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정치

“MBC 난동 탓” “좀스러운 대응” 尹,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 공방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회견) 잠정 중단 문제가 정치권으로 옮겨붙었다. 국민의힘은 MBC가 가짜뉴스를 퍼트린 것이 도어스테핑 중단까지 이르게 한 원인이라며 대통령실 조치를 엄호한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언론 탓을 하며 좀스러운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은 MBC가 초래한 것”이라며 “MBC는 공영방송이지만 지금까지 일련의 모든 논란에도 사과 한마디조차 없다”고 비판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해당 MBC 기자에 대해 “뭐가 가짜뉴스냐고 하는 (MBC 기자의 행동은) 난동 수준”이라며 “굉장히 감정이 배어 있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행 비대위원은 “(기자가) 대통령 등 뒤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대통령실의 풍경”이라고 했다.당권주자들도 가세했다.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실 참모와 MBC 기자의 설전에 대해 “일부 함량 미달 언론의 악의적인 난동질” 이라며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고성 지르기, 슬리퍼 난동으로 대통령과의 소통 창구를 이렇게 배설장처럼 혼탁하게 해 놓고서도 사과도, 문책도, 재발 방지 약속도 하지 않은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했다.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MBC는 대통령 순방 중 발언을 자막으로 조작하고, 백악관과 미 국무부에 왜곡된 메일을 보내 동맹을 이간질하려고 했다”며 “반성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자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냐며, 운동권 점거 농성에서나 볼 수 있는 ‘샤우팅’을 했다”고 비판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때 늦은 감은 있지만 참 잘한 결정”이라면서 “국민과 가까워지려는 대통령의 뜻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 매일 마음 졸이며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의 말씀은 태산같이 무거워야 한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권위적인 발상이고 좀스러운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불편한 질문을 거부하는 것은 닫힌 불통”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벽을 허물고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최고위원 회의에서 “참으로 점입가경”이라며 “무능한 실정의 책임을 언론과 야당 탓으로 돌리는 파렴치한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도어스테핑 장소에 가림막을 설치한 것을 거론하며 “차라리 땅굴을 파고 드나드십시오”라며 “MBC 기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덩치는 남산만 한데 좁쌀 대통령이라는 조롱이 많다”고 직격했다.박찬대 최고위원 역시 “국민의 귀와 눈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독재적 발상이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21

김영식 의원, SMR 개발 등 지원 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21일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수출 등을 지원하는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법안은 SMR의 연구개발·실증·상용화·수출 등 전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발전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을 심의·감독할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설치, 선진소형원자로 시범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재원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대형원전과 차별화된 혁신·첨단기술을 통해 경제성과 안전성이 개선되고 전력 생산 외에 열공급 및 수소생산 등의 다양한 미래수요에 부합하는 원자로”라며 “개발·실증·상용화·수출을 아우르는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SMR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 38억원을 반영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측이 지난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전액 삭감 의견을 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 과방위를 중심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구성한 ‘혁신형 SMR 국회포럼’은 대표적 여야 화합의 모델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며 “지금 와서 정치적인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려는 것은 당초 이런 합의의 정신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2022-11-21

‘이태원 국조’ 야 단독 실시 기형화 유력

여야가 21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극한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이날 오전 11시 국정조사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거부 입장을 확정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국정조사 범위와 특위 명단 등을 제출해달라며 설정한 ‘데드라인’인 이날 정오를 앞두고 여야가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연말 정국의 험로를 예고했다.이같은 차이의 이면에는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연말 정기국회는 물론이고 내년부터 본격화할 2024년 총선 준비 국면에서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정치적 셈법이 작동한 것으로 판단된다.국민의힘의 경우 이번 국정조사가 아직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 등 여권의 지지율에 추가 악재가 될 수 있는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의 거취 등을 두고 야당의 정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분석이다.민주당의 경우 측근의 잇따른 구속으로 리더십 위기에 처한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부터 여론의 시선을 분산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해석도 분분하다.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소집해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치고 나와 “국정조사는 앞으로 수사 결과를 보고 미흡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국회의장실에 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야당이 예고한 대로 오는 24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더라도 ‘국정조사 열차’ 탑승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이는 참사를 정쟁화하려는 의도에다 이미 특수본 수사를 통해 경찰 초동대처 미흡 등이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야당이 단독으로 실시하더라도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꾸린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진상규명 및 후속대책에 대한 이슈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위성곤·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는 국회 의안과를 찾아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며 ‘강행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야 3당은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여당 위원 자리를 비워둔 채 국정조사 절차에 들어가는 ‘개문발차’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과거에도 1999년 1∼2월 IMF(국제통화기금)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경제청문회)가 당시 여당이던 국민회의와 자민련만 참여한 채 진행된 전례가 있는 만큼 단독 국정조사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김 의장을 향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달라”고 압박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1

