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李를 어째”… 여야 모두 ‘사법리스크’

정기국회가 열리자마자 여야가 사법리스크에 휘말렸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와 당 지도체제를 둘러싼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특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여야가 발등의 불을 끄는데 집중하면서 각종 민생법안 처리와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아가 여야간 관계 역시 경색될 가능성도 크다.국민의힘은 오는 8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예고했지만 당 정상화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오는 14일 가처분을 포함한 이 전 대표와의 쟁송 3건에 대한 법원 심리가 예정돼 있다. 이 전 대표는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대구 수성갑) 비상대책위원장을 제외한 비대위원 8인과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의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를 고쳐 절차적 미비점을 해소했다며 이번 가처분 2라운드에선 재판부의 판결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1차 가처분 때처럼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국민의힘 새 비대위는 또다시 좌초하고 당은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나아가 이 전 대표는 새 비대위 출범을 막는 4차 가처분 신청도 예고했다.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와 정치적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면, 집안싸움을 법정으로 끌고 갔다는 당 안팎의 비판은 갈수록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취임 나흘만에 돌출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 요구에 민주당은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강력반발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의 이 대표 출석 요구를 ‘무자비한 정치 보복’이라며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고 규정했다. 조 사무총장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은 한국 정치사에 전례가 드문 일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다. 포토라인에 서야 할 건 김건희 여사”라며 이 대표 소환에 맞서 정부 및 여당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을 열고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동시에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최대 관심사는 이 대표가 검찰의 포토라인 앞에 서느냐다. 당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 대표 측근들은 검찰의 망신주기 의도에 넘어가선 안된다며 출석을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소환 통보를 시작으로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다. 다만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비명계 불만이 내홍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04

이준석 “권력자 눈치보는 정치인들이 대구 대표 안 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4일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을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지금, 대구는 다시 한 번 죽비를 들어야 한다”며 “대구도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 그들의 침묵에 대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암묵적 동조에 대구는 암묵적으로 추인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TK의원들에 대한 심판론을 꺼내 든 셈이다. 이 전 대표는 또 “오늘 저는 대구의 정치문화를 비판하고 변화와 각성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지금 대구의 정치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합니까”라고 반문하며 “세금에 허덕이고 고생할 국민을 위해 자기 이야기를 하던 정치인은 배신자로 몰고, 대구시민이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정치인들은 오늘도 초선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의 전위대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공천 한번 받아보기 위해 불의에 귀부한다면, 대구도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 그들의 침묵에 대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암묵적 동조에 대구는 암묵적으로 추인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달라”며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 타성에 젖은 정치인들이 대구를 대표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전 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친이계로 꼽히는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반지성주의와 맞서고 있다. 윤심을 호위하는 사람들과 인생을 건 정치 도박을 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한 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합리주의·이성주의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민재판 하듯 시대에 역행하는 반지성주의가 득세하면 결코 우리 사회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전 대표는 당 전국위가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 의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당헌당규를 졸속으로 소급해개정해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은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 대표가 내부총질 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도 자유요, 그를 내친 뒤에 뒷담화하는 것도 자유다. 하지만 그 자유를 넘어서 당헌당규를 마음대로 개정하고 당무를 뒤흔들어 놓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이라며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김영태·박형남기자

2022-09-04

이준석 ‘새 비대위’ 당헌당규 개정은 반헌법적

대구를 찾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새 비대위의 당헌당규 개정은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하고 대구가 당의 변화를 이끌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당원들과 만나기 전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오는 5일 당헌당규를 졸속으로 소급해서 개정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은 반헌법적”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김광석거리 야외콘서트홀에서 당원과 지지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역 당원 시민 모임을 가졌다. 이 전 대표는 “절반을 훌쩍 넘는 국민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와중에서도 전국위에서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저들의 헌법 무시를 정당 차원에서 막아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사법부의 개입을 이끌어낸다는 이야기로 부끄러움과 함께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오늘 대구의 정치문화를 비판하고 변화와 각성을 요구하고자 이자리에 섰다”면서 “지금 대구의 정치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되찾은 정권을 위해 대구시민들이 과거처럼 다시한번 죽비를 한번 더 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심지어 “세금에 허덕이고 고생할 국민을 위해 자기 이야기를 하던 정치인은 배신자로 몰고 대구시민이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정치인들은 오늘도 초선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의 전위대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다”며 “대구도 그들을 심판할 수 있고, 그들의 침묵에 대구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그 암묵적 동조에 대구는 암묵적으로 추인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여기에다 “공천 한번 받아보기 위해 불의에 귀부한다면, 대구도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면서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 타성에 젖은 정치인들이 대구를 대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사자성어만 보면 흥분하는 우리 당의 의원들을 위해 작금의 상황을 표현하자면 ‘지록위마’형국으로‘윤핵관’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했을 때, 왜 초선의원들이 그것을 말이라고 앞다퉈 추인하며 사슴이라고 이야기한 일부 양심있는 사람들을 집단린치합니까”라고 윤핵관과 초선 그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말한 것은 지금에 증명됐음에도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정윤회 문건’을 공개했다가 보수진영에서 파문당한 사례가 있다”면서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 당시보다 더 위험하게 말을 막으려고 하면서 대법원에서도 문제없는 표현이라고 적시한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하나 참지 못해서 길길이 날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겨냥해 “당 대표가 내부총질 한다며 마음에 들지 않아하는 것도 자유요, 그를 내친 뒤에 뒷담화 하는 것도 자유다. 하지만 그 자유를 넘어서 당헌당규를 마음대로 개정하고 당무를 뒤흔들어 놓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해당 행위로 지적받고 있지만, 앞으로 금지곡을 계속 부르겠다”며 “국민의힘이 바뀌지 않는 건 강자 편에만 서서 안위를 보존하는 이 지역 의원들 때문이기에 고쳐쓰지 못한다면 바꿔쓸 수 있다는 위기감을 그들에게 심어지도록 다시 한번 죽비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04

