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TK행정통합 첩첩산중…국힘 ‘양보’에도 민주당 ‘조건+조건’

2026-03-02

이 대통령 “집 매매는 개인의 자유...하지만 ‘이익이냐’·‘손실이냐’는 정부가 정해”

이재명 대통령은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중인 1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외 순방을 가서도 SNS에 일관된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올린 것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방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마라’ 강요할 필요 없다“며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고, 집을 산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결국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이나 정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투기 이익을 얻기 위해 제도를 만들고, 이걸 이용해 투기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에 미치는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했다면 부동산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라면서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방문 중인 싱가포르도 거론,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달러에 가깝지만 부동산 투기로 국민이 고통받거나 국가 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사례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친다“며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시라. 정부 정책에 반한,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01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는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전남광주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특별법‘을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통과시켰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국민의힘이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의 법사위 처리를 전제 조건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한 바람에 예상보다 빨리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불참 속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뤄진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에는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3-01

경북도 방산 인공지능(AI) 전문인력 집중 양성

교육부가 주관하는 ‘인공지능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공모 사업에 국립금오공대가 최종 선정됐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금오공대는 방산 인공지능 분야에서 2026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국비 71억2000만 원을 확보, 기존 전자, 컴퓨터, 기계공학 기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융합형 커리큘럼을 선보인다. 주요 교육 분야는 △유도무기체계용 임베디드 AI 전문가 △유무인 복합체계용 통신 AI 전문가 양성으로 국립금오공대는 이를 위해 실시간 추론 및 다중센서 융합 기술 구현을 위한 시뮬레이션 서버와 탑재형 실습 장비를 구축, 최첨단 교육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한화시스템·LIG넥스원 등 국내 대표 방산 기업과 협업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한다. 교육 우수자에게는 현장 실습과 인턴십 기회가 우선 제공되며, 산학 프로젝트와 해커톤 성과는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경북도는 방위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 중이다. 이번 부트캠프는 현재 조성 중인 방산혁신클러스터 및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지사는 “방위산업의 첨단화·무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K-방산이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첨단 인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무형 방산 인공지능 인재 양성 체계를 마련한 만큼, 지역 방산기업들이 대학·지자체와 협력해 미래 방위산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3-01

경북도 지역안전책임관 파견으로 안전한 정월대보름 행사 추진

경북도가 오는 3일(음력 1월 15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도내 각 시·군에서 열리는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전통 민속행사에 안전책임관을 파견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앞서 각 시·군은 축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도 정월대보름 지역축제 대비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통해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경북도는 행사 현장에 안전책임관을 배치해 달집 높이 2배 이상 이격거리 확보, 가연성 물질 제거, 수풀 및 잡목 제거, 집중 밀집구역 및 진출입로 안전요원 배치, 소방차·구급차·구조요원 상시 대기 등 세부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안전책임관은 행사 시작 전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달집 점화 전 풍향·풍속을 수시 확인한다. 풍속이 5~8m/s일 경우 점화를 보류하거나 연기하고 관람객을 안전지역으로 대피시키며, 8m/s 이상일 경우 행사를 전면 중단·취소하고 관람객 전원 대피조치를 시행한다. 주요 진행사항은 도청 재난관리과 내 종합 상황관리반에 수시 보고하며 행사 종료 시까지 관리가 이어진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연휴기간 동안 산림자원국 직원 21명과 본청 사무관 227명을 투입해 21개 시·군에서 산불예방 점검과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민속행사장 산불대응 태세, 무속행위지 내 인화물질 관리, 산림 인근 불법 소각 행위 단속 등이며,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권순박 경북도 안전기획관은 “정월대보름은 한 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전통 민속행사인 만큼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마을 단위로 열리는 소규모 달집태우기 행사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3-01

