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미래 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본격 추진

경북도는 30일 현대차그룹이 운영하는 공익법인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미래 자동차부품 산업 수퍼클러스터 조성, 경북 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은 경북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 차 산업으로 전환을 통해 상생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 차 전환이 필요한 지역 기업 발굴 및 전환 과정에 필요한 예산과 사업화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재단은 부품업계 수요에 부합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퇴직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현대자동차 협력 사업 연계 등을 지원한다.앞서 정부는 자동차산업 상생 및 미래 자동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고, 또 현대차그룹에서도 5조2천억 원 규모의 전기자동차 전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단도 경북도와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자동차 부품산업이 전기차 전환에 필요한 기술지도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자동차산업 대전환이라는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달라”며 “지역 자동차 부품산업이 직접 투자와 고용 창출을 이끌어나가 국내 최대의 부품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30

‘경북도 자원봉사 대상’ 구미 조명자 씨

경북도는 30일 의성문화회관에서 도내 자원봉사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경북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행복 경북을 만들기 위해 지역 곳곳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친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참여 결의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올해 자원봉사 대상(도지사 표창)에는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6명(대상 1, 금상 1, 은상 2, 동상 2)과 개인유공자 43명, 14개 유공단체에게 수여했다.올해 대상으로 선정된 조명자(여·67·구미)씨는 재활용품 되살림터 봉사, 무의탁 환자 간병봉사활동, 보건소 암검진 홍보, 어르신 치매 프로그램 운영, 새마을운동 활성화와 환경정화활동 등 10년 이상 꾸준히 봉사를 실천해 왔다. 특히, 자원봉사활동 누적시간이 8천 시간을 초과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 금상에 선정된 장명희(여·58·영천)씨는 영천보현라이온스 회장으로 장애인을 위한 집수리, 정서지원, 등·하굣길 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예방과 복지시설 정기후원 등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 지속해서 참여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은상에는 김현국(49, 포항)씨와 임옥자(여·71, 안동)씨가, 동상에는 길정숙(여·70·울진)씨, 이승호(67·경산)씨가 헌신적인 봉사활동에 대한 공로로 각각 선정됐다.또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시·군 자원봉사활동 평가에서는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높은 봉사활동 참여율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산시와 의성군이 ‘대상’을, 포항시와 청도군이 ‘최우수상’, 김천시와 칠곡군이 ‘우수상’을 수상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11-30

한국의 탈춤,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2022-11-30

전해철, 대구서 “이상민 스스로 물러나야… 해임건의안, 정쟁 소지”

전임 행안부 장관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경기 안산시 상록구갑) 의원이 대구에서 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간접 시사했다.전 의원은 30일 오후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제가 이상민 장관 바로 직전에 장관이기에 거취문제를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곤혹스럽고 어렵지만 이번 사고 책임은 꼭 법률적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했고 국민 분노가 큰 데 책임을 져야 할 분이 제도개선이나 진상규명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또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국정조사를 하는데 앞으로 조사 방식과 대상, 시기 등을 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임건의안을 하는 것은 정쟁 소지를 만들 수 있다”며 “민주당 의총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고 의총에서 그 시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논의해보자고 하는 등 시기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검찰 영장 청구 피의사실도 보면 변호사 출신이 봐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사법 잣대로 판단된다”면서 “검찰의 광범위한 피의사실 공표로 당사자에게는 형사처벌 이상의 심각한 피해를 주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검찰이 당사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정당한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 있는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같이 이뤄지지 않는 등 형평성에도 어긋나기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단호하게 지적하면서 단일대오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에 나오지 마라고 한 건 아니었다”면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한 데 따른 요구였다”고 설명했다.차기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서 “우리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국정운영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치중할 때”이라며 “하지만, 정당개혁과 정치개혁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역할이 있으면 늘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출마 의사를 표명했다.전해철 의원은 “앞으로 초심인 노무현의 가치, 노무현의 대연정 정신을 배우는 것으로 돌아가겠다”며 “당도 내로남불은 안되기에 때로는 아주 철저하게 또 아주 정확하게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당을 굳건히 세우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2-11-30

대통령실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 정보 아예 없어” 관련 자료 공개 불가 확인

