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윤재옥, 의협 회장 단식 농성장 방문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간호법 의료인면허 취소법 저지를 위해 단식 투쟁 중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농성장을 방문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만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5-01

대구시의회 경환위, 군위 편입 앞두고 농정현안 논의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태손)가 지난달 28일 농협하나로마트 성서점에서 열리고 있는 ‘군위군 농축산물 특판행사’에 참석해 행사장을 방문한 군위군 관계자를 만나 군위 농정 현안을 논의했다.이날 시의회 경환위는 행사에는 김진열 군위군수를 비롯해 박수현 군의회 의장, 박창석 경북도의원 등과 만나 군위군 산업의 핵심인 농정분야에 대한 군민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 등에 대해 공유했다.경환위는 이번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이태손 위원장(달서4)이 ‘대구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조경구 의원(수성2)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관련된 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조례안 검토에 들어가는 등 군위 편입에 따른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이태손 위원장은 “군위군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편입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고심하겠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5-01

“마약은 당신과 주변 모든 것을 파괴할 것”

경북도의회 배한철사진 의장은 1일 ‘마약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행사에 세 번째 주자로 동참해 참여 인증샷을 SNS에 게재하고 홍보에 나섰다. 이날 배의장은 3호 릴레이 주자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이번 캠페인 주제로 “마약! 손대는 순간! 당신의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마약은 당신과 주변 모든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라고 호소하며 마약 근절 캠페인의 공감대 조성과 더불어, 경북이 마약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경북도의회는 도내에서 매년 증가하는 마약사범 사건(2021년 314건·399명, 2022년 403건·468명)과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마약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류 범죄 척결에 앞장서고 있다.이번 캠페인은 경찰청 주관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연말까지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마약사건이 최근 초·중·고 학생을 비롯한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함에 따라 전 국민에게 마약중독의 위험성 환기와 경각심을 고취해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다.배한철 의장은 마약 예방 캠페인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음 주자로 지역의 대학생들과 도민의 안전을 수호하자는 상징적 의미로써 정현태 경일대학교 총장과 조현일 경산시장을 지목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5-01

대규모 그래핀 상용화 공장 경산에 둥지

경북 경산시에 대규모 그래핀 상용화 공장이 들어선다.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 에스와이와 그래핀 소재 분야 연구개발 전문 기업인 그래핀월드가 그래핀을 활용한 불연 신소재 개발 및 이를 이용한 건축자재 상용화 제품 생산을 위한 제조시설 투자에 나선다.그래핀(Graphene)이란 벌집모양의 육각형의 결정을 가진 탄소의 2차원적 동소체다.경북도와 경산시는 1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조현일 경산시장, 김옥주 에스와이 부회장, 이길영 그래핀월드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래핀 소재 건축용 패널 개발 및 제조시설 신설에 관한 내용으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토대로 그래핀월드는 그래핀을 활용해 불연성이 뛰어난 신소재를 개발ㆍ공급하고, 에스와이는 이를 단열재에 접목해 불연 건축자재 상용화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에스와이는 2026년까지 경산4일반산업단지 내 3만3천㎡ 부지에 250억원을 투자해 6천600㎡ 규모의 제조시설을 건립하고, 60여명의 인력을 추가 고용할 예정이다.에스와이는 2000년 회사 설립 이래 건식 건축자재 전문 생산기업으로 건축기자재 및 제조 분야에 100여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특히, 국내 건축 외장용 패널 분야에서 업계 1위로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의 건축자재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날 협약식에서 김옥주 에스와이 부회장은 “경북도 및 경산시의 지원과 그래핀월드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주도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이길영 그래핀월드 회장은 “그래핀 소재는 불연소재이며, 특히 물리적, 화학적 안정성이 우수해 다양한 산업영역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스와이와 협업으로 불연 및 준불연 건축소재를 개발해 건축시장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 말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 경북이 그래핀 산업으로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5-01

