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전임자 임원 분담금 회수·수의 계약 ‘도마에’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경북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원분담금 회수와 수의계약 등이 도마에 올랐다.도의회 문화환경위는 7일 오후 경북도체육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임자의 임원 분담금 회수 문제와 관련자들이 여전히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부분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이날 박규탁(비례) 의원은 “전임자의 임원 분담금 회수에 대한 회장의 소회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법이 있느냐”며 “이사회에서 서면 결의로 이를 가능케 한 이사들이 아직 경북도체육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질의했다.특히 박 의원은 “도민들을 위해 일하는 도의원에게 의회 본회의 일정과 겹치는 결단식에 초대하는 일은 도의원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대구 앞산에 있는 경북도체육회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배임이 아니면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질타했다.이어 질의에 나선 정경민(비례) 의원은 “경북도체육회가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면 수의계약에 따른 자료가 같은 기간, 같은 제목임에도 건수가 다른 것은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답변에 나선 김점두 경북도체육회장은 “전임자의 임원 분담금 회수는 얼토당토 않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앞산 토지 재산권의 경우 법률을 검토해서 6개월내로 정리하겠다”면서 “결단식 등 행사에 도의원 초청 시 전화로 하는 것은 관행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심한식기자

2023-11-07

김천시의회 의회운영위 조례·규칙 3건 제·개정

김세호사진 김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전부개정 조례안과 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안,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개최한 제2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의회의 전문성과 집행부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하는 의정자문위원회의 목적·기능·구성·임기·역할을 새로 정의해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김천시장이 임명하는 ‘김천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천시 복지재단’이사장 등의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문제를 통제하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가 등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청문회라는 절차 도입을 통해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확보와 지방자치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게 됐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돼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임명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김천시장 또한 산하기관의 장의 임명에 있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김세호 의원은 이어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불신과 정치적인 불투명성을 해소하며, 시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제·개정 취지를 밝혔다./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3-11-07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기회 제도적 보장돼야”

백지은 대구 수성구의원(국민의힘·사진)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발의한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수성구의회는 지난달 25일 ‘제258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백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문화체육관광부가 2022년 발표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가 충분한지에 관한 질문에 92.4％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장애예술인 활동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작품 발표·전시·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 부족’이라고 답해 장애예술인의 활동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백 의원은 “수성구 관내 문화시설에서 장애인 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예술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아울러 그는 “공연 및 작품발표 기회의 부족은 장애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활동기회 보장과 더불어 장애예술인을 포용하는 방향의 지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11-07

