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영남권 의회 의원 교육 실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14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2022년 지방의회 영남권역 아카데미’를 개최했다.온라인과 대구 현장에서 동시에 실시된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역량 강화와 의원 간 소통·교류 촉진을 위해 시행됐다올해는 지난 8월 30일 서울에 이어 14일 대구, 29일 완주 등 3개 권역에서 교육을 실시한다.14일 영남권 지방의원 교육에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한 김병준(국민대) 명예 교수가 새 정부가 분권과 자치를 중요한 국정 기조로 강조하는 이유를 주제로 강의했다.또 지역균형발전위원으로 함께 활동한 박기관(상지대) 교수는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안승대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지방의회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했다.이동희 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성공적 의정활동 전략’, 한삼석 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리더의 품격-청렴과 공정’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방의원들이 지역 문제와 주민의 삶을 챙길 때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실현될 것”이라며 “지방의원들이 지방시대의 주인공이 돼 활동하는데 지방의정연수센터의 연수 프로그램이 많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14

“반도체 인력양성·산업육성 지원해달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령강화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특위)에 소속된 대구·경북(TK) 의원들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반도체와 관련된 지역현안 사업을 건의했다. 지역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인력양성과 반도체 관련 산업 육성 지원을 윤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 누리홀에서 반도체 특위 위원 및 관련 학계·산업계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출신으로 현재는 무소속인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TK지역에서는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양금희(대구 북갑) 의원, TK출신 비례대표인 조명희 의원이 참석했다.양금희 의원은 “경북대처럼 지방 대학에서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방 거점대학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물론 정부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은퇴를 앞둔 슈퍼바이저급 반도체 인력들이 대구에 와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며 “완성차 업체에서도 이에 적극적인 만큼 대구를 ‘자동차 반도체’에 특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개했고 윤 대통령도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김영식 의원은 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의원은 “구미에 123개의 반도체 기업이 있다”고 강조한 뒤 “이미 산업시설 81만평이 남은 게 있으며, 보상도 완료된 부지다. 반도체 소재 부품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구미 방문도 요청했다.조명희 의원은 경북대 상주 캠퍼스를 거론하며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 거점 대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반도체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 관련 예산이 내년도 정부안에서 삭감됐다는 이야기를 했고 잘 챙겨봐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지역의원들의 이 같은 요청에 윤 대통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특위 소속 의원들과 만나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고 하고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라 우리 생사가 걸려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늘 준비해야 하는데 (반도체는) 장기 과제도 아니고 실시간 (대응)해야 하는 현안”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인재 양성과 선제적 투자는 당장의 과제”라며 “민간과 시장을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 특히 시장원리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러려면 정부도 기업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2-09-14

영일만항, 중고차 수출길 열려

포항 영일만항에서 중고자동차가 첫 수출길에 올랐다.경북도에 따르면 포항 영일만항은 지난 달부터 국내 중고차량들의 반입을 시작해 14일 이집트를 향한 첫 시범운항을 진행했다.포항영일만신항은 지난 2010년 경기도 평택공장에서 생산된 쌍용자동차, 2012년 일본에서 수입된 마쓰다 자동차를 반제품(KnockDown-KD) 형태로 분해 후 컨테이너에 적입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수출한 경험은 있다.하지만, 이번처럼 완제품 형태의 자동차를 전용선에 선적해 수출하는 것은 2009년 8월 개항 이래 처음이다.포항영일신항만와 하역계약을 맺은 씨아이지(CIG)해운이 진행하는 자동차 전용선은 RO-RO(Roll-on/Roll-off)형 부정기선이다. 화주들의 물량에 맞춰 이집트, 리비아, 요르단, 터키, 과테말라 등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시범운항 기간 일회 항차 당 1천300~1천500대 정도를 수출할 예정이다. 이후 하역사의 숙련도 향상과 포항 영일만항의 지리적 입지의 장점이 작용한다면 수출물량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경북도는 현재 포항 영일만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활용해 항만의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할 방침이다.김성학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포항 영일만항의 2개 선석을 다목적부두로 전환해 이번 자동차 물량을 유치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었다”며 “자동차 화물에 국한하지 않고, 배후단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09-14

