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박형수 “영덕~울진~삼척 구간, 국가안전망 확보 위해 시급”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이 17일 ‘남북 10축(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건설 정책토론회’를 열고 단절된 남북 10축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경북도·영덕군·울진군이 공동 주관했으며, 영덕·울진 주민 100여 명도 참석하는 등 주목을 받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권영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 당 지도부도 대거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7일 포항~영덕 구간 개통으로 국가 간선망 완결의 최종 단계에 들어섰지만, 에너지산업 벨트이자 동해안 관광의 핵심 지역인 ‘영덕~울진~삼척’ 구간이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 있다”면서 “한울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8km에서 30km로 확대되면서 이 일대가 사실상 유일한 구호수송로가 됐다. 반경 30km 내 수만 명이 거주하는 만큼 국가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남북 10축 완성은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남북 10축(영덕~울진~삼척)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경북연구원 김근욱 박사가 주제발표를, (사)동북아협력인프라연구원 이성모 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로는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조한선 박사, 강원연구원 장진영 박사, 국토교통부 김기대 도로정책과장, 강원도 이혜교 도로과장, 경상북도 최병환 도로철도과장이 참여했다. 발표와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비상대피 국가안전망 구축 △동해안 에너지산업벨트 지원 △국가 미래성장축 완성 △국토균형발전 완결 △교통복지 향상을 주요 근거로 고속도로 건설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다. 패널들은 이날 “단순 B/C(경제성) 지표로는 지역 간 균형과 안전형 SOC의 본질적 가치를 설명할 수 없다”며, 특히 남북 10축처럼 교통밀도가 낮은 지역사업은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재난 대응을 포함한 공공안전 기능 △인구소멸 대응 등 국가균형 기능 △동해안 에너지산업 인프라 구축 기능을 평가에 반영하는 ‘정책형 SOC 평가체계’ 도입을 제안하며 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6~2030) 반영을 촉구했다. 박형수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정책질의에서도 강원·경북 내륙과 동해안 지역의 교통 인프라 소외 문제를 지적하며 남북 9축·10축 고속도로의 조기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7

정희용 “울릉도 여객선 운항 중단 시 해수부 행정선·군경 자원 총동원하라” 촉구

오는 12월 약 2주간 울릉도와 내륙을 잇는 여객선 운항이 전면 중단될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해양수산부에 대체수송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이 최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기 정비와 수리‧점검, 일부 항로 폐업 등의 사유로 울릉도–내륙 간 여객선이 약 2주간 휴항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여객수송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민간 선사와의 협의가 불발될 경우, 해양수산부가 즉시 행정선과 군·경 자원을 총동원해 포항–울릉 항로의 대체수송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측은 “운항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선사 간 대체선 투입을 놓고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협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 운항명령 시행 등 추가 행정조치를 통해 대체선 투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면서 “해수부 행정선, 해군·해경 등 군경 수송자원을 동원하여 포항-울릉 항로에 투입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울릉도 주민에게 단 1~2주간의 운항 중단도 생필품 수급·의료 접근성 등 생존권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선사 협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진 모든 공공수송 자원을 총동원해 단 하루의 운항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울릉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여객 수송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7

남아공 G20 참석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7박 10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순방에서는 방산 등과 관련한 여러 건의 양해각서(MOU) 체결과 인공지능(AI), K-문화 산업 등의 협력 방안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대통령과의 회담으로 순방 일정을 시작한다. 이 자리에서 AI·방위산업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집트로 이동해 20일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카이로대학교 강연에서 우리 정부의 중동 정책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 방문 후 이 대통령은 22~23일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 참석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변화와 재난, 공정한 미래 등에 관한 국제사회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G20 정상회의 계기로 참여국 정상들과 여러 건의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다변화, 다각해 나갈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남아공은 물론 아프리카에 대한 연대와 협력, 그리고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할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튀르키예의 수도 앙카라를 방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MOU 서명식 등을 소화한 뒤 26일 귀국한다. 위 실장은 “UAE, 이집트, 튀르키예는 중동 핵심국가로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와의 호혜적 협력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평화 차원에서 한반도, 중동 평화에 대한 상호 지지를 확인하고 국가적인 방산 수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7

경북도 핵융합 첨단 인프라 경주 유치 본격화 전략회의 개최

경북도가 경주시를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경북도는 17일 국내 핵융합 분야 전문가들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핵융합 첨단 인프라 경주 유치 전략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의 부지 공모에 경주시가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전략 수립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포항공대, 한동대를 비롯해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연구원, 경북연구원 등 국내 핵융합 관련 주요 기관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핵융합 기술의 국내·외 동향과 경주의 지리적·산업적 강점을 분석하며 유치 가능성과 기대 효과를 집중 논의했다. 현재 포항공대와 한동대는 현재 핵융합 실현을 위한 8대 핵심기술 중 ‘노심 플라즈마 제어’, ‘혁신형 디버터’ 등 주요 기술을 연구 중이며, 핵융합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핵심 연구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북도는 이들 대학과 연구기관의 집적을 통해 기술 개발과 인력 확보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주시가 신청한 대상 부지는 감포읍 문무대왕과학연구소 2단계 부지 내 약 51만㎡ 규모로, 현재 산업단지로 계획된 지역으로 연구시설 건립과 착공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26년 완공 예정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인접해 있어 대규모 핵융합 연구시설이 들어설 경우 연구 인력 확보, 장비 활용,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이미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 및 제작 지원,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관련 기반을 갖추고 있어 핵융합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지역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원전과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위치한 지역 특성상 삼중수소를 원료로 하는 핵융합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높고, 포항·울산·부산 등 산업 중심지와 인접해 있어 연구개발부터 산업화,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지리적 이점도 갖추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은 포항공대, 한동대 등 우수한 연구기관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주는 국가 에너지 전환을 이끌 핵융합 연구개발과 상용화의 최적지”라며 “남은 공모 일정에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지역 내 핵융합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핵융합 첨단 인프라 유치를 통해 경주를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전략 아래 이번 전략회의를 계기로 실무 현장조사와 발표 평가 등 남은 공모 절차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7