대구시의회, 신공항 건설·청년유출 지적

□TK신공항·후적지 차질없는 추진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지만)는 7일 공항건설단과 후직지개발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차질 없는 통합신공항 건설, 군위·의성 주민 갈등관리, 신공항과 후적지개발 홍보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김지만 위원장(북구2)은 통합신공항 건설의 시발점인 SPC 사업설명회에서 대구시의 의지 부족을 지적하고 공공기관 실무협의체의 주요협의 내용에서 나타난 부담 요소를 철저히 검토하는 등 차질없는 구성을 당부했다.허시영 부위원장(달서구2)은 원활한 신공항 사업추진을 위한 갈등관리 워크숍의 실효성과 효과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동안 실시한 시청후적지 개발 용역과 전문가 자문이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가 됐다고 비판했다.박창석 위원(군위군)은 5월에 의성 이전지원위원회와 면담 당시 제기됐던 의성 화물터미널 쟁점과 관련해 사전에 관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국토교통부가 제2화물터미널 협의를 반영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손한국 위원(달성군3)은 추가경정예산으로 급하게 배정된 K-2후적지 디지털 홍보관 예산의 문제를 제기하고 명확한 홍보 타깃 지정 및 콘텐츠 질 담보를 위해 동구청, 용역업체와 적극 소통을 당부했다.박소영 위원(동구2)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신공항 건설 사업이 포괄협정 체결 지연으로 인해 7공군 지원사업 등 연계되어 있는 미군 이전 관련 사업이 모두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포괄협정 체결 이후 해당 사업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도록 주문했다.□청년유출, 저출생 정책 주문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7일 청년여성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유출, 저출생 문제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김재우 위원장(동구1)은 기존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정부 예산 삭감에 따라 중단되는 청년지원 정책사업들에 대한 대안 마련과 귀환 청년들의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김태우 부위원장(수성구5)은 시와 구·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대구경북영어마을이 6년간 150억원 대 ‘보조금 부정’ 혐의로 경북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업부서의 보조금 관리감독 소홀을 질타하고 향후 경찰 수사 종료 시 신속한 환수 조치와 끊임없이 발생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황순자 위원(달서구3)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소득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분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며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돌봄분야에 있어 차별없는 보편적 복지를 주문했다.또한 올해 역대 최대 신청자가 몰린 대구청년희망적금 사업 예산이 전액 미집행된 상황과 내년도 신규모집 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 중단 위기 등을 지적하고 내실 있는 업무추진과 향후 예산 확보를 당부했다.정일균 위원(수성구1)은 지난 3월 대구시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 추진현황을 묻고, 1개소당 5년간 1천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글로컬대학’ 선정에서는 지역 대학이 모두 탈락한데 대한 대구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하중환 위원(달성군1)은 2024년 개관 예정이던 대구 대표도서관의 건립 지연사유를 묻고 대표도서관 개관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김재용 위원(북구3)은 최근 이전을 발표한 대구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이전 및 공간 조성계획 등을 따져 묻고 이전지로 선정된 ‘청소년 문화의 집’ 입주단체 사용료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현황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이재숙 위원(동구4)은 청소년쉼터 출신 가정 밖 청소년들이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대비 자립정책에서 소외받고 있음을 언급하며 지역 내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간 원활한 협조 체계 구축를 위한 대구시의 책임성 있는 관리를 요구했다. /이곤영기자

2023-11-07

봉화군의회, 전문지식 함양·역량 강화 의정연수 실시

봉화군의회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2박3일간 일정으로 강원도 춘천 일원에서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사진이번 연수는 2차 정례회를 앞두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해 마련됐다. 연수 첫날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핵심 전략 등에 대해 교육받았다.둘째 날에는 지역특성화 현장방문 및 농업인이 가공시설을 이용해 고부가가치 농산물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춘천시 농산물 가공센터를 방문해 운영방법 및 판로 등 우수사례를 청취한 후 봉화군농산물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는 동해시 생활환경센터의 4개 주요시설 견학하고 기능에 대한 현황을 청취했으며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자원순환 활성화 등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2023-11-07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 제16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수상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이 3일 ㈜시대일보사가가 주관하는 제16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지방의회 부문 대상을 받았다. 1994년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자치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단체 또는 개인을 수상하고 있다. 박 의장은 제8대 경산시의회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행정‧사회위원장을, 현재는 제9대 경산시의회 의장으로서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례와 주요 안건을 처리하며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또 시정의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경산지식산업지구 아웃렛 유치, 42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추진 등 집행부와 끊임없는 소통으로 상생 관계를 이루고 있다. 박순득 의장은 “의장으로서 맡긴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상을 받게 돼 감사하고 앞으로 더 정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오로지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1-06

경산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3일 개회

경산시의회가 3일 제249회 임시회를 14일간의 회기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12월의 제250회 정례회를 앞두고 개회하는 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경산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 △2024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을 심의·의결하고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조례안 중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조례를 제정했으나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및 환지처분 완료,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2018.6)에 따라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다. 또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1-01

