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지방의회 의원들은 왜 해외연수에 목숨을 거는걸까

“The pot calling the kettle black.”(까만 냄비가 까만 주전자를 검다고 한다) 연말만 되면 지방의회는 어김없이 해외연수 준비로 분주해진다. 예산이 남았다는 이유, 이미 잡힌 일정이라는 핑계가 반복되며 해외연수 명단 꾸리기에 열을 올린다. 지역 민원 처리나 예산 심의에는 굼뜨던 의원들이, 해외연수만큼은 “목숨 걸고 챙긴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왜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될까.(하도 일상화 되다 보니 비판의식도 무뎌졌고 이젠 그러려니 한다.) 먼저 중앙정치권의 해외출장 실적을 보자.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보고된 해외출장은 총 283건, 다녀온 의원은 257명에 달했다. 의원 개인 출장 횟수를 합산하면 995회로, 의원 한 명이 임기 동안 평균 약 3.9회의 해외출장을 간 셈이다. 체류 일수로 보면 평균 24.6일을 해외에서 보냈다. 정부투자기관장도 예외가 아니다. 한 기관장은 3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무려 21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출장 일수만 100일이 넘었다는 보도도 있다. 업무 성과와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지만, 출장 빈도만큼은 이례적이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행태도 비슷하다. 경기도의 한 자치단체장은 취임 26개월 동안 17회의 해외출장을 기록해 논란을 샀고, 부산의 한 구청장은 민선 8기 들어 벌써 11번째 해외로 나갔다. 경남에서는 최근 2년간 단체장들의 해외출장이 112회에 달해 1인당 연평균 7~11회 꼴로 추산된다. 이런 흐름을 보면 지방의회가 왜 해외연수에 집착하는지 이해가 된다. 지방의원들의 논리는 단순하다. “단체장도 저렇게 많이 나가는데 우리라고 못 갈 이유가 없다.” “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는데 안 쓰면 내년 예산이 깎인다.” “불법도 아닌데 왜 문제 삼나.” 이른바 ‘기득권의 일상화’가 만든 사고방식이다.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외유성 출장 모습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다. 매년 반복되는 ‘관행’을 보며, 해외출장이 자연스럽게 정당성을 얻고, 심지어 “남도 하는데 나도 한다”는 집단 심리가 강화된다. 견제 기관이어야 할 의회가 특권 경쟁의 장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예산 낭비가 아니다. 공직사회가 스스로에 대해 적용해야 할 기준이 무너졌다는 데 있다. 시민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과 절제가 요구되는 자리에서, 오히려 혜택을 먼저 누리려는 풍조가 자리 잡는 순간 공공성은 흔들린다. 공직사회에 필요한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권한이 큰 사람일수록 더 엄격해야 하고, 기득권일수록 더 스스로를 절제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공직자들이 스스로를 통제하기보다 특권을 소비하는 데 익숙해지고, 이를 감시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경쟁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지방의회 해외연수 논란이 심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특정 의원 몇 명의 일탈이 아니라, 공직 시스템이 무게 중심을 잃고 있다는 경고다. 단체장과 기관장부터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지방의회는 견제기관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해외출장이 필요한 업무라면 목적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출장 자체가 권리가 아닌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대구의 한 기초의회 의원은 “국회의원 해외출장은 보도조차 안 되는데 지방의원만 동네북 취급을 받는다”며 “예산도 확보돼 있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주장했다. 또 “기왕 욕먹을 바엔 유럽이나 미, 캐나다 등 장기 일정으로 잡자는 ‘몽니’까지 부리게 된다"고 말한다. 해외연수는 제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이를 대하는 공직사회의 태도가 문제다. 공직자 스스로 기준을 바로 세우지 않는 한, 같은 논란은 해마다 반복될 것이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5-11-22

경북도 내 유통 화장품 안전성 검사 모두 ‘적합’ 판정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경북 지역에서 유통되는 팩·마스크팩 제품의 안전성을 집중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다양한 제형의 팩·마스크팩 120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항목은 △유해 중금속 5종(납, 카드뮴, 비소, 안티몬, 니켈) △메탄올 △디옥산 등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허용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했다. 검사 결과 수거된 모든 제품이 기준치를 충족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화장품 제조 과정에서 불순물이나 부산물이 미량 검출될 수 있는데, 장기간 또는 고농도로 노출될 경우 피부 자극이나 독성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따라서 유해 물질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기능성과 편의성을 강조한 다양한 제형과 사용법의 화장품이 판매되면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결과는 지역 내 화장품 유통업계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마스크팩은 일상적인 피부 관리 제품으로 널리 사용되는 만큼, 안전성 확보는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핵심 요소다. 전문가들은 “화장품 안전성 검사는 단순히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라며 “지속적인 관리와 투명한 결과 공개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검사 범위를 확대하고, 신제품 출시 시점에 맞춘 선제적 안전성 검증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검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지역 화장품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1