尹 대통령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회견)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MBC 기자-비서관공개 설전’ 사태 여파에 따른 조치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 출근 직전인 오전 8시54분 언론 공지를 통해 “21일부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도어스테핑 중단 이유로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없이는 도어스테핑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실이 말하는 불미스러운 사태란 지난 18일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에서 동남아 순방 때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악의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고, MBC 기자는 집무실로 이동하는 윤 대통령을 향해 “뭐가 악의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인 일을 말한다. 이후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이 공개 충돌하기도 했다.    대변인실은 그러면서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열린소통을 위해 마련됐다”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사정 변경이 없으면 도어스테핑을 다시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어스테핑에서 윤 대통령이나 참모와 기자가 충돌하는 등의 상황이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이상 재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에 도착한 다음 곧장 집무실로 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인 20일 브리핑에서 MBC 기자와 비서관 설전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MBC에 대한 출입기자 교체 요구나 출입금지 등이 대통령실 차원의 후속 조치로 거론되고 있다. 향후 도어스테핑이 완전히 중단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도어스테핑은 윤 대통령의 소통 의지를 대변하는 브랜드로 평가받았다. 특히 곤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기도 했지만 외부 공개 일정이 없이 용산으로 출근하는 날은 가급적 기자들과의 만남을 빠뜨리지 않았다.  여권 일각에서는 즉흥적인 발언이 오히려 국정 지지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윤 대통령은 도어스태핑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왔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출근길 문답으로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도어스테핑은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한 것이 이를 대변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일단 ‘잠정’ 중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뾰족한 재발 방지책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 5월 11일 첫 도어스테핑을 시작으로 이달 18일까지 모두 61차례 진행했다. 지난 7일 코로나19 재확산 당시와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가애도기간에 맞춰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적이 있지만, 내부 요인으로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21

‘SMR 예산’ 칼질 위기… 국가산단 경주 유치 차질 빚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경북도와 경주시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사업 기술개발 예산이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전액 삭감될 처지에 놓이면서 SMR국가산단 경주 유치 등 사업차질이 우려된다.정부는 내년예산에 SMR기술개발 예산 31억1천만원을 편성해놓았지만 야당이 경제성 논란과 핵폐기물 처리문제,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가능성 등을 들어 예산편성을 가로막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측은 수개월간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 타당성까지 인정받았는데 야당이 예산전액삭감을 들고나오자 난감해 하는 상황이다. SMR은 발전용량이 500메가와트(MW)급이하 소형원전으로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 경제성이 뛰어나 원전 선진국들이 기술선점을 위해 개발경쟁에 나서고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이다.경북도와 경주시도 윤석열 정부의 원전산업 부활정책에 발맞춰 원전 산업을 통한 지역경세활성화 차원에서 SMR국가산단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경주시는 이미 지난해 7월 감포읍 일원에 SMR 연구개발의 요람이 될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착공한데 이어 지난달 SMR 국가산단 유치신청을 해놓고 다음 달 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이런 가운데 야당이 기술개발 예산전액 삭감하려고 하자 경주시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0일 “SMR은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대표 국가정책이자 대구경북, 특히 경주시민과 윤대통령간의 약속”이라며 “원전산업의 생명줄을 끊는 것이나 다름없는 야당의 이런 행위는 원전산업의 부활을 바라는 국민과 경주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2-11-20

대통령실 이전·SMR 예산 등 야 반발로 보류·삭감 ‘줄줄이’

예산 국회에서 여야 간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감액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은 대폭 칼질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맞서고 있다. 여기에 국정조사 요구 등 이태원 참사 대응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구속에 따라 불거진 사법리스크 등 여야 간 첨예한 현안이 더해지면서 긴장감이 나돌고 있다.정치권에 따르면 예결특위 예산소위는 지난 17∼18일 7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벌였고, 쟁점 예산 상당수가 보류됐다. 특히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관련 예산 및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예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 사업 등에 야당은 전액 또는 대폭 삭감을 요구했다.당초 계획에 따르면 예산소위는 22일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23일부터 증액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감액 심사 초반부터 여야간 대립이 지속되면서 계획대로 심사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특히 10곳의 상임위 중 6곳은 상임위 예비 심사도 끝나지 않아 예산소위에서 감액 심사조차 착수하지 못했다. 여기에 운영위, 국토위 등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의 뇌관인 상임위가 포함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대통령실 예산을 심사하는 운영위 예결소위는 특수활동비나 대통령실 이전관리 예산 등 쟁점 예산안이 보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 예결소위에서는 민주당이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의결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파행했다. 교육위 예결소위에선 정부의 고등교육 특별회계에 민주당이 반발해 파행됐으며, 정무위는 예결소위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이와 함께 기재위, 정보위 예결소위는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국가정보원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크다.정부의 예산 편성에 영향을 주는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기재위 소관 세제개편안이 뇌관이다. 여야가 조세소위 구성 및 심사 일정에 합의했지만 법인세 인하·종합부동산세 완화·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정부 방침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뚜렷하다.이처럼 상임위 곳곳이 암초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표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 증액 등에도 정부 협조가 필요한 만큼 종국적으로는 예결위에서 여야 타협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놓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이어서 예산안 처리가 발목이 잡혀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시점으로 못 박은 24일 본회의가 다가오면서 여야간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 예산 심의 향배가 주목된다. 나아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민주당은 “야당 파괴 공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산 국회의 원활한 진행에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20