경북, 차세대 반도체 기지로

경북도가 반도체 인재 2만명 양성 등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총력을 쏟는다.경북도 이철우 지사는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을 골자로 한 정부 반도체 초강대국 실현을 위해 ‘경북 반도체 산업 초격차(超隔差) 전략’을 발표했다.도는 정부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에 맞춰 2031년까지 10년간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및 인력양성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생태계 조성 △와이드밴드갭(WBG)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반도체 전문인력 2만명 양성 등 3대 분야 9대 실천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나노반도체 융합연구원을 설립해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소자, 설계, 시스템 등의 기술개발을 추진한다.또 경북(포스텍, 차세대전력반도체)-대구(DGIST, 센서)-울산(UNIST, 소재·부품·장비) 삼각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프라 공유와 공동인력 양성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미 차세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구미국가산단 5단지 내에 269만㎡ 규모로 반도체 기업·연구소 유치와 반도체 기업 협력과 투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와이드밴드갭(WBG)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자동차 전장화와 이동통신 기술발달에 따른 와이드밴드갭 반도체가 필요해지면서 포항(공정·테스트베드와 파운드리), 구미(부품·모듈과 팹리스), 대구(소재장비 및 인력양성)를 잇는 인프라를 조성해 기술개발, 평가인증,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반도체 산업벨트의 핵심 축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경북은 현재 포항 배터리 규제자유 특구와 경북형 일자리 모델(구미 LG엔솔) 등 전기차 생산을 위한 배터리와 전력반도체(KEC 등)의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전력 반도체 인프라를 강화해 스마트 모빌리티 뿐 아니라 향후 전개될 플라잉카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기지로 만든다는 전략이다.반도체 전문인력 2만명 양성은 ‘31년까지 특성화고·대학·대학원 등 교육과정에 맞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산업 현장의 반도체 인력 수요에 대응한 재직자 맞춤교육과 계약학과 개설을 기업과 협의해 추진한다. 또 도내 대학 중 포스텍과 금오공대가 반도체 학과(전공)를 운영 중에 있는만큼, 포항공대는 삼성전자, 금오공대는 SK실트론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로 운영할 예정이다.도는 이번 핵심 전략 과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계획이다.수도권 중심의 K-반도체 벨트에서 영남권으로 확장을 통한 지역 반도체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지방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 G-반도체 전략으로 새롭게 나갈 방침이다.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 반도체 산업 전략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우수 인재와 산업기반을 중심으로한 희망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며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반도체 산업 발전과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09-01

이재용, 2030부산엑스포 유치 대통령 특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에 나선다. 이 부회장 부친인 고(故) 이건희 전 회장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한 데 이어 부자가 국가적 행사 유치 활동을 벌이게 됐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을 엑스포 유치를 위한 특사로 파견하기로 했다”며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엑스포 유치를 위해)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면서 특사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영국 차기 총리로 유력한 리즈 트러스 외무부 장관의 오는 5일 총리 취임 이후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이달 중 일본을 방문해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최 회장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엑스포가 열리는 일본 오사카 지역도 방문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에 대해 “최 회장은 위원장 자격이다. 민간위원장을 특사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결정된 건) 이 부회장이고, 나머지 기업 총수로 불리는 재계 대표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파악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01

검찰 소환 통보에 “전쟁입니다” 문자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가 보낸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022-09-01

국힘 “대도약 정기국회 100대 입법 과제 추진”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약자, 민생, 미래’를 위해 100대 입법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권성동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를 대도약 국회로 삼고자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과 민생경제 회복, 3대 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대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고통받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법과 상식, 공정 회복으로 국민께 희망을 선사하고.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뒷받침을 위한 100일 작전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논의된 상임위별 핵심 법안 중 100개의 입법 과제는 첫째 약자와 동행하는 국민 통합, 둘째 민생경제 회복, 셋째 미래 도약으로 분류했다”고 말했다.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5∼26일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논의됐던 상임위별 핵심법안을 추려 ‘2022년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해 이날 공개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01

이준석 “尹·윤핵관, 징계 1·2순위… 나는 3순위”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의 갈등이 끝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초강수를 두며 이 전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려 하고 있고, 이 전 대표 역시 법적 대응으로 거세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국민의힘 당 윤리위원회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내린 데 이어 1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윤리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27일 의총에서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윤리위에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촉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의원들의 요구에 윤리위가 즉각적으로 화답한 셈인데 이로 인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가 논의될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실제 윤리위는 “당헌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에 따라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는 행위 등에 징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윤리위는 “법원이 이준석 당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초유의 정치적 상황을 촉발했다”고 법원을 탓하는 한편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지를 모으는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이 성숙하고 정제된 언어와 표현으로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여권 내홍의 책임이 이 전 대표에게 있다는 주장은 물론이고 ‘정제된 언어와 표현’을 요구한 대상이 이 전 대표 측 의원들에 대한 사전 경고라는 해석까지 불거진 상태다. 더욱이 윤리위가 상세한 조항까지 명시한 점을 두고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를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오는 28일 예정돼 있는 윤리위 전체회의 논의가 여권 내홍의 변곡점이 될 지, 분수령이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이 전 대표는 SNS반박과 법적대응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 입장문이 발표된 후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위가 민심 이반을 초래하면 징계한다고 했다. 환영한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보통 3등 하던데 1, 2등 하는 분들을 징계하고 오라”고 밝혔다.‘1, 2등 징계’ 발언은 지난달 글로벌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에 누구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32.3%), 윤핵관(29.4%), 이 전 대표(24.4%) 순으로 집계된 결과를 이른 것이다. 즉, 자신을 징계하기 전에 윤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 등 윤핵관부터 징계하라고 비꼰 셈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01