대통령실은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한 정보를 아예 갖고 있지 않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9년 3월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상, 구두, 액세서리 비용 등을 공개해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0일 이른바 ‘김정숙 여사 옷값’ 사건으로 알려진 이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 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전임 정부의 항소를 전격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현 대통령실은 항소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적어도 사실심인 2심 판단까지는 받아본 뒤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은 최근의 항소이유서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비용 관련 정부 예산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실적에 대해 “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심 판결 선고 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었더라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것이므로, 현재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는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는 의류 구매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설명이기도 하다.대통령실은 1심이 공개를 명한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 등에 대해서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특활비 공개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일괄 공개하면 투명성은 높일 수 있어도 밀행성이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특활비 정보 등을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하도록 한 관련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2-11-30

‘이상민 한파 특보’… 국정조사·예산심사 ‘안갯속’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이틀 남겨두고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동의안’을 발의키로 하면서 여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이 장관에 대한 ‘문책’ 방침을 천명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상민 해임안을 제출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키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등 강 대 강 대응으로 맞서 국정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국정조사가 철회되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 역시 2일인 법정 시한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도 마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로도 이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 수용을 거부한다면 다음 주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의 대응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의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양당의 대응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정국 분위기는 급냉되고 있다.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과 관련, 사실상 ‘국정조사 보이콧’ 입장을 내비쳤다.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전부터 이상민 장관 해임을 밀어붙이는 것은 ‘합의 정신’을 파기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시각이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해임 건의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정조사 계획서에 조사 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면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이 장관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가족, 희생자의 그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조사 본연의 취지에 국회와 우리 정부가 모두 노력하겠다는 말로 갈음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국정조사 관련 협의 주체는 국회인 만큼 구체적인 보이콧 언급은 삼갔다. 이 관계자는 ‘보이콧 검토에 들어가느냐’라는 질문에는 “여야 간에 이미 합의한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 변동이 이뤄질지 또한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협상할 사안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이 끝난 직후 연 기자 간담회에서 ”국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조를 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의 자제를 촉구했다.대통령실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장관의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내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가정을 상정한 질문에는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여야 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날 활동 시한이 종료되지만 감액과 증액을 다루는 예산소위 심사는 멈춘 상태다. 여야는 민생을 외면한 채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서로 상대방에 떠넘기며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은 국가 살림살이 청사진”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도 헌법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요구에 여당이 국가 예산을 볼모로 잡는 무책임한 ‘자해 정치’를 행하고 있다”며 “집권여당 실종사건”이라고 비난했다.여야는 그러나 예산안 처리의 파국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물밑 접촉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30

지방정부 1호 ‘경북 K-스튜디오’ 문 열어

경북도는 지방정부 최초로 29일 지역 중소수출기업의 디지털 홍보 콘텐츠 제작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경북 K-스튜디오(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 Digital Export Center)’를 구미상공회의소 5층 개소했다.서울에 이어 지방정부 1호인 ‘경북 K-스튜디오’는 경북도와 KOTRA 매칭 펀드 예산으로 조성됐다. 구미상공회의소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의 5층 70여 평의 공간을 제공했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디지털·비대면화 및 온라인 수출확대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방 디지털 마케팅 거점 구축과 활용을 위한 것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지역 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특히,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존 △온라인 상품 페이지를 만들고 SNS 마케팅으로 해외 잠재 바이어를 발굴하는 디지털 교육과 실습 공간 △해외 바이어 상담을 지원하는 화상회의실 △디지털 무역을 지원하고 고객 성과를 관리하는 무역지원실을 갖춰, 인플루언서 라이브 커머스 방송, 해외바이어 대상 온라인 제품홍보도 지원해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중소 수출기업의 디지털 마케팅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29

경북 어르신·장애인 2024년부터 시내버스 무료 이용

경북 지역 7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2024년부터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29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선희 의원(청도)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사항, 대중교통수단 이용요금 할인기준 규정 등을 담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1-29

경북 동해안, 해양·레저 허브로 키운다

2022-11-29

“모든 방안 강구할 것”… 윤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대응 ‘강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뒤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빨리 중단하고 현장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운송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결정했다.윤 대통령은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윤석열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또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예고했다. /박형남기자/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29

