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 많아”

김희수 도의원, 영주교육청 행감
작년부터 변경 건수 402건 달해
가설공사·물량 누락 오류 ‘다수’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원(포항2, 국민의힘·사진)은 영주교육지원청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00만원 이상 발주사업의 설계변경 사례가 많아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2000만원 이상 발주 사업에서 설계 변경된 건수가 402건이나 되고 이 가운데 영주교육지원청은 17건의 사업설계 변경을 했다.

사업 변경 사유를 살펴보면, 가설공사, 기초도면 오류, 물량 누락 등 설계상 오류로 변경한 사업이 13건에 달해 2000만원 이상 발주 사업의 76.5%가 설계상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이었다.

또한, 당초 공사비의 10%를 넘는 설계변경 금액이 발생한 경우는 전체 17건 중에서 5건이다.

김희수 의원은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하면 그만큼 공기도 늘어나고 지연되므로 공사비뿐만 아니라 아이들 수업에도 지장이 있고 통행에 불편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사업설계 단계부터 현장을 꼼꼼하게 살피고 관련 법령 기준을 잘 판단해 사업설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또 김희수 의원은 경북교육청의 교복(동복) 평균 구매액은 21만5천원인데 시군별 교복구매단가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학교알리미의 공개 자료를 보면 봉화군은 25만5천원으로 동복 구입 금액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영주시가 24만6천원으로 높아, 가장 낮은 지역(11만5천원)과 비교하면 두 배가량 차이 난다고 말했다.

김희수 의원은 “도교육청이 매년 교복구매 권고 상한가격을 공지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도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교복구매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