尹 대통령, 이달 한일·한미일 연쇄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 국빈 방미 일정을 마치며 워싱턴 선언 등 한미간 전략적 안보동맹을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달 중 한일,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한 한미일 협력 강화에 나선다. 한미 공조를 발판으로 안보 및 글로벌 이슈 대응을 중심으로 한일·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오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 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시다 총리 방한과 한일정상회담 일정을 2일 동시에 발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한일 양국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빈 방미길에 오르기 전부터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한을 논의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 측이 오래전부터 기사다 총리 방한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기사다 총리의 방한이 성사되면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 이후 12년 만에 한일 간 셔틀 외교가 완전히 복원되는 셈이다.대통령실은 “새로운 핵심 성과물을 기대하기보다는, 양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 의지를 재확인하고 도쿄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이행에 힘을 싣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이번 방한을 계기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 기시다 총리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여론이 적잖다. 그러나 도쿄 한일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이상의 입장을 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한일이 기시다 총리 방한에 속도를 내는 데는 한미일 관계 공고화가 목적이다. 양국 관계 정상화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한미일은 이달 중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에 정상회담을 하고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3자 협력 확대에 뜻을 같이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형남기자

2023-05-01

이달희 경제부지사, 과기부 찾아 지역현안 건의

5월말 중앙부처별로 국가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달희 경제부지사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해 지역현안에 대해 건의했다.이 부지사는 먼저 과기부 1차관실을 비롯해 경북도 사업 관련 담당국장실과 부서를 방문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해 경북도가 선정된 사업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어 올해 경북도에서 기획하고 있는 국책사업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이번 과기부 방문에서 경북도는 문경 구(舊)쌍용부지 레거시 공간을 활용한 초실감 가상 제작방식의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혁신허브 구축(국비 21억 원)’ △디지털경제의 핵심인 ‘메타버스 데이터센터 건립’ △정보보안 침해에 대응하는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및 로봇,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추진을 건의했다.또한, 최근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시 MIT석학들과 디지털바이오 혁신논의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해 첨단기술을 융합해 신약을 개발하는 ‘대형장비 통합활용 신약디자인 플랫폼 구축 사업’을 건의했다. /피현진기자

2023-05-01

경북도, 올해도 소상공인 우수 핵점포 발굴·육성

경북도가 소상공인 우수 핵점포 발굴·육성을 통해 주변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의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소상공인 행복점포 육성사업’은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 속에 2020년부터 시작, 1호점인 김천 ‘대성암본가초밥집’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74개의 점포가 탄생했으며, 올해는 소상공인 15개 점포를 신규로 선발한다.신청대상은 도내 3년 이상 영업활동을 지속한 소상공인으로 지역을 상징하는 브랜드 가치가 있는 상품을 판매·제조하는 업체 또는 점포 탄생과 운영에 재미난 사연이 있는 점포, 소상공인 달인 및 청년상인, 기타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점포 등이다.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19일까지며, 서류심사 및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중 지원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신청방법은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 확인 후, 신청서를 사업담당자 이메일, 우편 또는 경제진흥원(의성)으로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경북도는 앞으로 26개의 점포를 추가(올해 15개 포함) 선정해 최종 100개(누적)의 점포를 선정할 계획에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 및 컨설팅 등 체계적 관리로 소상공인 지원의 성공모델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2023-05-01

양금희 의원, 아동기본법 제정안 발의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1일 보호 대상 중심의 아동 정책에서 벗어나 권리 주체로서 아동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아동기본법’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1923년 방정환 선생이 세계 최초로 어린이 선언을 발표한지 100년이 되는 해를 맞아 아동권리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앞으로 100년 정책을 마련하고 아동을 위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아동복지법을 비롯한 아동정책에 대한 여러 법률이 존재했으나, 통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법이 없고 모호한 연계체계, 취약한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 정책이 제도적으로 시행된 이래 반복적으로 지적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정됐다. 독일, 영국, 일본 등에서는 아동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거나 기본법으로 규정해 아동 중심 관점이 정책 전반에 투영되도록 하는데 비해, 국내는 1962년‘아동복리법’으로 시작된‘아동복지법’이 제정된지 60여년 동안 주로 아동을 보호대상으로서 인식해 왔다. 제정안에는 현행처럼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아동실태조사를 시행하며 아동의 생명, 교육, 의사표현, 건강 등 아동권리를 새롭게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선언적 의미를 넘어 사회체계 내에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부여하고 침해된 권리 구제를 위한 전문상담조직도 설치하도록 했다. 양금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를 담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비준된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아동이 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01

