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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자유총연맹, 신의주학생의거 기념식 개최

“자유민주주의라는 건국이념의 씨앗을 뿌린 신의주학생의거의 숭고한 청년정신과 시대정신을 되살려야 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3일 신의주학생의거 78주년을 맞아 신의주학생의거기념회와 공동으로 서울 남산 자유센터에서 ‘신의주학생의거 78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945년 11월 18일과 23일 신의주 학생들과 주민들이 소련 군정의 폭거에 항거한 ‘세계 최초의 반공 운동’인 신의주학생의거를 기리고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성삼영 대통령실 행정관, 윤동진 신의주학생의거 기념회장, 박상중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 권영해 전 국방부 장관, 이재춘 나라사랑전직외교관모임 대표(전 러시아 대사), 김태훈 사단법인북한인권 이사장,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전 통일부 차관) 등 각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석호 총재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78년 전 신의주의 수많은 학생과 주민은 민족적 의기와 애국심으로 북한 공산당과 소련의 압제에 맨손으로 저항했다”라며 “오늘의 세미나를 계기로 우리 모두 신의주학생의거의 뜻을 가슴에 담아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의 사명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자”라고 강조했다. 윤동진 신의주학생의거 기념회장은 추도사를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운 오늘날의 위대한 대한민국은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된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들이 앞장서서 먼저 가신 선열들을 생각하며 조국을 지켜낼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념식을 마친 후에는 참석자 전원이 자유센터 내 신의주학생의거 기념탑을 찾아 그들의 넋을 기렸다. 신의주학생의거 기념탑은 1968년 11월 제12회 반공 학생의 날에 신의주학생의거를 기리고자 한국자유총연맹 부지 안에 세워졌다. 이후 신의주학생의거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는 권대은 연맹 통일안보분과 자문위원이 사회를, 박명수 서울신학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조민 전 통일연구원 부원장이 ‘신의주 자유·반공 학생의거의 성격과 의의’를 주제로, 이어 ‘신의주학생반공의거 사료 발굴 희생자·부상자·체포자·유형자 규모 및 명단’을 주제로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대표가 발제했다.  이외에 △이지수 명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이선민 전 조선일보 선임기자·역사학 박사 △손광주 북한인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이휘성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신의주학생의거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논했다. 또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건 발생 당일 소련군에 희생된 ‘신의주 중학생 23명 명단’ 전체를 최초로 공개해 의미를 더했다. 그동안 신의주학생의거 주동자 박태근을 포함해 1963년 10월 3일 건국독립유공자상을 받은 5명 외에는 전체 희생자 명단이 온전히 발굴되지 않았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3

“디지털 정부 체면 구겼다” 여야 ‘전산망 마비’ 한목소리 질타

여야가 지난 주말 사흘 동안 이어진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한목소리로 행정안전부를 질타했다.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행정안전망 마비 사고 당시 행안위의 대응이 부실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해외 출장 중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고기동 차관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카카오를 질타하고 공격했다”며 “전산망 마비는 카카오 먹통보다 더 중대한 사태인데 대통령은 사과는 하지 않고 평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천준호 의원도 “불편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창구를 개설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복구하고 회복시켜 줄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일 터진 다음에 나 몰라라 하고 축소하고 주민들한테 사고 발생했다고 문자라도 보냈느냐”라며 질책했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카카오는 화재가 있었다. 이번에는 화재도 없었는데 그러면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나”라고 따졌다.고 차관이 “장비에 장애가 있었다”고 답하자 용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가 민간기업보다 무책임해서 되겠나. 대통령께서 카카오 문책할 때만큼의 그 불호령과 문책을 최소한 정부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여당 의원들도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은 점 등 행안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체면을 많이 구겼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행안부는 지금 2가지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왜 보내지 않았는지, 그리고 관련 업체에 대기업 참가를 제한해 기술력을 떨어뜨린 문제”라고 덧붙였다.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2004년부터 20년가량 전자정부를 추진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이 마비됐고, 2021년엔 코로나 백신 예약 시스템 접속 장애 등이 있었다”며 “누가 집권했을 때의 문제라기보다는 20년간 누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오늘 조달청 전산망이 또 1시간 동안 마비됐다”며 “금방 복구됐으나 단순히 넘길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고 차관은 이날 재발방지책에 대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개편 TF를 지난 21일 화요일에 시작했고, 상세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했다”며 “아울러 이번 장애로 발생한 국민 불편 사항을 지속 파악해 신속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11-23