김병욱 전 의원, 포항 도심 철도 복원·포항도시철도 건설 제안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장 선거 출마예정자인 김병욱 전 국회의원이 포항 도심 철도 복원과 포항도시철도 건설을 제안했다. 17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김 전 의원은 “쇠퇴한 포항의 원도심을 되살리는 게 가장 시급하다”라면서 “죽도시장과 도심에 철도 접근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부산·울산에서 기차로 환승 없이 죽도시장에 바로 내릴 수 있는 철도망을 구축하면 죽도시장과 중앙상가가 되살아나고, 죽도시장에 기차역이 들어서면 포항 경제 전체가 살아난다는 주장이다. 포항역 외곽 이전이 원도심 황폐화의 원인이라고 지목한 김 전 의원은 포항운하~영일대~포항역으로 이어지는 포항도시철도 건설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유강에서 포스텍역 ~연일효자역~상대역~해도역~포항운하역~죽도시장역~북부시장역~영일대역~장량역 등 신설될 도심역을 거쳐 포항역으로 이어지는 철도 노선이 필요하다”면서 “이 노선이 구축되면 대구·부산·울산 시민들이 포항 도심에 환승 없이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되고, 포항 시민들도 도심과 포항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포항의 경제·관광·생활 전반에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기자회견에서 포항도시철도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힌 김 전 의원은 “영일만대교가 처음에는 하나의 아이디어였던 것처럼 포항도시철도의 꿈도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라면서 “포항 도심에 끊어진 철길을 살려 포항을 반드시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1-17

경북 딸기 프리미엄 과일로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당도와 향, 품질 면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경북 딸기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수출 판로를 넓히며 ‘K-딸기’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남상주농협은 17일 프리미엄 품종인 ‘금실’ 딸기 약 1650달러 상당을 말레이시아로 선적하며, 경북에서 올해 처음 수확한 딸기를 수출했다. 통상적으로 딸기의 경우 11월 첫 수확에 들어가 다음해 5월까지 이어진다. 남상주농협은 ‘금실’, ‘아리향’ 등 고품질 품종을 집중 육성하고 생산·선별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말레이시아, 홍콩 등 동남아 주요 소비국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경북도는 딸기를 ‘신선농산물 수출 전략 품목’으로 지정했다. 포항시 딸기연합회, 남상주농협 수출딸기공선회, 고령 우리들엔영농조합법인 등과 함께 ‘딸기생산수출전문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생산시설 및 기자재 지원, 판촉·마케팅 강화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펼치며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에 힘써왔다. 그 결과 경북 딸기의 수출 실적은 2020년 32만9000달러에서 2024년 77만8000달러로 136.4% 증가했다. 올해는 10월 기준 119만5000달러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국도 다양화되고 있다. 현재 주요 수출국은 베트남(32.4%), 홍콩(18%), 싱가포르(11.7%), 러시아(11.4%) 등이며, 프리미엄 품종 중심의 차별화 전략과 동남아 시장의 수요 증가가 맞물리며 경북 딸기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 딸기는 품질과 맛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표 프리미엄 과일”이라며 “앞으로도 수출단지 육성, 해외시장 신규 개척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출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7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유·초·중 학급편성 기준 확정

경북교육청은 2026학년도 유치원 및 초·중학교 학급편성 기준을 확정하고 도내 각급 학교에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사 정원 감축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해 교육의 질과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유치원 학급편성 기준은 연령별로 차등 적용된다. 특히 유아 수의 지역별 편차와 유치원·어린이집의 분포를 고려해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과정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3세반은 16~18명, 4세반은 20~22명, 5세반은 24~26명으로 정했다. 초등학교는 전년 대비 학생 수 감소와 교사 정원 감축을 반영해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동 지역은 25명, 읍·면 지역은 21명으로 각각 1명씩 감축했다. 다만 도시개발로 학생 수가 1000명을 초과하는 읍·면 지역 학교는 2025학년도 학급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21~25명씩 자율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 학생 비율이 40% 이상인 경주 월성초와 흥무초, 그리고 경북희망학교로 지정된 구미원당초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적용해 특별수요를 반영했다. 중학교는 올해 교사 정원 감축 여파로 1학년 기준 학급당 28명으로 편성되며 과밀학급이 증가했으나, 2026년에는 동 지역 27명, 읍·면 지역 26명으로 조정해 과밀현상을 해소한다. 2026학년도 학급편성은 2026년 1월 초 예비소집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 편성을 실시하고, 학생 전·출입 변동을 반영해 3월 최종 확정한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이번 학급편성 기준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학생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7

제45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북핵 규탄·사도광산 등 현안 해결 촉구 공동성명 채택

