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비리·갑질… 들끓는 지방의회

지방의회가 시끄럽다. 각종 비리와 갑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노조와 시민단체로부터 의원직 사퇴를 요구받는 등 바람 잘 날이 없다.대구 중구의회는 의원들의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는 등 난파직전이다. 의원들 간의 고소·고발로 이전투구를 벌이는가 하면 잇단 개인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감사원은 최근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부의장(국민의힘, 비례)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중구의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배 부의장의 차명 회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배 부의장이 차명으로 차린 회사를 통해 지난해 9~12월 중구청과 8차례 1천680만 원의 인쇄물 제작 등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구의원직 사퇴와 범죄 행위로 챙긴 시민 혈세 전액 반납을 촉구했다. 중구의회는 배 부의장을 윤리위에 회부했다.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김효린(국민의힘) 구의원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말썽을 빚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김 구의원은 사업자등록 사실을 숨기고 서류를 제출, 2천8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구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5배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이경숙(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은 주소지를 선거구 외 지역(남구 봉덕동)으로 이전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효린·이경숙 구의원은 올 초 공무원에 대한 갑질 논란을 빚기도 했다.영천시의회 하기태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막말과 갑질로 공무원노조와 충돌하고 있다. 영천시공무원노조는 최근 막말 논란 등 물의를 빚은 영천시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영천시공무원노조는 ‘지방의원 행동강령’ 강화에도 불구, 9대 의회 출범 이후 조합원 및 공무원에 대한 고성과 폭언, 빈번한 호출,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7-25

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의회 자율성·독립성 확보 전문성 갖춘 의회 만들 터

제12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회운영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향후 “의정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의회운영에 있어 자율성 및 독립성을 확보해 도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 전반과 의회사무처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로서 제12대 도의회 출범 후 이칠구 위원장(포항3)과 김대진 부위원장(안동1)을 중심으로 모두 15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이칠구 운영위원장은 취임 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권한 및 책임성이 강화됨으로써 이에 대응한 운영위원회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마련이 시급했다고 말했다. 이에 ‘경북도의회 조직개편 연구용역 지원 TF’를 운영위원 6명으로 구성·운영해 환경변화에 따른 도의회의 능동적인 조직 운영 방안 및 효율적인 정책지원관 운용 방안을 도출, 지방의회의 위상 및 역할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도의회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나아가 이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궁극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획기적인 자치분권시대의 전기를 맞아 경북도의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운영위원회 우수 활동 사례를 수집하고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칠구 위원장은 “그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급격한 금리 인상 및 물가 인상으로 도민들이 힘겨운 시간을 겪었으며, 침체된 지역경제 속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 어려웠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도의회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현안에 대해 늘 고민하고 연구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특히, 도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토론회를 제도적으로 확대·강화해 조례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등 도의회가 도정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7-25

이재화 대구시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대책 논의

이재화 의원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이 전체 인구의 13.59%, 지적장애인의 6배이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했다.이 의원(교육위원회, 서구2)은 지난 10일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는 좌장 이재화 의원, 발제자 이교봉 서울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센터장을 비롯해 김제원 구미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장, 류명구 대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박호문 대구과학대학교 교수, 서창인 가람평생교육원장, 조현아 대구스마트쉼터 소장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이날 발제를 맡은 이교봉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센터장은 IQ 71∼84에 해당하는 경계선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13.59%에 달하고 지적장애인의 6배나 되지만, 사회제도권 밖에 놓여 있어 성장지원 교육 및 자립지원 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재화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우리 사회가 놓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정책과 의견을 모아 조례 제정 등 향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7-11

남정호 대구 수성구의원, 의정대상 ‘최고위원장상’

대구 수성구의회 남정호(범어2,3동, 만촌1동·국민의힘)의원이 최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제17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최고위원장상’을 수상했다. 또 대구 동구의회 김서희(신암1·2·3·4동·국민의힘)·김동규(안심1·2동·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2023년 ‘지방의정봉사상’을 각각 받았다.남 의원은 제9대 의회 초선의원으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선의원들로만 구성된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리더십을 발휘해 의정활동을 조정하는 등 성공적인 위원회 활동을 이끌었다.특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 버스승강장을 시범설치·운영토록 하고, 다자녀 가정 지원 간담회와 여성폭력 등 범죄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간담회를 주재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한 점이 의정대상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남정호 의원은 “이 상은 의정활동에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시는 구민과 함께 받은 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한 김서희 의원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동구의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김서희 의원은 “주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하라는 뜻으로 알고,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앞으로도 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김동규 의원은 내부적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초선 의원임에도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주민의 가장 가까이에 머물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김동규 의원은 “오늘 주신 상에 힘입어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7-11