검찰, 백현동 의혹 관련 이재명 소환 통보… 야 “납득 못 해”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야당은 “터무니 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고 반발했다. 소환 날짜는 9월 6일이다.이 대표는 앞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당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지난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이와 관련,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사정 기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묻지마 소환’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당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등 공기업 이전부지 용도 변경을 두고 ‘국토부가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얘기까지 하며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고 한 기자의 증언이 공개되며 이 대표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박형남기자

2022-09-01

겉으론 민생 “잘해 봅시다”… 속내 달라 “두고봅시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개막하면서 여야가 100일간 예산과 입법을 두고 열띤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경제 위기 속에 열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 목소리로 ‘민생’을 이야기하면서도 협치보다는 상호 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어느 때보다 험로가 예상된다.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맞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당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정 수행을 지원하는 입법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야당인 민주당 역시 이번 정기국회가 이재명 대표 체제의 첫 시험대라고 보고, 정부·여당의 실책을 제대로 견제하는 ‘강한 야당’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각오다.당장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서민 외면·부자 감세의 ‘비정한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폭 칼질을 예고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방어막을 펼쳤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이 망쳐놓은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 운용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뼈를 깎는 노력을 비정한 예산이라 폄훼하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비정한 예산이 아니라 다정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서 “세금 부담 능력이 가장 큰 대기업이나 ‘슈퍼 부자’들의 세금을 대규모로 깎아주고 정작 필요한 복지 예산은 줄여버리는 아주 모순적인 예산 편성을 했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겠지만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주요 입법과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약자·민생·미래’를, 민주당은 ‘민생·민주·미래’를 키워드로 제시했다.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주요 입법 사항으로 중소기업상생법·장기공공임대주택법·장애인 소방안전교육법, 부모돌봄급여법·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신도시특별법·반도체특별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열거했다.민주당에서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법안,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법안, 쌀값 정상화 법안, 서민 주거 안정 법안 등을 주요 입법 추진 사항으로 내걸었다.양측이 내건 구호는 비슷하지만, 실제 각론으로 들어가면 양측의 입장 차가 커서 정기국회 내내 여야간 입씨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미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종부세 완화법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회기를 넘겨 이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마당이다.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간 힘겨루기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후 첫 정기 국회인 이번 정기국회를 계기로 전임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드러내고 바로잡는 기회로 삼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탈북어민 북송 사건,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4대강 보(洑) 해체 등 문재인 정부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을 각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태세다. 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 막바지에 임명돼 이른바 ‘알박기 인사’로 버티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사퇴 압박도 한층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반대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고 정기국회를 통해 이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시행령 통치의 폐해를 바로잡고 정치보복 수사·감사를 저지하는 한편,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과 관저 공사 사적수주 의혹 등의 진상도 규명하겠다는 태세다. 특히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겨냥한 이른바‘김건희방지법’, 국정조사 추진 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폭발력이 높은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01

경북도 생계유지 목적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경북도는 자동차세 체납으로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한 소상공인 등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하기로 했다.1일 경북도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고 있다.현재 영치 후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 경북 각 시·군에서 보관중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1천여 개에 이른다. 이에 경북도는 사실조사를 통해 납부능력이 있으나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 번호판이 영치돼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강제견인을 통한 체납처분 강화와, 노후화된 차량은 말소등록을 유도하고 있다.또한 시·군에서는 모바일 카카오톡을 통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영치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영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황명석 기획조정실장은 “조세정의를 위해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 능력에 따른 지방세지원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 세정운영을 지방재정 확보에 더해 서민 경제 활력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9-01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에 TK 출신 우동기 총장 낙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대구·경북 출신의 우동기사진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이 위촉된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입법작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취임 후 통합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통·폐합되면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맡게된다.31일 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우 총장을 균형발전위원장으로 위촉한다. 우 위원장은 영남대 총장과 대구시 교육감 출신으로 지역 인재 양성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국토연구원에 근무하면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기능 재배치”, “수도권 정비계획법 초안 마련”에 참여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대통령 자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구·경북 등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지방대학 생존을 위한 정책 추진에 힘을 쏟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깊은 경륜을 바탕으로 향후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수평적 국토 공간의 균형발전과 수직적 분권형 국가경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대통령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는 설치 근거가 될 시행령 제정과 위원 선임 절차를 걸쳐 9월 말 출범할 계획이다.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두 위원회의 근거법률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31