제45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며 양국 의원 교류가 재개됐다. 한일의원연맹(회장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일한의원연맹(회장 스가 요시히데 중의원 의원)은 이날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안보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는 매년 양국을 오가며 열리는 최대 정기 행사로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2022년 서울, 2023년 도쿄에서 각각 재개됐다. 2024년에는 양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열리지 못했다. 이번 총회에는 한일의원연맹 대표단 46명, 일한의원연맹 대표단 25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에는 한국 측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축사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가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총리대신, 누가카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 세키구치 마사카즈 참의원 의장이 축사를 보내 일본 측에서 대독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총회 인사말에서 “한일 양국 정상이 바뀐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총회는 한일 새 시대의 문을 함께 여는 출발점으로, 양국 관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과거 갈등과 긴장을 넘어 서로 간의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내자”고 강조했다. 폐회식에서는 양 의련 6개 상임위원회 합동회의에서 논의된 18개 의제를 토대로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양국 정부의 긴밀한 연계를 요구했다. 또한 양국 의회 간 안보 대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사도광산, 조세이 탄광 등 양국 간 현안과 관련해서는 피해 당사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촉구하기로 했으며, 한국 목포 복지시설 ‘공생원’ 100주년을 계기로 유엔 ‘세계 고아의 날’ 제정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도 채택했다. 총회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은 한일 양국이 2000년 이상 이어진 관계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 왔다고 평가하며, 의원 외교 강화의 지속적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 셔틀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양국 간 민간 교류 확대 필요성도 확인했다. 공동성명은 △북핵 규탄 및 안보 협력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협력 △탄소중립 및 에너지 안보 협력 △문화·교육·영상 교류 확대 △태평양 전쟁 당시 강제 동원됐다가 전범으로 처벌된 한국인 구(舊) B·C급 전범 명예 회복과 조세이 탄광 유골 신원확인 협력 △혐오발언·혐오범죄 근절 및 일본 영주 외국인 지방참정권 논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청소년 교류 확대 △여성 지위 향상 및 정치참여 확대 △유엔 ‘세계 고아의 날’ 제정 촉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양국 의원연맹은 제46회 합동총회를 오는 2026년 일본에서 개최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7

李대통령 국정 지지율 54.5%···민주당 46.7%·국힘 34.2%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4.5%로 직전 조사 대비 2.2%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4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4.5%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까지 2주 연속 상승했다가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부정 평가 비율은 41.2%로 직전 조사보다 2.5%p 올랐다. 리얼미터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와 정치 공방이 국민의 피로감을 높이며 국정수행 평가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7%, 국민의힘이 34.2%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0.2%p 높아졌고 국민의힘은 0.6%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3.2%, 개혁신당은 3.1%, 진보당은 1.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6%,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형남기자

2025-11-17

李 대통령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이력 조사에 나서는 동시에 공직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직 사회가 혼란에 빠졌다는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정부가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여부 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공직 활력 제고에 나서자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시겠지요”라고 반문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무원을 강력히 처벌하는 것과 정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공무원 상대 직권남용죄 적용을 엄격히 따지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불법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신상 필벌이 아니라 명백한 인권 침해행위이고 반헌법적인 불법사찰”이라며 “대대적인 공무원 사찰은 내란 극복이 아니라 공포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다. 공직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공무원 사찰 기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경고했다. 나아가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등의 명목으로 공무원·직원의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6

국회 예결소위 심사 돌입… 여야 줄다리기 본격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주부터 일부 사업은 증액·감액이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는 17일부터 상임위별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예결위는 예산안을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로 소위 심사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예결위 예결소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맡았다. 소위 위원으로는 대구·경북(TK) 출신인 민주당 임미애 의원,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김기웅(대구 중·남) 의원 등이 참여한다. 다만 대장동 판결 항소 포기 논란, 특검 수사 정국 속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관세 대응 목적의 예산까지 여야 간 힘겨루기가 전망되면서 올해 예산안 처리도 법정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은 운영위나 기재위 등에서는 특수활동비, 예비비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8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삭감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권력기관 특활비를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했던 만큼, 이 기준을 적용해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임위 심사는 끝났지만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것도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사위는 검찰의 특활비를 정부안보다 40억5000만원 삭감해 31억 5000만원으로 의결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항명’·‘반란’으로 규정한 민주당이 이른바 검찰 개혁 차원에서 특활비 삭감을 밀어붙인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재갈 물리기’라고 반발하고 있어 예결위에서 거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에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으로 ‘포퓰리즘·현금살포’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관련 후속 조치도 예산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성공적 외교”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반면, 국민의힘은 “백지 시트”라고 규정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국회 비준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새로 편성한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1조 9000억 원)는 상임위 단계에서 줄줄이 감액 또는 보류됐다. 국민의힘이 ‘깜깜이 예산’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기재위 소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7000억 원)은 소위 심사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보류됐고, 산자위 소관인 한국무역보험기금 출연사업(5700억 원)은 소위에서 1000억 원 감액됐다. 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을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예결위에서 정부안대로 사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6