대구 동구의회 “지역 대표축제 만들자”

대구 동구의회가 ‘대구 동구 대표축제’를 만들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동구의회는 올해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과 K2 이전에 따른 도시 환경 여건 변화에 맞춰 국가적 수준의 지역 대표축제 브랜드 개발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이를 위해 동구의회는 지난 7일 의원 및 구청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청 회의실에서 ‘대구 동구 대표축제 개발 정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동구는 선사시대 이래의 다양한 생활문화 유적을 비롯, 국가적 격변기의 역사를 간직한 팔공산 일대에 위치한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이며 유구한 역사의 흔적을 담은 박물관 등 풍부한 문화관광 여건과 새로운 성장 거점인 혁신도시, 국제학교 등이 조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지역 대표축제를 찾지 못했다.이번 축제 기획안은 동구의회 한동기 기획행정위원장, 김서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하중호·박종봉 의원 등 4명이 발의했다.축제는 동구의 역사성 및 자연환경적 특성을 기반으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료적 인증 전개를 통한 국가 차원의 지역축제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김재문 동구의회 의장은 “동구가 하드웨어부분에서 웅대한 여건들을 지니고 있음에도 도시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반이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며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 등을 계기로 지역브랜드축제의 신설을 통해 도시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동구도 그동안 보편화되었던 ‘나열식, 보여주기식 지역축제’를 지양하고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한동기 기획행정위원장은 “국내에는 연중 내내 수 많은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정말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선진 사례조사를 참고해 동구만의 특색을 간직한 축제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대구 동구 대표축제 개발정책수립’은 동구의 주변 환경이 상전벽해와 같이 변화되는 점을 감안해 기존 축제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백지상태에서 ‘대표축제’ 기획을 착수하고 진행하기로 했다. 동구는 도농 복합형 정주환경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를 ‘다양성’이라는 경쟁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 의견 수렴과 선진 사례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오는 10월말까지 사업계획 시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2023-07-11

“가흥 신도시 파출소 시급”“축제 바가지요금 대책은”

영주시의회 우충무(무소속), 김병창 의원(국민의힘)이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우충무 의원은 가흥 신도시 파출소와 119안전센터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우 의원은 가흥 신도시의 인구구조와 치안 수요에 따라 파출소 신설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가흥1, 2동으로 조성된 가흥 신도시는 영주역 인근에 위치한 신영주 지구대가 가흥1동을 포함한 휴천2동, 문수면, 장수면, 시민회관 인근에 있는 서부지구대는 가흥2동을 포함한 영주1동, 영주2동을 관할하고 있어 인접성이나 관할 면적을 고려할 때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신도시 파출소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파출소 신설은 영주경찰서의 직제 및 정원 등 경찰청의 심사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에 추진위원회 구성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또, 가흥 신도시는 2천883개소의 소방대상물과 2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75개소의 노유자시설 등이 있고 SK스페셜티의 추가 투자에 따른 확장으로 위험물 관련 사고 대비와 각종 화재 및 재난 대비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우 의원은 이에따라 영주시가 안전센터 신축의 조기 준공을 위해 부지 제공 등에 대한 검토와 부지 매입 등 예산투입계획 마련을 위해 2024년부터 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김병창 의원은 축제 바가지요금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김병창 의원은 코로나19로 몇 년간 주춤했던 지역 축제들이 최근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한 축제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바가지 요금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영주시가 바가지요금에 대한 계도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지역 주민이 아닌 외부 상인들이 축제 기간에만 영업 행위를 하고 있어 지자체의 계도 조치를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영주시 축제장 내 먹거리 등에 대한 폭리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 의원은 바가지요금 근절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축제기간 동안 바가지요금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무신고 식품 판매행위 집중 단속을 위해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위반 행위 적발·신고 시 조사하고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병창 의원은 “입점상인들과 음식값을 적정수준으로 사전 협의해 공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행사 참여를 제한하는 등 페널티 제공과 착한가격 입점상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먹거리에 대한 적정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시 오고 싶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영주시가 바가지 요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07-11