경북 일부 시·군 시내버스 보조금 해마다 ‘눈덩이’

최근 포항시가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항목 중 차량 감가상각비를 중복계상하여 버스회사에 4년간 보조금을 수십억원 과다지급 한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내 일부 시군의 시내버스회사에 대한 보조금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포항시의 경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2018년 134억7천800만원, 2019년 215억9천500만원, 2020년 263억1천300만원, 2021년 320억8천100만원, 2022년 358억5천300만원으로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포항시의 보조금 지급액은 5년 만에 무려 166%나 늘어났다.경주시도 이와 비슷하다.2018년 77억원이던 시내버스 지원금은 2019년 91억9천400만원, 2020년 147억원, 2021년 152억9천만원, 2022년 184억 8천만원으로 5년새 110억 가량 급증했다.경주시의 시내버스 보조금 내역을 보면 비수익노선 보조가 2018년 40억원에서 2022년 106억원으로 늘어날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그 다음은 무료환승, 재정지원, 카드지원, 벽지노선, 저상운영비 항목순으로 많았다.구미시도 버스 두곳에 대해 공동관리하며 지급된 금액이 2021년 31억4천400만원에서 2022년 33억9천300만원으로 늘었다.이는 매년 56억원에서 58억원까지 개별 버스회사에 별도 지급하는 금액을 제외한 수치다. 그러나 지급액 증가수치가 포항시나 경주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경북도가 지급하는 시외버스 재정지원금도 해마나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2019년171억3천만원, 2020년 197억6천800만원, 2021년 190억, 2022년 200억원으로 2019년과 비교 2022년엔 29억 가량 증가했다. 대부분 비수익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 보조다.지자체들은 교통약자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비수익노선에 대한 버스지원금은 불가피하다고 해명한다.하지만 이번 포항시처럼 감사원의 공익감사결과 버스회사에 유리하게 차량감가상각비를 계상해 주민혈세 47억6천만원을 지급하고, 버스회사가 임의로 감차 운행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인건비를 산정해 실제 운행가동률을 가감하지 않은 채 14억8천만원의 보조금을 더 지급한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따라서 시군별로 해마다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씩 지급되는 시내버스 보조금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감독이 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시민 A씨(57 포항시 남구 대이동)는 “주민 혈세가 투입되는 보조금 지급액에 허점은 없는지 산정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해선 경북도의 일선 시군 보조금집행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황성호·김락현·피현진·이시라기자

2023-04-30

경북도, 햇살에너지농사 127개 농가 선정

경북도가 지난 28일 ‘2023년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127개 농가를 선정해 13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30일 포기자 발생에 대비해 예비후보 20개소를 추가로 발표했다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 중 경북도가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으로, 2016년부터 매년 에너지사업 육성기금을 조성해 추진, 올해까지 총 530억 원을 조성했다.이 사업은 농촌 유휴부지, 축사 등에 태양광을 설치해 전기 생산·판매를 통해 일정한 농외소득을 창출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정책에 부응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 해마다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다.올해도 지원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2.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경북도는 324개 농어가가 신청한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도내 거주기간, 농어업 종사기간 등 서류평가와 햇살에너지농사 추진단 심의를 거쳐 127개 농가를 최종 선정했다.지원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로, 개인은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100㎾ 이하 기준 1억4천만 원까지, 단체는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500㎾ 이하 기준 7억 원까지 지원되며,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분할상환으로 연리 1%로 융자지원하게 된다.농가는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한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를 완료하고, 추천서류와 설치 완료보고서 등을 준비해 지역 농·축협에 융자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식량안보 및 농지훼손 우려 등을 감안해 논·밭·과수원 등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농지, 건축물대장 미등록 및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장상길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농어업인 대상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농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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