여 전대 시기·룰 관심… ‘내년 3월초’ 유력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시기와 룰이 어떻게 정해질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측 핵심 관계자) 4인방 회동과 윤 대통령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간 만찬이후 ‘윤심’ 논란이 일면서 전대 논의가 부쩍 활발해지고 있다. 전대 룰에 대한 당 안팎의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지도부 만찬 뒤 첫 회의인 지난 28일 당 회의에서 “다음 비대위 비공개 회의 때 전당대회에 대해 논의해보자”고 말했다.이와 관련, 당시 만찬 직전 정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전당대회 문제가 거론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정 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내년 2월 말∼3월 초 전당대회 개최를 ‘재가’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이 그런 일까지 지침 주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전당대회 시기나 룰 같은 결정은 비대위가 아니고 비대위가 구성하는 전대준비위원회(전대준비위)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힘은 이번 주말께 전대준비위 구성을 마치고, 내주부터 활동에 들어갈 전망이다.당내부에서는 ‘3월 초 전당대회’론이 흘러나오고 있다.당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정 비대위원장의 3월 임기를 거론하며 “비대위 임기 중에 차기 당 대표를 뽑는 것이 맞다”고 했다. 비대위원인 전주혜 의원도 SBS 라디오에 출연, 3월 중순 비대위 임기만료를 즈음해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친윤계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국힘 한 관계자는 전당대회 개최 마지노선을 내년 3월 초로 못 박고 있다. 로드맵도 제시했다. 조만간 전대준비위를 발족하고 12월까지 룰 정리, 1월 TV토론 등 방안을 내놓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29

“업무개시명령, 불법 종식” “과잉 대응”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여당과 야당은 29일 각각 ‘대한민국 경제 유린한 불법 종식명령’,‘과잉대응·반헌법적’이라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이날 “업무개시명령은 불법종식명령”이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압박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복합위기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화하면 우리 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민생은 파탄 날 것”이라며 “민노총이 불법·탈법을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는 시대는 지났고 정부가 적절하게 타협하며 넘어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번 파업은 국민을 인질로 삼아 민노총의 이득확장을 노리는 불공정 행위”라며 “윤석열 정부는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과 합법적 노조 행위는 보장하지만, 불법·탈법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시했다.국민의힘 소속 국회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과 국토위 간사 김정재 의원도 “민노총이 더는 국민 경제를 볼모 삼아 마음대로 파업할 수 없다”며 정부의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화물연대는 경제소생을 바라는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 삼아 산업기반의 핏줄인 물류를 중단시켰다”면서 “불법파업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의 고통·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양 수석대변인은 “불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제 불법 귀족노조의 시대도 종식”이라고 선언했다. 또 “주유소에는 ‘휘발유 재고 없음’ 안내문이 붙기 시작했고 축산농가는 당장 먹일 사료가 동날까 시름이 깊다”면서 “‘세상을 멈추겠다’는 집단이기주의적 구호를 외치며 시작한 불법 파업 6일째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제시했다.이에 반해 야권은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과잉대응’,‘반헌법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약속을 파기한것도 모자라 과잉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화물연대를 협상가치조차 없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첫 교섭이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했다”면서 “무능·무책임·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김성환 정책위의장도 “파업의 원인 제공자는 화물연대가 아닌 정부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화 대신 협박만을 하고 있다”며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업무개시명령은 단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음에도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정의당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비판했다.이정미 대표는 “지난 6월 정부는 노동자에게 2개 품목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 답을 내놔야지 난데없는 엄벌 타령에 업무개시명령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인 위험한 칼이고 실효성도 없으며 시대착오적인 녹슨 칼”이라며 “윤 대통령은 당장 그 칼을 거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은주 원내대표는 “끝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면 그건 화물노동자, 그리고 노동3권을 보장한 우리 헌법에 대한 도발”이라며 “‘바퀴 달린 노예’나 다름없는 화물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는) 헌법 33조는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9