“오염수 발언 막은 박순득 의장 사퇴하라”

경산시의회가 본회의 5분 발언 중이던 민주당 소속 시의원을 의장 직권으로 강제 퇴장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는 3일 경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 경산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중인 시의원을 의장 직권으로 강제로 퇴장시킨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의원 일동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의 공식 사과와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이경원 경산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둔 경산시의 대응’으로 5분 자유발언 중 2021년 경산시의회에서 채택한 ‘2021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면서 촉발됐다.박순득 의장이 이 의원의 발언을 제지했고, 이 의원이 이에 불응하자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 “발언이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 의장이 주의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를 근거로 퇴장 조치를 명령했다.하지만, 민주당 경북도당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는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회의 규칙을 위반하고 이경원 시의원을 강제로 퇴장시킨 것은 의원의 위상을 무참하게 짓밟았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박순득 의장의 공식 사과와 의장직 즉각 사퇴, 경산시의회는 의원의 의정 활동과 발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 의원들은 경산시의회에 회견문을 전달했다. 회견 후 양재경 경산시의원은 이들을 대표해 삭발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도 입장 문을 발표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은 본질적으로 상반된 일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 점에 유감을 전한다”고 밝혔다.지난 3일 조현일 시장과 함께 경산시의 42경산과 프랑스 에꼴42의 본계약 체결을 위한 유럽방문에 나선 박순득 의장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5분 자유발언의 주제와 내용에 대한 반대나 그 발언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와 문서를 배포하려한 행위를 제지하다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박 의장은 이어 “제8대 의회에서 채택했던 결의문과 관련 사진을 저와 당사자인 8대 의원들과 사전 협의 없이 배포하고 낭독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맞지 않아 제지했다. 또 퇴장은 의사진행과 회의장 질서유지에 대한 불복으로 일어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07-04

대구 동구의회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

대구 동구의회가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새동만(새로운 동구를 만들자)’은 지난달 27일 의회 5층 의회 연구실에서 ‘동구 교육환경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보고회는 김재문 의장, 김영화 의원, 배홍연 의원, 전문위원 및 정책지원관 등이 참여해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연구 주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앞서 지난 2021년도 동구의회에서 실시된 ‘통학 실태 및 교육 수요조사’에 따르면 동구 주민 55％는 이사나 전학을 고려하고 있으며, 주요 고려 이유는 거주지 인근 학교 부족과 생활 및 교육환경 개선이라고 답했다. 또 동구의 중학교 비율은 대구 내 구·군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연구 과정 중 진행한 학생 집단 인터뷰에서는 “동구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교육)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안 돼있으니까” 등 동구 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김영화 의원은 “현재 초등학교만 마치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수성구로 진학하는 것이 동구 교육의 현실”이라며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동구 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동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전문가들의 답변도 이어졌다.(주)스노우볼 정책연구소는 “교육에 대한 권한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흐름 속에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로 교육부 4대 교육 입법인 교육자유특구에 관심을 두고 동구만의 교육 전담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책연구소에 의하면 교육자유특구는 학교 설립에서 운영까지에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해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으로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특구 내 대안학교의 설립, 교육청-지자체 중심의 창의적인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동구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학교 수 부족 문제 해결 △교육 인프라 구축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을 특구 지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배홍연 동구의원은 “명품교육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우선 되어야 한다”며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동구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7-04

“지역상품 우선구매로 경제활성화 도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상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돼 관심을 받고 있다.김익상 상주시의원(국민의힘,북문·계림·동문)은 지난달 26일 폐회한 제220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주시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조례안은 물가 상승과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지역 내 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발의됐다.이 조례는 상주시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경우 지역 내 소상공인상품을 우선구매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조례에서 적용범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과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로 정했다.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시장은 지역 내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우선 제조·구매는 물론 우수 자재나 물품은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또한, 시장은 필요시 지역상품 및 업체, 지역 내 전문건설 업체, 용역, 서비스, 인력 등의 제공업체 정보를 지역 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등을 포상하되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르도록 했다.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김 의원은 “이 조례가 지역 내 소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2023-07-04