경북도 양자·AI 기술로 차세대 무인이동체 산업 선점 나선다

경북도가 미래 첨단기술인 양자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해 차세대 무인이동체 시장의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경북도는 지난달 27일 양금희 경제부지사,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 윤지원 SDT(주) 대표, 신동주 ㈜모빌린트 대표, 최호성 경운대학교 부총장, 문추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자·AI 기술 기반 차세대 무인이동체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자보안기술(QRNG)과 AI 반도체(NPU)를 무인이동체에 접목해 보안성과 지능성을 동시에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무인이동체는 공공안전, 산업시설 점검, 국방·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전송 보안과 실시간 AI 처리 기술은 여전히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기존 의사난수(PRNG) 기반 보안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QRNG 기술이 차세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참여기관 간 협력과제로는 △양자 보안(QRNG) 및 AI(NPU) 기반 무인이동체 관련 공동 R&D △첨단과학기술(양자·AI 등)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역 특화산업 연계 및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 협력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협력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공동 연구개발–실증–사업화–인력양성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경북도는 양자·AI 기반 기술을 지역 주력산업과 단계적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양자와 AI는 단순한 기술 진보를 넘어 미래산업의 판도를 바꿀 핵심 게임 체인저”라며 “이번 협약은 경북이 ‘K-양자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은 “이번 MOU는 경상북도와 구미시, 양자·AI 선도기업, 대학·연구기관이 함께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며 “구미 주력산업에 양자·AI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3-01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사망' 공식 확인

이란 정부가 1일(현지시간)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86)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이란 정부는 이날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사망을 발표하면서 40일간 전국민적 추도 기간과 일주일간의 공휴일을 선포했다. 이란 국영방송 프레스TV와 국영통신 IRNA도 이날 “이슬람혁명의 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으로 순교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국영방송 앵커는 흐느끼며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그가 사망한 정확한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전날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매체들은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주로 거주하는 테헤란 북부 보안구역이 폭격으로 파괴된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3-01

이 대통령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게 ‘3·1혁명 정신’ 온전히 계승하는 길”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선열들의 3·1혁명 정신은 오늘날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크나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면서 "함께 성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간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 충실하게 소통하겠다"면서 “남북 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일 관계에 대해선 “평화와 공영을 추구했던 3·1 정신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실용 외교 노선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셔틀 외교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는 만큼 조속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 어두웠던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선열들이 주창했고 국민이 이어온 3·1혁명의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을 새로운 희망으로 인도할 밝은 빛“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두고 “또다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년간 확립됐던 국제 규범은 힘의 논리에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며 “3·1혁명은 독립 선언이자 평화 선언이었으며, 우리가 나아갈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제시한 나침반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3·1 혁명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효창공원 일대를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의 폭넓은 활용 방안을 마련해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대대로 기리겠다.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온 국민이 참여하는 기념사업으로 숭고한 뜻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립운동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자조적인 말은 사라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으며, 공동체를 배반한 행위는 준엄하게 심판받는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01

국내 항공·해운·정유업계 ‘초비상’...하메네이 사망 등 급박한 중동 사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이란 군사·산업 시설이 파괴되고 최고지도자가 사망하는 등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자 국내 항공·해운·정유 등 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청와대와 경제부처·외교부를 중심으로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청와대는 공습이 전개된 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현안을 점검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 경제 부처와 재경부 각 부서에 긴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1일 ‘이란 관련 관계기관 합동 상황 점검회의’가 열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저녁 7시쯤 산업부 내 석유·가스·산업·통상 유관부서와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비상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외교부도 이날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열었다. 정부와 업계가 우려하는 가장 큰 요소는 이란이 국제 원유 수급과 해상 운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 해협이 막히면 국내 에너지 및 물류 전반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중동 원유 도입이 전체의 69.1%에 달하고, 이 중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날 정도로 이곳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30%가 지나는 핵심 수송로이다. 이곳이 봉쇄되면 수송 차질로 인해 원유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이곳이 봉쇄되면 국내 정유사들의 원유 도입 안정성과 경제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며 “유가 급등에 따른 수급 차질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는 당장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도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1억 배럴 가까운 원유를 보유하고 있는 등 민관이 합쳐 약 7개월분의 비축유를 확보한 만큼 비상 상황에 대응할 역량이 있다는 것이다. 항공 분야 역시 상당히 민감하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28일 인천에서 두바이로 가던 항공기를 미얀마 상공에서 급히 회항시킨 데 이어 당일 두바이를 출발해 인천으로 오려던 항공기 운항을 취소했다. 대한항공은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중동 노선인 인천∼두바이에서 주 7회(매일) 왕복 운항해 왔다. 대한항공은 향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후속 스케줄을 조정할 예정이다. 현지 상황 변동에 따라 당분간 두바이 노선 운항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항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원/달러 환율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우려된다. 항공사는 영업비용의 약 30%를 차지하는 유류비, 항공기 리스료, 정비비, 해외 체류비 등 주요 고정비용을 달러로 결제해 환율 상승 시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운용하는 국내 해운업계도 빨간불이 켜졌다. SK해운, 팬오션 등 유조선과 벌크선박에 주력하는 국내 해운사들에 호르무즈 해협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다. 이 해역을 지나는 해외 해운업체들은 이미 회항이나 정선, 우회 방식을 택하고 있고, 팬오션과 SK해운과 같은 국내 업체들도 해운협회 등과 항로 우회와 변경 등 비상계획을 점검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01

