가 정한 원칙인데 집행부의 공정한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 것과 예산에 욕심내지 않는 것 그 두가지”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역구에 6개 동이 있지만, 한번도 동장 인사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예산도 지역에 필요한 예산만 집행부와 논의하면 되는 것이지 욕심을 내게 되면 다른 지역과의 갈등만 유발하게 된다”고 했다.그의 이러한 철학은 9대 전반기 부의장이 되면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장 부의장은 웬만해선 앞에 나서는 법이 없다. 항상 뒤에서 의장을 보조하거나, 다른 의원들을 앞세운다. 말 그대로 그림자 내조를 하고 있는 것.그는 “부의장의 역할이란게 의장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채우는 것에서 시작해 의회 구성원들이 잘 조화를 이뤄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구미시의회는 9대에 들어서면서 5선의 박교상 의원부터 초선 의원들까지 모두 잘 융화되고 있다. 물론 개개인이 독립된 입법 기구이기에 의견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현재까진 대화로 잘 풀어나가고 있다”면서 “8대 때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구미시의회 8대는 국민의힘 의원 11명, 더불어민주당 9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시작하면서 국힘과 민주당이 극한의 대립상황까지 연출되는 경우가 많았었다.장 부의장은 “현재는 국힘 20명, 민주 5명으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한 국힘이 책임감을 가지고 어떠한 이슈나 상황 모두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소수이기에 그들의 의견을 더 많이 수용하고 배려하면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장 부의장의 의회 활동이 ‘그림자 내조’로 불리는 또다른 이유도 있다.집행부와 의원 간의 충돌, 의원들 간의 충돌 시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심의에서도 문화재단, 라면축제 등의 예산을 두고 집행부와 의원 간의 갈등 때 장 부의장은 그들을 설득해 원만하게 예산이 통과되도록 하는데 한 몫을 했다.장 부의장은 “행정도 의정도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도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 실수한 부분만 수정해 나가도록 한다면 상호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사람이 살아가는게 다 비슷하지만, 남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게 가장 중요하다. 구미시의회도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12-19

청도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마무리

청도군의회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이)가 6일 강평을 끝으로 집행부 부서와 산하 기관의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무리했다.11월 28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는 사전 준비한 각종 자료를 토대로 군이 추진한 각종 정책, 계약, 보조금 운영 등 군정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과 대안을 제시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수의계약 특정 업체의 쏠림현상 근절 △대형사업들의 조속한 추진 △내실 있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행적인 성과계획서의 정상화 △법률에 입각한 청도 공영사업공사의 운영 등을 주문 등이다. 김태이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장은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통해 더 나은 청도군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이 종료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2-06

“대구 금호강 개선사업 동촌유원지 소외 말라”

대구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욱(국민의힘·사진) 의원이 “동촌유원지 일원의 균형적인 개발”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33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호강 동촌유원지 일원의 균형적인 개발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금호강 동촌유원지 일원은 대구시에서 ‘금호강 르네상스’사업 중 ‘동촌유원지 명품하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동촌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동구청은 이들 사업에 대응해 ‘동촌유원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하지만, 이 의원은 금호강 개선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려를 드러냈다.그는 앞서 동촌유원지 및 금호강을 둘러싼 사업들을 ‘금호강 개선사업’으로 총칭하며 “대구시와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업이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치수 능력을 확대하고 수변 문화 공간 조성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갖는다”며 “치수 사업은 동촌유원지 일원,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동촌유원지 맞은편에 집중돼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이어 이 의원은 “금호강 개선사업이 완성된 후 금호강 양안의 구조와 지역 경제생태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면서 “지난 9월 8일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주최한 ‘동촌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주민공청회’에서 주민들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자칫 대립과 갈등이 생길 뻔 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공공서비스 접근에 격차가 생기면 도시 내 양극화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들며, 공간적 양극화가 지역 내의 사회적 분열로 이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금호강 개선사업에서 소외된 동촌유원지의 상권은 침체될 수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이진욱 의원은 “금호강 양안의 연계성을 위해 노후화 문제로 철거된 동촌케이블카와 동촌구름다리의 현대식 복원을 고려해야 한다”며 “둑을 쌓는 제방 축제만이 홍수예방의 유일한 해결 방안인지 고민해야 하고, 강폭과 수심을 조정하면서 동촌유원지를 활성화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법 등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고 제시했다.아울러 “금호강 개선사업 주체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하나의 사업으로 연결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금호강 개선사업의 목표는 이중섭 화백이 그렸던 아름다운 ‘동촌유원지’를 찾아야 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 사업 주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동촌유원지 양안을 균형 있게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12-05