경북도 ‘배리어프리 樂(낙)페스타’ 안동서 첫 개최

경북도가 22일 안동 탈춤공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통합 축제 ‘배리어프리 樂(낙)페스타’를 개최한다. ‘배리어프리(barrier free)’는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없애자는 운동을 뜻하는 것으로 경북에서 처음 개최하게 됐다. 행사는 ‘차별 없이 함께 가는 길!’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적 약자와 지역 주민이 서로의 장벽을 허물고 소통하는 새로운 문화의 장을 열겠다는 취지로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을 넘어 ‘함께 웃고 즐기는 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행사에는 도내 장애인 관련 기관과 단체 등 48개 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장애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부스에서는 장애 체험, 장애인 생산품 판매, 보조기기 체험 등이 진행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상상누림터’ 메타버스 체험관에서는 VR·AR 기술을 활용한 장애 체험 콘텐츠가 마련돼 첨단 기술과 사회적 가치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참여형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소방차 체험, 인생네컷 포토존, 스탬프 투어, 숨은 보물찾기 등 가족 단위 참가자도 즐길 수 있는 이벤트가 풍성하게 준비됐다. 행사는 오전 10시 대북·장구연주와 합창으로 시작된다. 이어 본격적인 개막식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배리어프리 퍼포먼스가 펼쳐져 축제의 의미를 공유한다. 오후에는 온앤오프 가요제, 초청가수 공연, 장애·비장애 통합 레크리에이션이 이어지며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백운기 경북장애인복지관 관장은 “이번 축제가 장애인이 단순히 서비스를 받는 대상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역할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배리어프리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의미 있는 축제”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견 없이 어울리며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페스타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웃고 즐기며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을 나눠 장애·비장애 모두에게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고, 통합적 사회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1

경북도·의성군, 2025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

경북도와 의성군이 지난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지방시대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전국 시도와 중앙부처가 추진한 균형발전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사례가 주목을 받았다. 먼저 경북도는 포항, 구미, 안동, 상주 지역에 총 152만 평 규모의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확보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집중 지원하는 제도로, 경북도는 이를 기반으로 이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 기업의 투자 기반을 마련했다. 엑스포 현장에서는 대구시와 공동으로 운영한 통합 전시관에서 ‘자연과 공존하는 미래, 오이소! 대구·경북’이라는 슬로건 아래 초광역SOC, 미래 전략산업, 문화·관광 사업을 소개했다. 특히 AI 휴머노이드 로봇 전시, 지역기업 제품 증정, 체험 프로그램 등 관람객 참여형 콘텐츠를 운영해 지역 혁신 성과를 알리는 데 힘썼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수상은 경북이 추진해 온 투자 기반 조성과 산업 전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회발전특구를 중심으로 더 많은 기업과 인재가 경북으로 모일 수 있도록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의성군은 ‘함께 키우는 아이, 함께 크는 마을’이라는 주제로 추진한 보육 지원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핵심은 주민 참여 기반의 지역 돌봄체계 구축이다. 의성군은 의성키움센터를 운영하며 안전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놀이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돌봄공간을 마련했다. 개소 이후 누적 이용자 수가 3만5천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지역 가정들의 돌봄 부담을 크게 덜어준 성과로 평가받았다. 또한 주민 참여형 운영 방식을 통해 지역 공동체 중심의 보육 모델을 정착시켰으며, 아이와 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는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선도적 사례로 인정받았다. 이번 시상식에서 경북도와 의성군은 각각 산업·투자 기반 혁신과 공동체 돌봄 모델을 통해 균형발전 성과를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았다. 관계자들은 두 지자체의 성과가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확산되어 지방시대의 균형발전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1

경북교육청 국정과제 관리단 공식 출범

경북교육청이 정부의 국가비전에 맞줘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국정과제 관리단을 공식 출범했다. 21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교육 현장 중심의 실질적 변화를 목표로 총 6개 국정과제와 18개 실천과제, 56개 세부과제에 47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3대 국정운영 원칙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는 6대 국정과제와 25개 실천과제가 제시됐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이를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관리체계를 마련, 교육 현장 중심의 실질적 변화를 목표로 총 6개 국정과제와 18개 실천과제, 56개 세부과제에 47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관리계획을 통해 지역교육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청년 정책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 AI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거버넌스 혁신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교육특구 운영과 통합학교 운영, 초중고 AI교육 강화, 데이터 기반 미래교육체제 구축, STEAM 교육 내실화, 시민·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 역사·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온(溫)동네 초등돌봄 도입, 통합 특수교육 확대,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안전관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은 반기별로 추진 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개선과 환류 체계를 구축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계획 수립을 넘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임종식 교육감은 “국가비전과 국정원칙을 교육현장에 맞게 구현하여 경북형 미래교육을 실현하겠다”며,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혁신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1

경북교육청 국가기술자격 우수학교·우수학생 선정 전국 최다 수상

경북교육청이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우수학교우수학생 선정에서 전국 최다 수상 실적을 거두며 직업계고 교육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21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선정은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숙련 기술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정 규모는 고용노동부 장관상(학교 1교, 학생 1명)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학교 17교, 학생 17명)으로 구성된다. 경북교육청은 학교 분야에서 전국 17교 중 6교가 수상해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경북항공고등학교(영주)가 수상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은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영천), 금오공업고(구미), 문경공업고, 삼성생활예술고(경주), 포항제철공업고, 한국국제조리고(영주) 등 총 7교가 이름을 올렸다. 특히 경북항공고등학교는 전국 2위 학교로 선정되어 지난 20일 열린 시상식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다른 학교들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다. 학생 분야에서도 경북교육청은 전국 17명 중 11명이 수상해 전체의 65%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포항제철공업고 1명이 수상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은 포항제철공업고 9명, 포항흥해공업고 1명, 경북항공고 1명 등 총 12명의 학생이 수상해 전국 최다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임종식 교육감은 “국가기술자격증은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가장 큰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수상한 학교와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한다. 앞으로도 경북 직업계고의 교육과정이 대한민국 숙련 기술의 표준을 넘어 세계 숙련 기술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경북 직업계고 학생들의 실무 능력과 전문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특히, 항공, 바이오, 조리, 생활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점은 경북 직업교육의 저변 확대와 미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1