‘탈원전’ 발맞춘 경북, 원전현안 추진 속도 낸다

정부가 원전발전량을 대폭 확대하는 등 ‘탈원전 정책’ 폐기를 구체화하고 경북도가 준비해온 각종 원전산업 활성화 대책이 정부 국책과제로 반영됨에 따라 국내 원전집적지인 경북도의 원전산업이 활력을 얻고 있다.경북도는 신한울원전 3·4호기 조기건설과 원전관련 국가산단 조성 등 원자력 관련 현안사업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경북도는 3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북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추진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위원회는 원전지역 지역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2년도에 구성된 ‘경북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기구다.경북도는 현재 2025년 착공예정으로 되어있는 신한울원전 3·4호기를 2024년으로 1년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또 미래 SMR 수출시장 선점과 값싼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 경주에서 준비 중인 SMR 국가산단 및 울진에 계획중인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올 연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경북도는 이를 위해 시군과 함께 입주기업 수요주사 등 원전관련 국가산단 조성지로 최종 선정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세계 최고 원전 기술력 복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조성, 원자력안전규제 업무의 효율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주 이전, 국가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대국민 소통을 전담할 국립 탄소중립 에너지 미래관 설립도 추진한다.경북도는 이날 압축된 위원회 의견을 원자력정책 및 국정과제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담당 부처를 설득하고, 국비예산 반영, 실제 사업 추진까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앞서 지난 4월 경북도는 경북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추진위원회를 열어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재개, 경주 SMR 국가산단 조성,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등 8건의 핵심 사업을 건의했다. 이 중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 재개, 경주 SMR 국가산단 조성,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주 이전,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국립 탄소중립 에너지 미래관 설립 등 6개 사업이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하지만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원전 조기건설 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이철우 경북지사는 “현 정부 출범 후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 도의 주요 건의 사업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국정과제에 포함됐기는 하나 실제 사업이 확정되고 결실을 얻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해 경북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일 신규 원전 6기 가동과 기존 원전 12기 계속운전으로 오는 2030년에는 원전 발전 비중을 전체 전력 발전량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마련하는 등 ‘탈원전 정책’ 폐기를 구체화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08-31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예산 4억 증액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증액 반영됐다. 31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 관련 2개(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지역신문 활동교육 구독료 지원) 예산이 부처요구안 21억8천800만원에서 3억9천만원이 증액된 25억7천800만원으로 확정됐다.지역신문발전기금의 구독료 지원 사업은 지방거주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2022년 사업비 32억3천800만원에서 32.4%가 감소한 21억8천800만원이 부처안에 반영됐었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역언론은 지역 의제 발굴 및 문화적 다양성 확보 등 지역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며 “지방소멸을 억제하고 대한민국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언론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지역 언론의 위기가 지역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역신문 지원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향후 정기국회 예산심사 등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예산 증액 노력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31

UAE 원전사업 현황 논의·발전 협력 다짐

국민의힘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시을)이 31일 아랍에미레이트(이하 UAE) 원자력공사(ENEC -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 사장을 만나 원전사업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만남은 UAE 원자력공사측의 요청으로 진행된 것으로, UAE 원전사업 현황을 논의하고, 내년 최종 4호기 완공과 양국 우호를 다졌다.이명박 정부 당시 UAE와 바라카에 약 100조원 규모의 원전 4기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이미 1, 2호기가 상업운전 중이며, 3호기는 연료 장전을 완료하고 가동준비 중이다. 최종호기인 4호기는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이를 통해 UAE는 한국과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자리 잡았고, 바라카 원전 사업 성공은 글로벌 원전사업에서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환담 내내 UAE는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력, 역량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여줬다.김영식 의원은 “우리나라는 탈원전을 견뎌내고, 지난 26일 이집트 원전 건설 계약 체결에 성공한 동시에 체코, 폴란드 등 해외 원전 수출에 훈풍이 불고 있다”면서 “이번 만남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 원전 협력을 다짐한 자리였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 확대와 양국 원전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2-08-31

무역금융 공급 350조로 확대 ‘제2 해외건설 붐’ 직접 뛸 것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최근 수출 물량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반도체 가격 하락 때문에 하반기 수출 실적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못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10년에 710억불대에 이르던 해외건설 수주가 2016년부터는 연 300억불 내로 정체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기업의 안정적 유동성 공급을 위해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350조원까지 확대할 생각”이라며 “물류·마케팅·해외 인증 관련 수출 현장 애로 해소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주력 수출산업에 대해서는 초격차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유망 신산업은 새로운 수출 동력이 되도록 적극 육성하겠다”며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대중 수출 위축, 또 높은 에너지 가격, 반도체 수출 감소 등 3대 리스크에 집중 대응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소관 부처는 현장에서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펴서 개선하라”고 당부했다.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과 해외건설 수주가 경제의 원동력이고 일자리 창출의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 ‘팀 코리아’로 똘똘 뭉친다면 제2의 해외건설 붐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해외건설 분야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지만, 고유가·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등 기회요인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정부간 글로벌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한 수주 환경도 조성해나가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외교를 통해 직접 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해외건설 재도약을 위해 수주지역의 다변화뿐 아니라 건설공사를 매개로 교통망·5G 등을 전부 패키지화해서 수출하는 새로운 전략적 시도가 필요하다”며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을 통한 대책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외인프라지원 공사의 자본금을 5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수출입은행 지원 규모를 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31