국힘, 당협 63곳 위원장공모 본격 심사 TK 조명희·한무경 등 안착 여부 ‘관심’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당협위원장 공모 심사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공석인 66개 당원협의회(당협)의 조직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 지난 17~18일 이틀간 사고 당협을 대상으로 한 조직위원장 추가 공모 서류접수를 마쳤다.조강특위는 오는 21일 당으로부터 추가 공모 접수 현황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심사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이번 공모는 당협위원장이 없는 당협에 새 조직위원장을 뽑는 것으로 조직위원장이 지역 당조직 의결을 거쳐 당협위원장이 되는 만큼 사실상 당협위원장을 인선하는 절차로 보면 된다.현재 국민의힘 내 전체 사고 당협은 총 69곳이지만,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서울 노원병) 전 대표와 김철근(서울 강서병) 전 당 대표 정무실장,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 의원 등 지역구 3곳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됐다.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 체제였던 지난 5∼6월에도 공개 모집을 진행했지만, 당시 공모는 14개 지역구의 조직위원장을 내정해 놓고 최종 의결을 내리지 못한 채 절차가 마무리됐다.정진석 비대위 체제에서 진행되는 새 공모에선 앞서 조직위원장이 내정됐던 당협도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6월 진행된 공모에는 총 221명이 지원했지만, 이들은 이번 추가 공모에 접수한 지원자들과 다시 한번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조강특위 심사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비례대표 의원들의 당협 ‘안착’ 부분이다. 당협위원장이 되면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지역 당원 조직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내후년 차기 총선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 물밑 경쟁이 치열해 질 수밖에 없다.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 중 조명희 의원과 한무경 의원 등이 자신의 연고지를 중심으로 신청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며 김규환 전 의원도 과거 사고당협을 맞았던 지역 당협위원장 공모에 나섰다는 풍문이다.조강특위 관계자는 “이미 접수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 작업을 마쳤고 추가 지원자의 서류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내달 초 지원자 면접을 시작해 올해 안에 최종 선발을 마치는 것이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0

군위 편입·TK신공항특별법 법안 소위 줄줄이 연기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해 필요한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과 ‘TK통합신공항 특별법’ 법안 소위가 줄줄이 연기됐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제1소위원회(법안소위)는 21일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을,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는 23일 개의해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두 법안에 대한 논의가 예정됐던 행안위 법안소위와 국토위 교통소위는 예산편성·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인해 소위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연기된 이후 법안소위 개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지역정가에서는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간사간 ‘막판 합의’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여야는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 처리에는 공감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군위군 대구시 편입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의 설득 끝에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세부조율을 모두 마쳤다.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된 이상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은 행안위 법안소위만 개최되면 통과가 유력시 된다.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그러나 변수가 발생했다. 법안소위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행안위원 사이 이견이 커 21일 개최하기로 한 행안위 법안소위 일정이 연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 및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함께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하려고 야당과 물밑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민주당이 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소위가 열린다면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은 별 문제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 행안위 의원들은 전체회의가 오는 12월 1일 예정되어 있는 만큼, 12월 1일 전에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을 소위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23일 예정됐던 국토위 교통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였던 TK통합신공항 특별법 역시 여야 간 갈등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단독으로 용산공원 조성사업 303억7천800만원 등 정부 주요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한 탓이다. 이로 인해 기존에 정해진 소위 일정들이 백지화됐다.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포항북) 의원 측은 21일 전체회의는 물론 법안소위 일정도 개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당 국토위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토위 교통소위 일정을 다시 잡는다면 이달 말 또는 12월 초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자칫 TK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에서 TK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연계시키려 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현재 광주 군 공항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18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소위로 넘어간 상태다.한편, 오는 22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TK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한 당·정 회의가 개최된다. 홍준표 대구시장,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 등을 비롯해 기재부·국토부·국방부·행안위 차관,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기획수석도 참석한다. 경북도에서는 이철우 지사 대신 이달희 경제부지사가 배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TK통합신공항 특별법 수정안을 마련해 민주당 설득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20