이 대통령,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오늘 출국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싱가포르·필리핀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1일 출국한다. 동남아 지역 협력 교두보를 마련하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과 원전 등 미래 유망 산업 분야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순방이다. 이 대통령은 2일 싱가포르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윙 총리와는 지난해 11월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두 번째 만남이다. 정상회담 뒤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의 면담과 국빈 만찬 등의 일정도 소화한다. 3일에는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소화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사전 브리핑에서 “싱가포르에서는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AI와 원전 등 미래 유망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필리핀에서는 “방산·인프라·통상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원전·조선·핵심광물·AI 등 미래 유망 분야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3-01

이란 하메네이 후계자 ‘라리자니’ SNSC 사무총장, "美·이스라엘에 보복" 다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28일(현지시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하메네이를 이을 지도자로 알려진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보복을 다짐했다. SNSC 사무총장인 라리자니는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시온주의자(이스라엘) 범죄자들과 파렴치한 미국인들이 그들의 행동을 후회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밝혔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이란의 용감한 군인들과 위대한 국민들이 폭압적인 국제 악마들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가르쳐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영상 연설을 통해 “더는 하메네이가 없다는 여러 징후가 있다“며 사망을 암시한 이후에 게시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를 인용해 하메네이가 자신의 유고시 신정체제를 관리할 최우선 적임자로 라리자니를 지명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그 다음으로 인물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마즐리스) 의장이라고 했다. 주요 외신들은 라리자니 사무총장을 ‘실용적 보수파‘로 평가했는데, 올해 초부터 이란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면서 하메네이의 신임을 받았던 것으로 전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3-01

트럼프,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사망 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역사상 가장 사악한 사람 중 한 명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정부나 이스라엘 측의 공식 발표, 이란 정부의 확인은 즉각 나오지 않는 상태라고 외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의 사망이 “이란 국민이 그들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위대한 기회“라면서 "이번 공격은 이란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위대한 미국인들, 하메네이와 그의 피에 굶주린 깡패 무리에게 살해되거나 불구가 된 전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을 위한 정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우리의 정보 역량과 고도로 정교한 추적 시스템을 피할 수 없었다“며 “이스라엘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그(하메네이)나 그와 함께 사살된 다른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었다“고 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3-01

대법관 ‘현행 14명에서 2030년 26명’으로...대법관증원법 28일 본회의 통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일명 대법관 증원법)이 28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증원법을 출석 247명에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법이 시행되면 매년 4명씩 3년간 대법관을 늘려나가 26명까지 증원한다. 시행은 법원 차원의 제대로 된 준비 과정을 거치기 위해 공포 2년 후인 2028년부터 시작해 2030년 마무리한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은 모두 입법이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대법관 증원법 표결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을 ‘사법 파괴 3법‘이라며 비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8

두바이행 KAL 미얀마 상공서 회항 도로 인천공항 도착

미국과 이스라엘이 28일(이하 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에 나서면서 우리나라에서 중동으로 가는 항공편이 회항하고,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연합뉴스는 대한항공이 이날 오후 1시 13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두바이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KE951편(B787-9)을 미얀마 공역에서 회항 조처해 오후 10시 30분께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대한항공은 “두바이로 운항 중 미국 및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인해 아랍에미리트(UAE) 공역이 폐쇄됐다는 정보를 접수해 회항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9시 두바이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KE952편의 운항도 취소됐다. 대한항공은 향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후속 스케줄을 조정할 예정이다. 현지 상황 변동에 따라 오는 3월 1일 이후에도 당분간 두바이 노선 운항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항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8