닻 올린 ‘정진석호’…李리스크·내홍으로 험로예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인‘정진석호(號)’가 14일 첫 회의를 열고, 원내대표 경선 일정 등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가 새 비대위원장·비대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어떤 풍파를 만나게 될지는 미지수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첫 회의를 주재하며 “임무는 자명하다. 국정운영의 두 엔진 중 하나인 집권당을 정상화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튼실하게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비대위는 첫 회의를 열고 새 조직부총장·비서실장 등 당직 인선을 단행, 지난 7월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및 최고위원의 줄사퇴 이후 전임 ‘주호영 비대위’의 조기 낙마 사태까지 진통을 거듭해온 여당 지도체제가 전열을 재정비했다. 사무총장과 대변인은 유임키로 했다. 그렇지만 아직 ‘정진석 비대위’가 온전히 정상궤도에 진입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공교롭게도 이날 이 전 대표의 ‘대 국민의힘’ 가처분 소송전이 다시 법원의 심판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주호영 비대위’를 좌초시킨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소송전’은 이제 정진석 비대위를 정조준하고 있다. 새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 진행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 등과 관련해 이 전 대표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리를 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오전 11시 법원에 출석했다. 정 위원장을 겨누고 있는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안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새 비대위의 존속 여부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의 명운이 갈림길에 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대위가 또 좌초될 경우 당내 혼란은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다. 오는 19일로 예상되는 새 원내대표 경선은 물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일정까지 줄줄이 차질이 빚어지며 ‘지도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도부는 가처분이 또 인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서 “당내 의사결정에 대해 법원이 브레이크를 걸지는 않으리라”고 말했다. 김종혁 비대위원도 MBC 라디오에서 “정당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결사이고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며 “사법 자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가 정치와 외교”라고 강조했다. ‘가처분의 벽’을 넘어선다해도 당내 혼란을 수습하기까지는 갈길이 멀다. 국민의힘은 당규에 따라 오는 16일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는 19일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선거를 치른다. 원내지도부를 띄우고 나면 곧장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국면으로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데, 전대 시기를 결정하는 것도 논란이 적지않다. 이는 비대위 임기와도 맞물리는 문제인데다가 당권 주자들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시기나 룰을 정하기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친윤 프레임’극복도 정진석호가 풀어야할 과제다.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정 위원장이 지휘봉을 잡은 이번 비대위에는 당내 범친윤계로 분류되는 정점식 전주혜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전 대선 선대위 대변인 등이 두루 포진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이와 관련, 회의 후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뭐…‘비(非)윤석열’성향으로 구성하는 게 옳은 건가”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14

대통령실,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에 “각당 상황 정리되면…”

대통령실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거듭된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여야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영수회담이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미 여러 번 밝혔고 지난번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에서도 ‘상황이 정리되면 만나자’고 했는데 그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일대일 회담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 내 갈등 상황이 정리가 되는 시점에 여야 대표와의 다자 회담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해외 순방(18~25일) 다녀와서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의당도 정리가 되면 방식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때쯤 되면 한번 논의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대통령은 영수회담 용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과거에 여당의 총재가 대통령이었을 때는 영수회담이라는 얘기가 일리 있지만, 지금은 대통령과 당 대표의 만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구시대에 쓰던 얘기를 계속 쓰지 않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 대표에 대한 특검을 동시에 하자는 이른바 ‘쌍특검’ 카드가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데 대해선 “특검을 하려면 여러 조건과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는 것조차 합리적이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2년간 할 만큼 했잖나. 뭐가 또 나온다고 하자는 얘긴가”라며 “최근의 (김 여사 관련) 여러 얘기를 갖고 하는데, 그건 사실 특검이라고 얘기하기엔 곤란한 얘기가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에 대통령실이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그 일에 관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14

침수 주택·상가에 200만원씩 준다고?