민주, 9월 정기국회 대응 워크숍… 李, ‘민생’ 재차 강조

새 지도부 체제를 갖춘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고 ‘9월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이번 워크솝 주제는 ‘민생시그널169, 민생은 민주당’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 실정(失政)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 ‘유능한 대안 야당’의 일원으로서 169명 의원 전원이 민생 입법을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취임 일성으로 ‘민생’을 외쳤던 이재명 대표는 워크숍 인사말에서 “국민우선 민생제일이라는 기조 아래 민주당은 실용적 민생개혁을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의 정강정책에 따라 의원 여러분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온 것을 잘 안다”면서도 “국민과 당원의 기대치가 너무 높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야 하므로 개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도부 선거 이후 여러 의원을 모시고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며 “부족함이 많은 데도 당 대표 역할을 맡겨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끊어내고 그간 퇴행시킨 국정을 바로 잡을 골든타임”이라며 “민주당이 바로잡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생우선실천단이 최종 정리한 7개 법안 가운데 아직 통과하지 못한 교통비 절반 지원법, 납품단가연동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정기국회 안에 꼭 마무리하겠다”며 “사법개혁, 지방균형발전, 언론개혁 등에도 시동을 걸겠다”고 했다.원내 지도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22대 입법과제’를 의원들과 공유하는 한편 대여(對與)협상 전략 등 국회 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정기국회 운영과 과제를 주제로 1시간 가량 자유토론을 벌인 뒤 상임위원회별 분임 토의를 했다. /김진호기자

2022-08-31

尹, 한남동 관저 입주 지연4일 전후나 중순쯤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초 새로 마련된 한남동 관저로 입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달 4일 전후로 기존 외교부 장관 공관을 개조한 한남동 관저로의 입주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당초 윤 대통령은 이달 1일부터 한남동 관저에서 출근을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준비 작업이 남아 입주에 시간적 여유를 두기로 했다. 상황에 따라 관저 입주가 이달 중순 안팎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2-08-31

“尹 정부 동안은 공직 안 맡을 것” 장제원 2선 후퇴가 파장 부를까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정부 동안 어떤 임명직 공직도 맡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고 나섰다. 이른바 ‘윤핵관’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줄곧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던 장 의원이 다시 한번 자신을 둘러싼 관심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장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당의 혼란상에 대해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인수위 시절,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분명한 소신을 밝혔다.장 의원은 “저는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책무와 상임위 활동에만 전념하겠다”며 “계파활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 또한 일절 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장 의원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앞서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윤핵관’ 2선 퇴진론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실제 장 의원은 “지금까지 언론이나 정치권 주변에서 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과도하게 부풀려져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당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빨리 정상화됨으로써 윤석열 정부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2선 후퇴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다른 윤핵관, 친윤계로 번져 나갈지에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특히 장 의원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다른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선 수습-후 거취표명’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형남기자

2022-08-31

국힘 윤리위 28일 개최… 김성원 등 소명 청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수해 봉사현장 실언’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권은희·김희국 의원의 소명을 듣기 위한 회의를 이달 28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당 윤리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다음 회의 날짜를 9월 28일 열기로 결정한 사실이 31일 뒤늦게 알려졌다.김성원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참여한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돼 윤리위에 회부됐다.김희국 의원은 2015년 대구 염색산업단지를 노후산단재생산업 대상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공단과 관련 업체 직원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윤리위에 넘겨졌다.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함께 경찰국 신설에 대한 토론회를 여는 등 경찰국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해당 행위를 한 사유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이날 윤리위 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접수된 추가 징계안에 대해 논의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2022-08-31

서병수 결국 사퇴… 새 비대위는 ‘속도’

국민의힘이 당헌·당규 개정과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 비대위 구성을 두고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 소집에 응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31일 사퇴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작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금 이 시간부로 전국위 의장직을 내려놓는다”며 “전국위 의장직을 내려놓는다는 상임전국위 의장과 전당대회 의장까지도 내려놓는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그동안 일관되게 ‘우리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비대위로 가면 안된다. 새 원내대표를 뽑아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제 의원총회에서 비대위로 가는 결론이 났다”며 “어떻게 하면 제 소신과 생각을 지키면서도 당에 불편을 주거나 당 지도부가 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고심한 끝에 직을 내려놓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서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 자체에 대해, 비대위원 한 분 한 분에 대해 (효력·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 결론도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과 똑같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며 “저는 똑같은 잘못을 두 번 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새 비대위에 대해) 또다시 가처분이 인용되면 당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진다. 그걸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으로의 비대위 출범 과정에 대해 서 의원은 “전국위 의장 궐위시에는 부의장에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일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전국위 소집 권한은 부의장에게 넘겨 비대위 출범 자체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서 의장 사퇴로 전국위 소집과 사회권은 당헌·당규에 따라 부의장 중 연장자인 국민의힘 윤두현(경산) 의원이 이어받게 됐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오는 5일까지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새 비대위 출범의 1차 관문인 당헌·당규 개정부터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당헌·당규상 상임전국위는 위원 4분의 1 찬성으로 소집 요구가 들어오면 상임전국위를 열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 상임전국위를 연 뒤, 곧바로 전국위 소집 공고 절차에 들어가 다음달 5일 전국위에서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최종 완료하고, 8일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구상이다.당헌·당규 개정이 완료되면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지명 절차로 이어진다. 당 안팎에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대구 수성갑) 비대위원장이 또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그러나 새 비대위가 안착하기까지는 곳곳에 암초가 도사린다. 의총에서 새 비대위 출범을 박수로 추인했지만 당내 반대 여론이 적잖다. 게다가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과 맞물려 이준석 전 대표와 권 원내대표의 동반사퇴 시나리오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권 원내대표 사퇴 후 새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맡은 뒤 이 전 대표가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 비대위로 이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보다는 ‘이준석·권성동’ 동반사퇴로 양쪽 모두에게 명분 있는 퇴로를 열어주자는 취지다.이와 관련,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와 제주도에서 둘이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누며 이 전 대표에게 가처분 신청을 만류했다”며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인용 시 자진사퇴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물론 가처분 이후 저자들이 처신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른 방향성도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지금 방향성을 보면 정 전 최고위원이 언급한 8월 초의 낭만 섞인 결말은 말 그대로 가능성이 없다”며 동반사퇴론에 선을 그었다.이와 맞물려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거취 압박도 거세다. 조경태 의원은 “권 원내대표가 (거취를) ‘자신이 결정한다’는 표현을 하더라. 그게 사퇴인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며 “이게 사퇴인지 아닌지 좀 정확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한 의원도 (어제 의총에서) 계셨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31