“청년가게 조성, 전통시장·원도심 부활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경기불황 등으로 도심 점포의 공실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박점숙사진 상주시의회 의원이 대안을 제시해 큰 관심을 끌고 있다.박 의원은 지난 27일 제22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원도심 빈 점포 활용방안을 제안했다.점포 공실률 증가는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 등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박 의원은 점점 어둠의 거리로 변하고 있는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상주시의 전통시장은 중앙시장, 풍물시장, 남성시장, 왕산상점가 등 4개소로, 점포수가 총 584개다. 이 중 19%인 109개 점포가 비어 있다.따라서 원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빈점포의 리모델링을 통한 새로운 상가 입점 및 문화창작공간 조성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서문사거리 의류 상권의 원도심 빈 점포를 활용해 기존 상권의 특색을 살리고, 오래된 상권만이 갖는 경쟁력을 부활할 수 있는 새로운 업종을 유치해야 한다.외국 패션쇼에서 넷플렉스 킹덤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한국의 갓과 한복을 접목한 의류 및 모자 관련 업종을 유치해 세계모자페스티벌을 활성화하는 계기 마련은 물론 k-팝 콘텐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청년가게 조성사업을 통해 원도심과 전통시장을 부활시킬 것을 제시했다. 충북 충주시 성내동 카페베이커리 거리를 타산지석으로 들었다.충주시의 지원금은 리모델링비 1천만 원이 전부였지만, 좁고 허름한 골목에 청년들이 모여들어 가게를 열기 시작해 현재는 15곳이 넘는다.상주시도 현재 운영중인 청년가게의 사업이 지속가능 하도록 끊임없는 컨설팅과 함께 각자 도생이 아닌 연대를 통한 공생·공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특색있는 먹거리를 바탕으로 한 먹거리 관광산업개발도 대안이다.상주시는 지난 8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MOU를 체결, 상주꿀배 버블맥주를 개발하고, 9월에는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의 지점을 상주에 개설키로 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내 특색있는 먹거리촌을 형성하고, 특화된 상품개발과 함께 먹거리 경진대회, 상주 맛집 대회 등을 개최하면서 온라인 홍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박경숙 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만 사고파는 곳이 아니라 전통과 문화가 모여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간”이라며 “주민들이 소통하는 대화의 공간이자 추억과 정서가 깃든 장소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10-31

“학교폭력 예방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

대구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박종봉사진 의원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최근 ‘대구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박 의원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성장기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가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학습에 문제를 초래한다”며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해 효과적인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관계 기관별 학교폭력예방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지원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지난 19일 열린 대구시 동구의회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박종봉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동구의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며, 학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10-31

구미 방산 부품연구원 유치 전략 수립 연구 최종보고회

구미시는 31일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방산 부품연구원 유치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이날 보고회에는 한화시스템 양태호 신임 구미사업장장, LIG넥스원 박배호 본부장, 금오공대 박홍석, 최헌웅 교수, 경운대 임헌영 교수, 박정수 교수 등 방위산업 분야 전문가 14명이 참석했다.지난 8월 중간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국내외 방위산업 발전 추이,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 설립 동향, 유치 사례, 구미 방위산업 현황, 국방 앵커 기관 유치 잠재력과 필요성, 방산 부품연구원 유치 전략, 조성 방안 등 다양한 발표를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시는 최종보고회에서 발표된 연구 내용과 참석자들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보완된 최종 결과물을 바탕으로 방산 부품연구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10-31

“스토킹 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필요”

대구 북구의회 이소림사진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예방 및 방지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대구 북구의회 복지보건위원회 소속 이소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사진)이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맞아 최근 자유 발언에 나섰다.이번 제282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대구광역시 북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최근 시행된 ‘스토킹 방지법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예방과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분야별 의무가 발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북구도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이 의원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관련 112 신고 접수 건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 사이 6.5배 증가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도 2만1천815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연말까지 3만5천 건을 넘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또한, 스토킹 피해로 여성긴급전화 1366 대구센터에서 상담한 현황을 보면 2020년 49건, 2021년 90건, 2022년 184건으로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이 조례의 시의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와 안정에 대한 존중이 필수적”이라며 “북구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정비 및 보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0-31