군위 대구편입, TK통합신공항 특별법 법안 소위 줄줄이 연기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해 필요한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과 ‘TK통합신공항 특별법’ 법안 소위가 줄줄이 연기됐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제1소위원회(법안소위)는 21일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을,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는 23일 개의해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두 법안에 대한 논의가 예정됐던 행안위 법안소위와 국토위 교통소위는 예산편성·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인해 소위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기된 이후 법안소위 개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지역정가에서는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간사간 ‘막판 합의’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21일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 처리에는 공감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군위군 대구시 편입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의 설득 끝에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세부조율을 모두 마쳤다.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된 이상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은 행안위 법안소위만 개최되면 통과가 유력시 된다.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 통과도 가능하다. 그러나 변수가 발생했다. 법안소위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행안위원 사이 이견이 커 21일 개최하기로 한 행안위 법안소위 일정이 연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 및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함께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하려고 야당과 물밑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민주당이 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소위가 열린다면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은 별 문제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 행안위 의원들은 전체회의가 오는 12월 1일 예정되어 있는 만큼, 12월 1일 전에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을 소위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23일 예정됐던 국토위 교통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였던 TK통합신공항 특별법 역시 여야 간 갈등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단독으로 용산공원 조성사업 303억7천800만원 등 정부 주요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한 탓이다. 이로 인해 기존에 정해진 소위 일정들이 백지화됐다.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포항북) 의원 측은 21일 전체회의는 물론 법안소위 일정도 개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당 국토위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토위 교통소위 일정을 다시 잡는다면 이달 말 또는 12월 초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자칫 TK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에서 TK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연계시키려 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현재 광주 군 공항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18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소위로 넘어간 상태다. 한편, 오는 22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TK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한 당·정 회의가 개최된다. 홍준표 대구시장,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 등을 비롯해 기재부·국토부·국방부·행안위 차관,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기획수석도 참석한다. 경북도에서는 이철우 지사 대신 이달희 경제부지사가 배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TK통합신공항 특별법 수정안을 마련해 민주당 설득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2022-11-20

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협의회 당원교육 대성황

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협의회(위원장 임이자)가 지난 19일 오후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한 당원교육이 대성황을 이뤘다.  이날 교육에는 상주·문경 전현직 선출직 인사들과 당원 2천여 명이 참석했다.주호영 원내대표, 김기현 국회의원, 윤상현 국회의원의 당 소속감 고취, 정치·경제·외교·안보 등 정책 현안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77개를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의 발목잡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상주·문경 당원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며, 이번 당원교육을 시작으로 더욱 단결하자”고 호소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MBC는 취재진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 ‘반헌법적 조치’라며 ‘언론탄압’이라고 비난했는데, 정작 자신들의 강압적인 ‘패널탄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편파보도와 왜곡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윤상현 국회의원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대북정책의 결과물”이라며 “일방적인 구애의 결과는 NLL을 침범한 미사일과 약화된 국방력”이라며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고, 당이 어려운 시기마다 늘 합심해서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상주.문경 당원여러분들이 진정한 보수의 심장이자 뿌리”라며 “상주시를 대한민국 스마트농업의 중심지로, 문경시를 관광과 체육 일등 도시로 만드는데 우리 당원들과 함께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교육은 역대 당원교육 중 최대 인파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임이자 위원장은 국회의정활동 뿐 아니라, 지역 장악과 리더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2-11-20

“지역의대 정원 40% 지역인재로 선발”