“성주 사드, 주민과 정부 차원 소통”

국방부는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문제와 관련, 정부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를 충분하고 원만하게 끌어갈 것이고, 국방부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부대변인은 “사드는 기본적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라며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도 이해하고 있고, 그분들과 잘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지난 29일 사드 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마쳤고 지난 19일 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으며 협의회가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구성은 사드 기지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첫 단계다. 정부는 이달 말로 시한을 정한 지상 접근권 보장을 통한 사드 기지 운용 정상화작업도 진행 중이다.한편 사드 반대 단체인 사드 철회 성주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 입장문을 내고 “밀실에서 추진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무효”라며 “앞으로 행할 모든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반대의 뜻을 표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욱기자

2022-08-30

내년 예산 639조, 허리띠 졸라매는 윤 정부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자 증액(31조3천억원) 규모만 놓고도 5년 만에 가장 작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어오던 확장재정 기조로 급격히 불어난 나랏빚을 줄이고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 이상 빚에 기대지 않고 취약계층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639조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이는 올해 본 예산 607조7천억원보다 5.2% 늘어난 것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연평균 8.7%의 증가율보다 3.5%포인트 낮췄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해인 2017년(3.7%) 이후 가장 낮다.본 예산 대비 31조 3천억원이 증액된 규모지만 지난 5년간 평균 41조4천억원 가량 증액했던 것을 감안할 때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얼마나 큰 지를 엿볼 수 있다.정부가 내년 예산 중 건전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에 확고한 이유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국가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데다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 안전판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속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치는 빠르게 악화됐고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0%인 1천7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그간 국제 신임도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던 우리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서도 방만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전년 대비 31조원이 늘어났으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 등 지방 이전 재원(22조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가 쓸 예산은 9조원 안팎이다. 부족한 재원은 평년 대비 2배 이상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해 총 33조원의 재정여력을 확보했다.이 같은 건전재정 기조 전환 결과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천억원으로 올해 예상치인 110조8천억원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나라빚은 1천134조8천억원으로 늘지만 국가 채무 비율은 49.8%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비롯해 저소득층과 사회적약자의 사회안전망 연관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2대 핵심과제 중 사회안전망 구축(31조6천억원),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 지원 강화(26조6천억원), 청년 자산 형성·주거·일자리 등 종합 지원(24조1천억원) 등이 편성됐다. 윤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군 장병 근무 여건 개선 및 일류보훈 체계 구축에도 13조여원을 배정했다. 이 외에도 장애수당을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726억원을 사용하고, 중위소득 50% 이하의 중증장애인 모두에게 출퇴근 비용 월5만원을 지급한다. 반지하·쪽방 등 취약 주거지 거주자 1만5천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해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로 이주할 경우에는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18%)와 SOC(-10.2%), 문화·체육·관광(-6.5%) 분야 예산은 줄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30

경북도 ‘청렴특별도 프로젝트’ 추진 본격화

경북도가 민선 8기를 맞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수립된 ‘2022 경북 반부패·청렴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한 ‘청렴특별도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경북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와 도 자체 청렴도 평가 결과 및 대내외 환경을 바탕으로 SWOT분석을 진행해 △제도화된 청렴환경 조성 △소통과 교육으로 청렴마인드 장착 △인센티브와 홍보로 청렴문화 확산 △위험요소 제거로 취약분야 개선의 4대 추진 전략을 도출했다. 또한, 공무원, 외부전문가, 타 시·도 벤치마킹 등 각종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해 8대 추진과제와 24개 세부과제를 마련하고, 중점 과제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운영지침 제정, 다양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홍보 캠페인 전개 등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구축키로 했다. /피현진기자

2022-08-30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 예타신청… 11월 결정

경북도와 포항시는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을 해양수산부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3분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천730억원(국비 1천200, 지방비 530)을 투자해 포항 호미반도 일대에 우수한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해 해양생태 및 교육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국가해양정원 비전으로 산림과 바다, 인문·역사가 어우러진 동해안 해양생태 거점 조성을 제시하고 건강한 바다환경, 해양생태·인문 교육 거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거점의 3대 전략을 설정했다.전략별 주요 사업으로 △건강한 바다환경에 해양정원센터, 심해체험풀, 해중생태정원해양보호사업 △해양생태·인문 교육거점에 어린이해양생태관, 환동해해녀문화원, 연어물길생태정원 △지속가능 경제성장 거점에 해양청년플랫폼, 환동해탐방버스, 해양생태마을 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다.경북도는 호미반도를 환동해안 시대 해양 생태환경의 중심으로 만들고 지역 성장동력 활성화와 해양신산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또 영일만 횡단대교 사업 등과 연계해 대한민국 대표 해양·산림 복합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경북도는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위해 2020년부터 포항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함께 타당성조사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했다. 지난 4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신청했다. 앞으로 기재부는 9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보고회와 심사를 거쳐 11월께 대상사업 선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기관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게 되고, 결과에 따라 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08-30

경북 5조1천억·대구 3조7천억 원… 내년 국비 ‘역대급’