경북도 AI와 로봇 활용한 스마트 돌봄 서비스 추진

경북도가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스마트 돌봄 서비스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2026년부터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동 돌봄 시설 10곳에 AI 기반 스마트 돌봄 로봇 100여 대를 시범 보급할 계획이다. 이 로봇들은 안전, 교육, 보건 등 3대 분야에서 돌봄 인력을 보완하며, AI 기술을 활용해 돌봄과 교육, 사후관리(AS)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장 돌봄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AI 로봇이 단순한 보조 역할을 넘어 돌봄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북도는 AI 돌봄 혁신을 위한 국가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국책 연구기관,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 AI 및 로봇 전문가들로 ‘AI 스마트 돌봄 경북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기획, 프로젝트 발굴, 공모사업 대응 등 다양한 역할 수행을 통해 경북도의 돌봄 혁신 전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4일에는 경북도청에서 공무원, 공공기관, 돌봄 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AI 스마트 돌봄 전문가 릴레이 특강’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최신 AI 기술 동향과 돌봄 분야 적용 사례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여기에 AI 스마트 돌봄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인간 중심의 돌봄과 기술 중심의 로봇이 결합하는 모델을 검증하고 실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AI 기반 스마트 돌봄 신속 실증 거점 지역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 10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역 거점형 AI 돌봄 데이터 허브 구축, AI 돌봄 제품의 신속 개발 및 사업화 지원, AI 돌봄 서비스 실증 플랫폼 구축 등이다. 이철우 지사는 “저출생, 고령화, 인구 축소 등 인구 위기에 있어 돌봄 인력 부족은 가장 큰 문제”라며 “AI 등 첨단기술을 돌봄에 결합해 일손 부족을 덜어드리고, AI 스마트 돌봄 서비스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생과 전쟁이라는 선언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넘어 APEC 인구 구조 변화 대응 공동 체계 채택으로 이어졌으며, 인구 위기를 글로벌 의제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경북이 선제적으로 스마트 돌봄을 추진해 전국적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6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행정보건복지위 행정사무감사 이어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와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4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는 남부건설사업소와 경산소방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박순범 위원장은 전기차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과 위험물 저장시설 내 흡연 대책 마련, 무인점포 화재 예방책 수립을 요구했다. 김진엽 부위원장은 의용소방대 장학금 예산 집행률 제고와 돌봄사업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 남부건설사업소에 대해서는 사업 내역 불일치와 예산 증가 문제, 낮은 집행률 등이 지적됐다. 김창기 위원은 일부 공사의 사업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가한 점을 비판했고, 배한철 위원은 국지도 69호선 공사 관리와 행정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우청 위원은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근무환경 개선을 요청했고, 최덕규 위원은 불용품 매각 계획과 예산 편성의 효율성 제고를 주문했다. 허 복 위원은 칠곡군 이전 추진 상황 공유와 긴급차량 우선 신호제어시스템 도입을 제안했으며, 한창화 위원은 대학 실험실 화재 예방을 위한 실질적 훈련을 강조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안전행정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윤승오 위원은 수도권 대비 열악한 지방 여건과 청년 유출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했다. 임기진 위원은 지역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저조를 지적했고, 배진석 위원은 청년실업률 해소를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복지건강국 감사에서는 ‘행복밥상’ 사업의 방향성 혼선과 수요조사 미흡이 지적됐다. 도기욱 위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를, 백순창 위원은 어린이공공재활병원 설립의 신중한 접근과 치매 정책 개선을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내 학대 신고 증가에 따른 운영 점검을 요구했고, 권광택 위원장은 복지 예산의 공정한 집행과 정책 기획의 정교함을 강조했다. 안전행정실 감사에서는 재난관리평가 저조, 산불 대응 한계, 통신 장애 대비 미흡 등이 지적되며,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체계 구축과 주민자치 기반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농수산위원회는 농축산유통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기후 변화 대응, 영세농·청년농 보호, 스마트농업 기반 확충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박창욱 부위원장은 공동영농과 전략작물 정책이 대농 중심으로 운영돼 영세농가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업대전환 정책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김재준 의원은 후포 크루즈 중단과 농기계 사고 증가 문제를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성환 의원은 딸기 종묘 공급 부족과 수직재배 실패 방지를 위한 현장 지원을 강조했다. 서석영 의원은 독도재단 사무실 이전과 청년창업농 생존률 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요청했고, 정근수 의원은 농업교육의 현장성 강화와 화훼산업 활성화를 주문했다. 정영길 의원은 교육기관 간 중복 해소와 수료생 사후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최병근 의원은 소규모 한우농가 보호와 농업기술원 이전을 요청했으며, 최병준 의원은 쌀값 인상 부작용을 지적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신효광 위원장은 울릉도 여객선 운항 중단 문제와 농어촌기본소득의 지방비 부담을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한편, 경북도의회 각 위원회는 17일에도 경북도 각 실·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6

경북도 ‘2025 DGIEA 친선의 밤’서 민간외교의 새 지평 열다

경북도가 지난 14일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DGIEA) 친선의 밤’ 행사에 참여해 국제 민간외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더 친절한 세상을 지향하면서(Towards a Kinder, more Compassionate World)’라는 주제로 이철우 지사를 비롯해 각국 주한 대사와 외교관, DGIEA 회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경북도는 의료, 문화,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각국 협의회 회원들과 상생 협력 방안과 민간외교 활성화 전략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지역과 세계를 잇는 교류의 연계망을 더욱 공고히 하며, 경북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철우 지사는 환영사에서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경주 APEC은 경북의 품격과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라 천 년의 역사 위에 첨단기술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문화 APEC’의 상징 도시로 경주가 자리매김했다”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문화·관광의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지사는 “DGIEA를 중심으로 각국 외교단 및 민간 관계망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 주도의 국제적 민간외교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이며, 경북이 세계와 소통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DGIEA는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계명대학교 총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40개국 협회와 16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민간외교 단체로 매년 예술·문화, 경제·통상, 의료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교류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과 세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경북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의 문화적·산업적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민간 중심의 외교 네트워크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6

어른·아이 함께 ‘모두의 놀이터’서 놀자

경북도와 봉화군이 조성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 놀이공간 ‘모두의 놀이터’가 지난 15일 봉화군 내성리 축제광장 일원에서 문을 열었다. 아이와 어른이 함께 설계에 참여해 만든 지역 맞춤형 놀이터로, 저출생 문제를 지역에서부터 풀어가려는 경북도의 정책 실험이 실제 공간으로 구현된 첫 사례다. 이 사업은 경북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저출생 대전환 150대 실행과제’ 중 핵심 프로젝트로, 총 30억 원이 투입됐다. 지난달 완공된 놀이터는 이름 그대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무장애 공간이다. 놀이시설에 휴식·체험·커뮤니티 기능을 더해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무엇보다 이번 놀이터가 주목받는 이유는 기획부터 감리까지 아이들과 지역 주민의 참여로 진행된 점이다. 단순히 어른들이 만들어준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직접 의견으로 제시하고 구조와 디자인에 반영해 ‘아이 주도형 공공시설’로 완성됐다. 봉화 시니어클럽과 연계한 어르신 ‘놀이활동가’ 참여 프로그램도 준비되고 있다. 세대가 자연스럽게 섞이는 구조를 더해, 놀이터가 지역의 소통 거점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아이와 주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세대 공감형 문화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저출생 극복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1-16