김천시의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김천시의회가 지난 1일부터 26일까지 제240회 제2차 정례회를 연다.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의회는 지난 1일 개회식을 갖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 시장 권한대행 홍성구 부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시정구상을 밝히는 시정연설과 기획예산실장의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다.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심사했으며 5일부터 18일까지 일반회계 1조1천815억, 특별회계 1천835억 등 총 1조 3천650억 원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할 예정이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3-12-05

시민안전 위협 야외 운동기구 손본다

안동시의회가 지역 내 야외 운동기구의 유지·관리 책임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해 주민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로 했다.김경도 안동시의원(중구·명륜·서구·사진)은 지난 1일 개최된 제245회 2차 정례회에서 ‘안동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에는 권기익·여주희·손광영·김호석·권기윤·안유안·김정림 의원이 동참했다.5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안동시에는 564개소 2천237개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돼 있으며, 일부 야외운동기구의 경우 장기간 방치되거나 활용도가 낮아 오히려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김 의원은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책임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 △이설 및 철거에 관한 사항 △관리계획과 시행절차 등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와 안전 점검 의무화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김경도 의원은 “건강을 위해 설치된 야외운동기구가 도리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2-05

스토킹 피해 예방 ‘휴대용 비상벨’ 보급 촉구

박충배 대구 수성구의원(파동, 범물1·2동, 지산1·2동·국민의힘·사진)이 ‘여성과 사회적 약자 및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한 휴대용 비상벨 보급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수성구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휴대용 비상벨 보급의 절실함을 강조했다.그는 스토킹 관련 사례를 제시했다. 최근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 4명이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여러차례 초인종을 누르면서 집안으로 들어가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의 최종 대법원 선고가 나온 사례를 들었다.당시 대법원은 스토킹 정도가 가볍더라도 수차례 반복하면 피해자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므로 처벌해야된다고 판단했다.또한, 최근 인천에서 한 아파트에서 전 연인이자 직장 동기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에 대한 보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스토킹의 무서움이 커지는 부분도 우려했다.박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일면식이 있는 가까운 사람 대상에서 점차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 점을 들어 이번 휴대용 비상벨 보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그는 “2021년에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이어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 일명 ‘스토킹방지법’도 올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안면이 있는 가까운 사람 대상에서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도 증가하고 있지만, 스토킹 전담 경찰관 제도가 예산과 인력 문제로 현장에서 충분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충배 의원은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집 안과 같은 내부’에 초점을 맞춘 것을 고려해, 서울시에서 연말부터 추진 예정인 ‘휴대용 SOS 비상벨’ 세트를 여성과 사회적 약자 및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는 구민들에게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범죄율이 급증하던 뉴욕시를 3년만에 단숨에 안전한 도시로 바꾼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잠재적인 범죄를 낮추는데 있어 휴대용 비상벨은 가장 효과적인 자기방어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에 수성구에서 당장 시행한다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안전한 도시’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12-05

