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가 12일, 삼성현역사문화공원과 경산동의한방촌을 방문해 현지 확인·점검을 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05-15

안동·상주, 경북 안전체험관 최종후보지로 낙점

안동시와 상주시가 치열한 유치전 끝에 ‘경북 안전체험관’ 건립 추진 사업 부지로 최종 선정됐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8개 시·군이 경쟁한 ‘경북 안전체험관’은 건축, 토목, 교육, 법률, 안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가 입지 여건, 사업의 적기 진행 가능성, 균형발전, 교통접근성, 교육수요, 인근체험관과의 거리, 추진의지, 미래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특히 경북 북부권역의 체험교육 사각지대인 점과 단순히 시·군의 체험관이 아닌 만큼 최적의 교육수요를 이끌 수 있는 곳, 교통접근성, 지방시대 균형발전 등이 선정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부지선정위원회는 “면밀한 검토와 치열한 고민 끝에 결정된 만큼 지금부터는 경북의 안전체험관을 넘어 K-안전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콘텐츠의 차별화, 시설의 편의성, 운영방식 등을 고민하고 하반기 있을 예정인 중앙공모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철우 지사는 “부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은 결국 안전이라는 시대정신과 지방시대 균형발전의 실현을 주문한 것”이라며 “소방안전교부세 100억 원과 230억 원의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경북 안전체험관은 북부지역의 안전체험 불균형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관광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까지 연계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톡톡히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 안전체험관은 2027년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경북도는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경북도의 안전체험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2023-05-15

‘안전한 급식’ 경북교육청 1천억 편성

경북교육청이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2023년 본예산 729억 원과 제1회 추경예산에서 편성한 278억 원(38% 증액) 등 총 1천7억 원을 투입한다. 14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급식소 환기설비 개선 180억 원(160교)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및 증개축비 735억 원(93교) △급식종사자 휴게실 개선 및 노후급식시설개선 39억 원(220교) △HACCP 기구 및 노후급식기구 교체 52억 원(301교) 등이다.특히 급식실 조리흄 발생에 따른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을 위해 기존 17억 원에서 163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환기설비 개선에 180억 원을 투입한다.급식 시설의 노후 정도, 3식 학교, 급식 학생 수가 많은 학교 등을 우선순위로 2026년까지 모든 학교의 환기시설 개선을 추진해 급식종사자들의 호흡기 건강 보호 및 폐암 예방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또한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노후 급식소 리모델링 18교 184억, 내진보강 부적정 및 학생 수 증가 등에 따른 급식소 증개축 68교 532억 원, 신설학교 및 증개축교 급식기구비 7교 19억 원을 지원해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추진한다.아울러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급식소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91억 원을 지원하고, 특히 조리기구를 가스식에서 전기식으로 교체하고, 조리방식 개선을 위한 동영상 및 레시피를 적극 홍보해 급식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노후 학교 급식시설을 개선해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5-14

尹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여당의 건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14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란 점에 공감했다”며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고,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간호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고,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비판했다.이날 고위당정회의에서 정부 측도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간호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간호법 제정안이 사회적 합의없이 통과돼 지금 의료 현장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다”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거나 사회적 갈등 소지가 있는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나 공감대 없이 추진돼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날 당정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는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간호법 제정안이 관련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4

“스트라이크” 야구 주심 변신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휴일인 14일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 내 어린이야구장에서 열린 2023 대통령실 초청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서울 가동초-대전 신흥초 결승 경기에 앞서 구심으로 등장해 “스트라이 크”를 외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05-14

“지방시대 힘 모으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12일 전국 주민자치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주민자치의 날 선포식’에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표창을 전달하고 지방시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전국의 주민자치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 주최·주관으로 개최한 이날 선포식에서 안동시 송하동 주민자치회장 김효훈 씨(49)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표창을 수여받았으며, 한국주민자치학회가 선정한 15명은 주민자치 분야별 대상을 각각 수여 받았다.이어 이 지사는 행사참석자들과 함께 천년숲 황토길을 맨발로 걸으며 지방시대와 주민자치의 지향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대를 넓혔다.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지방정부가 더 많은 자율성을 갖고 주민과 함께 정책을 논의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뤄진다”며 “이번 만남을 통해 주민자치 발전과 지방시대 대전환을 위한 지혜와 힘을 모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도는 지난달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74개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회)를 선정해 총사업비 4억 원을 지원했다. 일상회복이 본격화되는 만큼 내년도 사업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2023-05-14