우동기사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의과대학 정원의 40%를 지역 출신 고교 졸업생에게 할당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우 위원장은 17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대구에서 교육자율특구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전제한 후 “교육청이 의과대학 정원의 40%를 지역출신 고교 졸업생으로 채우는 협약을 맺는다면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사한 사람이 지역으로 유턴해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또 우 위원장은 “아이가 출생하고 나서 유아교육부터 초·중·고까지 포괄적으로 자치단체가 교육 계획을 세우면 현행법을 뛰어넘어도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교육자율특구”라며 “자치단체와 대학, 교육청이 협력해 교육자율특구가 되면 대구는 굉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제시했다.특히 “서울 소재 대학이 대구로 이전해 온다고 해도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서울의 대학이 서울에 있나 대구에 있나 별반 다를 바 없다”며 “저출산, 사교육, 돌봄, 평생교육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치단체를 교육자율특구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사가는 사람이 그 지역으로 유턴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30%의 지역인재 할당제를 하고 있는데 어느 기간이 되면 지역인재가 100%까지 될 수 있다”면서 “교육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심지어 우 위원장은 “역대 정부는 거의 다 균형발전 정책을 써왔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주장하면서 국민 기대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크다”며 “역대 정부들이 구호만 균형발전이었다면 이제는 지방의 소멸과 생존 문제로 정말 턱밑에 와있는 문제로 부상해 윤 정부 내에서 분권적 국가경영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인식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여기에다 “이제는 스스로에 대한, 지역에 대한 자치역량이 대단히 높아 중앙과 지방이 종속이 아닌 대등한 관계에서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는 인식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최근 울산에서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는데 ‘흡사 연방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 같구나’라는 강한 인상을 받았고 정말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 더이상 비대해진 수도권의 한계, 기회 발전 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제도화시키고 360개 달하는 지방 공공 이전을 내년 말부터 이전을 시작한다”며 “본격적인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은 높은 땅값과 물가로 경쟁력이 없기에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자본이 지역개발에 투자하게 된다”면서 “앞으로 기회발전특구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키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우 위원장은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그 경제권을 가지고 중심센터가 형성돼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행정통합의 전 단계”라며 “광역경제권이 형성된 행정통합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찬성의 뜻을 표명했다.우 위원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관련, “통합신공항은 법률이 국회에 가 있고 지역 정치권이 역량을 발휘해 풀어야할 문제”라며 “지역이 힘을 모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7

경북도, 지방시대·메타버스·신공항 능동 대응 조직개편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민선 8기 현안 수요를 반영하고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핵심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시대 주도, 메타버스 및 과학 첨단산업 수요 대응,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등이다.이를 위해 지방시대정책국과 메타버스과학국, 경제산업국, 통합신공항추진본부를 신설한다. 기존 일자리경제실과 과학산업국, 아이여성행복국은 폐지하고 기능을 신설 조직 등으로 이관한다.신설되는 지방시대정책국은 광역행정, 균형 정책, 지방분권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인구정책 및 지방소멸 대응, 청년정책, 청년 일자리 및 청년문화복지, 교육정책, 대학, 외국인 정책 및 다문화가정 등 사무를 담당한다.메타버스과학국은 디지털 및 메타버스 정책, 과학기술정책 및 미래성장산업 육성, ICT 융합산업 육성, 데이터 및 통계분석, 정보정책 등 업무를 맡는다.경제산업국에는 폐지되는 일자리경제실 업무와 과학산업국 일부 사무를 배정한다.통합신공항추진본부는 기존 통합신공항추진단을 확대개편한다. 공항 정책, 신공항이전, 보상지원 및 항공산업, 공항신도시 조성, 이전 주변 지원사업 및 공항교통 정책을 맡는다.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은 3급 1명 등 23명이 증가하게 된다.도는 이러한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 정원 관련 조례 개정안을 각각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도는 의견 수렴이 끝나면 다음 달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해 내년 1월 새로운 조직을 출범할 계획이다.경북도관계자는 “향후 지방시대와 메타버스, 신공항 건설 등에 더욱 힘을 쏟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1-17

“경북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이한 대응” 질타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사진·포항)은 17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복지건강국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경북도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하고 대책수립을 요구했다.이 의원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되는 경북도 사회복지시설은 1천165개소(생활시설 572개소, 이용시설 564개소, 장사시설 29개소)에 이르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나 대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지하에 위치한 장사시설 등을 공중이용시설로 규정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이 의원은 “경북도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경북도지사가 기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 해당 시설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 대응 매뉴얼 개발 등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또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되어 가지만, 중대산업재해에 대비한 특정감사도 이뤄지 않았다며 경북도의 안이한 행정을 질타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2-11-17