제9대 달성군의회, 개원 1주년 배식봉사로 초심 되새겨

‘제9대 대구 달성군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았다.‘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달성군의회는 지난 2022년 7월 제29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23년 6월 제307회 제1차 정례회까지 총 11회 111일간의 임시회와 정례회를 개회해 167건의 안건을 의결하면서 군민을 대표한 대의기관으로서 군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또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지역발전을 위해 의원발의 조례안을 60건 발의했으며,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와 입법 능력 향상을 위해 연구단체를 구성해 군민을 위한 정책제안과 권익신장을 위해 군민들로부터 입법기관으로서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특히 대구 유일의 법정문화도시 선정, 하빈면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유치 등 달성군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무엇보다도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막기 위해 의회는 똘똘 뭉쳐 반대 의견을 피력했고, 지역민들의 불편한 점과 필요한 곳곳에 대해 현장을 살펴보고 조치를 요구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진행했다.최근 의원 연구단체는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 사례 및 현안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도 실시하고 있다.1주년을 기념해 의회는 지난달 30일 서도원 의장을 비롯해 군의원들과 함께 달성군노인복지관에서 배식봉사 활동을 펼치며 의미를 되새겼다.서 의장은 “배식봉사활동을 통해 제9대 달성군의회 개원 1주년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됐다”며 “전체 의원이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2023-07-04

경산시의회 관광도시 경산만들기 연구팀,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정책 연구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관광도시 경산 만들기 연구팀이 3일 ‘경산시 관광 활성화 방안 정책 연구’ 착수보고회를 했다. 사진 관광도시 경산 만들기 연구팀은 박미옥, 강수명, 김화선, 권중석, 이경원 시의원 등이 팀을 이루고 ㈜영남지방자치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한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지역의 관광 인프라, 콘텐츠 및 관광정책을 분석해 운영실태와 방문객 상황, 경쟁력을 평가해 경산시 신설 관광 인프라 방안을 제시하고 체류형 관광도시 경산으로의 관광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방법 등 개요에 대한 설명 △경산시 문화유산 등 자원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 △경산시 관광 여건 분석 등에 관한 내용이 발표되고 소속 의원들과 영역업체 간의 질의·응답이 있었다.‘관광도시 경산 만들기 연구팀’은 11월까지 진행된다. 이날 참석한 연구단체 의원들은 “관광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07-04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원내대표 협의회,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가 3일 경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 경산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중인 시의원을 의장 직권으로 강제로 퇴장시킨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의원 일동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의 공식 사과와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이경원 의원이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둔 경산시의 대응’으로 5분 자유발언 중 2021년 경산시의회에서 채택한 ‘2021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자 박순득 의장이 발언을 제지하고 이에 불응하자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 “발언이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 의장이 주의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를 근거로 퇴장 조치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는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를 근거로 회의 규칙을 위반하고 이경원 시의원을 강제로 퇴장시킨 것은 의원의 위상을 무참하게 짓밟았기 때문에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와 의장직 즉각 사퇴, 경산시의회는 의원의 의정 활동과 발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을 요구했다.이어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 의원들은 경산시의회에 회견문을 전달했다.회견 후 양재경 경산시의원은 이들을 대표해 삭발을 단행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도 입장 문을 발표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은 본질적으로 상반된 일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 점에 유감을 전한다”고 밝혔다.사건의 당사자로 3일 조현일 시장과 함께 경산시의 42경산과 프랑스 에꼴42의 본계약 체결을 위한 유럽방문에 나선 박순득 의장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5분 자유발언의 주제와 내용에 대한 반대나 그 발언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와 문서를 베포하려한 행위를 제지하다 발생한 일”이라며 “제8대 의회에서 채택했던 결의문과 관련 사진을 저와 당사자인 8대 의원들과 사전 협의 없이 배포하고 낭독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맞지 않아 제지했다”고 밝혔다.또 “퇴장은 의사진행과 회의장 질서유지에 대한 불복으로 일어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07-03