경북도는 힌남노 태풍피해로 인해 침수 및 재산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요청을 비롯해 지방비 추가 지원을 검토중이라고 13일 밝혔다.자연재난 시 지원하는 정부지원기준을 보면 침수주택·상가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구체적으로는 침수주택 복구 재난지원금은 200만원, 의연금은 100만원이 상한액이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구호금도 상가 당 200만원(경북도재해구호기금)에 불과하다.이는 침수 주택의 도배·장판 교체는 물론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도 새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이에 경북도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추가 지원을 중앙에 건의해 정부재난복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도는 우선 LH와 협의해 가용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히 확보하고 임시조립주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이재민의 주거 안정과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 많은 인명 피해가 난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관련해 관리주체가 지하 주차장 물막이 판, 모래주머니 등을 준비해 물 유입을 막고 침수 시에는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경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물막이 설치 비용 지원, 전기·설비시설 지상층 배치, 배수 용량 최대화 방안 등도 강구할 방침이다.태풍 힌남노로 도내에서는 주택 침수 2천961건, 전파 66건, 반파 피해가 191건에 이른다. 상가 침수도 3천77건이나 된다.도는 또 이번 태풍에 따른 하천 피해가 큰 만큼 피해조사와 원인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중앙부처에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와 국가·지방으로 이원화된 관리 권한 등 관련 업무 지방이양도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 태풍에 따른 도내 하천·소하천 피해는 432건이다.이와 관련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난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피해지원에 대해 현실적인 지원 및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의 정부재난지원 기준이 개선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09-13

“구미 국가5산단, ‘반도체 특화단지’로 활용”

2022-09-13

“자립준비청년, 국가가 지원” 尹 대통령 청년들 만나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보호종료 후 홀로서기를 앞둔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에 위치한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 및 전담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경제 여건이 어려워 긴축재정을 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에 관해 쓸 돈은 딱 써 가면서 우리 자립준비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해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일정은 자립준비청년들을 직접 만나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들을 챙기겠다는 ‘약자복지’ 행보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작년 말 대선 과정에서 운동선수인 자립준비청년을 만났던 일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국가가 (자립준비청년)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는 못하고 너무 내팽개쳤다. (그간 방침이) 18살이 되면 별 준비 없이 돈 500만원 쥐어주고 ‘사회에 나가 알아서 살아라’였다. 이로 인해 대부분 소식이 끊겨 관리도 안 되니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내가 취임하면 하루아침에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자립준비청년을 잘 살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이 방문한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보호종료 후 5년이 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 등에게 1대 1 관리와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내부 시설을 돌아본 뒤 “지방근무 공무원 관사 수준은 되는 것 같다”며 “물론 (사용자) 본인에게는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최고 수준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배석한 종교·기업·대학 관계자에게도 “기업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종교단체와 학교도 관심을 갖고 애써주는 걸 보며 정부 대표자로서 부끄러운 마음”이라며 “민간이 잘해주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일정에는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비서관, 김일범 의전비서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현 복지부 1차관) 등이 동행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13

여 새 원내대표 “주호영 추대” vs “경선”