경북도·도의회, 日 ‘영토·주권 전시관’ 확장 개관 규탄

경북도와 경북도의회가 지난 14일 일본 정부가 도쿄에 위치한 ‘영토·주권 전시관’을 확장 개관하며 독도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담은 전시물을 추가로 공개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폐쇄를 촉구했다. 이번에 확장된 일본 ‘영토·주권 전시관’은 약 300㎡ 규모의 공간으로 독도뿐만 아니라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북방영토 등 일본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지역에 대한 전시물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독도에 대해서는 강의, 워크숍, 조사연구 기능을 갖춘 다목적 공간 ‘게이트웨이홀’을 통해 체험형 콘텐츠와 함께 왜곡된 역사적 자료를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독도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은 명백한 역사 왜곡 행위”라며 “일본 정부는 즉각 전시관을 폐쇄하고 허위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경북도가 관할하는 아름답고 소중한 영토”라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전시관 확장은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영토 침탈 시도의 일환이며,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다. 박성만 도의회의장은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면 과거사를 직시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장(포항)은 “왜곡된 전시를 즉각 중단하고 전시관을 폐쇄함으로써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북도와 도의회는 앞으로도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국내외 대응 활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6

“청년의 분노가 세계를 흔든다” Gen Z가 바꾼 정치 규칙

지금 세계의 거리에서는 한 세대의 분노가 공통된 언어처럼 울려 퍼지고 있다. 스마트폰을 든 Gen Z(1996년 이후 출생 세대)가 새로운 방식으로 분노를 조직하고, 권력을 흔들고 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이들의 움직임은 단순히 젊은 세대의 불만 표출 외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현실 정치를 조직하고 변화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분노는 높은 청년 실업률, 생활비 급등, 그리고 만연한 정부 부패와 불평등이라는 전 세계적인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Gen Z 시위의 핵심 동력은 경제적 좌절감이다. 케냐의 젊은이들은 세금 인상안에 맞서 청년 실업과 부패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고, 결국 정부의 법안 철회를 이끌어냈다. 모로코의 청년들은 30%가 넘는 청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공 서비스 개선이 아닌 월드컵 준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현실에 분노하며 “경기장이 아니라 병원을 원한다“고 외쳤다. 특히 이들의 시위는 부패와 족벌주의라는 기성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춘다. 네팔에서는 소셜 미디어 검열과 관리들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에 대한 분노가 총리의 사임과 검열 조치 해제라는 극적인 결과를 낳았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의원들의 특혜성 수당 인상이나 구호 기금 유용 의혹이 젊은이들의 거리 행진을 촉발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기본 서비스(물, 전기) 부족과 실업에 대한 분노가 대통령의 내각 해산까지 이끌어낸 것은, Gen Z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정치적 문제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Gen Z가 주도하는 시위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바로 조직 방식에 있다. 이들은 기존의 정당, 노조 등 수직적 조직 대신 소셜 미디어(TikTok, Discord, Instagram, Viber)를 통해 수평적이고 빠르게 소통하며 시위를 조직한다. 리더십이 분산되어 있어 정부가 시위의 구심점을 파악하고 진압하는 것이 어렵다. 이들의 연대와 조기화 능력은 국경을 초월한다. 한 국가의 시위 성공 사례는 다른 국가의 청년들에게 영감을 주어 모방 시위를 촉진하는 ‘국경 없는 연대‘를 형성한다. 더욱이, 일본 만화 ‘원피스’의 ‘밀짚모자 해적단 깃발‘과 같은 문화적 상징을 공유하며, 이질적인 국가의 젊은이들이 같은 분노와 희망을 공유하는 시각적 연대감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들에게 SNS는 단순한 소통 창구가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하고 정치 세력화를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깃발‘인 셈이다. Gen Z는 단순한 물질적 요구 외 정부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핵심 요구 사항으로 내세운다. 이들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기성세대가 구축한 시스템의 불합리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 청년 실업 해소, 높은 생활비 문제 해결과 더불어 부패 척결, 족벌주의 반대, 그리고 교육 및 보건과 같은 공공 서비스 확충은 이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서 요구하는 당연한 권리다. 영남대 이태우 연구교수는 “Gen Z의 등장은 전 세계적인 청년 문제와 디지털 환경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필연적 현상”이라며 “전 세계 정부들은 이제 기성 정치의 문법이 아닌, 이 새로운 세대의 ‘디지털 깃발‘과 분산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5-11-15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 경산에 자율주행 R&D 센터 설립···1300만 달러 투자