민주, ‘대의원·권리당원 1대1’ 전면 도입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맞추는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조승래 사무총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4일 당무위원회, 28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며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당규는 당무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19~20일 실시한 당원 의견수렴 투표에 전체 권리당원의 16.81%가 참여했으며 ‘1인 1표제’에 대해 찬성 86.81%, 반대 13.19%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도 헌법 정신인 1인 1표 원칙에 뒤늦게나마 발맞출 필요가 있다”며 “당원 주권 시대를 향한 역사적인 투표에 참여해 주신 당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90%에 가까운 당원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다양한 의견을 품되, 반대 의견 또한 당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과정으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의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던 과거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당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투표에서 권리당원 비중도 확대할 계획이다. 당 대표 선출 예비경선에서 중앙위원 투표 반영 비율을 현행 50%에서 35%로 낮추고, 권리당원 유효 투표 반영 비율을 25%에서 35%로, 국민 여론조사 유효 투표 결과 반영 비율은 현행 25%에서 30%로 상향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투표 100%로 변경하고, 경선 후보자가 5인 이상일 경우 예비 경선을 실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도 추진된다. 또한 후보자 자격심사 ‘부적격 예외자’에 상습 탈당 및 부정부패를 추가하고, 공천 불복 경력자도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 의결로 감산 등 경선 가산·감산 항목도 조정·추가하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1

비상계엄 1년 앞두고 국민의힘 전국 총공세…“25일 경북·28일 대구서 민생 레드카드”

국민의힘이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을 돌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국정조사 실시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여론전에 돌입한다. 오는 25일은 경북 구미를, 28일은 대구를 찾는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1년에 맞춰 이른바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대대적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민생 문제를 부각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2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12월 2일까지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를 주제로 전국을 순회하며 11개 지역에서 ‘민생 회복 법치 수호 국민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은 이미 전국민적 의혹으로 증폭됐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정치적 목적으로 사법 체계를 뒤흔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장 대표가 직접 삶의 현장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과 현 시국 상황을 국민과 당원께 소상히 알리고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 실시와 이 대통령의 재판 즉시 재개를 국민과 요구할 것”이라며 “민생 파탄에 분노한 민심의 목소리를 이재명 정부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국민과 외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부산·울산을 시작으로 △23일 경남 △25일 경북 △26일 충남 △28일 대구 △29일 대전·충북 △30일 강원 △12월 1일 인천 △12월 2일 경기 순으로 국민대회를 진행한다. 장 대표는 전국 순회 일정에서 ‘민생 파괴 정권을 향한 레드 스피커 온에어(On Air) 래핑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각 지역 민심을 직접 듣는 민생 행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 사무총장은 “민생파괴 정권을 향한 레드스피커 온 에어 래핑 버스를 타고 더 많은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항상 국민 가까이에서 신뢰를 되찾고 민생을 지키며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역 종교시설 방문과 소상공인·기업인·청년 간담회 등을 통해 민심 청취에도 나서기로 했다. 내달 3일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여야의 대치 국면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론전의 강도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1

철강산업 지원 ‘K-스틸법’ 국회 상임위 통과…27일 본회의 상정 전망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 과잉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위기에 놓인 철강·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과 ‘석유화학산업 지원법’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K-스틸법)’과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화지원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K-스틸법은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으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 감면·생산비용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수입 제품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고 EU 등 주요국이 철강 관세를 잇달아 높이면서 위기에 놓인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석화지원법은 중국 등 글로벌 공급과잉, 원자재 가격 불안정, 내수 침체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법안에는 △사업 재편에 필요한 재정·금융 지원 △석유화학 산업 규제 특례 추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이 포함됐다. 산업 재편 과정에서 전기요금 감면이나 보조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도 담겼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통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석유화학·철강산업의 재편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이 드디어 마련됐다”며 “이번 법 제정으로 우리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미래 전환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1

‘선거법 위반’ 강명구 벌금 80만 원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을)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등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결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북 구미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파일을 당원들에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발송한 혐의다. 강 의원 측은 당원을 대상으로 한 경선 운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방식이며,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으로부터 ARS 방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당내 경선이 실제 선거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가졌고, ARS 음성 메시지 발신 규모도 적지 않다”며 유죄 판단을 내리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0

與 법사위 ‘항명검사 18명 고발’ “대통령 순방 중” 지도부 당혹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조치와 관련해 의견 충돌이 빚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고발에 나섰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 지도부가 불편한 기류를 드러낸 것이다. 20일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회의에서도 이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날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에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도 함께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즉각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민감한 사안일수록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가야 한다. 협의가 필요했다”며 “뒷감당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직접 언급을 피했지만,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마다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 현안이 돌출해 외교 성과가 묻히는 상황이 반복되는 데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유엔총회에 참석했을 당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지도부와 협의 없이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의결을 강행해 잡음이 일었다. 김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대통령이 해외 나갈 때마다 당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와 성과가 묻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사장 고발이 당내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일부 법사위원들이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법사위 소속 김기표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의 집단행동에 어떻게 대응할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고발 여부도 치열하게 논쟁했다”며 “엄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토론 과정에서 원내지도부와의 논의 여부를 따로 확인하진 않았다”며 “결론이 나면 간사나 위원장이 지도부와 교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20