이상민 대치 국면 일단 주춤 해임안·국조 보이콧 다 유보

2022-11-29

군위 대구 편입법, 첫 관문 통과… TK신공항 청신호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의 반대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표류하고 있던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국회에 제출된 지 10달여 만이다. 법안은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이날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 및 심사 안건 4개에 이어 5번째로 심사됐다. 낮 12시가 임박해 안건이 상정돼 불과 5분 여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여야 의원 간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부터 경상북도에서 대구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된다. 또 군위 편입은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선결 조건이기도 해 TK통합 신공항 특별법 제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소위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소위원의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됐다”며 “TK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첫 관문을 지난 셈”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편입안은 특별한 쟁점이 없는 법안인 만큼 오는 12월 1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2일 법사위를 거쳐 늦어도 12월 8일 이전에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편입안 통과로 여야가 긍정적으로 조율 중인 신공항 건설 특별법도 진행 속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대구시와 군위군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TK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첫출발”이라며 “법률안의 연내국회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박형남기자

2022-11-28

尹, 지도부 만찬 전 친윤 의원들 먼저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에 앞서 권성동·장제원·이철규·윤한홍 등 친윤계 핵심 의원들과 부부 동반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만에 ‘관저 정치’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윤핵관이 함께 자리를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8일 복수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권성동·장제원·이철규·윤한홍 등 친윤석열계 핵심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친윤계 투톱인 권성동-장제원 간 불화설이 흘러나오자 윤 대통령이 직접 역할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권성동-장제원 의원이 일선에서 물러나는 과정에서 불편한 관계가 됐다는 시선이 존재하고 있다.원조 윤핵관으로 호형호제했던 권성동-장제원 두 사람은 대선 승리 이후 지도체제를 둘러싼 내홍을 비롯해 주요 국면마다 이견을 노출했다.두 사람의 갈등에 윤 대통령은 최근 사석에서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으로서도 차기 전당대회와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서 두 사람의 갈등을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미로, 화합의 만찬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28

예산안 시한 나흘 앞두고도 기 싸움만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을 나흘 앞둔 28일에도 파행을 거듭했다.여야는 서로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대치했고 예산 부수법안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파행됐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이날 오전 감액 심사 도중 여야 갈등으로 파행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25일 야당이 단독처리해 예결위로 넘어온 국토교통위와 정무위 예산안이 쟁점이 됐다.특히 국회 운영위 예산결산심사소위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예산안을 의결했다.야당의 감액 시도로 여당의 반발이 이어진 예산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인 1천2억4천800만원에서 인건비 21억6천600만원, 국정운영관리 항목 11억원, 시설관리 및 개선비용 3억7천800만원 등 총 43억6천만원을 감액한 958억8천800만원으로 감액했다.대통령경호처 예산안은 인건비 582억4천200만원, 요인·국빈 경호활동 169억1천100만원 등은 당초 정부안대로 의결했다.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예산소위 시작과 동시에 “국토위와 정무위는 정부의 핵심 사업들(예산)을 전부 다 삭감해버리고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대규모 사업들은 5∼6조(원)씩 증액 의결해서 예결위에 송부했다”며 “이런 식의 삭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과도하고도 심한 다수당의 무리한 결정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증액에 대해서도 “헌법 57조에 새로운 비목 설치와 증액은 정부 측 동의를 구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반발했다.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정 의원은 “증액은 나중에 논의하기 때문에 감액 심사와 전혀 상관 없다”면서 “감액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예산소위는 오후 속개했지만,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다시 정회했다.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오후 4시쯤 회의에 불참한 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처리는 민생을 외면한 신정부 발목잡기이며 법정기한 내에 여야 합의를 통한 재심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계속 지연 작전을 구사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단독으로 예산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며 “나아가 단독으로 수정안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입을 다루는 기재위 조세소위도 이날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세법 개편안 등 예산 부수법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법안 처리의 우선 순위를 두고 회의 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회의장 인근에서 대기하던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은 회의 무산 소식에 자리를 떴다.기획재정부 등 정부 인사들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만 회의장을 지켰다.국회법상 기재위의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처리 시한은 오는 30일로 이틀의 시간을 남긴 가운데 여야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면서 신경전만 반복, 법정시한을 맞추기 점점더 힘들어지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8