경북도와 경산시가 14일 경산시청에서 글로벌 자동차부품기업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와 자율주행 시스템 연구개발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발레오모빌리티는 오는 2030년까지 약 1300만 달러를 투자해 영남대 경산캠퍼스 내 CRC(Convergence Research Cluster) 빌딩에 차량용 자율주행 시스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R&D 시설을 구축하고, 연구개발 인력 52명을 신규 채용하고, 첨단 자율주행 및 센서 관련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 장비와 테스트 인프라를 확충한다.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는 프랑스 발레오 S.A.의 한국법인으로, 초음파 센서, 레이더, 카메라 등 자율주행 핵심 센서기술을 연구·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현재 전 세계 29개국에 180여 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현대자동차그룹의 자율주행 부품 주요 공급사로도 알려져 있다. 경북도는 이번 투자를 생산시설 건립이 아닌 고부가가치 연구개발 중심의 전략적 투자로 평가, 지역 자동차산업의 구조 전환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산은 이미 타이코에이엠피 등 글로벌 전장기업이 집적된 지역으로,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인캐빈모니터링시스템 등 미래차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과 생산이 결합된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의 경산 투자결정은 경북의 자동차산업이 단순 제조 중심 산업을 넘어 첨단기술과 연구개발 인재가 모이는 글로벌 R&D 거점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더 많은 기업이 경북의 미래차 혁신 생태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포스텍, 영남대 등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와 경주·경산·영천으로 이어지는 자동차부품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전기차, 자율주행, 반도체 산업을 연결하는 미래 모빌리티 허브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또한 기업 맞춤형 인허가 지원, 연구개발 네트워크 연계,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세계적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4

전통주의 향기, 대구 수성못에 피어나다

경북도가 주최하는 ‘2025 경북 전통주 축제’가 15일과 16일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전통주의 가치, 새로운 향기로 피어나다’를 주제로, 경북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우리 술 문화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장으로 경북 21개 시·군에서 참여한 23개 전통주 및 농특산물 업체가 참가해, 각 지역의 술과 음식이 지닌 풍미와 이야기를 전한다. 행사장에는 경북 전통주 전시·시음관, 전통주 칵테일 체험관, 풍류관, 포토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관람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이다. 먼저 주제관에서는 시·군별 전통주와 농특산물을 함께 구성해 방문객이 자유롭게 시음과 시식을 즐기며, 경북의 술과 식재료가 가진 이야기와 지역적 특색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특히, 각 지역의 술에 얽힌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소개하는 콘텐츠도 함께 제공되어 교육적 가치도 높다. 전통주 칵테일 체험관에서는 방문객이 직접 전통주의 향과 색을 느끼며 ‘나만의 칵테일’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젊은 세대에게는 전통주의 새로운 매력을 소개하고, 기존 소비자에게는 색다른 방식으로 우리 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풍류관에서는 전통주와 어울리는 다양한 지역 음식이 함께 제공된다. 경북 농산물로 만든 안주류와 간편 먹거리의 페어링을 통해 술과 음식의 조화를 경험할 수 있으며, 지역 식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이번 축제를 통해 우리 술과 농식품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 생산자에게는 판로 확대의 기회를, 방문객에게는 경북의 전통과 문화를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전통주 산업의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전통주는 지역 농산물에 숙성의 정성이 어우러진 우리 고유의 산업이자 문화 자산”이라며 “이번 축제를 계기로 전통주가 새로운 세대와 주류 시장에서 활력을 얻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4

경북도 ‘2025 비즈니스 플랜 콘테스트’ 팝업스토어 개막

경북도는 ‘2025 비즈니스 플랜 콘테스트’ 수상 기업의 창업지원 정책 성과를 널리 알리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성수동 임팩트스퀘어에서 수상 기업 제품을 한자리에 모은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팝업스토어는 정책홍보존, 기업홍보존, 이벤트존 등 세 가지 테마존으로 구성돼 방문객들이 경북도의 창업 생태계를 직접 체험하고 우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먼저 정책홍보존에서는 콘테스트의 전 과정을 시각적으로 소개하고, 경상북도의 소상공인 창업지원 정책을 상세히 안내한다. 특히 대회 현장을 담은 스케치 영상이 상영돼 참가자들의 열정과 경북도의 비전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기업홍보존에는 올해 콘테스트에서 최종 선정된 10개 기업이 참여해 각자의 브랜드 스토리와 혁신적인 시제품을 선보인다. 현장에는 제품별 QR코드가 비치되어 있어, 방문객들은 스마트폰으로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즉시 구매까지 할 수 있다. 참여 기업들은 식품, 생활용품, IT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했으며, 이번 팝업스토어를 통해 소비자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시장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이벤트존에서는 방문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현장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즉석 추첨 이벤트, 부스를 순회하며 도장을 받는 스탬프 투어, 선착순 기념품 증정 등 풍성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다. 경북도는 이번 팝업스토어가 단순한 전시를 넘어, 소비자와 기업이 직접 소통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팝업스토어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소비자 의견을 듣고 시장성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경북도는 경진대회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수상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 비즈니스 플랜 콘테스트’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창업 경진대회로, 올해 총 101개 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서류심사, 발표평가, 멘토링 등을 거쳐 최종 10개 기업이 선정, 경북도의 후속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1-14