트럼프, 이란 공격 사실 확인 “미사일·해군 파괴, 핵 위협 제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공격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8분짜리 영상을 통해 “조금 전 이란 내 중대 전투를 시작했다“며 “이란의 미사일과 미사일 산업, 이란 해군을 파괴하고 임박한 이란의 핵위협을 제거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명분과 관련, 작년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격 이후 “이란이 핵 프로그램 재건을 시도“했고, 최근 협상에서도 핵 포기 합의를 거부했다면서 “이 테러리스트 정권은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란은 미국과 다른 국가를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의 미사일을 파괴하고 그들의 미사일 산업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그들의 해군을 전멸시킬 것“이라며 “우리는 이 지역의 테러리스트 대리 세력이 더 이상 지역이나 전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우리 군대를 공격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급조폭발물(IED)이나 도로변 폭탄으로 불리는 폭탄을 사용해 많은 미국인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란 국민들에게 “자유의 시간은 가까이에 있다“며 “안전한 곳에 있고, 집을 떠나지 말라. 밖은 매우 위험하다. 폭탄이 사방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격을) 끝내면 당신들의 정부를 접수하라“고 촉구한 뒤 “이것은 아마도 여러 세대에 걸쳐 여러분의 유일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2-28

이 대통령, 현지 교민 안전 대책 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 상황을 보고받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란 및 인근 지역 우리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해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에 이란 공격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이란의 미사일·미사일 부대·해군을 전멸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미국 CNN방송은 미군이 현재 이란 테헤란을 폭격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미 정부 관계자는 “현재 공습이 이란의 군사 목표물에 집중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역시 이날 이란을 상대로 예방적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발표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28

미국·이스라엘 결국 이란 공습 감행...테헤란 등지에 미사일 폭격

미국이 이란과의 핵협상을 벌이던 도중 이스라엘과 연합해 28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비롯한 군사작전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8분짜리 영상을 통해 “조금 전 이란 내 중대전투를 시작했다“며 “이란의 미사일과 미사일 산업, 이란 해군을 완전히 파괴하고 임박한 이란의 핵위협을 제거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며 공습이 시작됐음을 확인했다. AP,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들도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가 이날 오전 이란에 대한 타격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IRNA 통신 등 이란 매체들도 이날 오전 10시께 수도 테헤란 시내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폭발과 함께 굵은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전했다. 미국의 군사행동에는 이스라엘도 동참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고자 이란에 대한 선제 타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작전을 ‘사자의 포효‘라고 명명했다.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등 중동 내 군사위협을 둘러싼 협상이 진통을 겪는 상황에서 결국 외교 대신 군사작전을 선택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외교적 해법이 최우선이라며 협상을 하면서도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미국은 스위스와 오만 등지에서 이란과 핵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두 개의 항모전단, 대규모 전투기를 중동에 배치하며 이란을 압박하던 상태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전쟁으로 글로벌 안보는 더 극심한 충격에 빠질 우려가 커졌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공습이 시작된 직후 청와대와 내각에 교민안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8

박승호 포항시장 예비후보, ‘승리캠프’ 개소식 개최

박승호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후보는 28일 지역 원로와 지지자 등 3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승리캠프’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박 예비후보는 “포항에 뼈를 묻겠다. 이것이 박승호의 마지막 소명”이라며 “포항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시민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길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도시의 운명을 함께 짊어지겠다는 각오다. 개소식에서 포스코 제복과 안전모를 착용한 퍼포먼스를 선보인 그는 “안전모는 책임의 상징이고, 제복은 산업 현장과의 동행을 뜻한다”며 “보여주기식 연출이 아니라 포항 경제를 다시 세우겠다는 결의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박 예비후보는 “53만을 바라보던 포항 인구가 48만대로 줄었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를 떠나고 있다”며 “지금 포항은 연습할 시간이 없다”고 진단했다. 또 “시장직을 내려놓은 뒤 10년 넘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 골목과 산업 현장을 지켜보며 지역의 아픔을 체감했다”며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의 한숨,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의 뒷모습 앞에서 깊은 책임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박 예비후보는 포항 경제의 근간인 포스코와 철강산업의 재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포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 한다”며 “녹색 철강 전환,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 미래 물류 인프라 확충, 특수선 조선소 유치 등은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2차례 시장 재임 경험을 언급한 박 예비후보는 “행정의 성과와 한계를 모두 경험했고, 10년 넘는 세월 시민으로 살아오며 성찰과 현장 감각을 더했다”며 “지금이 가장 치열하게, 가장 책임 있게 일할 준비가 된 시기”라고 했다. 이어 “위기의 포항이라는 배를 안전한 항구로 이끌 경험 많은 선장으로서 마지막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비후보는 “오늘은 개인의 출마 선언이 아니라 포항이 다시 일어서겠다는 결심의 날”이라며 “시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걷겠다. 제가 흔들리면 붙잡아 주시고, 잘못 가면 바로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2-28