민주 “부끄럽지 않느냐” vs 국힘 “의회 독재에 경종”

지난 2019년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유죄 판결을 받은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 폭력 유죄에도 ‘정치적 항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느냐”라며 “판결을 두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이를 ‘명분 인정’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함과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직격했다. 그는 “동료 의원 감금, 의안과와 회의장 점거, 국회 직원과 동료 의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모두가 ‘정치적 항거’가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며 “사법부 판단까지 정치적 수사로 덮어씌우려는 만행”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6년에 걸친 재판 기간과 구형량보다 낮은 선고에 유감을 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죄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패스트트랙 벌금형이 ‘정치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야당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사태는 민주당의 악법 강행에서 비롯됐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며 국회법 절차를 깨고 합의주의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7800억 원대 범죄 수익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이번 사안에서는 어떤 처신을 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법적 잣대가 누구에게는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엄격하다면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금 아쉽다. 그러나 법원이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이라 본다”며 “이 사건은 사실 법원으로 가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이라며 “민주당 의회 독재에 대한 경종”이라고 평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다수당 의회독재의 시작점이 되는 사건이었다”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는 애당초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문재인 정권 검찰의 정치탄압성 기소였다.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본 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무죄 판결이 아니었던 점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SNS에 “이번 판결을 계기로 패스트트랙 사건의 배경과 정치적 맥락이 제대로 평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0

국회 예결소위, 동해 가스전 예산 놓고 '첨예한 공방'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동해 가스전 프로젝트 ‘대왕고래’ 논란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재부상하면서, 가스전 개발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예산소위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유전개발사업 출자 예산 109억2200만 원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의 실효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민주당 간사 이소영 의원은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30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가스 수요가 급락할 텐데 지금 유전을 탐사·발굴하고 그 이후 수십 년간 사업 기간을 가져가는 것은 좌초 자산 리스크가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도 “사업 타당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이며 감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산업부는 논란이 이어져 온 동해 심해 가스전과 이번 예산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예산은 동해가 아닌 서해·남해 지역 탐사 목적”이라며 “서해와 남해는 중국과 맞물려 해양 주권 문제가 있으므로 탐사 예산을 배정해 사업 연속성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정부 측 논리를 뒷받침했다. 강승규 의원은 “동해 가스전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됐지만 주변 시추 탐사에 메이저사가 참여하는 등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며 “또 내년 유전개발사업비는 동해가 아닌 서해·남해 관련”이라고 강조하며 원안 유지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향후 판단을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심사 결과 민주당 소속 한병도 위원장이 해당 예산 항목에 관한 결정을 보류했다. 이날 예산 논쟁은 가스전 개발에 그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신규로 추진하는 ‘K아트 청년 창업자 지원’ 사업도 쟁점으로 올랐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계획과 목표가 불분명한 새 정부의 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으며, 한 위원장은 이 항목 역시 보류 처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20

“이집트의 가장 신뢰할 파트너는 대한민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방문국인 이집트에 도착해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집트 국영매체 기고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이집트 발전의 가장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집트 국영신문 ‘알 아흐람’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과 이집트는 모두 대륙·문화·교역의 가교라는 지정학적 운명 속에 불굴의 의지로 찬란한 문명을 꽃 피운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며 “이집트는 나일강의 범람을 파피루스에 세밀하게 기록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을 일궜고, 한국도 한강을 중심으로 국가를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95년 양국 수교 이후 이집트의 삼성과 LG 공장에서 TV, 세탁기,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다”며 “이집트에서 한국 음악과 드라마 얘기가 꽃을 피운다고 한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이집트를 사로잡았다는 점에서 감개가 무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집트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비전 2030’의 가장 신뢰할 파트너는 대한민국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며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한국이 ‘나일강의 기적’을 일궈낸 이집트인들의 원대한 여정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단계적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집트 정부의 지지를 당부하고, “저는 남북대화가 단절되고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현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되며,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20

송언석·김정재·이만희 의원 지사 출마 ‘걸림돌’ 사라졌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 김정재(포항북) 의원, 이만희(영천·청도) 의원 등 대구·경북(TK) 의원 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TK 의원 3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6명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원내대표와 김 의원에게 각각 1150만원, 이 의원에게 850만원을 선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2400만원, 황교안 전 대표는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외 TK출신 강효상·정태옥·곽상도 등 전직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등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의원직이 상실되려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분리해 선고했다. TK 현역의원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도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물론 1심이긴 하지만 의원직을 유지하는 형량이 나온 TK의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 도전에 대한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다. TK의원 3명 모두 3선으로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특히 이철우 지사가 3선 불출마를 선언할 경우 이들 모두 경북도지사 선거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TK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투쟁력이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투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 “재판부에서 의원직 유지를 선고함에 따라 송 원내대표 등 TK를 중심으로 결집과 투쟁력이 한 층 더 강화되는 신호탄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원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 황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20