박홍근 “이상민 해임 건의안 발의” 주호영 “사실상 국정조사 합의 깨”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한 시한인 28일 여야는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면 예산안 처리와 국정조사 일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표 주재로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장관을 파면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따라서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적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30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인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면, 내달 2일 해임건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국정조사를 보이콧 할 수 있다고 경고한데 이어 국민의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예산 통과 이후 국정조사를 해서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은 국조 결과로 책임 소재가 나올 때까진 해임건의안을 안 하겠다는 게 사실은 전제된 것”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이 합의를 먼저 깬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을 향해) 그렇게 나오면 국조를 정략적으로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합의 정신을 되살려 제대로 된 국조를 거쳐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국조에 어떻게 임할지는 우리 당의 의견을 더 모아보겠다”고만 했다.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서명서를 통해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마치 국정조사가 합의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목표를 정해놓고 이 장관의 파면 요구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의 불쏘시개로 삼으려는 정략적 기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남기자

2022-11-28

여 혁신위, 현역 의원 정기평가제 도입 건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28일 현역 국회의원들에대한 정기 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당에 건의하기로 했다.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마친 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5호혁신안’을 발표했다.최 위원장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 결과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의원들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 가능한 정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기평가 결과는 등급별로 차등을 두고 결과에 따라 공천 시 가점과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이다.정기 평가는 의정 활동과 지역구 활동, 당에 대한 기여 활동에 대한 정성·정량적 평가 결과(50%)와 각 지역구의 책임 당원 및 일반국민여론조사 결과(50%)를 합산해 집계된다.정기 평가제는 당내 당무감사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혁신위는 또 당무감사위원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당무감사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공천관리위원회 조기 구성의 건도 의결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현행 선거 관리 전 120일에서 150일로,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천관리위원회는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각각 30일씩 앞당겨 구성하자는 안이다.또 현행 10명 이내로 규정돼있는 공천관리위 구성을 15인 내외로 5명 증원하고, 선출직 최고위원이 각 1명씩 추천하는 인사로 공관위원을 구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당 대표가 임명한 공관위원장이 사실상 공관위원 구성에 전권을 갖고 있는데, 최고위원들에게도 위원 추천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박형남기자

2022-11-28

당정, 중대재해 2026년까지 OECD 수준으로 감축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국내 중대 재해 발생률을 오는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감축하는 데 뜻을 모았다.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대 재해감축 로드맵’ 당정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이 국내 중대재해 사고사망 만인율을 오는 2026년까지 OECD 38개국 평균인 0.2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고사망 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뜻하며 지난해 기준 국내 사고사망 만인율은 0.43이다.당정은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의 규제·처벌 중심이 아닌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책임을 지는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노동 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당은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낙찰 금액이 아닌 설계 금액이 하청업체에 그대로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성 정책위의장은 “예를 들어 설계 금액이 100원인데 낙찰 금액이 70원이라고 하면 30원이라는 안전 금액이 깎이는 것”이라며 “깎이지 말고 설계 금액대로 직불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언급했다.또 당정은 중대 재해율이 높은 중소기업과 건설·제조·하청 현장에서 정부의 안전 관련 예산·장비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AI(인공지능) 카메라나 웨어러블 에어백 조끼와 같은 스마트안전 장비와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성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사망사고 발생률은 지난 20년간 3분의 1 수준으로 줄기는 했지만, OECD 38개국 중에서는 34위로 여전히 높다”며 “매년 800명 이상의 소중한 생명이 중대재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오히려 느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하청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40％에 달하고 고령자나 외국인 특고(특수고용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분야서 중대재해가 집중돼 실질적인 대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은 반드시 선진국 수준으로 중대재해를 감축하도록 당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의원과 산업안전과 관련된 다른 상임위 의원도 참여하는 ‘중대재해감축 TF’를 구성해 운영·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도 이제는 규제와 처벌이 아니라,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서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8

경북도, 국비 확보·신공항특별법 총력

경북도가 내년도 막판 국비확보와 TK신공항특별법 제정을 위해 총력대응에 나섰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8일 국가투자예산 확보와 신속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이철우 도지사는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김완섭 예산실장 등 기재부 핵심 간부들과 면담을 갖고 내년도 경북의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이어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만나 지역 발전을 위한 당면 현안사업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만나 TK신공항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했다. /이창훈기자

