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선 운영 ‘예산 낭비’, 청년농 지원 ‘사후 관리 부재’

서석영 도의원 해양수산국·농축산유통국 등 예산 효율성 질타

경북도의회 서석영 의원(사진·포항)이 2026년도 경상북도 본예산 심사에서 관공선 운영의 비효율성과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해양수산국 예산 심사에서 “62억 원의 혈세를 들여 건조한 도서지역 정화운반선이 울릉도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단 7회 운항에 그쳤다”며 “연간 6억 원의 유지관리비가 투입되는 선박이 이 정도 실적이라면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 선박은 울릉도 해양 쓰레기 운반을 목적으로 건조됐으나 실제 운항은 영일만항 등 내륙 연안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부는 “1회 운반량 증가로 운항 횟수가 줄었다”고 해명했지만, 서 의원은 “울릉도 운항 7회를 제외한 나머지 30여 회가 ‘기타 영일만항 등’으로 기록된 것은 단순히 배를 놀리지 않기 위한 근거리 운항에 불과하다”며 2026년 운영 계획에 구체적 목표조차 없는 점을 비판했다.

이어 농축산유통국 심사에서 서 의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월 90~110만 원의 정착 지원금이 중단되는 3년 차 이후 청년들의 폐업 및 이탈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정부와 도가 몇 명을 선발했는지에만 매몰되지 말고, 실제로 얼마나 정착했는지를 살피는 사후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책 자금 상환 조건 개선이 일부 대상자에게만 적용돼 2018~2019년 대출자들은 여전히 과거 조건에 묶여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원금 상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청년농업인들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북 도내 피해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예산 심사는 도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이는지 감시하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도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