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구멍”

황두영 도의원, 무단점유 실태 밝혀
1년 새 건수 35.5%↑·면적도 2배
폐교 대부료 미납 등 관리소홀 지적

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사진)은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반적인 공유재산 운영 관리 소홀’에 대해 지적했다.

황두영 의원은 “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공유재산 무단점유는 107건에 3만6583㎡였는데, 올해는 145건에 8만3080㎡로 무단점유 건수는 35.5% 증가했으며, 무단점유 면적은 자그마치 127.1%나 늘어났다”면서 작년 이 자리에서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을 짚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오히려 무단점유 면적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무단으로 점유된 재산들에 대해 변상금 부과여부, 변상금 체납 시 독촉이나 압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비단 무단점유 재산뿐만 아니라 방치된 폐교의 미납 대부료 또한 큰 문제”라며 교육청의 공유재산 운영 관리가 전반적으로 소홀하고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황두영의원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예산상 굉장히 어려운 형국이 예견된 상황에서, 대부료·사용료·변상금 등 공유재산 관련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해 교육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