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제가능한 알뜰주유소부터 기름값 관리 착수…폭리 적발시 계약 취소

가격 제어 기능하는 알뜰주유소도 시장교란 정보 입수
담당기관인 ‘석유공사’, 전국 알뜰주유소 협조 공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대전 유성구의 한 주유소 현장을 방문해 주유소 관계자로부터 유류 거래량 등 현장 상황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발 위기로 인한 기름값 폭등 현상과 매점매석 행위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유소와 주유소들의 담합 등을 경고한 가운데 정부가 알뜰주유소에 대한 기름값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알뜰주유소가 주변 주유소들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름을 판매 해온 터라 알뜰주유소만 제대로 관리해도 가격 상승 도미노 현상을 차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알뜰주유소는 정부가 2011년 기존 정유사 중심의 과점 구조를 깨고 시장 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시중보다 싼 가격에 유류를 공급받는 구조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판매가를 유지해 주변 주유소의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이후 가격 인상 폭을 엄청나게 높였거나 과다 이윤을 취하는 행위를 하는 알뜰주유소에 대해서는 평가해서 감점이나 계약 미갱신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알뜰주유소를 관리하는 한국석유공사는 6일 전국 1318개 알뜰주유소에 ‘판매 가격 과다 인상 자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석유공사는 “최근 일부 알뜰 주유소가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부응하지 않는 주유소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필요한 관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 매입한 물량에 대해서는 향후 가격 상승 전망을 이유로 매입 단가 대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란다“며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알뜰 주유소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 사업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는데, 사업자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사업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