경찰국 예산 극적 합의 전액 삭감 대신 ‘20%만’지역상품권 5천억 편성

예산 심사를 둘러싸고 파행을 겪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7일 여야 간 극적인 합의로 수정안을 마련했다.이번 예산안의 쟁점이었던 지역상품권 관련 예산 증액 규모는 축소했고 전액 삭감했던 경찰국 예산을 약 20%만 줄이는 데 합의했다.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 상품권 예산 축소와 경찰국 예산을 20% 삭감하는 내용의 수정예산안에 대해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6억300만원 전액이 삭감됐던 경찰국 예산은 4억8천200만원으로 대부분 복구됐다.복구된 예산의 경우 기본경비 예산 2억900만원은 2천100만원 삭감된 1억8천800만원으로 편성됐고 정부안에서 3억9천400만원이었던 경찰국 인건비는 1억원 삭감해 2억9천400만원으로 결정됐다.소위에서 새롭게 편성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민생예산으로 복구를 주장, 당초 7천50억원은 2천50억원 줄여 5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또 소위에서 1억원을 삭감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업무추진비도 감액규모를 2천만원으로 조정했다.모바일 주민등록증과 관련한 정보보호 인프라확충 예산도 소위에서 169억8천500만원 가량 감액됐으나, 정부 원안인 220억4천300만원으로 유지됐다.앞서 행안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는 여야가 수정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그러나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민주당 단독처리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파행되는 등 진통을 겪은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7

“용산의 ‘용’ 자만 들어가면 칼질” “대통령실 눈치만 보려 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는 곳이다.대통령실 용산 이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 정부 예산을 두고 상임위 예비심사단계부터 여야가 격렬하게 격돌한 만큼, 예산소위에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두고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한 내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이날 현재 17개 상임위 중 문화체육관광위, 국방위,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곳이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다만 예비심사가 진행 중인 7곳을 포함해 각 상임위의 예결소위 및 전체회의 단계에서 여야는 쟁점 예산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실제 국토교통위 예결위는 전날인 16일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30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나 대선 공약과 관련된 것 중, 특히 ‘용’산의 ‘용’자가 들어간 예산에 대해선 전부 삭감의 칼을 무차별적으로 들이댔다”며 “민주당 행태를 보면서 행여 대장동 게이트 ‘그 분’의 방탄을 위한 얄팍한 수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문체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역사 연구 6억원, 청와대 K-뮤직확산 6억원, 청와대 사랑채 개보수 및 안내센터 운영 40억원, 문화제청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7억 5천만원 등 59억여원을 삭감한 예산을 의결했다. 여기에 영빈관 신축 예산 등을 포함하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예산이 총 1천억원 넘게 삭감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예산이 삭감되면서 자연스럽게 민주당 정책위 차원의 10대 증액 사업 예산은 약 5조5천억원 증액됐다. 국토교통위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한 다가구매입임대 2조5천여억원, 전세임대융자 1조여억원, 대통령실 세종 집무실·국회 이전 예산 등이 포함됐다.여가위에선 스토킹 피해자 지원 12억3천900만원, 다문화 가족 지원 가족센터 운영 92억9천100만원 등이 민주당의 주장으로 증액 반영됐다.이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단계에서 삭감된 예산을 최대한 원상복구 하겠다는 방침이다.여야 간 서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며 “국민 뜻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새 정부 성공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답게 대통령실 눈치를 보지 말고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초부자 감세 저지와 혈세 낭비 예산 삭감에 동참하라”고 맞섰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7

“대구시정개발협의체 구성하자”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이 17일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대구시정개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이날 대구시당 취임 100일을 맞은 강 위원장은 시당 당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대구의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대구시정개발협의체’ 구성을 홍준표 시장에게 요청한다”며 “대구시에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개혁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 의견의 총합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또 “우리 대구는 모두의 대구여야 한다”며 “모두가 조화로운 세상, 누구를 배척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세상, 누구나 말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합리적 결정을 하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남지사, 당 대표, 다선 의원까지 지낸 분이라면 포괄하는 정치를 펼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과 시민사회단체들에게 ‘대구시민과 함께하는 만민공동회’ 구성을 제안했다.강 위원장은 “함께 고민하고 비판하면서 대안도 마련하자”라며 “민주당이 미력하나마 함께 노력하고 먼저 챙기고 누구와도 만나겠다”고 언급했다.강민구 위원장은 “취임 후 대구시당의 권리당원이 6천명 가량 증가해 2만명을 돌파해 야당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달라지고 있는 지지도를 보며 대구시민의 답답한 마음을 알게 됐고 시민의 그 답답한 마음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11-17

