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범 도의원 사람 중심 정책 전환 강력 촉구

경북 농업·복지 정책 ‘날카로운 분석’···“체계의 부재가 문제”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의원(사진·칠곡)이 1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람 중심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어르신의 생활기반과 청년의 생업기반은 따로 갈 수 없는 문제”라며 “단순한 시설 확충이나 개별 사업 나열로는 경북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파크골프 정책의 체계적 관리와 청년농업인 정착 기반의 근본적 전환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파크골프와 관련해 박 위원장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운영 기준과 안전관리 체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북형 파크골프장 공공운영 표준지침 마련 △도비 지원체계의 성과·안전지표 연동 방식 전환 △시·군 수요 기반 중장기 조성계획 수립 및 전담 TF 구성 등을 제안했다. 또한 칠곡·고령·성주를 잇는 낙동강 유역에 체류형 파크골프 벨트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농업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행 지원제도가 지나치게 분절돼 청년들이 농사보다 행정 절차에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경북형 청년농업인 통합패키지’ 구축 △농업기술원 중심 원스톱 전담 창구 제도화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 및 금융 안전망 확충 △영농 지속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성과 중심 평가체계 전환 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북도는 파크골프를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어르신 복지와 지역 활력의 기반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청년농업인 정책 역시 단순한 선발과 지원을 넘어 실제 정착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의 핵심은 결국 사람을 남게 하고, 정착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며 경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근본적 정책 틀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