경북 로컬 창업기업, ‘로컬브랜드페어 2025’서 성장 성과 공유

경북에서 성장 중인 로컬 창업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정착 정책의 실제 성과를 보여주는 자리가 경주에서 마련됐다. 20일부터 22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로컬브랜드페어 2025’에서 경북도는 도내 28개 창업기업을 전면에 세우며, 지역에 뿌리내린 로컬 스타트업들의 실제 성장 과정을 소개한다. 글로컬 바이어 상담회와 브랜드 콘퍼런스, ‘헬로스테이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 이번 행사는 100개 브랜드와 180개 전시 부스로 꾸려지고 4000명 규모로 마련됐다. 경북도가 지원한 이웃사촌마을·로컬체인지업·청년 정주지원사업 등 28개 기업이 참여해, 도의 창업·정주·브랜드화 정책이 현장에서 기업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현장에서는 각 기업의 개성 있는 제품과 창업 스토리도 주목받았다. 영덕 영해면에 자리 잡은 웰니스 푸드테크 기업 ‘초블레스’는 3년 숙성 전통 식초를 고체화한 발포 식초정과 다이어트 오트밀을 선보였다. 영천에서 3대째 이어온 목탁 전문 ‘영천목탁’은 로컬체인지업 사업을 통해 브랜드를 재정비했고, 도시청년시골파견제로 정착한 ‘만복기획’은 영상·여행 콘텐츠 제작과 굿즈 판매로 연 매출 4억 원을 올린 대표 청년기업으로 소개됐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역에서 도전하는 기업들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을 계속 보완하겠다”며 “창업과 정주, 브랜드화를 아우르는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1-20

경북도 ‘2025 제13회 국제3D프린팅 코리아 엑스포’ 개막

경북도가 주최하고 구미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3D프린팅융합산업협회 등이 공동 주관하는 ‘2025 제13회 국제3D프린팅 코리아 엑스포’가 20일과 구미코(GUMICO)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이번 엑스포는 ‘3D프린팅! AI 지속가능한 융합혁신기술’을 주제로, 3D프린팅 산업의 현재를 조망하고 미래 기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술 교류의 허브로서 경북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엑스포 현장에는 국내 3D프린팅 장비 및 소재 기업을 비롯해 산학연 33개 기관이 참여해 총 46개 부스가 마련됐다. 전시관에서는 금속 3D프린팅, 의료용 바이오 프린팅, 푸드 프린팅, AI 기반 출력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기술과 산업 활용 사례가 소개된다. 관람객들은 실제 출력된 제품을 통해 3D프린팅 기술의 실용성과 혁신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엑스포 기간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금속 3D프린팅 기술세미나와 AI 첨단기술 세미나에서는 최신 연구 동향과 산업 적용 사례가 공유되며, 한국-호주 기술협력 컨퍼런스에서는 양국 간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가능성을 모색한다. 아울러 호주의 주요 기관 및 바이어들이 참여하는 수출상담회는 도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28개 팀이 참가하는 ‘3D프린팅 BIZCON 경진대회’가 열린다. 구동 부문과 디자인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작품들이 경합을 벌인다. 이들 작품은 엑스포 기간 동안 구미코 2층 전시장에서 일반 시민과 관람객들에게 공개돼 첨단 기술이 구현하는 미래 산업 디자인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경북은 국내 3D프린팅 기업의 약 30%가 활동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 집적지”라며 “구미를 중심으로 3D프린팅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북이 대한민국 미래 기술혁신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0

‘패스트트랙’ 1심 재판 나경원· 황교안 등 벌금형 선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11-20

경북도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경북도가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전국적으로 5년마다 시행되는 대규모 국가 통계조사로, 농업·임업·어업을 경영하는 가구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농산어촌 지역 개발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 내 모든 농가·임가·어가와 읍·면 지역의 행정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에는 총 29만4000가구와 5170개 행정리가 포함되며, 전국적으로는 234만4000가구가 참여하게 된다. 조사 항목은 농가·임가, 해수면어가, 내수면어가, 지역 등 총 4종의 조사표로 구성되며, 총 133개 항목에 걸쳐 세부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대중교통 접근성, 생활 편의시설, 농림어업 관련 기반시설, 지역 경제활동 등 지역 단위의 생활환경과 인프라에 대한 조사도 병행된다. 경북도는 조사 참여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1일간 인터넷 조사를 우선 실시한다. 참여자는 농림어업총조사 공식 누리집에 접속해, 각 가구에 배부된 조사안내문에 기재된 참여번호를 입력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 후 참여할 수 있다. 인터넷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면접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원은 사전 교육을 이수한 전문 조사 인력으로, 응답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 경북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정보는 통계 작성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응답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처리되며, 외부 유출이나 오남용의 우려 없이 안전하게 관리된다. 김강욱 경북도 AI데이터과장은 “농림어업총조사는 농림어업 정책 수립과 농산어촌 지역개발 계획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조사”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농림어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림어업총조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국가승인통계로, 우리나라 농림어업의 구조 변화와 지역 실태를 장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조사로 평가받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어촌의 현실을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0