우재준 의원 “안경산업, K-컬처 동반성장 품목”… 내년 초 한류연관산업 포함 성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비경제부처 예산안 부별심사에서 ‘K-아이웨어’가 한류연관산업 지정·고시에 포함되는 성과가 공식화됐다.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질의를 통해 내년 초 발표될 한류연관산업 지정·고시에 안경 산업이 포함될 것이라는 정부 답변을 이끌어냈다. 우 의원은 이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K-컬처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표 한류연관 품목으로 ‘K-아이웨어’가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정책적‧전략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123대 국정과제를 통해 ‘K-콘텐츠 및 뷰티 등 한류 연관산업 동반 성장으로 K-컬처 300조원 시대 개막’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면서 “K-아이웨어의 부가가치율은 39.8%로, 제조업 평균 27.0%, 생활소비재 평균 23.6%보다 10% 이상 앞서는 고부가가치 융합 산업”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K-아이웨어로 통칭되는 안경산업은 K-컬처와 함께 한류 소비재로 부상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특히 지방에 집적된 안경산업에 정부가 보다 많은 관심과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안경산업이 한류연관산업으로서 전략적으로 육성돼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내년 초 고시되는 한류연관산업 지정·고시에 ‘패션산업’ 분야에 안경(K-아이웨어)을 포함시키겠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이번 성과에 대해 “K-아이웨어가 한류와 함께 세계무대로 뻗어나 갈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국내 산업의 위상 강화는 물론 제2, 제3의 젠틀몬스터 탄생을 예고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K-아이웨어처럼 국가가 전략적으로 키워야 할 산업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K-아이웨어가 한류연관산업 지정·고시 기회를 확보함에 따라, 안경산업은 공식적인 K-컬처 산업 지위를 얻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의 ‘한류 연관사업 지정‧고시 기본계획’에 안경을 포함하는 안을 발표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2026년 초 안경(K-아이웨어)을 한류연관산업으로 공식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4

한미 관세·안보 협상 마무리…핵추진잠수함·미 함정 국내 건조 포함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발표하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통상·안보 분야 조율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 1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좋은 경쟁을 위해서는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혼란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점에 섰다”면서도 “그러나 한미 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인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 달러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 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 강력한 제조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손을 맞잡고 세계 무대로 함께 진출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향한 길은 더욱 넓어지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갈 토대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도 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핵추진 잠수함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면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억제에 관한 미국의 공약도 재확인됐다고 전하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로써 한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발전 심화하게 됐다”며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미 통상 및 안보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도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외교 지평을 보다 넓히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며 세계를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선도 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산업 전장의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엔비디아와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면서 “인공지능 세계 3강이자 아시아의 인공지능 수도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 번영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설명자료, ‘조인트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협상 및 안보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정부와 함께 발로 현장을 함께 뛰어준 기업인 여러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머리 숙여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좋은 경쟁을 위해서는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혼란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인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습니다. 이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 강력한 제조 혁신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손을 맞잡고 세계 무대로 함께 진출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향한 길은 더욱 넓어지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토대는 굳건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이로써 한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심화하게 되었습니다.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비록 한미 통상 및 안보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국제 사회의 불확실성도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번 한미 협상 과정에서 보여줬던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유능한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외교 지평을 보다 넓히고 수출 시장을 다면화하며 세계를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선도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미래 산업 전장의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엔비디아와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우리의 인공지능 활용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와 협력에 앞장서겠습니다. 인공지능 세계 3강이자 아시아의 인공지능 수도로서 국제사회와 함깨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한 공동번영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될수록 역내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경주APEC 정상회의를 통해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한중관계가 이제 개선될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저와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양국 간의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대체해 가자고 합의했습니다. 앞으로의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서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또 한편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실사구시적인 자세입니다.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세계질서가 대전환의 터널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과 기후위기, 인구문제 등 수많은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국제질서는 지난 100년간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보다 심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동맹국과 우방국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국제사회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처럼 힘없고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5위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힘차게 뻗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합니다. 나라 밖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에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붇겠습니다. 함께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5-11-14

법원, 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잇따라 기각

내란 사건과 관련해 수사받아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의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박 전 장관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해당 문건은 국회 답변 참고용으로 통상 업무 차원에서 작성됐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날 새벽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필요성과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정통 공안 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 등을 지낸 황 전 총리가 충분히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사회적 파급력을 이용해 내란을 선동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황 전 총리는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 “내란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4

추경호 "특검, 계엄 관련 증거도 못 찾아... 무리한 짜맞추기" 주장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14일 특검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무리한 짜맞추기”라고 반박했다. 추 의원 측은 ‘체포동의안 관련 사실관계 안내’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 계엄 모의를 위한 회의 참석 기록이나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실행 관련자들과의 연락기록(전화·문자 등)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다”며 “통상적인 원내대표로서의 활동 및 대통령실의 여당 의원들 초청 만찬 등을 계엄 필요성 공감대 형성 협조 및 계획 인지·협조로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억지 논리를 펼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에 기재된 내용 중 국회로 이동하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의혹에는 “거부하지 않았고 의견 교환이 있었을 뿐”이라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집결하라고 공지한 후에는 이에 반하는 공지를 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협조 요청 전화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반대 증거를 무시하고 궁예식 관심법으로 기재한 것”이라며 “실제 통화 내용은 윤 전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 내용과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장 안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의혹에는 “본회의 개의 전 당 대표실이나 원내대표실에서 한 전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일 뿐”이라며 “한 전 대표가 추 전 원내대표의 제안대로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더 늘어났을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자정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것을 두고는 “경찰의 국회 출입 전면 통제로 의원들의 국회 진입 불가 호소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체포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4