검찰, 이재명 압박… 여야, 독기 서린 공박

검찰 수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 조여가고 있다. 이에 여당은 17일 ‘사필귀정’이라고 밝힌 반면 야당은‘정치탄압, 참사 은폐말라’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몸통론’을 재점화하며 파상 공세를 퍼부었고 민주당은 일련의 검찰 수사가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민주당 전체의 방탄도 진실의 몸통을 감출 수 없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진실에 대해 직접 답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김미애 원내대변인도 “‘이재명 방탄용 의회 독재’라는 전대미문의 정치사, 정당사를 써가는 민주당의 폭주는 놀랍다”면서 “이 대표 복심인 정진상씨가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되기 훨씬 전에 민주당과 무관하게 저지른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공당의 의원들이 집단으로 정진상 방탄까지 자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전 당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주장했던 이 대표를 향해 “남의 슬픔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패륜적 정치 그만하길 바란다”며 “대장동이 국민의힘 게이트이고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라고 뻔뻔하게 주장하셨던 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국회부의장인 정우택 의원은 BBS 라디오에 출연해 “대장동 수사는 이제 정진상이라는 사람까지 압수수색은 물론이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돼 있지 않나”라며 “칼끝이 이제 정말 이 대표의 목까지 온 게 아닌가”라고 설명했다.이에 반해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 공동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보고 있고 검찰은 무조건 사법처리를 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검찰이 인터넷 백과사전인 ‘나무위키’를 베껴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 실장은 과거 이재명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한 적이 없는데, 영장에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린 정보가 적시됐다”며 “공교롭게도 나무위키에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정 실장과 이 대표가 정치공동체라는 결론에 끼워 맞추려 인용했다”고 주장했다.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실시한 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지 야당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진 정치보복 수사, 기획·공작수사”라고 반발했다.또 노 의원은 “군사작전 하듯이 압수수색을 들어온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일뿐더러 정당한 입법부 활동을 막고자 하는 검찰발 쿠데타”라고 비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7

경북도-전북도 문화원연합회 자매결연 체결

경북문화원연합회와 전북문화원연합회는 16일 영·호남 문화교류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자매결연을 통해 영·호남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향토문화 발굴사업 등을 통해 지방문화원을 육성 발전하고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및 상호협력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협력 과제는 △지방문화원 육성 발전에 필요한 교류와 협력 확대 △지역문화와 관련한 자료·행사·교육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정보교환 △고대 신라·백제의 전통문화 비교 체험을 통해 새로운 문화 창출의 공동 콘텐츠 개발 등이다.특히, 이날 부대행사로 안동 하회별신굿탈놀이, 예천통명농요, 의성문화원 시집살이 공연팀이 경북 고유의 지역색과 삶의 애환이 녹아 있는 전통 공연를 선보이기도 했다.김학홍 경북도행정부지사는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경북과 전북 문화원간 교류가 확대되고 다양한 정보공유를 통해 양 지역의 문화가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도에서도 양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문화원연합회는 지역문화의 구심체인 시·군 23개 지방문화원으로 조직돼 있으며, 경북문화원의 날, 경북역사인물 학술발표회, 어울누리문화한마당, 경북문화지 발간 등 지역 문화원의 균형발전과 공동이익 증진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16

경북도-우즈베키스탄 교류협력 방안 논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6일 도청을 방문한 올림존 투이세브 우즈베키스탄 혁신개발부 차관을 영접하고 두 지역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우즈베키스탄 차관은 이날 2023년 10월 개최 예정인 우즈베키스탄 ‘INNOWEEK 2023’에 경북도를 초청하기 위해 방문했다. INNOWEEK는 지난 2018년부터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열리는 국제 기술혁신 박람회다.이 박람회는 디지털·자동차·로봇·바이오·에너지 분야의 미래 혁신기술를 공유하는 전시, 컨퍼런스, B2B 미팅, 투자협약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23년 박람회에는 경북도 특별관이 운영되기도 했다.올림존 투이세브 차관은 “다수의 글로벌 기업을 보유하고, 혁신제조,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중심인 경북을 방문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혁신기술과 우즈벡의 풍부한 천연자원, 지정학적 위치의 이점, 젊은 기술 인력을 융합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철우 경북지사는 “우즈베키스탄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중앙아시아 최대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에게 새로운 협력의 기회와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앞으로 경북의 혁신적인 과학기술과 우즈베키스탄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양 지역 간 우호와 교류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자”고 당부했다.한편, 경북도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와 2013년 8월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통해 지역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16