野 “이동관 탄핵·쌍특검, 이번 회기내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쌍특검’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및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해 내달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도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과 함께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30일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정기국회 종료일인 내달 8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쌍특검’ 법안이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돼 처리 시한이 내달 22일이지만 정기국회 이후로 넘기지 않기로 했다.민주당의 공세에 여야는 다음 본회의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국민의힘은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합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진 데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개최를 약속한 일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가 합의된다는 전제하에 열기로 한 것”이라며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30일 본회의를 여는 것도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전했다.반면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30일 본회의 불투명’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완전히 오보다. 30일 본회의는 의장님께서 확실한 약속을 하셨고, 그날 탄핵안 처리도 오래전부터 저하고 논의했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3-11-23

與 “의대 증원 더 지체 못해…내년 1월까지 확정을”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3일 내년 1월까지 의대 정원을 확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양산이 아닌 양성돼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해 의대 정원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유 정책위의장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전국 40개 의대가 2025학년도에 희망한 신입생 증원 규모는 최소 2천151명에서 최대 2천847명에 달했다”며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달라는 현장 목소리는 국민 여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또 “의사를 배출하기까지 약 10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다”면서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1월까지는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적정 증원 규모를 차질 없이 결정하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국민 고통과 불편을 외면 말고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함께 머리를 맞대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이어 “지난해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받는 환자가 70만 명에 달했다”며 “‘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오픈런’,‘원정 출산’, ‘서울 안 가면 병 못 고친다’는 얘기가 더는 나오지 않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필수 의료 현장에 계신 의료인들을 위한 의료수가 인상과 근무 여건 개선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TF 위원장인 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TF 위원들은 이날 복지부로부터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추진 방향을 보고받고, 정책 패키지에 반영할 사항 등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23

“원전 예산 복원을” 이철우 지사 국회 호소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발맞춰 경주SMR(소형모듈원전)국가산단 조성 등 원전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해온 경북도는 최근 원자력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대폭 삭감되자 이철우 지사가 국회를 직접 찾아 예산복원을 호소하고 나섰다.이철우 지사는 22일 국회를 방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여야 당·원내대표 등과 면담하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의결한 원전 관련 예산의 복원 당위성을 설명했다.앞서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내 SMR 독자모델 개발을 위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 333억원, 원전기업 지원을 위한 원자력 생태계 지원 예산 1천112억원, 원전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수출보증 예산 250억원,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1억원 등 원전산업 지원 예산 1천820억원을 전액 삭감한 2024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본지 21일자 1면 보도이철우 지사의 이번 국회 방문은 이와 같은 상임위 심사 결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예결위 심사에서 관련 예산을 되돌리기 위해 긴급하게 추진됐다.양당 원내대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및 양당 간사 등 예산 관련 주요 인사들을 차례로 면담하고,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인 원전산업이 정치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밝혔다.특히, 홍익표 원내대표 및 서삼석 예결위원장, 강훈식 예결위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와의 면담에서는 i-SMR 관련 예산은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혁신형 SMR 국회포럼’을 통해 구체화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RD 착수를 앞두고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점을 강조했다.또 SMR 관련 사업 대부분은 지난해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에도 포함됐음을 상기시키며, 야당 차원의 대승적 협조를 통해 예산을 복원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에는 좌우가 있을 수 없다”면서, “세계 강대국들이 SMR 원전시장 선점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지금, 원전 예산 전액 삭감은 우리나라 원전 수출과 기술혁신의 골든타임을 뺏는 것”이라며, 원전 예산 복원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