제9대 경산시의회 개원 1주년 맞아

제9대 경산시의회가 5일 개원 1주년을 맞는다. 지난 1년간 3번의 정례회와 8번의 임시회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들 회기에서 조례·규칙안 79건, 예산·결산안 5건, 동의·승인안 35건, 기타 안건 37건 등 총 15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13건의 조례를 제·개정하여 시민들에게 필요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했다. 또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민생과 지역 현안을 아우르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8월 정책지원관 3명을 채용하고 올해 초 조직개편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지원 시스템을 마련했다. 행정사무 감사로 91건의 지적사항을 시정·권고하는 한편, 시정질문 3건, 5분 자유발언 24건 등으로 시정의 불합리한 행정의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경산지식산업지구 내 대규모 아웃렛 유치와 임당 유니콘파크 및 42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 등 지역의 미래를 위한 사업에 집행부와 대의적 동반자 관계를 이루며 소통‧협력하는 협치 의정을 펼쳤다. 경산시의회는 민원인 상담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1인 의원실을 마련해 의원 개인의 집중력 있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높일 계획이다.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은 “지난 1년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 의원들과 협조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남은 기간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07-02

“대한광복단 기리기 위한 사업 추진돼야”

김병창사진 영주시의원이 소개한 대한광복공원 활성화 방안이 지역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김병창 영주시의원은 영주시의회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서 풍기읍에 조성된 대한광복공원의 역사적 사실과 공원 조성의 의미,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의 숨겨진 역사적 자산들을 발굴 연구하는데 행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대한광복공원은 국내 최초로 결성된 무장 독립단체인 대한광복단의 역사적 배경과 역할, 독립에 미친 영향 등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조성된 공원이지만 그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대한광복단은 1913년 정월 초대 단장인 채기중 선생을 중심으로 전국 8도에서 모인 의병 출신 독립운동가, 계몽운동가, 영남지역의 유림 등 19명이 광복의 기치를 내걸고 군자금 모금과 일제 관헌 습격, 민족 반역자 응징, 친일 부호 총살 등의 항일 운동을 벌여오면서 훗날 기미년 3·1만세 운동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국내 최초로 결성된 무장 독립운동 단체인 대한광복단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활동이나 이를 기리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트랜드를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 숨겨진 역사적 자산들을 연구하고 발굴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국가의 주권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또, 안동에 위치한 현재의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은 영주시보다 20년이나 늦은 2002년 12월 안동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발족해 2007년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을 개관하고 2013년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뒤 현재의 경북도 출연기관으로 승격, 운영되고 있다.반면, 영주지역에서는 국내 최초로 결성된 무장 독립운동 단체인 대한광복단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활동이나 이를 기리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김병창 의원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영주 지역의 위대한 역사적 자산들의 가치가 승화되기를 희망하며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과 의로움을 후손들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행정부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주문했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06-27

김희수 경북도의원 ‘지방의정대상’ 수상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희수(포항·사진) 의원은 최근 (주)법률저널이 주관한 ‘2023 지방의정대상 우수조례 및 우수의원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정책연구부문 ‘경상북도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회원으로 대상을 수상했다.본 상은 지방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수여한다.김희수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산업화 등 다양한 이유로 1인가구가 급증해 경상북도의 1인가구 비중이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미비한 상황에서,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을 마련하고 복지 향상을 이끌어 공익적 가치를 제고한 것으로 평가받았다.김희수 의원은 “이번 지방의정대상 수상을 계기로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집행부 견제 등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앞으로도 도민들이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3-06-27

“마약류 근절로 경북도민의 생명 지켜야”

박채아(경산·사진) 경북도의원은 26일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류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경상북도의 선제 대응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북의 마약사범은 총 2천410명으로 전국 6위라는 불명예를 달성했다”며, “이들 중 20대 마약사범 수가 2017년 7.7%에서 2022년 20.6%로 거의 3배에 가깝게 증가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의견을 말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하수 기반 역학 마약류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에 걸쳐 매년 전국의 생활하수처리장을 선정해 잔류마약류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국의 모든 하수에서 마약류가 검출됐다.특히, 경북은 2020년 3개소, 2021년 1개소, 2022년 2개소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가 검출됐다.박채아 의원은 “마약은 단 한 번만의 투약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사회악”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마약류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그 결과를 검경과 공유해 검거율을 높여 마약류 근절을 달성해 도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3-06-27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김석조사진 김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화장실의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 및 사업 신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제23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이 급증해 김천시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촬영 예방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를 위해 이번 개정 조례안에 ‘불법촬영 예방 책무 및 불법촬영의 정의,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 및 예방을 위한 사업’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에는 ‘비상벨 설치 책무’ 외 최근의 에너지난과 가뭄 등의 상황을 반영해 ‘절전, 절수 용품 사용’에 대한 시설개선 조항을 신설하는 등 세심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그는 “우리의 시민의식은 K-문화콘텐츠에 비견할 만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만큼 문화의 성장은 제도(조례제개정)와 시설(불법촬영방지 및 절전, 절수시설) 등의 여러 가지 지원이 서로 시너지를 낼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우리 김천시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촬영을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김천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대상 공중화장실 215개소에 대해 5년에 걸쳐 시설개선 및 보강을 준비할 계획이다.김석조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빠른 개선을 촉구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나채복기자ncb7737@kbmaeil.com