‘선거사무소 개소’ 공원식 포항시장 예비후보, 희망경제캠프 선대위 출범

공원식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후보는 28일 오광징 인근에 마련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희망경제캠프’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본격적인 세 확장에 나섰다. 그는 “경제 회복을 전면에 내건 실천형 선거대책위원회”라고 강조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공 예비후보는 “지금 포항은 다시 시험받을 여유가 없다”며 “구호가 아닌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선언했다. 참석자들은 철강산업 침체와 민생 위기 극복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했다. 이날 출범한 ‘희망경제캠프’ 선대위 상임위원장은 장경식 전 경북도의회 의장이 맡았고, 이원석 국민운동 애국동지회 포항지회장, 권경옥 전 포항시의원, 박병모 전 포항향토청년회 회장이 선임됐다. 후원회장은 이명덕 전 포항시의원이다. ‘희망경제캠프’는 △수소환원제철 건립 △블루벨리, 영일만산단, 경제자유구역 등 산업단지 확대 △죽도시장, 영일대를 연결하는 관광·상권 활성화와 아울러 △영일만항 북극항로 거점 △영일만대교 조기 착공 △백리길 힐링 프로젝트 △워터랜드 프로젝트 등 중요한 공약을 발표했다. 공 예비후보는 “희망경제캠프는 포항 경제를 아는 사람, 현장을 아는 사람, 시민의 삶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개소식에는 15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으며,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은 축전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행사 중반에는 지진 피해 시민이 감사 편지를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공 예비후보는 지진특별법 제정으로 11만 가구가 피해구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간고한 과정을 잊지 않겠다”며 “포항시민이 겪은 고통을 앞으로 정책과 행정의 책임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2-28

北김여정, 노동당 핵심 총무부장 보임...김정은 딸 ‘주애’ 사격 사진도 공개

북한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부장으로 승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이 노동당 총무부장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정은 위원장이 전날(27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주요 지도간부들과 군사지휘관들을 만나 신형저격수보총을 선물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선물을 받은 김여정을 ‘당중앙위원회 총무부장‘으로 호칭했다. 김여정은 지난 23일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통해 부부장에서 장관급인 부장으로 승진하고 정치국 후보위원에도 복귀했다. 당시 북한 매체들은 그가 어떤 전문부서의 부장을 맡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총무부를 책임지게 됐다는 점이 처음 공개된 것이다. 당 내부 운영 등을 맡는 것으로 추정되는 총무부를 김여정이 관할하게 되면서 앞으로 그의 역할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는 이날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말을 인용해 “총무부는 업무 특성상 당 총비서와의 접근성이 실무적으로 깊다“며 “김정은의 모든 지시 사항이 일괄적으로 즉시 전달되게끔 하는 것이 (업무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간부들 한 명 한 명에게 무기증서를 직접 수여하고 사격장에서 사격을 함께하며 기념사진도 찍었는데, 이 자리에는 모두 주애가 동행했다. 특히 북한 매체는 가죽 코트 차림의 주애가 소총을 조준 사격하는 모습의 단독사진을 공개했다. 한이 김정은 위원장 등 다른 인물 없이 오로지 주애만 등장한 사진을 대내외에 보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2-28

홍준표 “10% 정당이 무슨 지방선거 치르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어게인’을 떨쳐내지 못하는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을 향해 “딱하다. 이래서 무슨 지방선거를 치르냐”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무죄추정은 사법적 개념이고 정치적 판단자료는 아니다”라고 썼다. 법원이 1심에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며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은 무기징역’으로 선고했지만, 장 대표는 “아직 1심 판결인 만큼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그때 장 대표는 오히려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윤어게인’을 외치는 강성 지지층을 안고 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홍 전 시장은 “윤통은 이미 탈당했고, 1심 3개 재판부에서 이미 내란죄로 결론 내렸다”며 “한 줌도 안되는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 잔재들에게 휘둘려 윤통과 절연하지 못하는 야당 대표가 참 보기 딱하다”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은 “파천황의 개혁이 있어도 국민들이 용서해 줄까말까 하는데 도대체 구태들에 인질 잡혀 무엇을 도모하려 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지지율이) 10%대로 곤두박질한 정당이 무슨 재주로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하느냐”며 “(특히) 다른 곳은 말할 것도 없이 대구경북 출마 예상자들을 보니 더 어렵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8