경북교육청 전국 최초 ‘자율 성장 인증제’ 운영···150명 교원 인증

경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교사 성찰 중심의 자율 성장 인증체계’가 첫 결실을 맺었다. 경북교육청은 20일 ‘2025 교원 도전 열정 성취 교육감 인증제’를 통해 총 150명의 교원을 최종 인증했다고 밝혔다. 인증교사들에게는 금장, 은장, 동장 인증서가 수여된다. ‘자율 성장 인증제’는 연수 이수나 실적 제출 중심의 기존 교원 전문성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교사가 스스로 수업을 성찰하고 개선하는 전과정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전국 유일의 제도이다. ‘나의 빛나는 열정을 기록하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자율적 실천을 강조하며 교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 점에서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교사의 자율적 성찰이 실제 수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업 성찰 일지 △수업 디자인(설계) 기록 △IB 연수 이수 등을 필수 요소로 체계화했다. 참여 교사들은 수업 아이디어 노트, 수업 설계 보고서, 수업-평가 성찰 일지, 수업 나눔 활동 등을 수행하며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보고 다음 수업을 설계하는 실천 중심의 활동을 이어왔다. 경북교육청은 이런 과정을 통해 교사 개인의 교육 철학과 수업 방식에 대한 깊은 성찰을 유도하며 학생 중심 수업으로의 전환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교사들은 “기록이 쌓일수록 성장의 흐름이 보였다. 성찰 덕분에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며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특히 자율성과 실천 중심의 운영 방식이 교사들의 자발적 동기를 자극하며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교사의 성찰은 곧 학생의 성장을 이끄는 힘”이라며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원이 자율적으로 전문성을 기르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성찰 중심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인증제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교원 성장 기록 관리체계 구축, 우수 수업사례 확산, 교사간 수업 공유 플랫폼 마련 등을 통해 교원 전문성 지원체계를 굳건히 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0

경북 최초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후보학교 탄생

경북도교육청은 20일 안동 소재 풍산고등학교가 경북지역 고등학교 최초로 국제 바칼로레아(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고등학교 과정인 디플로마 프로그램(DP) 후보학교로 공식 승인됐다고 밝혔다. 풍산고등학교는 그동안 학생 중심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사고력과 탐구력을 키우는 수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왔다. 특히 논술·서술형 평가, 토론식 수업, 문제 해결 중심 학습 등은 단순 암기식 교육을 넘어 학생 스스로 사고하고 탐구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는 IB가 추구하는 비판적 사고와 탐구 기반 학습과 높은 부합도를 보인다. IB 디플로마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평가받으며 ‘IB의 꽃’이라 불린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의 사고력, 연구 역량, 글쓰기 능력, 글로벌 시민성 등을 포괄적으로 기르는 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다. 풍산고는 이를 통해 국내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풍산고는 2024학년도 IB 관심학교로 지정된 이후 본격적인 IB 도입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동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IBEC(IB Educator Certificate) 과정 이수, 교과·직무별 맞춤형 워크숍, IB 전문가 초청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교사들의 수업 및 평가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왔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풍산고등학교의 DP 후보학교 승인은 경북 고교 교육의 질적 도약을 상징하는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학생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IB형 교육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올해부터 IB 관심학교 10개교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초·중·고 총 9개 학교가 IB 후보학교로 승인받는 성과를 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20

최태원 “대규모 투자 위해 규제 개선” 건의

글로벌 경쟁 환경이 급변하고 대규모 투자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경제계가 현 산업·규제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 개선을 요청하고 나섰다. 국민의힘과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산업 구조 재편, 투자·전기요금·규제 개선 등 주요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각 지역 상의 회장단과 주요 기업 임원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윤한홍 정무위원장, 임이자 기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있었던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가는 퍼스트 무버들도 전례 없는 방식과 규모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대한민국은 어떤 성장 전략을 무기로 이 정글 같은 시장을 돌파할지 고민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생산적 금융 활성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 해소, 위기 산업 구조 재편 지원 등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담은 ‘제22대 국회 입법현안 상의 리포트’ 제언집을 장동혁 대표에게 전달하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자리에서 경제계 측은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경제계 측은 국내 생산세액공제의 조속한 통과와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전환 특별법) 처리, 유통산업발전법 개선 등을 건의했다. 노란봉투법과 이른바 ‘더 센 상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부작용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우려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석유화학 산업과 같이 현재 위기산업에 대한 특례법, 지원 특별법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 기업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9

국힘 ‘대장동’ 릴레이 장외 규탄… “범죄 수익 7800억 환수”

연일 장외전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이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남욱 변호사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범죄수익 7800억 원의 전액 환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 “국가 권력을 이용해 민생을 파괴한 범죄”이자 “민생에 써야 할 78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준 심각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부 회수하지 못한다면 항소 포기에 가담한 범죄자들이 함께 7800억 원을 토해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끝까지 7800억 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검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1심 추징 선고액 473억 원을 제외한 대부분 피해액을 환수할 길이 막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범죄수익환수특별법’을 발의한 나경원 의원은 “범죄자들이 범죄 이익을 그대로 갖고 호가호위하는 모습은 사법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특별법을 추진하고 사법정의의 훼손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해당 특별법에는 형사재판 확정 전 법원 허가에 따른 재산 동결 및 추징보전 조치, 판결 확정 후에도 즉시 해제되지 않고 법원 심사·공개 심문을 거쳐 해제하는 내용, 국가의 민사소송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 조항 등이 포함됐다.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은 “마법 같은 사기극의 공범과 주범들이 이 돈을 자기 자산이라 생각하고 현금화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국민께 환수돼야 했던 돈이 도둑들이 호의호식하는 데 탕진될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9