‘대장동 블랙홀’에 빠진 국회, 연일 격전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문제를 놓고 전날에 이어 다시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수천억 원이 국고로 환수되지 못하게 됐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단계부터 불법 행위와 조작 의혹이 있었다며 역공을 펼쳤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현재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명시했는데도 장관과 민주당은 민사소송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판결과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민사소송 변론기일이 열린다고 해도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배임죄 폐지가 현실화하면 불법이 아니게 돼 손해배상을 못 받게 된다”며 “항소 포기로 형사나 민사 어느 절차로도 불법 이익을 환수할 길이 완전히 막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정 장관이 검찰 항소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신중히 하라’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통상은 ‘알았다’라거나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의견 표명은 실질적인 수사 지휘”라며 “서면으로 하지 않아 형식상 수사 지휘가 아닌 것처럼 위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지휘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찰총장에게 해야 하는데 이진수 차관을 통해서 했다. 이건 불법”이라고 짚었다. 민주당은 수사 당시 검찰의 위법 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맞받았다. 김상욱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표적화한 수사로, 수사 단계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기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강백신(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은 이번 검찰 국기문란 사태 주동자이자 자타공인 친윤 검사다. 김영석 검사는 피고인 진술을 회유하고 조작한 혐의, 홍상철 검사는 피고인의 X파일 증거 조작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공방은 국정조사 추진 문제로도 이어졌다. 양당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각각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구체적 방식과 대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대장동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항소 포기 국정조사 논의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여야가 추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검찰의 조작 기소와 항명, 항소자제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유 수석은 “발언을 정정해야 할 것 같다”며 “조작 기소와 항명, 항소자제가 아니라 항소포기와 외압으로 해야 실체에 맞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3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은 27일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등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66석,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4석 등으로 범여권 단독으로도 가결 정족수(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추 의원 구속 여부가 국민의힘 존립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하다. 의원총회 장소 변경이 석연치 않더라도 표결에 방해됐다는 증언이 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기점으로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각종 사법 개혁 등 여권에 유리한 각종 입법 드라이브가 정치적 목적에 따른 무리수라는 반격의 소재로도 삼을 수 있다. ‘야당 탄압’ 프레임이 힘을 받으면서 여권이 오히려 정치적인 궁지에 몰릴 수도 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당시 원내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과 직접 연관됐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여권의 ‘정당 해산’ 공세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추 의원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대선 때처럼 ‘내란정당’ 프레임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갈 것”이라며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당한 정당 후보들이란 식으로 프레임을 짤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3

규제부터 노동까지… ‘6대 구조개혁’ 닻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우리에게는 이를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 진행에 수반되는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른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겨내야 한다”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을 향해 “대한민국이 어쩌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분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이 시간이 역사에 기록될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 더 큰 책임감과 자신감,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니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잊어버리거나 일을 경시할 때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의 순간순간 판단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달라”고 주문했다. 본격적인 핵심 분야 구조 개혁을 앞두고 조직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1-13

K-스틸법, 본회의 문턱 넘기 또 ‘좌절’

철강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핵심 법안인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간의 정쟁 격화로 인해 1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좌절됐다. 여야가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갈등이 격화하면서 산업 현안 입법은 무기한 보류됐다. ‘K-스틸법’은 지난 8월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06명이 서명했다. 이는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처음으로 공동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었다. 해당 법안은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탄소중립 전환 및 공급망 재편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현재 3개월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애초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서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함께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국회 대치 국면이 길어지면서 별도 합의가 필요한 법안은 상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K-스틸법이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심사를 거쳐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여야가 정쟁의 틈을 뚫고 현안 해결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이미 지난달 14일 패스트트랙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됐다. 이에 민주당은 입법 지연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협의체 재가동을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과 업계의 관심이 큰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은 27일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철강업계도 이번 본회의 법안 제외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업계는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법안이 더 미뤄질수록 현장 경쟁력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K-ETS)’와 정부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도 철강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이번 계획기간 동안 기업별 탄소배출 허용 총량은 3차 계획 대비 16.8% 줄어든 5억 746만t으로 설정됐다. 허용량을 초과하는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므로 생산비 증가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구조 개편과 녹색 전환을 병행할 계획이지만, K-스틸법의 처리가 지연되면 철강업계는 경쟁력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3

정희용 “울릉도 여객선 이용객‧운항일수 급증하는데…뱃길 2주간 끊길 위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울릉도 여객선 운항 중단 위기에 대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재차 촉구했다. 주민들의 해상 이동 수요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에도 오는 12월 중 약 2주간 울릉 뱃길이 완전히 끊길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13일 정 의원이 경상북도와 울릉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릉도 여객선 이용객(주민 기준) 수는 2020년 8만407명에서 2024년 13만4511명으로 약 67% 증가했으며, 운항일수도 2020년 245일에서 2024년 337일로 약 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기로 분류되는 12월 한 달간 여객선 이용객 수도 2022년 1만7310명, 2023년 1만8256명, 2024년 1만5753명으로 집계돼 울릉 주민들의 해상 이동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일부 여객선의 정기 정비, 수리·점검, 항로 폐업 등의 이유로 올해 12월 중 약 2주간 울릉 뱃길이 완전히 끊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13일 현재까지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 기관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대학·고교 입시, 혼례, 장례 등으로 육지를 오가야 하는 울릉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대체선 투입 등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1-13

OKF, 안동에 380억 원 투자해 공장 증설… 100명 신규 고용

글로벌 음료 제조기업 OKF음료가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안동에 380억 원을 투자해 8000평 규모의 음료 제조공장을 증설한다. 신규 생산 설비 구축과 물류시설 확충이 포함된 이번 투자로 약 100명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경북도와 안동시는 13일 안동시청에서 OKF음료와 공장 증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OKF는 이번 증설을 통해 글로벌 수출 물량 증가에 대응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안동은 낙동강 상류의 청정 수자원과 바이오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식음료 제조 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최근에는 나라셀라와 김창수위스키증류소 등의 입지로 식음료 산업 클러스터가 확장되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도와 시는 OKF의 추가 투자가 지역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8년 안동 풍산농공단지에 첫 공장을 설립한 OKF음료는 현재 335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180개국 580여 파트너사와 함께 1850여 종의 음료를 생산·수출하는 국내 최대 음료 수출 기업이다. 박정진 OKF음료 대표는 “경북도와 안동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다시 안동에 투자를 확대하게 돼 기쁘다”며 “공장 증설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북 음료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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