안동시의회, 지역소멸 위기극복 정책토론회 개최

안동시의회 자치분권 및 지역재생연구회와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가 지난 30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번 토론을 준비한 김호석 의원은 “안동시의 인구는 1년에 약 1천500명 이상 감소해 2025년에는 15만 명선이 무너지고, 2040년에는 13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특단의 조치를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는 청년단체,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과 김재훈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김재훈 교수는 ‘지역소멸 대책과 지역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청년과 기업을 위한 지역 생태계 조성 △시민·지역 생활 인프라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김새롬 의원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청년 정책 혁신 방안’을 주제로 △청년 당사자 중심의 정책 △고용 중심에서 청년 삶 전반으로 영역 확대 △체계적·협력적 정책추진 체계 구축 등 청년 정책의 대전환을 강조했다.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대표를 좌장으로, 손광영 의원, 박재성 안동시 지방시대정책실장, 안형진 변호사, 김태욱 주식회사 이공이공 대표, 정신영 노인통합지원센터 사회복지사, 조준희 안동시 청년정책위원이 패널로 참여하여 다양한 지역소멸 극복 위기 방안을 제시했다.권기익 의장은 “지역소멸의 위기 극복은 범정부 차원의 정책과 함께 지역의 기관, 단체와 시민의 의지와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며 “특히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2023-10-31

청도군의회, 제295회 임시회에서 37건 심의·의결

청도군의회(의장 김효태)가 25일부터 27일까지 제295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 행정 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행감특위) 구성 및 계획 승인과 의원 발의 조례 6건을 포함한 총 3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청도군의회 행감특위는 김태이 위원장과 이승민 부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11월에 개회되는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또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등 25건과 함께 의원 발의 조례안도 상정돼 심의·의결됐다. 의원 발의는 이수연 의원이 「청도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전종율 의원이 「청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과 「청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박성곤 의원이 「청도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과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봉 의원이 「청도군 여성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효태 의장은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행정 사무감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0-29

“인간관계 회복 지역사회 구조 마련을”

영주시의회 고독사 방지대책 연구회는 영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영주시의회 고독사 방지대책 연구회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영주시의회 고독사 방지대책 연구회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목표로 올해 4월 구성된 영주시의회 의원연구 단체다.연구단체에는 대표의원에 김정숙, 김화숙·김주영·전규호·김병기·우충무·손성호·김세연 의원이 활동 중이다.이번 중간보고회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연구의 중간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로 관내 1인 가구원들의 실태분석 결과와 국내외 사례와 문헌자료 등을 토대로 고독사 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김정숙 대표의원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회 안전망과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지역 사회 구조마련이 필요하다”며“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을 집행부와 함께 고심하겠다”고 밝혔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10-24

문화예술허브 조성 답보상태, 조속 추진을

하중환 대구시의원 하중환 대구시의원(사진·달성군1)이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하중환 의원은 대구시장을 상대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화원읍 대구교도소 후적지에 조성 예정인 문화예술허브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대구시의 추진 정책과 향후 계획에 요구했다.하 의원은 “지난 4월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 문화예술허브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를 대구교도소 후적지로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많은 군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인 이유와 사업추진을 위해서 대구시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물었다.이어 “달성군은 대구 유일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된 지역으로, 주민들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문화의식 제고를 위한 문화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지역”이라며, “향후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등에 따른 군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대구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의 지연으로 대구교도소 후적지가 장기간 방치될 것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과 유휴부지 활용 계획 등에 대한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최근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시설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새로 조성하는 사업을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 중이다”며,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지지부진한 부지문제를 문화체육관광부가 확정짓고 기본계획 수립 연구와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등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중환 의원은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 사업은 동서 균형발전과 문화분권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지연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커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조속한 중앙정부의 결단을 위해 대구시에 가용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23-10-24

“구민 신뢰 받는 청렴의회 초석”