‘동성로 스마트쇼핑관광사업’ 운영 소홀 작심 비판

김동현사진 대구 중구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중구에서 역점을 두는 ‘동성로 스마트쇼핑관광 활성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했다.김 구의원은 제295회 2차 정례회에서 지금까지 시행된 ‘동성로 스마트쇼핑관광’사업이 형편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작심 비판했다.김 구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2023년도 예산안 심의때에도 이 사업과 관련해 의회 차원의 우려가 있어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서는 올해 예산 4천만 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로 지난해보다 7천7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동성로 스마트쇼핑관광 활성화’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국내 주요 포털에서는 검색도 잘 되지 않고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를 직접 입력해야 접속이 가능하며, 대구 동성로 쇼핑의 이니셜인 DDS란 단어를 알아야만 앱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이는 지난 7월 류규하 중구청장이 민선 8기 1주년 디지털 상권환경 구축과 관련한 주요 성과로 “2020년부터 ‘동성로 스마트쇼핑관광-DDS’를 구축해 운영 중이며, 이 프로그램 중 DDS는 다국어로 돼 있고, AR도보네비게이션, 텍스리펀계산기, 패키지 상품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김 구의원은 “이것이 과연 국비와 구비 12억 원을 투입한 사업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동성로, 교동 등 대상 점포 1천600여 개 중 고작 18％에 해당하는 299개 점포만이 등록돼 있어 납득되지 않는 수치”라고 비판했다.이런 상황에도 중구는 전체 60억의 예산 중 16％에 해당하는 약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동성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동성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동성로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을 새로 발표해 최근 주민 공람을 시작했다.이에 그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성로 스마트쇼핑관광’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언제까지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라며 “이 사업은 중구뿐만 아니라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관광특구 지정 등 여러 중점 사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사업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그간의 사업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처음부터 철저히 점검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병욱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2-05

경산시의회, 제250회 정례회 개회

경산시의회가 4일 제250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20일까지 17일간의 회기인 정례회는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 11건 ▴의원 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일반안건 6건 등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조현일 시장의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윤기현 의원, 부위원장에 권중석 의원, 위원에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이경원, 전봉근 의원으로 모두 9명이 선임됐다. 정례회에 제출된 2024년 본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364억 원이 증가한 총 1조 3,092억 원이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경원 의원이 ‘경산시립예술단의 역할과 운영에 대하여’를, 손말남 의원도 ‘친환경 그린 도시 경산을 기대하며’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했다. 박순득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24년도 예산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회기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철저하게 심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2-04

경산시의회, 제250회 정례회 12월 4일 개회

경산시의회는 제250회 정례회를 17일간의 회기로 12월 4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에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예산안 심의·의결,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주요 안건 보고 청취, 시정에 관한 질문,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등 6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한다. 경산시의 2024년도 예산안은 올해 애초 예산보다 364억 원(2.9%)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1조 1천600억 원, 특별회계 1천492억 원 등 1조 3천92억 원이다. 일반회계 1조 1천600억 원 세입예산(안)의 주요 세입은 지방세 수입 2천42억 원(17.6%)과 세외수입 346억 원(3.0%), 지방교부세 3천160억 원(27.2%), 조정교부금 420억 원(3.6%), 국도비 보조금 4천746억 원(41.9%) 등으로 530억 원(4.8%)이 증액됐다. 하지만, 지방교부세와 지방세는 전년 대비 484억 원 감소했다.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구현과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 조직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복지문화국에 어르신복지과와 보건소 방문진료과, 경산박물관(사업소) 등 3개 부서를 신설한다. 또 복지문화국 가족정책과를 아동청소년과로, 삼성현문화박물관을 삼성현역사문화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1-30

경산시의회 전봉근 의원, 2023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 수상

경산시의회 전봉근 의원이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선정‧수여하는 ‘2023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받았다.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은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도내 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의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수여되는 상이다.전봉근 의원은 제9대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며, 평소 급식 봉사단체 활동 등 남다른 봉사 정신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또 ‘경산시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과 약국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전봉근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1-29

“도시학생 농촌유학 추진하자”