2022-11-28

홍준표 “통합신공항 위해 광주·부산 연대” 강조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위해 광주와 손을 잡은 데 이어 부산과의 연대도 언급했다.홍 시장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는 것을 시발로 대구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민주당도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광주 군공항 이전법과 동시 통과하기로 결정했다는 낭보가 들린다”고 밝혔다.특히 홍 시장은 “부산 출신 최인호 국토위 소위원장도 대구 공항 특별법에 이의를 달지 마시고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면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도 남부권 중추공항으로 추진하시고 활주로 길이도 3.8㎞로 추진해 각자 열심히 해서 개항시기를 앞당기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구는 16계 단계 중 특별법만 통과되면 13단계로 넘어간다”며 “부산 가덕도도 열심히 해서 대구와 같이 영남권 양대 중추공항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홍준표 시장은 “대구와 부산은 경쟁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이고 협력해 수도권 집중을 막아야 하는 연대 관계”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8

여야 공방 거듭… 내년 예산안 결국 깜깜이 심사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간 공방을 거듭하면서 깜깜이 예산 심사가 될 전망이다.특히 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각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의 방어와 삭감에 나서면서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이다.27일 국회 예결특위에 따르면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오는 28일 정무위·국토교통위·운영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한다.예결특위는 애초 지난 17일부터 감액·증액 심사를 각각 사흘씩 진행한 다음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감액 심사에만 꼬박 일주일을 소모했다.또 예산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으로 충돌·파행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지연됐으며 기획재정위·운영위 등은 아직 상임위 단계에서의 예산안 의결조차 마치지 못했다.이에 법정 기한인 오는 12월 2일은 물론이고 올해 정기 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나 국정 과제와 관련된 예산에 대대적인 ‘칼질’삭감을 벌이고 있다.지난 24일 국토교통위에서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을 정부안 303억8천만원에서 165억원가량 깎인 138억7천만원으로 단독 의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관련 사업인 분양주택 예산도 1조1천393억원 삭감했다.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9천409억원은 그대로 처리됐다.같은 날 정무위에서도 역시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운영비 예산이 정부가 요청한 56억3천만원에서 인건비 10억2천만원 등 총 18억6천900만원 감액된 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상임위 차원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정밀 심사하는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도 여야충돌이 계속됐다. 지난 25일에는 대통령비서실이 편성한 업무지원비 158억원과 관련, 민주당이 윤대통령 공약에 따라 대통령실 인원이 대폭 줄었음에도 관련 예산이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감액을 주장, 마찰이 발생했다.앞서 지난 23일에는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지난 6월 법무부에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민주당 측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 설치된 기관이 아니란 점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70억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역시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원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지난 22일 원전을 비롯한 전력 산업 수출을 지원하는 명목의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문제 삼았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전 정권과 관련된 사업 예산의 삭감을 추진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지난 23일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내년 퇴임식 및 신임 원장 취임식 비용으로 책정된 1억800만원을 두고 여당 위원들이 ‘호화 예산’이라며 삭감을 요구해 여야가 충돌했다.같은 날 기재위 예결소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청사 신축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이 10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정부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예결특위 예산소위 단계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은 ‘심사 보류’ 딱지가 붙은 채로 여야 간사 간 협의체로 넘어간다.예산소위와 달리 법적 근거도 없고 외부에 협의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사실상 ‘깜깜이’로 불려왔다.결국 올해 예산안 심사도 소소위 단계에서 마무리된다면 ‘밀실’, ‘쪽지’, ‘날림’ 등 논란이나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7

기적 생환한 봉화 광부들 경북도청 방문 감사 인사

봉화광산매몰사고에서 기적으로 생환한 광부가 경북도를 방문해 지사와 도민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5일 지난 10월 26일 발생된 봉화광산 고립사고에서 221시간 만에 구조된 광부 2명과 그 가족들을 경북도청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생환의 주인공인 작업반장 박정하(62) 씨와 보조작업자 박모(56) 씨를 비롯해 그의 가족 일행 9명이 함께 자리를 했다.이철우 지사는 “221시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견디고 버티어 국민들이 이태원 참사로 힘들 때 한 줄기 빛으로 희망을 주었다”며, “기적적으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1-27