김진출 대구 서구의장은 24일 “이번 행정안전부장관 우수기관 수상을 위해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에 적극 앞장서준 동료의원님과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구민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선출직 의원으로서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았다는 점에서 구민들의 신뢰를 받는 청렴한 지방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문을 열었다.서구의회는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의회혁신 분야 행정안전부장관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유공 포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성과를 정리하고 우수조례 및 의정 활동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한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수여하는 상으로 대구시 기초의회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서구의회는 지난 3월 제241회 임시회에서 지역 기초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지역 구·군 의회에서 가장 먼저 의원이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거나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되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기로 의결했다.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광역 17, 기초 226)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지난 3월, 김 의장은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과 타 지자체 개선안 등을 두고 논의해 다음 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당시 진행중이던 임시회에 바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당시 조례안은 의원 구속 시 의정활동비만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운영위원회에서 구속 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를 미지급하고 출석정지 징계 시에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를 전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이는 올해 말까지인 조례 개정 기한을 기다리며 타 지자체의 상황을 지켜보지 않고 선제 대응을 했다는 것과 제도개선안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았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김 의장은 “지난 8대 의회에서 징계를 받았던 의원에게 의정비가 지급됐던 사례가 있었고 당시에도 징계받은 의원에게 의정비가 지급되는 것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권익위 권고안과 타 지자체 개선안 등을 두고도 논의를 통해 관련 조례 개정을 다음 임시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상정하기로 전체의원들이 흔쾌히 결정했었다”고 조례안을 지체하지 않고 상정해 통과시켰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이와 같은 선제 조치로 지역 기초의회로는 가장 먼저 조례안을 개정했고, 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 기한인 올해 12월 말보다 빠른 조치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서구의회가 본 조례안 개정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자 시민들도 잘한 결정이라며 칭찬을 마다하지 않았고, 타 지자체에서는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김 의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미래를 위해 더욱 발전한 의회로 거듭나도록 동료의원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0-24

안동댐 중금속 오염 체계적 실태조사 촉구

안동시의회 김새롬사진 의원이 지난 23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안동댐 퇴적층 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촉구해 관심을 모았다.김 의원은 안동댐 상류의 일부 퇴적층 중금속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안동시의 적극 행정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안동댐을 둘러싸고 ‘물 산업’,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등 경제적 가치 찾기에만 고심할 뿐, 오염과 피해는 상대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며 “안동댐 수자원이 식수로든, 산업으로든, 관광자원으로든 가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며, 관리의 수준에 따라 보물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물 분쟁으로 인한 애물단지 될 수도 있다”고 수자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실제, 안동댐은 2017년 물고기 집단폐사를 계기로 퇴적물의 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안동대학교 연구팀 조사 결과 비소, 아연, 카드뮴 등 중금속 수치가 타 수계 댐에 비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진단됐다.이에 김 의원은 깨끗한 물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안동호를 위해 △안동댐 퇴적물의 상태의 체계적 조사와 지속 관리 방안 마련 △폐광산, 제련소 등 낙동강 상류의 잠재적 오염원 방지 대책 수립 △댐이 지역민 건강에 미치는 주민건강 영향조사 의뢰 △안동호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보존 사업 시행 △환경보호단체 등 지역민의 참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안동댐의 물은 현재 깨끗하고 안전한 상태지만, 퇴적층의 중금속 오염은 매우 나쁜 상태로 ‘두 얼굴의 안동댐 생태계’가 공존하고 있다”며 “지진, 장마,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바닥에 가라앉은 중금속을 순환시켜 담수가 오염되면 안동뿐만 아니라 낙동강 줄기를 따라 엄청난 피해가 도래될 수 있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24

경산시의회, 의원 법정의무교육 시행

경산시의회는 18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원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했다. 성희롱과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과 청탁금지법, 이해 충돌 방지법, 행동강령 등 청렴 교육으로 성 평등 인식을 높여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청렴 의식을 강화해 공정한 의정 활동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는 성평등교육연구소 ‘공감’의 김향숙 강사와 청렴이룸교육연구원 신민섭 강사가 나서 주요 법령과 지방의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실천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 건전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성 평등 의식을 높여 폭력 없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0-19