대다수 농촌도시가 인구 절벽으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도시 아이들 농촌유학 정책을 시행하자는 주장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박주형 상주시의원(청리·공성·외남면·사진)은 지난 27일 제223회 상주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 아이들 농촌유학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박 의원은 “2000년 이후 상주시에서만 20곳이 넘는 학교가 문을 닫았다. 남은 학교들도 50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학교로 위태롭게 명맥을 이어가는 곳이 많다”며 “도시에 사는 초·중학교 학생들이 농촌지역 학교로 전학 와 6개월 이상 농촌생활을 경험하는 농촌유학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화두를 띄웠다.특히, “상주시는 이차전지 산단 조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으로 청년인구가 증가하고, 전국 최고의 농특산품 도시와 관광레저 스포츠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이러한 특색 있는 장점들을 살려 농촌유학 정책과 연계해 나간다면 인구증가와 함께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구체적인 방안으로 먼저 상주시만의 특색있는 농촌 유학 프로그램 발굴을 주문했다.전남 구례군 중동초의 사례를 인용해 생태환경 체험, 승마와 오케스트라 활동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매년 희망 유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상주시도 낙동강과 경천섬 주변의 관광레저 스포츠 시설과 연계한 생태교육, 승마교육, 한국한복진흥원과 연계한 한복 디자인 프로그램 운영, 최근 부각되고 있는 e-스포츠 프로그램 등은 충분히 도시아이들을 불러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했다.이어 도시아이들과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을 들었다.현재 상주시에서는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인의 집 운영, 두 지역 살아보기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와 연계해 농촌유학생과 가족들이 우선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시와 교육청, 학교, 마을공동체 등 관계자들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요구했다.지역의 중심인 학교가 폐교가 되면 주민들에게는 상실감을 안겨주고 지역경제 회복에도 타격이 큰 만큼 지자체와 주민 그리고 관련 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농촌학교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박 의원은 “상주시는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추진성과를 인정받아 2023년 C등급에서 2024년에는 A등급을 받아 기금 112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러한 기금확보는 ‘도시아이들 농촌유학’ 정책을 펼치기에 좋은 바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11-28

“댐 소재지 피해 공동대응” 안동 등 5개 시군의회 협의체

안동시의회가 지난 27일 충주시의회 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 사진이날 협약식은 안동시의회를 비롯한 보령시의회, 임실군의회, 충주시의회, 춘천시의회 5개 시·군의회가 댐으로 인한 피해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방향성 등 현안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다.이들 시·군 의회는 댐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각 지자체의 건의 사항과 대책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및 전국 댐 소재 지역의 공동발전 및 정책 대응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전국 단위의 협의체 구성을 2024년 상반기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협약식 주요 내용은 △댐 주변지역 행위규제 해소 및 활성화 방안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사항으로, 5개 시·군의회는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피현진기자

2023-11-28

“공유재산 매각 통한 신청사 건립방안 철회해야”

이영애 대구시의원(교육위원회, 달서구1·사진)이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산은 독립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대구시의 공유재산 매각과 신청사 건립 연계 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이영애 시의원은 28일 열린 제305회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원 마련’이라는 대구시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은 독립적으로 편성해 안정적이고 조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5분 자유발언에 앞서 이 의원은 “민선 8기 출범이후 사업비용 마련을 위한 부지의 부분매각 논란으로 지연돼오던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최근 대구시가 부분 매각방침을 철회하면서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정확보의 조건을 달고 있어 사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신청사 건립사업은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업으로, 공유재산매각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이 의원은 이어 “홍 시장의 주장대로 대구시의 재정 건전화도 중요하지만, 조속한 신청사 건립을 통해 얻게 될 공익적 가치 또한 매우 큰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신청사 건립이 지연되면서, 비효율적인 지방행정이 장기화되고 있고, 행정결정에 대한 신뢰도 상당히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지연으로 사업비용도 크게 증가하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대구시의 공유재산 매각방침 발표 이후 각 지역에서는 특정 공유재산의 매각을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어 매각절차가 지연된다면, 신청사 건립이 또다시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또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면 매각사유를 신청사 건립이라는 단일사업에 국한 시킬 것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고 있는 홍준표 시장의 각종 공약사업을 포함해 주요 시책사업 전반의 추진을 위한 투자가용재원의 총괄적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자족했다.이영애 시의원은 “지역사회가 오랜 기간 숙의해 어렵게 결정한 대구시청 신청사의 조속한 건립은 지난 20년간 끝없이 추락해 온 대구의 이미지와 지역의 활력, 그리고 240만 시민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신청사 건립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11-28

이수연 청도군의회 의원,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 수상

청도군의회 이수연 의원(산업경제위원장)이 27일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2023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받았다.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은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주민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기초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모범적이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의 결과물이다. 이수연 의원은 제9대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청도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해 장애인과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했다. 또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을 발의하고 제294회 임시회에서는 5분 발언으로 마약류 근절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수연 의원은 “이 상은 청도군의회 의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받은 상이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1-27