국민의힘, ‘빈곤 포르노’ 표현 장경태에 집중 포화

국민의힘은 16일 김건희 여사의 동남아 순방일정을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비판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회 의원과에 장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제출했다.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혐오’와 ‘아동비하’로 휴머니즘 파괴에 이른 저주와 타락의 장경태는 즉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해당 발언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격 살인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국격살인”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내뱉은 상식이하의 여성 비하 발언, 저질스런 성적 비하 발언은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오랜 기간 쌓아온 인도주의적 의료선교와 우호국가에 대한 외교 노력으로 쌓은 공든탑을 무너뜨리고 모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당이야말로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을 화보 촬영처럼 진행해 왔었던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도 장 의원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후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아프리카에서 활동한 오드리 헵번이나 안젤리나 졸리, 정우성 등은 포르노 배우라는 건가”라며 “유니세프나 세이브더칠드런 단체가 포르노 단체인가. 이런 활동에 굳이 그런 용어를 쓴다는 자체가 폄훼하려는 의도 아닌가 싶다”고 날을 세웠다.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도 “빈곤포르노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떠나 이는 김 여사를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으려는 의도”라며 “‘인간 김건희’에 대한 정치적 반대자들의 저주와 조롱은 스토킹, 인권 침해를 넘어 인격 살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직격했다.그는 이어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와 대통령 부인이라는 신분이면 으레 감내해야 할 수준의 비판과 견제에서 한참 벗어난 범죄적 모욕과 악마적 저주를 쉬지도 않고 퍼붓는 반인륜적 패악질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여사가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겪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문명인이라면 적어도 손톱만큼은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 의원도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공식 석상에서 한 의원이 대통령 순방 중 김 여사의 캄보디아 심장질환 어린이 방문을 두고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는 믿을 수 없는 망언을 했다”며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얘기하고 싶다. 이거는 진짜 인격모독이자 정신적 테러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의도를 떠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며 “우리가 가난과 고통을 구경거리나 홍보 수단으로 삼느냐는 발상 자체가 저는 기막힐 따름이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6

“균등한 재정 배분” “동생 돈 뺏아” 여야, 교육부 특별회계 전환 설전

여야는 1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떼어내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세입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교육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에 여당은 갈라치기라며 반발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특별회계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초·중·고교 3조원을 갖고 생색을 내보겠다는 것”이라며 “이러니 동생의 돈을 뺏어다가 형님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강민정 의원은 “일반회계로 충분히 수십년 동안 해왔고 지금도 충분한 상황인데 굳이 무리수를 두면서 국가재정법 14조에도 맞지 않는 특별회계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라며 “특별회계가 통과되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새롭게 만들어진 구조로 인해 받게 될 피해를 누가 감당할 것이며 누가 지켜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도종환 의원은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수요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따져보고 특별회계를 논의해야 하는 게 순서”라며 “고등교육 예산확충을 어떻게 할 건지 포함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따졌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금 여러 가지 논의된 것들을 최대한 수렴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반면에 여당 교육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분에 돈을 빼서 균등한 재정을 배분하는 것이 좋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려는 거 아니겠냐”면서 “동생 돈을 형님, 누나가 뺏어간다는 식으로 갈라치기 분열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교육감이 있다면 반교육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이 장관은 “초·중등 교육 예산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강한 입장들을 교육감들은 견지했다”며 “교육부 장관 입장에서 충분히 합의점이 있다. 최근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교육재정투자를 훼손하지 않고 여유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전날 교육부는 기재부와 함께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총 11조2천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편성한다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6

대통령실 “韓日,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결 적극적 의기투합”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대통령실은 외교·안보 성과를 부각시켰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자는 취지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과의 외교적 공간을 지나치게 줄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중국과의 외교적 공간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첫 정식 정상회담을 가진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분명한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교섭에 강한 추진력을 주입했다”고 밝혔다. ‘양국간 현안은 한일관계의 최대 난제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관계자는 구체적 협의 내용에 대해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에 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가지는 않았지만, 양 정상 모두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책에 관해 상당히 밀도 있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 (양 정상이) 잘 보고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제 양국 실무자 간 해법이 어느 정도 한두 개의 해법으로 좁혀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라고 설명했다.이어 “(관련 협의를) 더 속도감 있게 진행시켜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뿐 아니라 한일관계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양 정상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힘을 보태자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속도감’을 언급한 이유에 대해선 “(양국 간) 간극이 많이 좁혀졌으니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모색해서 문제를 속히 매듭짓자는 분위기였다”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의기투합,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이 관계자는 또 “수출규제 문제,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이런 것이 사실 다 연결돼있는 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포괄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지 않았나. 양측 모두 그 ‘고르디우스의 매듭’(복잡한 문제를 단번에 풀어내는 묘수)을 징용 문제에서 풀어나가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또 윤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미국, 일본과 밀착한 반면 중국과 외교적 공간을 지나치게 줄인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과의 외교적 공간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이 관계자는 “중국과 양자 현안을 넘어 기후 변화, 공급망 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많이 마련돼 있지 않나”라며 “중국과 소위 ‘범세계적’으로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 들어서서 갑자기 미국 일변도의 외교를 한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중국 등 여타 국가들과 협력의 폭과 기회를 확대해가는 외교를 지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한미일의 포괄적 협력에 불만을 가진 국제사회의 제3국이 경제적 강압 조치를 가할 수 있다”며 “거기에 대해 어떤 상징적 조치 또는 실질적 조치로서 (한미일 3국의)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