경산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풍년

18일 열린 경산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기현·전봉근·이동욱 등 3명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23일의 제2차 본회의에서도 김인수·김화순·양재경 등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는 등 경산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경산시 다자녀 기준 완화 정책 제안’을 5분 자유발언 한 윤기현 의원은 “정부에서도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니 경산시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할 것인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매년 만 7~15세의 셋째 자녀에게 50만 원, 만 16~18세의 셋째 자녀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은 시 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지만 양육비용 지원이 절실한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정을 고려한 면밀한 정책설계로 시민의 만족과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전봉근 의원은 ‘위기의 필수 의료체계, 경산시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최근 위급상황에서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다가 사망에 이르고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수술할 의사가 없어 사망하는 등 필수 의료체계가 붕괴되었다”며 “경산시도 3개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있으나 읍급실 전문의 부재와 수용 가능한 병원 찾기가 어려워 늦은 시간에는 갈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부터 시행할 야간·휴일 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근 지역과의 실시간 응급의료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하고 소아청소년 의료 돌봄 지원사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동욱 의원은 ‘경산시 교육여건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올해 지역 고등학교 모집은 2천 37명이지만 중학교 졸업인원과 타시군 유입 등으로 481명이 타 시군으로 진학해야 했으며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입학 시점에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며 “그러나 도 교육청은 경산만을 위한 고교학급 증설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어 현실에 맞는 교육환경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 하려면 “미래 예상 교육수요를 고려해 최대한 지역 실정에 맞게 입학정원을 조정하고 학급 증설 등을 유연하게 편성하도록 교육부와 도 교육청에 건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

2023-10-18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구시의회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우)는 18일 오전 10시 시의회 1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시오(63)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시의회는 지난 6일 대구시로부터 김시오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됨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7명과 의장 추천위원 3명으로 이루어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에 필요한 각종 자료 요구 및 사전간담회 개최 등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왔다.인사청문회에 알서 열린 11일 사전간담회에서는 인사청문회의 주요 일정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해 논의를 통해 확정했고, 후보자의 리더십·도덕성·직무수행능력 등 주요 검증 분야에 대해 인사청문위원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대구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 의료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의 수장으로서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대구의료원의 기능 강화 및 경영 혁신을 통한 자생력 제고 등 산적한 현안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직무수행능력 여부 등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김재우 대구의료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시행 후 첫 인사청문회인 만큼 내실 있고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검증의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23-10-17

대구 수성구의회 ‘책 읽는 의원 모임’ 주목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소속 의원연구단체 ‘책 읽는 의원 모임’이 매달 1회 세미나를 가지며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책 읽는 의원 모임은 연구단체 대표의원을 맡은 김희섭 의원을 비롯해 김중군, 정경은, 정대현, 최진태, 최현숙, 홍경임 의원 등 7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이 모임은 6개월에 걸쳐 독서세미나, 저자와의 대화, 특색 있는 도서관 방문 등의 활동을 하며 독서 및 자유토론을 통한 우리 사회에 대한 성찰과 수성구민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독서정책 및 도서관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됐다. 또 모임에는 연구단체 의원들과 의회 직원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이들은 지난 16일에는 ‘책 읽는 의원 모임을 통한 입법 및 의정 역량 강화’를 연구주제로 독서세미나를 개최했다. 모임에는 의원 4명과 직원 3명이 참여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선정도서는 ‘동물들의 위대한 법정(장 뤽 포르케)’으로, 멸종 위기 동물들의 재판을 들려주며, 환경에 대한 인간의 무관심, 생물 다양성의 상실이 가져올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동물과 인간의 공생을 위한 새로운 동맹의 모습을 고민하게 했다.세미나에 참여한 한 직원은 “평소 바쁜 직장 생활에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너무 좋다”며 “무엇보다도 책의 주제와 관련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어서 견문이 넓어진 느낌”이라고 말했다.연구단체 대표의원인 김희섭 의원은 “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를 인식하고 성찰함으로써 의원들의 입법과 의정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나아가 수성구의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등 우수한 독서기반을 활용해 독서세미나를 진행하고, 구민의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해 문화도시로 도약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책 읽는 의원 모임은 국회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책의 가치와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의 문화 확산에 기여하며, 다양한 독서 문화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화두를 함께 고민하고 이를 입법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모임을 진행 중이다.수성구의회 ‘책 읽는 의원 모임’은 올해 연말 매달 이어온 활동을 정리하며 지역을 위한 새로운 정책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10-17