대구 경북의 내년도 국비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하향조정(8.7%→5.2%) 및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규모의 예산이 반영돼 지역의 주요 핵심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경북도는 내년 정부 예산에 국비건의사업 5조1천31억원이 반영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5조 807억원보다 224억원 증액됐다. 향후 국회심의과정에서 증액 및 일반 국고보조금 등을 고려하면 올해에 이어 또다시 국비예산 10조원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SOC 분야의 경우,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2천771억원, 중앙선 복선전철(도담~영천) 2천338억원 및 경북지역 숙원사업이자 대통령 공약사항인 포항-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의 마중물 예산 20억원 등 72개 사업 2조5천320억원이다.연구개발 분야는 혁신원자력 기술연구원 설립 354억원,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 375억원, 자동차 튜닝기술지원 클러스터 조성 137억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166억원 등 93개 사업 3천550억원이다.농림수산 분야는 영일만항 개발 259억원,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48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설치 50억원이 반영됐다.문화분야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130억원, 국립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 207억원과 복지분야에서 국립영천호국원 신축 91억원, 재난 트라우마센터 건립 56억원 등의 사업이 반영됐다. 또 신라왕경 타임머신 플랫폼 구축 90억원, 환동해 블루카본센터 건립 5억원, xEV 보호차체 얼라이언스 기업지원 플렛폼 구축 10억원, SMR단지 연계 감포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 20억원 등 등 47건 916억원의 신규 현안 사업 예산이 반영됐다.이철우 경북지사는 “국가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국비확보가 어느때 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를 추가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시군 등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대구시는 투자사업 기준으로 전년도 반영액 3조6천17억 원 대비 1천164억 원이 증가한 3조7천181억원(경상적 복지비, 교부세 제외)이 반영됐다.특히, 로봇·ABB·반도체·미래 모빌리티·의료 헬스케어 등 지역의 미래 5대 첨단산업과 SOC 분야의 신규사업 51건 1천477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되면서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지역혁신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미래 신성장 첨단산업과 RD 분야는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665억원)과 5G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51억원) 등이 반영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국가 인프라와 연계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미래 모빌리티 및 반도체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 사업 137억원과 미래차 디지털 융합산업 실증플랫폼 구축 79억원 등이 반영돼 미 향후 대구가 반도체 산업 허브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의료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제약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 103억원과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지원사업 15억원 등이 반영돼 지역 첨단 의료산업 발전에 속도를 더할 수 있게 됐다.광역교통망 조성 분야에서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1천576억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175억원) △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434억원)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12억원)△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200억원)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159억원) 등이 반영돼 물류수송 효율성 제고 및 대구·경북 공동경제권 조성을 위한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에 탄력을 받게 됐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정부가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추진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미래 번영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와 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면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현안 사업들이 국회 심의에서 증액 또는 추가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등과 협조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곤영·이창훈기자

2022-08-30

“빠른 시일 내에 만날 자리 만들자” 윤 대통령·이재명 3분간 즉석통화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에게 축하난을 전달하고 전화통화를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른 시일 내 만남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 이 대표께 축하 난을 전달하고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진 이날 통화는 이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한 뒤 연결해주는 식으로 이뤄졌으며, 약 3분간에 걸쳐 진행됐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 정무수석이 ‘대통령께서 통화하고 싶어하기를 원하신다’고 제안하자 이 대표가 ‘좋습니다’라고 흔쾌히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사전 조율 없이 즉석으로 통화한 셈이다.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당선을 축하한다. 당 대표직을 수행하시는 데 있어 도울 일이 있으면 저도 돕겠다”며 “무엇보다 경제가 어려운데 민생입법에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전날 이 대표가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 내외분의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집회 문제를 해결해 줘서, 가 보니 평산마을이 조용해져서 훨씬 분위기가 좋았다”고 사의를 표했다.이후 이 대표가 “협력할 것은 찾고, 서로 다른 입장은 조율하자”고 제안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남의 자리와 관련한 대화가 오갔다고 한다. 실제 이 대표가 “가능한 빨리,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최대한 협력하는 모습을 갖자”고 윤 대통령에게 제안하면서 통화는 마무리됐다.이와 관련, 이 정무수석은 이날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먼저 축하 인사를 전했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두 분간 통화에서 빠른 시일 내에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다만 구체적인 일정조율이 되지 않은 만큼 시기와 방식이 언제 정해질지는 미지수다.이 정무수석은 “통화과정에서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다”며 “당의 총재가 아니니 영수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 여야 당대표와의 만남 정도로 일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일대일 만남보다는 여야 당대표와의 연석회의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30

“오늘은 누구냐” 인적쇄신에 대통령실 뒤숭숭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무수석실 산하 비서관 3명 중 2명이 사퇴하면서 인적쇄신 폭이 수석비서관급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분위기가 뒤숭숭하다.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까지 10명 이상의 비서관, 행정관이 자진 사퇴하거나 면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인사나, 업무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인사들이 면직처리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쇄신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통령실 분위기는 뒤숭숭하다”며 “‘오늘은 누구 차례냐’는 말이 공공연히 돌고 있다”고 대통령실 분위기를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인적 쇄신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5년 내내 상시로 진행될 것이다. 수석비서관도 예외일 수 없다”며 수석비서관 교체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현재 대통령실 직원은 400여명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직원들에 대한 직무 감찰과 역량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직원의 약 20%가 집중 점검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대 80명가량이 교체되거나 면직될 수 있다는 얘기인 셈이다. 특히 시민사회수석 산하의 비서관실에서는 행정관 5명이 한꺼번에 사직했다.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조직이 개편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단순히 일부 참모를 솎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의 성격 자체를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이다. 윤핵관이 설계를 주도한 기존 뼈대로는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30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경산 지역기자 간담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통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경산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오찬은 지역에서 4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 2018년 1월 구속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3월 가석방된 후 지역 기자들과 가진 첫 만남이다.정치색을 벗어난 오찬이었지만 자연스레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막지 못했다”고 자책하며 “가석방된 후 박 전 대통령을 한 차례 전화 통화로 뵙기를 요청했으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최 전 부총리는 “갑자기 모진 일(구속)로 4선 의원을 시켜준 경산시민들께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해 지역민들과 만나 정담을 나누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그는 “4선 의원으로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명박 정부의 지식경제부장관,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으로 지역과 국가를 위한 일을 할 만큼 했다고 자부하고 나이도 먹어 이제는 잊힌 인물로 살고 싶으나 고향 분들이 잊혀서는 안 될 인물로 말해주니 고마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경산/심한식기자