이진숙, 한동훈 향해 “자유우파 성지 대구에서 분탕질”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까지 2박3일간 대구에 머물며 서문시장 등을 방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자유 우파의 성지인 대구에서 분탕질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 전 위원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씨, 대구에, 당신이 설 자리는 없다’고 썼다. 이 전 위원장은 “나는 이재명 정권 아래서 법을 바꿔 기관장까지 사실상 해임시키는 탄압을 당하고 쫓겨났다”면서 “총선 승리했다면 이런 수모를 겪지 않아도 되었을 터인데, 총선에 지게 만들어서 우리 우파 국민들을 이렇게 괴롭히는가 하는 생각에 국회에 불려갈 때마다 한동훈 당신 이름을 속으로 불러보고 원망했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당신은 마치 정의를 행사했던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나는 믿지 않는다. 무려 28건의 무법적인 탄핵이 이뤄지고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청 특활비를 0원으로 만들어도 당신은 어떤 투쟁을 했느냐"면서 "(오히려)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일에 앞장섰다. 계엄 해제 후 당신이 한덕수 총리를 앞세우고 사실상 정부를 공동 운영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던 그 장면을 잊지 못한다”고 기억했다. 이어 “지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대구 방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당신의 대구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며 “‘자유 우파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에서 분탕질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무엇이냐”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혹자는 한동훈이 대구 보궐선거를 노리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며 “그렇다면 잠재적으로 무소속 출마를 염두에 둔 인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동하고 대구 거리를 누비는 게 적절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한 전 대표는 ‘대구에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8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끝장토론‘...“25년간 극비 부정선거제도 구축” 주장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측이 27일 부정선거를 주제로 유튜브에서 생중계 끝장토론을 벌였다. 이 대표는 전씨측에게 부정선거 주장을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전씨는 부정선거 증거는 차고 넘친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펜앤마이크티브이(TV) 유튜브를 통해 저녁 6시10분부터 생중계된 ‘부정선거 음모론인가’ 토론에는 이 대표와 전씨, 그리고 전씨 쪽 토론자인 이영돈 피디(PD)와 김미영 브이오엔(VON) 대표, 박주현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1대 4 구도로 진행된 이날 토론의 유튜브 생중계는 한때 동시접속자가 30만명을 웃돌기도 했으나 부정선거 증거는 제시되지 않고 다소 황당한 주장에 이를 반박하는 공방이 오가는 바람에 갈수록 동시 시청자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 대표는 “전씨가 이준석이 (지난 총선) 동탄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하는데 저는 사전선거에서 지고 본투표에서 크게 이겼다.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면 (음모론자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전투표를 이겼어야 한다. 하나도 팩트에 맞는 게 없는데 이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부정선거 증거가 넘치지 않나“며 “검증·수사의 대상이지 토론의 주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선거 의혹의 범죄자 집단이 어딘가. 선관위 아닌가. 그래서 선관위 서버를 까보자, 통합인명부와 투표인명부를 까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전씨측의 김 대표는 국내 부정선거가 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이어져 왔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핵무기 개발 계획인 ‘맨해튼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일종의 극비 프로젝트로 25년에 걸쳐 부정선거 제도가 구축됐다”며 “과학자와 정치가와 군인이 합세했다. 한국 정치인으로는 김대중, 그리고 과학자로는 안민우”라고 말했다. 이에 이준석 대표가 “김 전 대통령은 평생을 낙선하신 분인데 이분이 부정선거 주체라고요”라고 되묻자, 김 대표는 “지금의 부정선거는 그분의 낙선과는 상관이 없다. 지금은 작은 부정선거가 아니라 대규모 부정선거”라고 했다. 전 씨는 지난 21대 선거 당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비례대표 개표와 관련해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가 10매 차이가 난다며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는 “결국 전북 투표소에서 10장이 바뀌었다는 게 부정선거 증거라는 것인데 부정선거 규모라는 것도 10장인 것 아니냐“며 “같은 날 같은 개표소에 있던 게 혼입됐다는 선관위 주장이 거짓말이라 치면 10표 정도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 이 일을 벌인 사람들이 있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8