‘경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준비 본격 돌입

경북도는 지난 25일 경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실무TF 위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타당성 분석’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앞서 경북도는 지난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특화단지 지정 일정 공개에 따라 24일 지역 30개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된 ‘경북 이차전지 혁신 거버넌스’를 출범하고, 잇달아 착수보고회를 열어 이차전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TF와 함께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기초조건을 검토하고 차후 공모 일정에 대응하고 있다.경북은 지역 내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등 양극소재 선도기업이 위치하고, 2019년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이차전지 원료-소재-리사이클링 분야에 4조1천697억 원(MOU기준) 규모 투자유치로 선도기업 중심의 대·중소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특히, 포항은 환경부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산업부 고안전 보급형 리튬인산철 배터리 상용화 기반구축 등 관련 국책 기반시설을 다수 유치하는 등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적지로 자리 잡고 있다.실무TF 위원인 이영주 경북TP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장은 “실무TF는 경북의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하겠다”며 특화단지 지정 의지를 내비쳤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27

‘수성못을 시민의 품으로’ 국힘 수성을 당협 서명운동

국민의힘 수성구을 당원협의회(위원장 이인선)은 지난 26일 수성못 소유권 반환 서명운동을 벌였다.이날 수성못 관광안내소 앞에서 실시된 서명운동에는 이인선 의원과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과 전경원·김태우 시의원, 국민의힘 소속 수성구의원을 비롯한 당협 운영위원,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했다.이날 이인선 의원과 참석자들은 ‘수성못을 시민의 품으로’, ‘농어촌공사는 적극 협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당국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소유권 반환 서명운동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이어졌고 주말을 맞아 수성못을 찾은 대구시민은 물론 서울 등 타지역에서 대구를 방문한 관광객도 관심을 보이며 참여하기도 했다.이인선 의원은 “앞으로 관계 당국과의 논의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7

“중대선거구제로 승자 독식 타파”대구서 초당적 정치개혁 토론회

정치권의 승자독식 정치 구도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두번째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 토론회’가 여·야 의원들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지난 25일 대구무역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이탄희(경기 용인정)·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민주당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과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승자와 강자가 의석 수를 독식하는 정치 문제를 해결할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소영(대구대) 교수는 “헌법개정으로 대통령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한 지역주의 구도 완화와 양극화된 정치 탈피를 위해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교수는 “정치개혁은 국회와 유권자가 함께하는 것”이라며 “개혁을 주도해야하는 거대양당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홍석준·김병욱 의원과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책임총리제 구현, 지방으로 권력 분산, 지방 소멸 해결 방안 등이 실현돼야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강 위원장은 지역주의 타파와 승자독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반면 홍 의원은 “실제 정치 현장에서는 중대선거구제로 갔을 때 문제점이 많이 노출될 수 있다”면서 “소선거구제에 기반을 두고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의한 비례 대표성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영태기자

2022-11-27

“이상민 파면 않으면 해임건의” “이재명 방탄에만 똘똘 뭉쳐서”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한 달을 채우는 28일까지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 등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여권과 대통령실에서는 반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틀 전에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 되기 전인 오는 28일까지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시키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다”며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에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정작 잘못은 대통령과 참모들 그리고 집권여당이 초래해놓고선 그 책임을 대충 시간끌기로 뭉개거나 야당, 전 정부, 언론 등 남탓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니, 우리 국민들은 이 반성없고 무책임한 집권세력에게 기대의 문을 거의 닫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대통령이나 장관, 시·도지사 등 행정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한 책임의 자세이며, 국가적으로 중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150명)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기 때문에 169석인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건의안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다. 탄핵소추 역시 헌법재판소 심판 단계가 부담이다.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현재 여당 소속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민주당이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을 거론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부담만 커질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각종 조사에서 이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데다 윤 대통령의 측근 지키기를 부각시키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그러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에 대한) 명백한 진상을 확인한 후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각각의 책임자의 책임 범위에 맞춰서 조치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국조가 진행되면 거기에 참여해서 충실하게 진상이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규명되도록, 특히 유가족들에게 한점의 의혹 없이 모든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사상 초유의 사법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당대표에 대해서는 당 전체가 똘똘 뭉쳐 방탄을 하면서 법적 책임도 가려지지 않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백 보 앞서 탄핵으로 겁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이성도 염치도 다 잃었다”며 “하루도 참지 못하고 국정조사의 검은 속내를 드러내고 마는 민주당의 모습에서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 장관의 파면을 계속해서 요구한다면 여야가 이미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처럼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조치를 윤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여권이 해당 요구에 선을 그으면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 국면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27

