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신용보증재단·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재정 건전·투명 경영·성과 중심 점검···“형식적 운영 탈피·책임성 강화” 주문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난 10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경북경제진흥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난 10일 구미에 위치한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경북경제진흥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두 기관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형식적 운영 관행 탈피와 책임성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먼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에서는 보증지원 실적과 부실채권 관리, 내부감사 운영, 인사 및 임금체계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김창혁 위원은 “보증 건수와 금액은 급증했지만 내부 감사 지적 건수는 매년 동일하다”며 감사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김홍구 위원은 “보증잔액은 늘어나지만 회수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박선하 위원은 감사보고 체계의 불명확성과 자료 가독성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 감사 기능 강화와 명확한 자료 작성 체계를 요구했다. 이칠구 위원은 영세상인 보증 접근성 문제를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보증 확대를 주문했다. 임병하 위원은 금융복지사업의 체감 성과가 낮다고 평가하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최태림 위원은 임금 인상 기준의 불명확성과 실무직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고, 황명강 위원은 악성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 관리와 구상권 회수 실적 제고를 요구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과 부실채권 정밀 분석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선희 위원장은 보증 확대에 따른 부실채권 회수 부진과 매각채권 손실률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투명성 확보를 주문했다.

이어진 경북경제진흥원 감사에서는 기관장 공백에 따른 경영 불안정, 예산 집행률 저조, 수탁 위주 구조, 공정경영 미흡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김창혁 위원은 조직 내 업무 중복과 인력 배치 불균형을 지적하며, 진흥원이 행정대행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홍구 위원은 집행률 저조 사업의 원인 분석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박선하 위원은 수익구조 다변화 노력 부족과 자산운용 비효율을 지적하며, 금리 경쟁을 통한 수익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칠구 위원은 자체 사업 확대 필요성과 성장 사다리 지원체계 제도화를 제안했고, 임병하 위원은 공공배달앱 ‘먹깨비’ 운영의 지역 간 편차 해소를 위한 현장 협업 강화를 주문했다.

최태림 위원은 집행률 0% 사업에 대한 사유 명시 필요성과 산불 피해기업 지원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황명강 위원은 사업 홍보 부족으로 인한 참여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로컬크리에이터 사업 대상을 신중년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형식적 집행률 기재 관행을 비판하며, 경제진흥원이 정책형 경제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원장 공석에 따른 책임 공백 문제와 정관 개정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직무대행 제도 보완과 경영공시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수의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