오는 19일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당내에선 물밑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새 원내대표의 임기와 선출 방식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데다 당내에선 주호영 의원을 합의추대 하는 방안과 모든 후보들이 경쟁하는 경선론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초·재선 친윤(친윤석열)그룹들은 최다선이자 1차 비대위원장으로 낙점됐던 주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의원은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원내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반면 중진의원들은 주 의원의 ‘합의추대’에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저마다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실제로 원내대표로 거론되는 후보군만 해도 김학용·윤상현·홍문표(4선), 김태호·박대출·윤영석·윤재옥·이종배·조해진(3선), 이용호(재선) 의원 등 10명에 달한다.결국 새 비대위 출범 후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돼야 어떤 식으로든 교통정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친윤그룹 일각에서 제기된 주 의원 합의추대론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갑작스럽게 진행된 점에서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새 비대위 출범→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내대표 선출 등 급박한 스케줄을 오는 19일까지 소화하려면 경선보다는 합의추대가 현실적이란 논리에서다.또 이번 정기국회에선 ‘김건희 특검’,‘이재명 수사’등으로 야당과의 일전이 예고된 상태란 점도 다양한 당직경험을 가진 주 의원 추대론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한 친윤계 초선 의원은 13일 “김건희 특검과 국정조사 등 원내에서 야당과 밀고 당길 일이 많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입법 작업에도 나서야 한다”며 “노련한 대야협상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 의원 추대론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다만 주 의원을 합의추대 한다면, 임기는 정기국회 또는 권 원내대표의 내년 4월 임기까지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한 중진의원은 “여러 상황상 합의추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1년짜리 원내대표로 추대하는 것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의원들의 여론을 지켜보겠다”고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반면에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꼽히는 중진의원들은 ‘주호영 추대론’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며 반대하는 분위기다. 이번 원내대표는 당 내홍 수습, 용산 대통령실과의 원활한 소통, 정기국회에서의 대야 협상 등 중책을 떠안게 된다. 그런 만큼 투표로 선출해야 리더십에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논리가 바탕에 깔려있다.5선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은 언론사 인터뷰에서 ‘주호영 추대론’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한 번 했던 원내대표를 또 한다는 것은 국회 관례에서 보지 못했다”며 “어차피 경선으로 원내대표가 뽑히니 의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진들 가운데 출마선언이 이어지고 선관위에 복수 후보가 등록한다면 경선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중진 의원들은 조만간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4선의 김학용(경기 안성) 의원은 “의원들의 여론을 듣고 오늘이나 내일 중 출마선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13

김대기 실장 “대통령 입장서 생각해달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강당에서 수석·비서관·행정관 등 전 직원이 참석하는 조회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이뤄진 대대적 인적 개편을 마무리하고 2기 대통령실을 새로 시작하면서 내부 기강을 다잡는 차원의 자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조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13분까지 40여 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 실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직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대통령실 근무가 다섯 번 째인데, 이렇게 여건이 나쁜 적이 없었다”며 경제 위기와 여소야대의 정치적 환경을 함께 언급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 어공(어쩌다 공무원)도 있고 늘공(늘 공무원)도 있는데, 각자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달라”며 “국정 운영에 사명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남기자

2022-09-13

국힘 “이재명 구하려 인질 전락” 민주 “김건희 특검 당장 수용을”

여야가 13일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로 설전을 벌이며 기선잡기에 나섰다.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기소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정치적 인질로 전락했다”고 공격했고,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당장 수용하라”고 맞섰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노골적 거짓말은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며 이 대표와 관련된 백현동·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후원금 의혹 등을 열거했다. 권 원내대표는 “범죄 의혹에 대한 본격적 수사는 아직도 멀었다”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이 대표의 명백한 사법 리스크를 알면서도 스스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다”며 “민주당은 대선 경선 및 대선 직후, 올해 보궐선거 직전, 당 대표 선거 등 정치인 이재명과 손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찼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이 대표의 의원직 박탈은 물론 민주당은 선거보전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그야말로 ‘패당망신(敗黨亡身)’”이라고 말했다. 패가망신의 경우를 민주당에 빗댄 셈이다.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앞세워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은 윤석열 정권의 도덕성 회복과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며 “여당도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당장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내일(14일) 대통령실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단을 출범시키고 국정조사 추진을 포함한 모든 절차적 방안을 강구하는 데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치가 법치를 망치고, 검사가 정치를 망치는 망치정권”이라며 “특검을 자초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라고 직격했다. /박형남기자