‘공직자 책임 다하려’ 집 판 李대통령, ‘시세차익 25억’ 보도에 “악의적”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 실제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자 일부 언론에서 ‘이 대통령 내놓은 아파트 매매 계약, 시세차익 25억원’이라는 보도를 하자 이 대통령이 화가 단단히 났다. 대통령 자신이 1998년에 매입해 사실상 평생을 살아온 아파트인데 부동산 투기를 해 시세차익을 거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 “진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에서 나아가 악의적”이라면서 하소연을 SNS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늦게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 기사를 링크한 뒤 <이 기사는 왜 이리 악의적일까요? “시세차익만 25억”이라니>라는 제목을 글을 썼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서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 내가 부동산 투기외 또다른 불법행위 같은 게 있기라도 하다는 것인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이미지를 씌워주고 싶기라도 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이 집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집을 산 게 1998년이다. 아이들을 키워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 돈보다 몇 배나 애착이 있는 집“이라면서 “돈 벌려고 산 집도 아니지만, 내가 평생 죽어라 전문직으로 일하며 번 돈보다 더 많이 집값이 올라 한편 좋기는 하면서도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이러면 누가 일하고 싶을까‘ 싶어 세상에 죄짓는 느낌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퇴임하면 아이들의 흔적과 젊은 시절의 추억 더듬어 가며 죽을 때까지 살고 싶었던 집“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돈 때문에 산 것이 아니듯, 돈 때문에 파는 것도 아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익도 있을 것 같고,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로 정치적 공격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의 책임을 다하고자 파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이니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도 인정은 하겠지만 나를 부동산 투기꾼으로 취급한 것은 분명 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SNS에 링크한 기사를 보도한 중앙일보는 ‘알림’ 공지를 내고 ”당초 이 기사의 제목은 ‘李 분당집 1시간도 안 돼 팔렸다...3.6억에 사서 시세차익만 25억‘이었으나, 28년 전 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던 집의 시세차익을 부각하는 건 마치 李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해 제목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28

‘재판소원법’ 범여권 주도로 27일 국회 통과...대법관증원법 오늘 본회의 투표

법원 재판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 중 2개가 국회를 통과했고, 남은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만 남겨두고 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벌이던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시키고,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반대 63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재판소원제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도 위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며, 헌재는 직권 또는 청구인 신청에 따라 선고 시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도 있다. 재판소원 청구 요건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다. 재판소원법을 ‘사실상 4심제‘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반발했다.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범여권 정당 의원들의 종결 동의 투표가 이뤄졌고, 결국 법안은 이날 오후 7시 44분 통과됐다. 재판소원제 법안 통과 직후 상정된 대법관 증원법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8

이재만 대구시장 예비후보, 한국교통장애인협회와 ‘보행 안전·교통약자 보호’ 캠페인 실시

이재만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27일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달서구 지회와 함께 인도 주차 근절과 교통약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거리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날 캠페인은 대구 전역에서 반복되는 인도·횡단보도 불법주차 문제와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이 예비후보는 “대구는 차를 위한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도시가 돼야 한다”라며 “인도와 횡단보도는 시민과 교통약자의 생명선인데, 불법주차로 끊겨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휠체어 이용 장애인, 어르신, 유모차를 끄는 부모들이 인도 대신 차도로 내려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명백한 안전 방치”라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주차 공간 부족과 무분별한 인도 주차를 지적하며 △생활권 중심 ‘동네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휴 부지·노후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주차장 공급 확대 △골목길·주택가 인도 주차 상습 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과 주민·상인과의 사전 합의 기반 주차 질서 개선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과 승하차 공간을 생활권 거점마다 확충 등을 제시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관계자는 “대구 곳곳에서 인도주차 때문에 휠체어가 돌아갈 길이 없다. 버스 정류장, 병원, 재래시장 주변은 늘 위험하다”며 “인도 주차 근절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대구시 차원의 강력한 정책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인도 주차를 단속 몇 번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주차 공간 확충과 보행 환경 개선을 동시에 풀어야 한다”며 “대구를 장애인·어르신·아이 모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7

이진숙 “국회, 이번 회기 내 TK통합특별법 통과시켜야”