경산시의회 관광도시 경산 만들기 연구팀 최종보고

경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관광도시 경산 만들기 연구팀(대표자 박미옥)이 22일 경산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를 주제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 관광도시 경산 만들기 연구팀원은 박미옥, 강수명, 권중석, 김화선, 이경원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산시 신설 관광인프라 방안 제시와 체류형 관광도시 경산으로의 관광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지난 6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최종보고회 관광도시 경산 만들기 연구팀은 “경산시의 관광자원 발굴 및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의 관광자원 보존·활용 전략을 도출해 앞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 계획안을 점진적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1-23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김정희 달서구의원김정희(더불어민주당, 본리동·송현1동·송현2동·본동·사진) 달서구의원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대구시 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이 조례안은 지난 17일 달서구의회 300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해 심의·의결됐고, 다음 달 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2014년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졌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이에 김 의원이 달서구 차원에서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 이번에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이 법률은 구청장 등의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자 노력해야 하고, 구청장 등은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김 의원의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해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조례안 주요 내용은 △위기가구 발굴 신고에 관한 규정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포상 규정 등이다.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고자를 포상함으로써 위기가구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주게 된 것이다.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면 구청장은 ‘대구시 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신고자를 포상할 수 있다.김정희 의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보건복지조직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본 조례 제정이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구민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달서구가 지역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3-11-21

‘불법수의계약’ 대구 중구의원 징계안 임시회 상정

대구 중구의회가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해온 구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상정했다.19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권경숙(가 선거구) 중구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오는 20일 열릴 임시회에서 다루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권 구의원은 중구의회 제8대 전반기 부의장·후반기 의장 출신으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과 아들이 운영하는 두 업체를 통해 중구청 기획조정실·행정지원과·도시디자인과·경제과·의회 사무과와 총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두 업체가 이 계약을 통해 얻은 수익은 1천여만 원 상당이다.해당 건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조사하고 있다./안병욱 인턴기자eric4004@kbmaeil.com

2023-11-19

“대구 반야월 연꽃단지, 추가 시설확충 필요”

대구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동행’이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 반야월 연꽃단지(창조밸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민에서 반야월 연꽃단지(창조밸리) 이용객 108명(대인면접조사)과 만 18세 이상 동구 구민 901명(ARS 자동응답, 유선 RDD 100%)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조사 목적은 반야월 연꽃단지(창조밸리)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동구 주민은 물론 대구 시민들이 방문하는 대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조사 결과 반야월 연꽃단지(창조밸리)에 대해 동구 주민의 인지도는 70.1％, 방문 경험은 36.9％였다. 만족도는 구민 62.3％, 이용객 72.2％, 시설 확충 및 개선 요구는 주차장·벤치(33.6％), 산책로(14.5％), 야간 경관조명(12.3％) 등 순으로 나타났다.반야월 연꽃단지(창조밸리) 인지도, 방문 경험, 이용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드러났으나, 추가적인 시설 확충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은옥 의원은 “반야월 연꽃단지에 대한 구민들과 이용객들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높고, 그 가치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여론조사를 통해 수치로 나타난 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실질적으로 이용객들이 원하는 시설 도입 및 향후 관리계획까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안평훈 의원은 “이번 조사는 향후 반야월 연꽃단지를 지역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며 “향후 반야월 연꽃단지(창조밸리)가 그 이름에 걸맞게 대구 동구의 관광산업 부흥에 창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11-14