2022-09-13

모양 갖춘 새 비대위 … 李 가처분 심문 오늘 예정

국민의힘은 13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위원 인선안을 발표하고, 상임전국위에서 비대위원 임명을 의결함으로써 본격적인 당 수습 및 재정비에 나섰다.이날 발표된 ‘정진석 비대위’ 인선을 보면 정 비대위원장이 공언한 대로 지역 안배와 함께 원외 인사의 비중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지명직 비대위원 6명은 원내 김상훈(대구)·정점식(경남)·전주혜(광주), 원외 김종혁(경기)·김행(서울)·김병민(서울) 등으로, 출신 지역을 고루 배분하면서 원내와 원외 인사가 각각 3명씩 동수를 이룬 모양새다.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은 현재 당 혁신위 대변인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비대위와 혁신위의 협력을 꾀하는 정 비대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애초 정 비대위원장은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형 의원에게 비대위 참여를 제안했으나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행 전 대변인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정 비대위원장이 공관위 대변인으로 발탁한 인연이 있다. 가장 젊은 40세의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중앙선대위 공동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원내 인사 중에서 3선의 김상훈 의원은 계파색이 옅은 인사로 꼽힌다. 재선의 정점식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친윤계로 분류된다. 그는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으로 추천한 바 있다.이날 비대위 인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주기환 전 인수위원이 포함됐다가 1시간30분만에 곧바로 번복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주 전 인수위원은 전원 교체 방침 속에서도 유일하게 ‘정진석 비대위’에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발표됐으나 이날 인선 발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주호영 비대위’에 몸 담았던 호남 출신 전주혜 의원이 대타로 긴급 등판했다. 주 전 인수위원의 비대위원 고사는 새 비대위가 ‘윤핵관’인 정 비대위원장에다 윤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이 참여해 친윤 색채가 더욱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는 데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정진석 비대위를 둘러싼 위협요인도 적지않다. 당장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14일 열린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정진석 비대위’의 존립 근거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게 큰 변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14일 예정된 가처분신청의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법원의 과도한 개입자제를 촉구했다.그러나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사건은 신청 후 익일에 심문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므로 법적·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예정된 14일에 심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호기자

2022-09-13

與 “이재명 패당망신” 野 “김건희 특검 수용해야”

여야가 13일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로 설전을 벌이며 기선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기소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정치적 인질로 전락했다”고 공격했고,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당장 수용하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노골적 거짓말은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며 이 대표와 관련된 백현동·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후원금 의혹 등을 열거했다. 권 원내대표는 “범죄 의혹에 대한 본격적 수사는 아직도 멀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 백현동·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이 대표의 명백한 사법 리스크를 알면서도 스스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다”며 “민주당은 대선 경선 및 대선 직후, 올해 보궐선거 직전, 당 대표 선거 등 정치인 이재명과 손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쟁입니다’ 말 한마디에 정치적 옥쇄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이 대표의 의원직 박탈은 물론 민주당은 선거보전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그야말로 ‘패당망신(敗黨亡身)’”이라고 말했다. 패가망신의 경우를 민주당에 빗댄 셈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앞세워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은 윤석열 정권의 도덕성 회복과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며 “여당도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당장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내일(14일) 대통령실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단을 출범시키고 국정조사 추진을 포함한 모든 절차적 방안을 강구하는 데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치가 법치를 망치고, 검사가 정치를 망치는 망치정권”이라며 “특검을 자초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추석 연휴에 만난 국민들은) ‘심지어 이러다가 (윤 대통령이) 임기는 다 채우겠냐, 김건희 여사가 정말 문제다. 너무 많이 사고를 친다’는 말도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13

국회 산자위 국민의힘 국회의원, 포항 태풍피해 현장 찾아 지원 약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13일 태풍 ‘힌남노’로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포항 전통시장과 기업 현장을 찾았다. 이날 산자위 소속 간사인 한무경 국회의원과 양금희·구자근·엄태영·이인선 국회의원 및 지역 김병욱 국회의원은 피해가 컸던 오천시장과 현대제철, 피해 중소기업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 점검 이후에는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지역 경제계와 피해기업 관계자를 만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는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백운만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비롯해 문충도 포항상공회의소 회장, 전익현 포항철강관리공단 이사장, 박승대 경북동북경영자협회 회장, 천시열 포스코 포항제철소 부소장, 나주영 제일테크노스 회장, 홍성만 넥스틸 대표이사, 김기환 현대종합금속 관리부장, 박철수 티지테크 대표가 참석해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 자리에서 태풍 피해 현황과 복구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긴급 회복 대책으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침수피해 공동주택 전기공급시설 긴급 교체를 위한 기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금 국가예산 103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및 철강공단 등 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며, 신속한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서 긴급대책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민·관·군·기업이 협력해서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장에 필요한 대책들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구체적인 피해 복구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피해 현장을 확인차 방문하게 됐다”며 “정부 여당으로서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선정은 물론 간담회에서 건의하고 논의된 대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반드시 챙기고, 포항이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들은 간담회 이후에도 철강산업단지에 위치한 침수 피해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피고, 기업에서 복구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9-13