도로철도과·경산시·의성군 일 잘했다

경북도 도로철도과와 경산시, 의성군이 ‘2022년도 도정추진성과’에서 최우수 부서 및 시·군에 선정됐다.경북도는 지난 12일 ‘2022년도 도정추진성과’에 대한 우수부서 및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식을 열고 지난해 주요 국·도정 시책 추진실적 전반을 평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도청 8개 부서와 8개 시·군에 경북도지사상과 상사업비 등 8억6천200만 원(포상금 1억700만 원, 상사업비 7억5천500만 원)을 수여했다.부서평가는 경북도 소속 101개 전 부서를 대상으로 도정 주요시책, 공약·지시사항 등 추진실적을 평가해 △최우수상 도로철도과 △우수상 과학기술과, 투자유치실,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 △장려상 산림자원과, 친환경농업과, 구조구급과, 동물위생시험소가 각각 선정됐다.최우수 부서인 도로철도과는 경북 철도정책 추진의 최대 숙원사업인 중부선 미연결 구간 ‘문경~상주~김천 연결철도’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대구1호선 하양~영천(금호)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등 사통발달 도로·철도 연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미래 신성장 동력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시·군 평가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요 국정과제로 구성된 정부합동평가 추진실적과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등 도정 역점시책 추진실적을 합산해 평가했으며, 최우수상에 경산시와 의성군, 우수상에 구미시, 김천시, 청도군, 성주군, 예천군, 도약상에는 고령군이 각각 선정됐다.최우수 시로 선정된 경산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등 사회복지분야와 공공취업지원 서비스 달성률 등 지역경제분야에서 최상위 성적을 거뒀고, 전국 최초 산불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시민참여형 생활원예 자원봉사(도토Re-숲으로), 청년주도형 서상길 문화마을 도시재생, 보조금 지원 조례 확대 제정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의성군은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 농가 확대 등 지역개발분야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등 환경산림 분야에서 최상위 성적을 거뒀다. 또한, 청년마을 만들기, 민·관·학이 협력해 지역교육생태계를 구축하는 미래교육지구사업, 방치된 쓰레기산의 폐기물 처리와 생태숲 복원 예산절감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이철우 지사는 “지난해는 울진 산불, 태풍 힌남노 등 각종 재난 속에서도 역대 최대 국가투자예산 확보, 종합청렴도 평가 최고등급 달성, 정부합동평가(정성평가) 우수 등 도정 전반에 풍성한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경북의 정책이 대한민국 표준 본보기가 되도록 창의적으로 연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해 지방시대를 주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14

尹 대통령, 19~21일 G7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회의 후반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정상회담 마지막날인 21일이 유력하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확대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것”이라며 “미국, 일본 등 핵심 우방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한 양자 외교를 다자 회교의 장으로 확장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김석기(경주) 의원과 신지호 전 의원이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히로시마에 머무는 2박 3일 동안 G7 정상회의 회원국 및 초청국 정상들과 다수의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특히 한미일 정상회담이 하이라이트다. 김 차장은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공동 위기에 대한 대응과 전략적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해 새로운 합의 사항을 도출하기보다는 상호 조율한 내용을 3국이 각자 발표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 협의체 등에 대한 공동 발표도 예정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한일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기시다 총리와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유령비를 공동 참배할 계획이다. 김 1차장은 “참배가 실현될 경우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공동 참배하는 사례”라며 “우리 정상이 위령비를 찾는 것도 최초”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4

김남국, 탈당 선언 “정치 공세 맞설 것”

거액의 가상화폐 투자·보유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 원어치 보유했었다는 언론 보도로 논란이 불거진 지 9일 만이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더는 당과 당원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일주일간 허위 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다”면서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 과정에 불법도 없었고, 재산 신고 역시 적법하게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가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후로 미루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과 지난해 2월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하고 출시한 것도 논란이 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14

野 “진상조사 중단”… 與 “꼬리 자르기냐” 맹공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탈당 선언으로 당 차원의 진상조사나 윤리 감찰은 결국 명분을 잃고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정을 두고 당 안팎으로 ‘꼬리 자르기’, ‘꼼수 탈당’이란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지난 12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김 의원을 두고 윤리감찰단 감찰을 긴급 지시한 바 있다. 또 당 진상조사단을 꾸려 가상화폐 거래 불법 여부와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하던 가운데 김 의원이 탈당을 선언, 더이상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와 윤리감찰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당 지도부의 권유로 김 의원이 약속한 암호화폐 매각도 이뤄질지 미지수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상조사나 윤리감찰단의 감찰은) 중단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 중 제18조(징계 회피 목적 및 징계 과정 중 탈당)와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 탈당한 사람에게는 윤리심판원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통지’, 19조(탈당한 자에 대한 특칙)에서 ‘각급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사유 해당 여부 등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권 수석대변인은 “그건 당 지도부가 결정해야 한다”면서 “조금 전에 탈당했기 때문에 당이 취해야 할 방침에 대해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탈당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며 맹공을 펼쳤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또다시 꼬리 자르기 탈당”이라며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탈당이라는 뜬금포로 대답하니 이는 대놓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자신의 SNS에 ‘김남국 의원 탈당한다가 곧 복당한다로 들리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위의장은 “민주당 탈당이 ‘복당 예고편’이나 다름없는 전례들을 많이 봤다. 진정성 없는 일시적 도피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가난 코스프레하는 ‘코인 부자’의 방탄용 탈당쇼. 청년들을 두 번 울린다”고 꼬집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 의원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 혐의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그러나 그동안 제소된 의원들을 징계하지 못하고 성과가 지지부진한 국회 윤리위는 이번 역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일각에서는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가상화폐 보유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류성걸(대구 동갑)·이용호 의원 등, 민주당에서는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서 공개적으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 의원은 지난 12일 김남국 의원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코인 전수조사 실시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전수조사 등을 당장 여야로 확대하면 ‘의혹 흐리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자칫 김 의원 코인 문제를 희석시키는 수단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여당 지도부는 김 의원에 대한 조사 이후 여야가 전수조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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