2023-06-27

“안동 발전 함께 노력”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 공무원노조 찾아 소통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이 지난 26일 안동시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최근 인사개입 등 의회를 향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지난 4월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권 및 인사개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권기익 의장은 “사실 여부를 떠나 최근 안동시의회를 향한 의혹에 유감을 표한다”며 “시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에 노조는 “공무원 내부에서 최근 의원들이 공무원을 존중해주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앞으로 점점 더 변화하는 의회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답했다.또한 이 자리에서 유철환 지부장은 “시의회 의원들의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자료 요구를 자제해달라”고 부탁했고, 권기익 의장은 “의원들이 중복된 자료를 요구하는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지만 의정 활동에 따른 정당한 자료 요구는 이해해달라”고 말했다.또한, 노조에서 제안한 시의회와 노조 간의 청렴서약식은 하반기에 다시 논의해 추진키로 했다.유철환 지부장은 “이번 만남을 통해 노조에서 요구해야 할 부분들을 요구했으며, 서로 간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풀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권기익 의장은 “서로 간에 소통이 부족한 점이 있어 오해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며 앞으로는 좀 더 자주 만나고 안동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피현진기자

2023-06-27

정경민 경북도의원, 중앙당 부대변인 임명에 ‘우수의정대상’수상

정경민 경북도의원(사진)이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3회 우수의정대상’에서 경북도의회 의원 15명과 함께 우수의정대상을 받았다. 특히 지난 8일 국민의힘 중앙당 주요 당직자 인선에서 정 의원은 대변인단 부대변인에도 임명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는 내년 총선 압승을 위한 조직 강화를 위해 전국 언론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주요 당직자 및 당협위원장 인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의 시·도의회 의원 중에서 활발한 의정활동 성과로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정경민 의원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의원으로 경북도의회에 입성해 상임위 소관 부서에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숙제로 남아 있던 숙원사업을 재조명하면서 출신 지역인 경주 시민의 관심을 받았다. 심지어 예·결산 편성 및 심사에서 날카로운 판단과 지적으로 집행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건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힘쓴 점을 인정받아 이번 의정활동 대상을 받게 됐다. 또 도민이 행복한 경상북도 건설을 위해 여러 가지 조례를 발의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점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 의원의 대변인단 부대변인 임명은 전국 17개 시도당 당직자 중 지방의원 3명을 포함해서 모두 11명을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탁하면서 알려졌다. 대변인단 강화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가 내년 총선 압승을 위한 조직 강화를 위해 전국 언론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정경민 의원은 국민의 힘 경북도당의 대변인으로도 활동하며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경북도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아 경북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압승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26

대구시의회, 가창면 수성구 편입 신청 동의안 '부결'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신청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됐다.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3일 찬반 투표를 통해 찬성 1표, 반대 5표로 해당 동의안을 부결했다.위원회는 이에 따라 대구시 달성군 수성구 관할구역 경계변경 신청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이곤영기자

2023-06-23

“의정체험하며 의회의 기능과 역할 배워요”

청송군의회는 지난 19일 도평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3차 ‘어린이 및 청소년 모의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사진모의 의회는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울 수 있도록 사전에 약속된 시나리오에 따라 의회에서의 의사 결정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는 학생 참여 프로그램이다.이날 도평초등학교 학생들은 ‘제266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참관했고 의회 기능과 역할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권태준 의장은 “이번 견학을 통해 학생들이 의회의 민주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배우며 의회에 대한 안목을 넓히는 좋은 경험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청송군의회는 회기가 없는 기간에는 지역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본회의장을 개방해 본회의 의사 진행 과정을 직접 체험해보고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김종철기자

2023-06-20

“살길 막막한 동네 목욕탕, 지원 절실하다”