여, '정진석 비대위' 인선…김상훈 전주혜 등 포함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3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새 비대위에는 대선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과 당 혁신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던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도 참여한다. 원내에서는 대구 서구가 지역구인 3선의 김상훈 의원과 재선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전주혜 의원이 포함됐다. 이날 오전 인선 발표 직후 주기환 전 비대위원은 정 비대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주호영 비대위'에 함께 몸 담았으며 같은 호남 출신인 전주혜 의원이 대타로 긴급 등판했다. 비대위원은 정 비대위원장과 당연직인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정 비대위원장은 "정기국회를 관통하는 정치 일정을 함께해야 하는 비대위인 만큼 정치 쟁점 사안에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선으로 비대위 구성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며 "통합과 균형을 중시해서 인선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 임명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14일 예정돼 있어 당초 비대위원 명단 발표가 늦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하루 전날 구성을 마친 것이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와 관련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선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법자제의 선을 넘고 지켜지지 못할 경우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 결국 법원이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13

與, 당권 경쟁 불붙었다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대위체제로 새로 출범하면서 당권주자들이 일제히 전당대회 준비에 나서고 있다. 그간 당 대표의 당권정지에 이어 출범한‘주호영 비대위’가 법원에 의해 제동에 걸리면서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당권 경쟁이 추석을 지나자 본격적으로 불붙을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원내에서는 일찌감치 당권 도전 의사를 드러낸 김기현·안철수 의원이 일단 선제공세를 펴고있는 형세다. 두 의원은 21대 하반기 국회 개원과 함께 공부 모임과 토론회를 잇달아 열고 행사 때마다 의원 수십 명을 모으며 세를 과시하는 등 당권 경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대규모 모임 주최는 당분간 지양하고, 정기 국회와 국정 감사에 집중하는 한편 소규모 강연회나 당내 스킨십 강화 등으로 전대 레이스에 임할 방침이다. 자칫‘세몰이’로 비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때문이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일단 비대위원장으로서 당 수습과 정상화를 하는 임무를 맡았지만, 당권 도전 가능성은 아직 살아 있다. 정 비대위원장은 지난 9일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한 질문에“당권 도전여부를 거론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모르죠, 뭐. 내가 비대위원장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잘 해내내면 당원들이 또 제대로 전대에 출마하라는 요구가 있을지도…”라고 답해 출마에 여운을 남겼기 때문이다. 당 내홍의 책임을 지고 5개월 만에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원조 윤핵관’권성동 원내대표도 잠시 휴식 기간을 거쳐 차기 전대에 출마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원내대표 사퇴 선언 기자회견에서 향후 거취와 관련, “당분간 좀 쉬면서 당과 나라를 위해 정치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천천히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가처분으로 직무가 정지됐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는 친윤 그룹 일각에서 원내대표 합의 추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잠재적인 당권주자로도 이름이 올라있다. 이밖에 원외인 나경원 전 의원과 현재 내각 소속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및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의 당권 도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단 비대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후 전당대회를 언제 개최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 비대위원장은 차기 전대 시점과 관련, “당의 전력을 정기국회에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될 것”이라면서 “정기국회 내에, 올해 안에 전대를 치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조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라며 주호영 전임 비대위원장이 꺼냈던 ‘내년 1월말·2월초 개최론’에 무게를 뒀다. 비대위 및 신임 원내대표 등 당내 의견을 두루두루 수렴해 결정한다는 입장이어서 미리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김기현 의원은 전대를 빨리할수록 좋다며 연내 개최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구체적 시기를 점찍기보다는 국정감사와 정기국회를 제대로 잘 치르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권성동·권영세·원희룡 등 잠재적 후보군도 현재 입지상 전대를 굳이 서둘러 개최하자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 차기 전당대회를 치르는 데 있어 최대 변수는‘이준석 리스크’다.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대위’ 및 ‘당헌 개정 전국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오는 14일 법원 심문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줘‘주호영 비대위’ 때와 같은 사태가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당은 대혼란에 빠지고‘비대위 시즌3’가 아닌 조기 전대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 전대 시기가 내년으로 정해질 경우 2023년 1월 초 당원권 정지 징계가 풀리는 이 전 대표가 전대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어 이 역시 적지않은 변수가 될 수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13