“경북하이브리드부품硏, 행감자료 부실”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대한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영정보전달 미비를 비롯 행감자료 부실등이 지적됐다.이선희(청도)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경영공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함에도 재무제표상의 변동을 제때 알리지 않음으로써 투명하고 객관적인 경영정보 전달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외출장내역, 업무추진비, 특허실적, 입찰공고, 수의계약 등이 홈페이지에 제대로 게재되어 있지 않고, 수감기관의 안일한 대처와 행감자료 부실 등을 추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이형식(예천) 의원은 수의계약 대부분이 예산편성액 대비 집행액이 거의 동일하다며, 통상 예산편성액 대비 95%를 집행하는 만큼, 내부 규정을 제정해 견적 비교 등을 통해 실제 집행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김진엽(포항) 의원은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일부 특정 직원의 참여율이 너무 높고 육아휴직 중임에도 연구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고,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관련한 유관기관 업무협의로만 표기된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김창혁(구미) 의원은 행감 자료에 목표, 달성도, 성과 등 중요한 부분들이 누락돼 전반적으로 자료가 불실하다면서, 주먹구구식 업무 수행은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대진(안동) 의원은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연구개발비, 수선비, 행사업무비 등 미집행 잔액이 상대적으로 과다해 연말에 예산 몰아쓰기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우려하며, 연중 균등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병근(김천) 의원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사업과 관련, 4년간 지속적으로 국비, 지방비가 많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위기근로자 및 예비창업자의 수, 매출액, 사후관리 등 사업내용과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역량을 더 키워 충분한 사업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최병준(경주) 의원은 작년과 올해의 지적사항이 유사함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시정 노력 부족을 질타하고, 연구원의 청렴도 및 경영평가 관련한 지적 사항들이 장기간 원장 부재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면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춘우(영천) 위원장은 연구원의 목적사업 비율을 높여줄 것과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리행위를 하는 입주기업 정리 및 미사용 보유 장비 처분 등 입주기업 및 보유 장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14

“아파트 관리비 ‘뻥튀기’ 의혹 조치 미흡”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관리비 ‘뻥튀기 의혹’과 관련 토론회가 대구 수성구의회에서 14일 열렸다.이날 회의에는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김도형 친절한생활연구소장, 권동진 주택관리팀장, 방종길 달서구의원 및 수성구 주민 약 7∼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회의에선 관리비 중 직원 4대 보험료 및 퇴직연차충당금 초과금액 회수에 관한 내용이 주로 다뤄졌다.미지급 퇴직금의 경우 단기계약으로 1년 미만으로 직원 계약해 퇴직금을 세이브하는 사례를 들었다.또 4대 보험은 60세, 65세 이상이면 안내도 되는 보험료가 있는 상황이지만, 모두 받는 것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주민들은 제기했다.이와 관련, 주민 측은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민원을 넣었고, 대구시에서는 준칙에 규정이 추가 돼있지만, 실제로 실태조사를 안했다고 주장하며 주민피해 방지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수성구청 역시 반환받으라는 공문을 보낸 상황이라 상황을 짐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주민 관계자는 “수성구도 움직였으면 좋겠다. 공동주택관리법 90조에 근거해 조사해라”며 “입주민 돈이 관리비통장으로 들어간 후 위탁관리회사로 흘러가는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구청에서 조사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또 다른 주민은 “가정주부로서는 해마다 관리비 인상이 심하다”면서 “관리사무실에다가 내용을 달라고 하면 주민은 못주고 동대표만 볼 수 있다고 하고 안주는데 일년넘도록 안보여주는데 어떡하냐”고 호소했다.이에 대해 김도형 친절한생활연구소장은 “관리규약이나 법에 따르면 입주민 누구나 볼 수 있다”며 “어기면 과태료이고, 위법한 예시”라고 설명했다.수성구 주택관리팀장은 “구청도 행정지도 등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답했다.의원 및 관계자들도 주민들에게 의견을 전했다.더불어민주민주당 북구 지역 관계자는 “100％ 징수를 했지만, 초과 정산에 대해서 반환이 없다는 것이 명확한 상황이었다”며 “결론적으로 입주민들이 바쁜데 어떻게 확인하는가. 관리소장이나 직원들이 아는데 주민들에게 설명해줘야하고, 더 중요한것은 구청 및 구의회, 시의회에서 알고 바로잡도록 해줘야하며 시스템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는 9개구·군 중 8개구·군 아파트 관련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마을에 돈이 세는 곳이 없나, 관리비 누수 없는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 오는 12월 기자회견도 할 예정”이라며 “열심히 경청하겠다”고 말했다./김재욱·안병욱기자