존폐 위기의 동네 목욕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김경민(수성1가, 2·3가, 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수성구의회 제256회 정례회에서 “‘동네 목욕탕’을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취약계층의 위생 보장 등 기본적인 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며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추억과 향수를 간직하고 있는 대중목욕탕이 코로나19 팬데믹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우리 동네에서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며 “일상회복을 기다리며 버텨오던 목욕탕들도 가스, 수도, 전기요금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들이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어려운 현실을 소개했다.김 의원이 제공한 대구시 목욕탕업 인허가 정보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이후 지난 3년간 대구 시내 총 120여 곳(약 40％)이 폐업 또는 운영을 중단했으며, 수성구는 총 55개 업소 중 10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는 “목욕탕이 사라지면 업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겠지만 저소득 가구,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된다”면서 “겨울철 온수가 나오지 않는 취약계층 혹은 샤워시설이 없는 곳에서 근무하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목욕탕은 필수 시설”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바우처 사업을 신설하고, 목욕탕 운영 시설에 대한 일부 운영 보조 및 건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목욕탕이 과거 개인의 위생을 위한 선택적 사항의 기능이 강했다면 지금은 따뜻한 온수와 깨끗한 물로 누군가의 아픔을 치유하는 복지의 기능이 강해졌다”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목욕탕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그 기능이 필요한 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수성구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6-20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김정림 안동시의원(비례·사진)이 최근 열린 안동시의회 본회의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수송 부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전기차 보급사업으로 전기차의 급격한 증가에 비례해 화재의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특히,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진입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진화가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재 징후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여 배터리 발열 시 선제적으로 충전을 차단하는 강제 정지 기능을 의무화하고 소방시설 및 방화구획 등을 보강해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전기차와 충전시설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소방시설 활용법을 홍보하는 등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관련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전기차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시 차원의 선제적인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정책이나, 화재 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수립해 달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피현진기자

2023-06-20

“의전 간소화 필요… 군민 중심 행사돼야”

강영구(용문·효자·은풍·감천·보문·유천·사진) 예천군의원은 현행 행사 의전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경직된 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의전 간소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행사 의전 개선에 대한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며 최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호소하기도 했다.강 의원은 “의전이라고 하면 통상 지나친 격식, 과도한 형식 등 경직되고 부정적인 것이 연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의 정부의전편람에는 ‘각종 행사 등에서 예를 갖추어 베푸는 예법으로써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평화스럽게 하는 기준과 절차’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의전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서열과 형식’ 이 아닌 ‘존중과 배려’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하지만 예천군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 의전은 내빈소개와 다수의 축사, 인사말로 인한 지루한 행사 진행과 잦은 박수 유도 등으로 참석한 군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불편함을 야기하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내빈맞이와 환송으로 행사 지연 등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내빈 좌석배정 및 소개순서 혼선으로 오해를 불러오고 참석한 군민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내빈 중심의 좌석배치 등으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전 위주의 행사로 인해 공무원들이 행사에 동원되고 정작 행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군민들은 의전을 위한 관람객으로 전락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시대에 따라 의전도 변해야 한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도 참석한 주민들을 배려하고 편히 즐길 수 있는 행사와 의전을 추구하고 있다. 의전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침을 개선하고 의전 간소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제 낡고 행정 편의적인 의전은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예천군도 군 실정에 맞춘 군민 중심의 의전 간소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했다. /정안진기자

2023-06-20

안동시의회, 안동대 의과대학 유치 지원·추진위 운영

안동시의회가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안동시의회 권기윤 의원(옥동)은 최근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과대학 유치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유치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주내용이다.이 조례는 지난 2월 국립의과대학 설립 공동협력 선언식을 비롯해 지난달 안동대와 MOU 체결을 통해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상호 교류협력을 도모한 결과물이다.권기윤 의원은 “경북 북부권의 취약한 공공의료서비스의 확충을 위해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료 취약지 문제 해소와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21일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2023-06-20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3일 중산지하차도 개설 현장과 경산 치유의 숲 현장을 방문해 현지 확인·점검했다. 중산지하차도 개설 현장은 옥산동 166-4 번지 일원에 254억 원의 총사업비로 12월 준공 예정으로 경산역 주변 교통체증 해소와 옥산·중산동 간 접근성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산 치유의 숲은 백천동 산 3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해 16일 준공돼 8월부터 시범 운영 후 2024년 3월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06-14