대통령실 국정홍보비서관, 국정기획수석 산하로

대통령실은 13일부터 일부 조직의 명칭을 조정하고, 편제를 개편하는 세부 조정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정책기획수석 명칭을 국정기획수석으로 개편하고, 국민소통관장 명칭을 대외협력비서관으로 바꿨다. 국민소통관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춘추관장이라고 불렸으며, 언론을 담당했다. 추석 전 ‘국민에 헌신하는 유능한 조직’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단행된 대통령실 1차 인적 개편을 매듭짓는 직제 조정이다. 국정기획 라인 강화와 홍보 라인 재정비가 핵심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기존 정책기획수석 직함을 국정기획수석으로 변경하고, 기존 홍보수석 산하에 있던 국정홍보비서관도 국정기획 수석 밑으로 옮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정책기획수석 산하의 기획비서관은 국정기획비서관으로, 연설기록 비서관은 국정메시지비서관으로 각각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 홍보수석 산하에 있던 국정홍보비서관은 국정기획수석 밑으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수석 밑에는 국정기획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 국정홍보비서관, 국정메시지비서관이 자리하게 된다. 이는 국정 운영의 핵심 업무를 ‘수직 계열화’함으로써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국정기획수석 산하 비서관 자리가 4개로 늘어남에 따라 힘이 한층 실리게 될 전망이다. 이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계기로 국정운영 기조와 국정과제 목표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부 전 부처로 원활하게 전파되고, 상호 긴밀한 소통 속에 이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국정 기획부터 공보까지 국정과제를 통합, 조정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청사진이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소통관장 명칭을 대외협력비서관으로 바꾼 데 대해 “출입기자를 포함해 언론과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13