2023-11-14

안동시의회, 간담회서 내년 예산·현안 검토

안동시의회가 14일 제5차 의원 전체 간담회를 열고 2024년도 예산 및 주요 현안 사업 등을 살폈다. 사진권기익 의장을 포함한 의원들과 안동시 집행부는 이날 간담회는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244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본예산과 관련해서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현황, 편성방향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안동시는 2024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계속사업 및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되, 신규사업의 경우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이외에도 △스포츠가치센터 유치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계획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매입 △풍산 제1농공단지 조성 계획 △2024년 행복택시 확대 운영 계획 △가정용 상수도 요금감면 추진 계획 등이 논의됐다.권기익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올 한해 시정을 종합 평가하고, 2024년도 안동시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시정이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14

포항시의회, 포스코 노사 임단협 타결 시민과 함께 환영

포항시의회가 9일 포스코 노사의 임단협 최종 타결에 대해 50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시의회는“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를 시의회를 비롯한 포항시민 모두가 노심초사 기다렸다”며 “어려운 시기에 갈등보다 상생을 택해 50만 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신 포스코 노사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결정은 지역과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온 포스코 노사가 포스코맨이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 걸음씩 양보해 이뤄낸 성과”라며 “이번 결정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철강경기 불황, 태풍 힌남노 여파 등 어려운 현실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우리 포항과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뜻과 힘을 모아나간다면 철강산업 위기를 타개하고 포스코와 포항, 나아가 대한민국의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시의회는 “철강업계 종사자들의 근로환경과 노동조건, 산업재해 위험 등 이들이 처한 현실은 여타 업종에 비해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철강경기 침체, 힌남노 침수피해 등으로 포스코 또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 양측은 이러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와 타협, 양보의 자세로 상생과 협력의 진수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포스코 노사의 결단에 다시 한번 환영과 감사를 표하고, 비온 뒤 땅이 굳는 것처럼 이번 일을 계기로 포스코 노사간 상호 신뢰가 더욱 굳건해 지기를 바란다”며 “포항시의회도 포항과 포스코의 상생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부용·장은희기자

2023-11-09

6 7 8 9 10

많이 본 뉴스

안동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 방만 운영 등 17건 시정 요구

주형숙 대구동구의원 ‘2023 의정정책대상 최우수상’

안동시의회 안유안·김새롬 의원 ‘2023 경북 의정봉사 대상’ 수상

청도군의회, 제296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경산시의회, 제250회 정례회 폐회

제2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21일 개회

“삐걱대는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책은”

“공부하는 의원만이 집행부 독주 막아”

“의장이 챙기지 못한 부분 채우는 ‘그림자 내조’ 충실히 수행할 것”

청도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마무리

“대구 금호강 개선사업 동촌유원지 소외 말라”

김천시의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민안전 위협 야외 운동기구 손본다

스토킹 피해 예방 ‘휴대용 비상벨’ 보급 촉구

‘동성로 스마트쇼핑관광사업’ 운영 소홀 작심 비판

경산시의회, 제250회 정례회 개회

경산시의회, 제250회 정례회 12월 4일 개회

경산시의회 전봉근 의원, 2023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 수상

“도시학생 농촌유학 추진하자”

“댐 소재지 피해 공동대응” 안동 등 5개 시군의회 협의체

“공유재산 매각 통한 신청사 건립방안 철회해야”

이수연 청도군의회 의원,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 수상

경산시의회 관광도시 경산 만들기 연구팀 최종보고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불법수의계약’ 대구 중구의원 징계안 임시회 상정

“대구 반야월 연꽃단지, 추가 시설확충 필요”

“경북하이브리드부품硏, 행감자료 부실”

“아파트 관리비 ‘뻥튀기’ 의혹 조치 미흡”

안동시의회, 간담회서 내년 예산·현안 검토

포항시의회, 포스코 노사 임단협 타결 시민과 함께 환영

“바닷바람에 말린 진짜 영양 덩어리… 국민 겨울음식” 극찬

“어려운 어촌에 큰 힘… 두껍고 쫄깃한 ‘통통과메기’ 최고”

북극항로, 특수선박 수요 확대···철강 도시 포항, 새 돌파구 마련 기회

대구경찰청,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본거지까지 추적⋯총책 포함 26명 검거

“일본의 울릉도 침략을 기억한다” 석포 망루·통신시설 현장 정비와 보존 대책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