론스타 승소… 정치권 “내 덕분” 공방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자, 여야 모두 공(功) 챙기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장관으로서 론스타와 소송을 주도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시 승산이 없다며 자신을 비난했던 민주당을 향해 사과하라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에서는 어렵게 이뤄낸 국가적인 성과 앞에서도 자신의 덕을 뽐내고 남 탓부터 하냐고 쏘아붙였다. 해당 소송은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고 국제 중재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2022년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약 2890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같은 판단이 나오자 취소소송 신청을 주도했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우리 정부가 승소한 걸 두고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평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9일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불어서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승산이 없다는 이유로 (나를) 공격한 민주당은 ‘뒤늦게 숟가락을 얹지 말라’고 직격하면서 “당시 악의적으로 론스타 취소소송을 승산 없다며 공격하고 깎아내리던 송기호 씨가 현재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라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19일 논평을 통해 “이번 승소는 전 정권에서부터 이어진 공직자들의 노고로 빚어진 성과”라며 “민주당은 소송 추진 당시 승소 가능성을 깎아내리고 근거 없는 문제 제기를 이어가며 국가 대응을 흔든 바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론스타 승소 판정에 중립 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론스타는 전 정부도 잘했고 한동훈도 잘했고 현 정부도 잘했다”며 “잘한 건 잘했다고 또 한번 얘기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9

정청래 대구로·장동혁 부산行 여야 본격 ‘민심 공략’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보수 심장’ 대구를 찾아 험지 공략에 나섰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주말부터 영남권에서 지지층 결집을 다진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지난 8월 취임한 뒤 처음으로 대구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대구시당위원장과 각 지역위원장에게 먼저 마이크를 돌린 뒤 마지막 순서 발언을 통해 “지금 대구시장은 부재 상태”라며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 대구 취수원 이전, 대한민국 AI(인공지능) 로봇 수도 건설을 비롯한 신성장동력 산업 등을 “민주당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당 영남발전특위는 지금 준비 중”이라며 “민주당은 대구 회복선언을 하고 끊임없이 대구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노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가 민주당엔 어려운 지역임이 분명하다”면서도 “대구 마음도 민주당이 어느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다가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구부터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집적 단지인 ‘대구 수성 알파시티’도 찾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인터넷 혁명이나 AI 혁명은 그 폭과 깊이는 다르겠지만 우리 사회를 엄청난 변화의 속도로 이끌고 있다. AI 혁명기에 국운 상승을 위해 노력하는 ICT 기업에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이 발전하고, 또 기업의 여러 가지 규제나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드리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정치하는 저희들이 또 저희 당이 해결해드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부산과 울산 방문을 계획 중이다. 가덕도 신공항 등 부산 지역의 현안을 청취하는 한편,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등을 언급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부산 방문을 계기로 12월 초까지 지역 행보를 계획 중이다. 정 대표와 마찬가지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 기반을 다지려는 행보의 하나로 풀이된다.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이후 당 지지도가 30%대 박스권에 갇혀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지지층 결집이 절실한 상황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19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통합 개방형 전시관’ 꾸린 TK 미래 청사진 제시

국가 균형성장 정책 비전과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19일 울산에서 개막했다. 21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시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대구·경북(TK)를 비롯해 17개 시도, 14개 시도 교육청,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등 47개 기관이 참여했다. 올해는 ‘K-발란스(BALANCE) 2025’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지역 특색을 살린 균형성장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K-발란스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전통과 현대의 조화, 산업과 환경의 상생을 의미한다. 엑스포 첫날 열린 ‘제3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의미를 되새기고, 5극 3특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실현을 향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멸이라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며 “정부는 5개 권역별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흘간 진행되는 정책 콘퍼런스에서는 총 26개 주제의 토론과 발표가 진행된다. 또, 총 366개 부스 규모로 운영되는 전시회에서는 기관별 균형성장 정책의 대표 성과와 우수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경북과 대구는 ‘자연과 공존하는 미래, 오이소 대구·경북’을 주제로 TK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유일한 통합 개방형 전시관을 꾸며 초광역 SOC, 미래전략산업, 문화·관광 등 3대 협력 분야를 소개한다. 또, 포스트-APEC 전략과 ‘5한’ 전통문화 브랜드화 등 문화·관광 콘텐츠도 발표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9

鄭 대표 “통합공항 건설·취수원 이전 적극 검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대구를 찾아 “잃어버린 대구의 시간을 다시 돌리겠다. 민주당은 대구 회복 선언을 하고 끊임없이 대구의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노크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후 처음으로 진보 정치 진영의 ‘험지’인 대구를 방문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중구 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184차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앞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면담을 가진 정 대표는 대구시가 요청한 민·군 통합공항 건설 사업, 취수원 이전, AI로봇 산업 육성 등 핵심 현안 전반에 대해 정부·당 차원의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는 김 권한대행이 밝힌 민·군 통합공항 사업의 재정 수요와 관련해 “공자기금 2795억 원 융자 반영과 2026년도 금융비용 87억 원 반영을 요청받았다”며 “실현 가능성도 있고 구체적이어서 당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지원 규모와 국가 전체 편익 등을 고려해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타운홀 미팅에서 이미 말씀하셨다”며 “국방부가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점검하겠다”고 했다.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는 “대통령이 환경부에 지시해 점검 중이며 강변여과수 등 실효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구시가 요청한 용역비 25억 원이 환경노동위원회 증액 심사에서 반영된 만큼 최종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가 추진 중인 AI·로봇 산업 특화 전략에 대해서는 “대구는 국내 최초로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됐고, 5510억 원 규모 AX 사업이 예타 면제됐다”며 “수성알파시티 AX 조성과 달성군 로봇 테스트필드 역시 당이 중점적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대구시가 요청한 가칭 독립역사관 건립과 관련해서도 “대구는 역사적으로 불의에 맞선 도시이자 민주화 성지”라며 “타당성 조사비 5억 원 확보 요구를 포함해 당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의 이날 발언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K 민심 공략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대구는 민주당에 가장 어려운 지역이지만, 결국 정치의 핵심은 민심이다. 민주당이 얼마나 진심을 다해 대구에 다가가느냐에 따라 민심은 달라질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오늘을 ‘대구 회복 선언’의 날로 삼겠다. 멈춰 선 대구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정 대표는 수성알파시티 내 AX 허브 예정지인 ‘스피어AX’를 찾아 기업인들과 산업혁신 간담회도 열었다. 정 대표는 “기업인들이 겪는 규제·애로 해결이 곧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라며 “기업이 성장해야 대구가 산다.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유니콘 육성을 당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1-19

