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욱 경북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단호히 반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혜는 사라지고 부담만 남았다”

경북도의회 의원 도기욱./도기욱 의원 제공

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예천)이 27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 의원은 “법적 정당성과 도민 합의는 물론, 경북의 미래를 담보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마저 사라진 통합 논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실험이 아닌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법적·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도 의원은 이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 제5조가 규정한 주민투표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단순한 형식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통합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거론됐던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국가 첨단 바이오·백신 클러스터 조성 등 경북 북부권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특례 조항들이 수정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대폭 완화됐다”며 “이제 통합안에는 경북을 설득할 만한 실질적인 특혜나 보완 장치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과 권한, 인구가 대구로 집중되는 구조는 그대로인 반면, 경북의 균형발전을 담보할 장치는 빠져 있어 이는 상생이 아닌 흡수에 가까운 통합”이라며, 정치적 대표성 약화 가능성도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통합을 서둘러 추진할 때가 아니라, 빠진 특례와 보완 장치를 포함해 전면 재검토하고 도민 공론화를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경북의 미래와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