“방위산업 수출, 정부가 돕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동력이자 첨단 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고 평가하며 정부 차원의 수출 지원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첫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다. 미래전(戰)의 ‘게임체인저’급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산기업의 연구·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KAI 항공기 조립 공장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의 방산수출전략회의는 올해 역대 최고의 실적을 낸 방산 수출 성과를 치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방위산업을 국가안보와 경제를 강력히 견인하는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자리였다. 특히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업체의 애로 사항을 듣고, 정부와 군·업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방위산업이 걸어온 길은 도전의 연속이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여정”이라며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 하나 없던 우리가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고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하는 방산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래전(戰)의 게임체인저급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산기업의 연구와 투자 여건을 개선하면서 방위산업의 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수출 위주로 전환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방산 수출은 우리의 안보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해 줄 것”이라며 “방위산업에 대한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을 강화하겠다” 덧붙였다. 그는 또 “일부에서는 방산 수출로 인한 우리 군의 전력 공백을 운운하며 정치적 공세를 가하기도 하지만,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방산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 군은 우방국과 방산 협력을 확대해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수출 대상국의 교육 훈련과 운영 노하우 전수, 후속 군수 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24

“신공항 배후 경제권이 지방시대 초석”

경북도의 미래를 위해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배후경제권이 조성돼 지방시대 초석을 열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경북도는 24일 의성청소년센터에서‘공항신도시 및 항공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했다.포럼에서 참석자들은 공항 주변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신도시와 산업·물류단지 조성, 첨단 항공산업.항공물류를 비롯해 신산업 육성 등 공항신도시 및 항공산업단지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이번 포럼은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인 이전과 함께 중남부권 물류 거점공항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위해 조성될 공항 신도시 및 산업단지에 대해 미래 100년 먹거리 창출과 재도약을 위해 마련했다.이날 포럼에는 김민석 경북도 정책실장, 김주수 의성군수, 신공항 관련 도내 연구기관, 지역대학, 지자체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먼저, 주제발표에서 안덕현 유신 부사장은 ‘신공항 연계 공항신도시(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항주변의 입지 및 개발여건을 감안한 개발방식과 시행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또 향후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등 경제특구지정도 요청했다.이어 박근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대구경북신공항 스마트 물류클러스터 조성’의 주제로 항공과 항만을 연계하고, 지역을 3대 거점 경제권으로 육성시키면서 항공물류의 활성화를 위해 첨단설비와 인공지능 운영 및 제어시스템을 활용한 전 과정의 스마트 물류체계시스템을 제안했다.이어 윤대식 영남대학교 명예교수와 이호진 경운대학교 교수,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박사가 참석한 가운데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이들은 대구경북신공항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과 지역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생산 신선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 관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중남부권 경제·물류공항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구광모 경북도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은“공항신도시와 항공산업단지 조성은 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과 함께 지역 산업·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돼 경북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1-24

기간제 교사 50~70%가 담임 맡아

경북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기간제교사의 절반이상이 담임을 맡고있는 것으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24일 경북도의회 박채아(경산) 의원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의 경우 기간제 교사의 지나치게 많은 채용, 원칙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담임’ 업무 떠넘기기, 6개월 미만의 짧은 대체 등 기간제 교사와 관련된 문제점이 상당하게 드러났다.박 의원은 “포항·경주·안동·구미 4개 지역을 대표로 표본 분석한 결과 초·중·고·특수학교에 총 2천250명의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초등 59%, 중등 70%, 고등 53%가 담임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이어서 박 의원은 “대표적인 4곳만 분석해도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이 50~70%를 넘고 있으나, 교육청에서는 담임 비율을 줄일 의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며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에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맡도록 했는데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행태는 규정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또한, “일부의 경우 12일짜리 담임 기간제 교사 채용도 있고 단기간 기간제 채용 공고가 많이 보인다”며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학생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제대로 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에 도교육청 권영근 교육국장은 “학교 현장의 실수요에 따라 운영하다보니 원칙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교육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알고 강제로 규정하지는 않고 권고하는 수준인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통해 개선방향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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