與野 협치로 ‘K-스틸법’ 산자위 소위 통과

포항 등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철강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아 미국의 철강 고관세 정책을 피할 수 없는 등 철강산업이 위기에 빠짐에 따라 국내 철강 시장을 보호하자는 데 여야가 뜻을 모은 것이다. K-스틸법은 오는 21일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K-스틸법’ 등 4개 법안을 병합 심사한 후 의결했다.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과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 등을 병합심사했다.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저탄소 제철 기술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을 비롯한 철강 산업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실제 소위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원안대로 유지됐으며, 일부 조항은 ‘권고’가 아닌 ‘의무’로 상향됐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저탄소철강기술 연구개발, 사업화, 사용 확대, 관련 설비 도입 촉진 등을 ‘추진할 수 있다’에서 ‘추진한다’고 바뀌었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통상 문제를 피하려고 직접 보조금 지급 표현은 제외했지만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국내 1위 철강기업인 포스코는 지난해 포항 1제강공장 및 1선재공장을 폐쇄했고, 현대제철도 올해 초 포항 2공장을 폐쇄하는 상황에서 ‘K-스틸법이 조식히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K-스틸법이 산자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철강업계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상휘 의원은 “철강업계와 지역경제에는 작지만 굳센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순간”이라며 “K-스틸법이 제때 제자리에서 빛을 발해, 수십년간 현장을 지켜온 철강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에 새로운 희망의 숨을 불어넣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9

경북도 ‘Carbon Korea 2025’서 탄소소재 기술력 대거 선보여

경북도가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개최된 ‘Carbon Korea 2025’에 참가해 지역 탄소소재 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국내외 탄소소재 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기술 교류의 장으로, 경북도는 지역 탄소소재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13개 사와 함께 공동 전시관을 운영하며 방산·자동차·항공·에너지·반도체 분야에 적용 가능한 첨단 탄소소재부품을 소개한다. 먼저 김천시에 본사를 둔 ㈜카보랩은 인조흑연블록 및 기능성 탄소복합재 생산 전문기업으로, 반도체 실리콘 용해로에 사용되는 고성능 인조흑연블록을 비롯해 흑연 폐스크랩을 활용한 등방성 벌크흑연, 이차전지 전극활물질용 탄소복합재를 선보인다. 특히 등방성 인조흑연블록은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과 2024년 한국탄소학회 기술상을 수상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문경시 소재 ㈜우성첨단소재는 자동차 및 산업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전문기업으로, 경북도의 탄소산업 혁신기술 국가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탄소나노튜브 복합소재 기반 반도체 보관 트레이를 공개한다. 이 제품은 정전기 방지 기능과 함께 내열·내마모성이 뛰어나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의 활용도가 높다. 이 외에도 그래핀을 적용한 수분 흡습 감소형 자동차 헤드램프용 복합소재, 메탈 플라스틱 등 친환경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도 함께 소개된다.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서 탄소소재 및 친환경 조업 기반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으며, 이번 행사에서는 인조흑연 분야의 전극봉·등방흑연·이차전지 음극재, 수소환원제철 분야의 자기소성탄소전극·청록수소카본, 첨단 복합소재 분야의 탄소섬유복합재 중간재 및 부품 등 다양한 연구 성과를 공개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Carbon Korea 2025 참가를 통해 경북의 탄소소재 기술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기업들의 판로 확대와 기술 교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이 탄소소재 및 복합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지원과 맞춤형 인력 양성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지역 탄소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인프라와 지원책을 마련해왔다. 대표적으로 ‘탄소소재부품 랩팩토리 조성’, ‘인조흑연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통해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시험평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흑연 분야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9

경북소방본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도민 참여형 캠페인 추진

경북소방본부가 겨울철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도민의 자율적인 화재예방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한다. 1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북, 도민이 함께 만드는 불조심 환경’을 슬로건 아래 도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전기·난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는 겨울철 특성을 고려해 생활 속 화재 예방 실천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북소방본부는 이 기간 도내 전 소방서를 중심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도민 참여형 캠페인 △화재예방 홍보 강화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먼저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주요 도로에서 실시되며, ‘소방차 퍼레이드’와 불시 출동 훈련을 병행, 도민들에게는 소방차 진입로 확보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수막과 포스터는 물론 버스정보시스템(BIS), 지하철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도 강화된다. SNS와 언론 기고를 통해 전기·난방기기 화재 예방 요령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알리는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제공된다. 특히, 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화재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소방관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화재 예방 요령과 소화기 사용법 등을 안내하며, 실생활에 밀접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한국119청소년단 단원들이 학교 현장을 찾아가 학생들에게 화재 대피 요령과 소화기 사용법을 지도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불조심 강조의 달을 기념한 ‘불조심 손그림 포스터 공모전’도 개최된다.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창의적인 시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우수작은 향후 홍보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작은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 모두가 내 집과 이웃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화재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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