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마무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복지·경제 정책에 예산 집중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있다./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가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며 도민 삶과 직결된 핵심 정책을 점검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과 관행적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먼저 문화환경위원회는 5개 소관 부서 예산 중 총 48억6443만 원을 삭감했다. 특히 문화관광체육국과 산림환경연구원 예산을 대폭 줄이며 홍보비 반영 부족, 감염병 검사 예산 산출근거 불명확 등을 지적했다.

위원들은 어린이활동공간 안전검사, 먹는물 미세플라스틱 검사, 농수산물 검사소 공간 확충, 노로바이러스 예방교육 등 도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공항투자본부,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예산을 심사해 총 22억2740만 원을 삭감했다. 위원들은 울릉·포항북부·칠곡소방서 신축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소방공무원 급식비 및 장비 지원, 재난대응 시스템 고도화, 소방역사 유물 자료관 필요성 등이 주요 논의로 다뤄졌다. 또한 의용소방대 설치·운영, 비상소화장치 설치·관리, 소방서 안전체험관 설치 관련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기획경제위원회는 8개 소관 실·국 예산을 심사해 총 8억9147만 원을 삭감했다. 경제통상국 예산에서 해외마케팅 사업, 신북방남방시장 진출 사업 등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조정했다.

위원들은 출자·출연기관 결손 보전 지양, 구도심 공실률 해소, 고령 택시기사 검사 체계 개선, 기업 ESG 경영 지원 강화 등을 주문했다. 기획조정실과 메타AI과학국 심사에서는 연구용역 성과 중심 운영,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 확대, 장비 내구연한 관리 체계화, 자치경찰제 개선 등이 논의됐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안전행정실, 감사관, 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 예산을 심사했다. 안전행정실에서는 안전조직 중복 문제, 도 소유 재산 관리 시스템 부재, 농업인 재난안전 강화 필요성이 지적됐다.

감사관 심사에서는 청렴도 평가의 공정성과 성과 중심 개선이 강조됐다. 인재개발원은 도민교육 예산 반영 필요성과 신규 공직자 교육 성과의 인사 연계 방안이 논의됐다.

저출생극복본부에서는 돌봄 인력 처우 개선, 중복 사업 정리, 다자녀·청소년 한부모 지원 확대, 공공예식장·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등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요구됐다.

각 상임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와 정책 실효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형식적·행사성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복지·경제 정책에 예산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