영주시, 농작물재해보험 시비 지원 늘려야

영주시의회 김주영 의원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김 의원은 최근 열린 영주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제언했다.김 의원은 “올해는 냉해, 우박 피해,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민들이 힘들었던 한 해였다”며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영주시의 보험료 농가 자부담 비율은 15%로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5%p에서 많게는 10%p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며“집행부에서는 재정 상태 검토 후 가능하다면 농작물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에서 시비를 추가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완화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영주시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전국보다 낮은 48.8%에 그치고 있다”며 “보험 대상 품목별 현황에 대한 세밀한 자료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농가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김 의원은 이와 함께 “농작물재해보험 정책 도입 20년이 지나면서 지역·품목·품종 등의 제한, 현장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높은 자부담 비율,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지역할증, 일부 품목을 제외한 병충해 보상 불가, 친환경농산물의 재해 피해에 대한 보상 미고려, 소농에 대한 배려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에 따라 “집행부는 지역 차원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경북도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할 것과 의회 차원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동기자

2023-10-17

예천군의회, 예천군 조례 정비 연구회 최종보고회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예천군 조례 정비 연구회’는 지난 12일 의회 3층 특별위원회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예천군 조례 정비 연구회는 지난 7월 시작해 8월 중간보고회와 자치입법권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한데 이어 이번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3개월간 진행된 입법 활동 강화를 위한 조례 정비 연구 활동을 마무리했다.강영구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회를 통해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군민을 위한 조례 연구를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입법기관으로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한 조례 제·개정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2023-10-17

오삼이 캐릭터 상품화로 김천시 브랜드 가치 창출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오삼이 캐릭터 상품화방안 연구회’가 지난 11일 오삼이 캐릭터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연구용역(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연구는 김천 지역의 입지적 강점과 스토리가 있는 캐릭터를 극대화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매력적인 오삼이 캐릭터 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연구기관인 김천대학교는 오삼이 캐릭터 상품화 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했다. 1단계인 기반조성기에서는 캐릭터 이용 상품군을 개발하고 이를 홍보·판매하는 스토어를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단계인 성장기는 오삼이와 함께하는 원도심 주·야간투어와 복합문화공간 활용 방안을, 3단계인 도약기는 오삼이 테마파크 설립 등을 제안했다.우지연 대표 의원은 “일본 쿠마모토에서는 60여 개의 크고 작은 쿠마몬 조형물을 설치해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SNS에 지역과 특산물을 홍보하고 있는 만큼 김천시도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지나 청소년 테마파크에 역동적인 오삼이 조형물을 설치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3-10-17

경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23일까지 29건 의안 처리

경산시의회는 제248회 임시회를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개회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5분 자유발언, 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연 동의안 등 12건의 동의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 등 3건의 계획안 등이 의안이다.경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량청소년문화의 집’ 신규 개관에 따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조문 현행화 정비를 통해 청소년수련시설을 쳬계·효율적으로 관리해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올바른 성장을 유도하려는 것이다./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0-17

경산시의회 ‘행복 도시 연구회’ 중간보고회

경산시의회 의원연구 단체 ‘행복 도시 연구회’(대표자 김상호)가 4일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산지역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지난 7월 착수한 정책연구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경산시 도시경관 사업의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의뢰한 연구용역의 세부 사항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행복 도시 연구회 소속인 김상호, 김인수, 손말남 의원을 비롯해 용역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도시경관 등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 △경산시 경관자원 분석 △경산시 중점경관개발 과제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질문과 대답으로 진행됐다. 행복 도시 연구회는 11월경 최종보고회를 열어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고 경산지역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10-05