2022-08-30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알쏭달쏭’

국민의힘은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재구성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추인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조만간 당헌 개정안 의결을 위한 상임전국위를 소집, 추석 연휴 전까지 새 비대위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사퇴 요구가 제기된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는 기존에 본인이 밝힌 대로 ‘선(先) 수습- 후(後) 거취표명’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양금희(대구 북갑)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96조 1항 개정안에 대해 의원들이 박수로 추인했다.법원이 당의 비상상황을 인정하지 않아 이준석 전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만큼,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상 비상상황 요건을 구체화하고 나선 것이다.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당헌은 비대위 출범 요건으로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이라고, 최고위 기능 상실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이 부분을 선출직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포함)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으로 본다고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당헌 개정안과 관련해선 “의총에서 의결할 사항은 아닌데 다만 의총에 보고하고, 거기서 추인 형식으로 의견을 모으면 그걸 상임전국위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 의총을 거쳤다”고 말했다.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상임전국위 소집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그건 오전까지 서 의장의 입장이었고 의총에서 총의를 모은 이후의 입장 표명이 아직 없었다”며 “당의 법률자문위, 당 기획조정국에서 서 의장을 뵙고 이 상황을 설명드리고 상임전국위를 열어줄 것을 부탁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당헌에는 상임전국위 4분의 1 이상의 위원들이 상임전국위 소집을 요구하면 의장이 소집한다고 돼 있다”며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소집한다고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서 의장도 충분히 생각할 거라 본다”고 덧붙였다.이날 권 원내대표 거취 문제를 두고는 공개 발언을 한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조경태 의원은 이날 자유발언을 한 의원의 절반 가량이 권 원내대표에게 사퇴를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반반 정도 치열한 공방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신임이다. 원인 제공자가 (차기) 비대위원장을 정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을 반복하면 절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법원 판단은 원천적으로 비대위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런데 (비대위로) 가는 건 탈법, 꼼수, 민심을 거스른다”고 지적했다.반면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의총 결과는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며 선 수습 후 거취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8-30

331 332 333 334

많이 본 뉴스

“李를 어째”… 여야 모두 ‘사법리스크’

이준석 “권력자 눈치보는 정치인들이 대구 대표 안 돼”

이준석 ‘새 비대위’ 당헌당규 개정은 반헌법적

경북, 차세대 반도체 기지로

이재용, 2030부산엑스포 유치 대통령 특사

검찰 소환 통보에 “전쟁입니다” 문자

국힘 “대도약 정기국회 100대 입법 과제 추진”

이준석 “尹·윤핵관, 징계 1·2순위… 나는 3순위”

검찰, 백현동 의혹 관련 이재명 소환 통보… 야 “납득 못 해”

겉으론 민생 “잘해 봅시다”… 속내 달라 “두고봅시다”

경북도 생계유지 목적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에 TK 출신 우동기 총장 낙점

‘탈원전’ 발맞춘 경북, 원전현안 추진 속도 낸다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예산 4억 증액

UAE 원전사업 현황 논의·발전 협력 다짐

무역금융 공급 350조로 확대 ‘제2 해외건설 붐’ 직접 뛸 것

민주, 9월 정기국회 대응 워크숍… 李, ‘민생’ 재차 강조

尹, 한남동 관저 입주 지연4일 전후나 중순쯤 가능성

“尹 정부 동안은 공직 안 맡을 것” 장제원 2선 후퇴가 파장 부를까

국힘 윤리위 28일 개최… 김성원 등 소명 청취

서병수 결국 사퇴… 새 비대위는 ‘속도’

“성주 사드, 주민과 정부 차원 소통”

내년 예산 639조, 허리띠 졸라매는 윤 정부

경북도 ‘청렴특별도 프로젝트’ 추진 본격화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 예타신청… 11월 결정

경북 5조1천억·대구 3조7천억 원… 내년 국비 ‘역대급’

“빠른 시일 내에 만날 자리 만들자” 윤 대통령·이재명 3분간 즉석통화

“오늘은 누구냐” 인적쇄신에 대통령실 뒤숭숭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경산 지역기자 간담회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알쏭달쏭’

울릉도 뱃삯, 경북도민에 파격지원하나

울릉도 찾아 이색 안보 대선 유세 펼친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위원

“오션힐스 포항CC 장삿속” 회원 복지 외면 비난 폭주

울릉도 5월 가정의 달 맞아 사랑과 행복 전달…온기 나눔 행복드리미 봉사

울릉도공항 활주로 연장 군민 총궐기대회…이정태 수석위원장 ‘삭발’ 투혼 결의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