“서구 중리 정압관리소 증축 반대, 이전하라”

대구 서구의회 김한태사진 의원이 12일 서구 중리 정압관리소 증축 문제에 대해 증축 반대와 폐쇄·이전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243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구 중리 정압관리소 증축 반대뿐만 아니라 노후된 정압관리소를 폐쇄하고 이전시켜 우리 구의 저력과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김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기존 설비에 확장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공사 난이도와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달서구 갈산동에 부지를 매입해 신규 건설을 추진해 왔지만, 달서구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올해 5월 사업을 철회하고 서구 중리 정압관리소를 증축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 결정에 대해 우리 구민들은 매우 당혹스럽고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달서구는 오염의 주범인 벙커C유에서 천연가스로의 전환으로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 서구는 예정 부지 인근에 상업지역과 공장밀집 지역이 있어 유사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시설에 대한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 구는 오랫동안 대구 지역 전체를 위해 다양한 혐오시설을 수용해왔지만 우리는 더 이상 양보하고 희생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힘든 시련을 견뎌왔지만, 이제는 우리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결연한 싸움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김한태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우리 구민을 만만하고 우습게 보는 처사에 분노를 느낀다”며 “중리 정압관리소 증축 반대 및 폐쇄·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6-13

선비세상·판타시온 정상화 등 운영방향 뭔가

우충무사진 영주시의원이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선비세상과 판타시온 정상화, 골프장 개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우 의원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사업에 선정, 사업비 1천694억 원이 투입돼 운영 중인 선비세상은 개장 전부터 우려됐던 경북지역 유교문화권 사업의 중복성, 한문화 관련 콘텐츠 부재와 체험 프로그램의 현실적 문제로 운영의 어려움과 막대한 운영비 부담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선비세상의 각종 수입과 전통무예장이 선비세상 개장 후에도 계속 방치되는 이유와 활성화 방안, 위탁 기간 종료 후 향후 운영 방안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또, 연간 추정 입장객 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입장객 추이에 안동한문화테마파크를 포함한 경북도내 3대 유교문화권 사업 대부분이 입장료를 낮추고 있는데 선비세상 입장료의 현실화에 대한 의견과 올해 연말 준공 목표로 건설이 진행 중인 코레일인재개발원의 기대효과와 비수기에 인재개발원 숙박시설 사용 여부에 대한 코레일과의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다.우 의원은 박남서 시장의 공약사항인 판타시온 정상화와 관련해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소백산 주변 리조트 및 호텔 유치에 대한 추진경과와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진행 상황 및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우충무 의원은 “국가적인 경기침체와 지방소멸로 인해 지역이 많이 어렵지만 변화의 열정으로 문제를 하나씩 헤쳐 나아간다면 영주시만의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자”며 독려했다. /김세동기자

2023-06-13

김천시의회, 청소년 테마파크·오봉지구 등 현장 방문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안을 파악하고 추진경과 점검을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의원들은 경제관광국 소관인 김천시 청소년 테마파크 건립 사업, 김천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건설안전국 소관인 오봉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등 총 4개 사업의 현장을 방문해 현황 청취 및 주요시설을 돌아보며 사업의 추진 성과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확인했다.김천시 청소년 테마파크 건립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청취 후 건물 옥상의 공간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 설치 등 활용을 요구하고, 쾌적한 여가 공간을 위한 바닥분수대 설치 검토 요구, 누수 하자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오봉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현장을 방문해서는 부식 및 파손된 데크에 대한 보수 요구, 산 밑쪽 데크길이 어두워 저녁에 통행이 어려우므로 조명 및 CCTV 설치 요구, 토지 매입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처하게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등 오봉저수지가 김천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3-06-13

안동시의회, 농수산물도매시장 행정사무조사 착수

안동시의회가 지난 12일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판장 운영법인(공판장) 공모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안동시의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이재갑, 손광영, 권기탁, 김경도, 김호석, 김상진, 우창하, 정복순, 임태섭 의원 9명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이번 정례회 중 특위를 열어 선임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한 김순중사진 의원은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공판장 운영법인(공판장) 재지정 기관과 또한 안동공영도매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도매시장 추가 법인 지정 및 사업추진 현황 등 일련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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