이진숙<사진>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 전 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특별시의 출범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대구와 경북의 미래를 하나로 잇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역의 주요 현안이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이는 통합의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이유가 아니라 통합을 통해 풀어가야 할 공동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와 경북은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공유해 왔으며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보여준 도전과 ‘하면 된다’는 정신은 함께 축적해 온 공동의 자산”이라며 “행정적 경계로 인해 빚어진 불필요한 경쟁과 비효율을 청산하고 성장 동력을 일으키는 통합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통합의 본질은 단순한 규모의 확대가 아니라 역량의 총결집에 있다”며 “지방소멸, 청년 인구 감소, 산업구조 전환, 수도권 일극 체제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대구와 경북이 완전한 공동 운명체로 결속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국회 법사위가 일부 반대 의견을 빌미로 특별법 통과를 보류했지만 오늘 지역 정치권은 대구·경북 통합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며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7

‘민주당 복당’ 송영길 전 대표, 첫 공식 행보로 대구 방문⋯28일 출판기념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당적을 회복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대구를 찾는다. 송 전 대표는 28일 대구 수성구 그랜드호텔에서 옥중 기록을 담은 신간 ‘진실은 가둘 수 없다 송영길의 옥중 생각’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 책은 329일간의 구금 생활 동안 작성한 39권의 일기와 109편의 칼럼을 엮은 것으로, 침묵의 시간 속에서 길어 올린 진실과 정치적 성찰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송 전 대표의 복당 신청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복당은 송 전 대표가 당을 떠난 지 약 3년 만이다. 그는 지난 13일 관련 의혹에 대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어 20일 복당을 신청했다. 정청래 대표는 “송 전 대표의 복당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 민주당의 발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복당 직후 SNS를 통해 “30년을 함께해 온 민주당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기쁨이면서도 더 큰 책임을 의미한다”며 “민주당원 송영길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7

한동훈 대구 서문시장서 “보수 재건할 것⋯재보궐 배제할 이유 없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7일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윤석열 노선을 버리고 우리를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는 도구로 써달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문시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서문시장에 오기 전에 바로 몇 분 거리에 있는 계성중학교 강당에 들렀다”며 "그곳은 1919년 3.1운동 당시에 대구에서 3.8 운동을 주도했던 곳이다. 거기서 선생님들이 독립선언서를 찍어냈고 40여 명의 전교생들이 3.1 운동에 나서서 대부분 검거되고 감옥에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로 그 계성학교의 학생들이 3.1운동을 했던 곳이 바로 이곳 서문시장”이라며 “어려울 때 나라를 지켜낸 보수의 자부심과 책임감이 서려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심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얼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중형의 유죄가 선고됐다. 그 재판이 끝난 지금이 우리가 보수가 다시 뭉치고 다시 힘을 모아서 재건할 때"라며 “지금 보수가 재건돼야 한다.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봤지 않나. 어차피 안 되는 거였고, 계엄은 위헌 위법한 것이었고, 그런 위헌 위법한 계엄을 한 대통령은 그 자리를 지키면 안 된다”며 “이제는 정면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보궐 선거 도전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얼마 전에 대선까지 나섰던 사람”이라며 “더 좋은 정치 위해서 목표를 끝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보선이 어떻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 마치 정치공학 투쟁으로 어디에 가겠다 이런 건 의미 없다”면서도 “꼭 그걸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한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최근 “한 전 대표가 대구에 올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흔들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이진숙 씨가 생각하는 윤어게인의 계엄·탄핵·부정선거에 관한 생각이 과연 대구의 정상적인 시민들의 생각인지 묻고 싶다”며 “제가 만나본 분들은 윤어게인 노선을 대부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답했다. 이어 “누가 대구에 오지 말아야 하나. 저는 오히려 그걸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당 지도부에 대해 “지도부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을 고립시키는 정치 세력은 대중 정치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다”며 “고립되는 건 당권파”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망하는 것과 관계없이 보수와 대한민국을 재건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계획을 묻자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이루어온 성취가 무너지게 되어 보수의 재건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 저는 전국의 다수의 시민과 만나면서 바로 지금 지금이 보수를 재건해야 할 때다라는 점을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글·사진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2-27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내놨다…靑 “시세보다 싸게 나와”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경기 성남구 분당구 자택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으나,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해당 아파트는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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