“의성, 합의문 이상의 욕심은 대구·경북 속이는 일”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사진)이 최근 의성군의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 요구 주장과 관련해 “의성은 비안이 단독 후보지 자격도 안되어 군위 소보와 공동 유치 신청하면서 군공항 입구만이라도 해달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합의문 이상의 욕심을 보이는 것은 대구, 경북 모두를 속이는 일”이라고 강하게 바판했다.이어 박 의원은 “화물터미널은 의성군 합의문에 없다는 것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주수 의성군수가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중단없는 공항 건설에 대승적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을 부탁했다.그는 “공항은 대구, 경북에 50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진작시키고 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대구, 경북 최대의 사업”이라며 “최근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을 두고 공방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한심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성군민 일부가 공항시설인 화물터미널을 의성으로 배치하지 않으면 신공항 절대 안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또 다른 요구를 위한 표현이라 생각했다”며 “그런데, 합의와 협의를 한 정치인들마저 언론플레이와 시위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이어 그는 “의성 부군수까지 합의문의 자의적 해석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기자 회견하면서 신공항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공항을 못한다’는 주민들의 뜻과 같이 하며 의성에 화물터미널이 없으면 공항 포기한다고 입장을 밝하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박청석 의원은 “이 공항이 군위의 것도, 의성의 것도 아니고 대구·경북의 미래와 경기부양,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한목소리로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대구 경북의 백년대계를 위해 함께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23-09-25

‘경관사업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 건의

대구시의회 이만규사진 의장(중구2)이 건의한 ‘경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채택됐다.이만규 의장은 지난 18일 롯데리조트 부여(충청남도 부여군)에서 열린 지역 경관특화를 통한 쇠퇴지역의 경쟁력회복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제출한 ‘경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 건의안’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 원안 채택됐다.이 의장은 “역사·문화자산 등 지역자산을 발굴해 특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정책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노후된 기성 시가지의 기능 회복과 활성화에도 매우 효과적인 정책임에도 경관사업을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안건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이 의장은 “관련 법령인 ‘경관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관의 향상과 경관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경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으로 추진되어왔을 뿐,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지원 공모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지역마다의 특화된 경관의 형성과 노후한 생활환경개선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관사업의 현 상황을 진단했다.특히 이 의장은 이번 건의안에는 ‘지역 맞춤형 경관개선사업’, ‘야간경관 특화사업’, ‘주민참여형 경관개선사업’, ‘첨단기술기반 경관개선사업’, ‘경관기록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이 의장은 “17개 시·도의회가 참여하고 있는 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도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비중있고 책임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9-19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개정안 의결

배형태사진 김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제2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율곡동 등지에 있는 미활용 주차장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와 면적을 지자체 특성에 맞게 고려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했다. 기존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관리사무소, 휴게소, 간이매점 등으로만 한정했다. 이에 따라 민간이 소유한 주차장부지 중 활용도가 낮은 곳은 무단방치된 채 나대지로 남아 있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에 근린생활시설과 자동차부분정비업 등 부대시설을 추가했다. 이와 같은 부대시설을 갖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가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이하로 징수해야 한다. 또한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개방형 주차장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 주차장부지 활용에 물꼬를 텄다. 이에 따라 김천시의 주차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배형태 의원은 “김천시도 공영주차장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부지 확보, 예산 제약, 주민 동의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히면서, “민간이 소유한 주차장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미활용 주차장부지가 활용되어 지역 활력 및 주차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기대효과를 밝혔다. /나채복기자

2023-09-19

안동시의회 농사연, 농촌 활성화 정책 기반 마련

안동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농촌사랑연구회는 농가 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강소농을 육성해 지속 가능한 농촌경제 활력을 도모하고자 지난 18일 ‘농촌 활성화를 위한 치유농업 및 농가의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연구회에는 권기탁 연구회장 및 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써 ‘치유농업’이 갖는 가치를 연구하고,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권기탁 연구회장은 “우리 농업은 이상기후와 다변화된 농업 유통체계, 고령화, 일손 부족, 영농비 상승 등 정말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으며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우리 지역 농촌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새로운 농가 소득 증대 방안으로 치유농업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연구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창현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은 치유농업의 가치와 육성·발전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가 소득 창출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한편,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는 안동시의원 12명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단체로 10월부터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갈등관리 및 예방 방안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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