“李·윤핵관 다 잘못” 들은 거라곤 질책뿐

추석 연휴 내내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저마다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들이었다. 태풍 힌남노로 수해를 입은 포항을 찾아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추석 분위기도 나지 않았고, 국민의힘 TK의원들의 마음 역시 편치 않았다. 더구나 이준석 전 대표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간 갈등에 대한 지역민들의 따가운 질책까지 수없이 들어야만 했다. 지역민들의 질책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는 한 의원의 마음이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12일, TK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추석민심이 흉흉했다. 지역 의원들에 대한 비난이 예사롭지 않았다. 당내 상황을 걱정하는 등 지역민들에게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며 “이 전 대표와 윤핵관을 동시에 비판하는 상황이 자주 연출됐다. 이로 인해 지역민들의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서로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제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까지 연출해야 했었느냐’는 비판을 많이 들었다”며 “지역민들이 회초리를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 총선 때 ‘한 번 보자’고 말하는 분들도 등장할 정도”라고 악화된 민심을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개인 욕심을 버리고 국가적 위기나, 민생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응할 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많았다”면서 “동시에 당 내홍을 하루 빨리 봉합하라는 주문도 잇따랐다”고 설명했다.TK지역의 또 다른 의원 역시 “지역민들은 알아서 잘할 테니 국회에서 분란만 일으키지 말아라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추석 민심을 전했다. 특히 이 전 대표와 윤핵관 갈등 과정에서 정권욕이 컸던 윤핵관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지역민들도 있었다고 했다. 더구나 어렵게 정권교체를 이뤘던 만큼, 권력욕심을 내지 말라고 지적하는 지역민들이 적잖았다고 했다. 지역의 한 의원은 “갈등 해결을 하루 빨리 하지 못한 것은 윤핵관과 이 전 대표 모두가 문제”라며 “권력싸움으로 비치는 것은 잘못됐다. 잘못하면 국민의힘 전체가 다 망할 수 있다”라고 비판하는 지역민 앞에선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마음이 무겁다”며 다음 총선 때 표로 심판하겠다는 지역민들도 상당했다고 전했다.다른 한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이 전 대표와 윤핵관 갈등을 윤 대통령이 직접 해결했어야 했는데, 이러한 갈등을 오랫동안 지속되게 한 것은 대통령의 욕심이 아니냐는 것이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라도 좋은 사람을 잘 찾아 중용하라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했다.TK지역의 한 의원은 “여당이 일치단결해 윤석열 정부가 민생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우면 좋겠다는 근심어린 주문이 많았다”고 말했다. 지역의 또 다른 의원 역시 “경제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큰 것 같다”며 “대선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TK지역이니 만큼 당의 갈등상황이 종식되고 민생을 챙겨나가는 데 TK정치권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원들은 “물가가 너무 비싸다”, “이자부담이 너무 크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살기가 너무 어렵다. 잘 살펴달라”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했다.다만 힌남노로 수해피해가 극심한 포항의 경우 수해복구 활동에 동참, 땀을 흘렸다. 포항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추석 민심을 듣기보다는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에 전념했던 것이다.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중장비는 물론 사람들의 손이 많이 필요하다. TV, 쇼파, 냉장고 등이 다 떠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복구비가 200만원 밖에 지원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며 피해복구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12

이준석, 포항 대송면 제내리서 수해 복구 봉사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1일 태풍 ‘힌남로’로 큰 피해를 본 포항지역에서 수해 복구활동에 참여했다.이 전 대표의 측근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와 대송면 제내리에서 수해 복구 봉사를 실시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유했다.김 의원은 “제내리 수해 현장을 살피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이 전 대표를 만났다”며 “수해를 입은 포항에 힘을 보태줘 정말 고맙다”고 언급했다.김 의원이 공유한 사진에는 이 전 대표가 흙탕물에 젖은 옷을 입은 채 물에 젖은 가재도구 등을 옮기는 모습이 담겼다.포항을 찾은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버스비보다 싼 당원가입으로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피셜이 떴다”면서 ‘모두 당원 가입하기 좋은 연휴’라며 한 일간지 기사를 링크했다.링크된 기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을 합쳐 200만명 이상이 매달 1천원의 당비를 내고 있고 그 비율은 대한민국 전체 인원의 약 25분의 1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적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12

민심 확인 여야, 정기국회 재격돌

추석 민심을 확인한 여야의 정국 주도권 쟁탈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22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여당의 문재인 정권 심판론과 야당의 윤석열 정부 견제론이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여야는 민생정당 이미지 굳히기에 주력할 태세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경제 위기 속에 지난 연휴를 전후로 수해·태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민심 다독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그러나 검찰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와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등으로 여야 간 대치는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내세워 민생 회복 및 윤석열 정부 공약 이행 등을 위한 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견제를 요구하는 민심을 확인했다며 의석수를 바탕으로 입법·예산 심사에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110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혁 입법, 민생 예산 관철을 목표로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경제·민생 위기를 초래했다는 주장 아래 전면 수정을 예고한 상태다. 정기국회 22대 입법과제를 선정한 민주당도 상임위별로 관련 법안을 챙겨 올해 정기국회 내 입법을 완료,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국정감사, 예산심사 등에서 송곳질의도 벼르고 있다.대정부질문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진다. 내달 4∼24일 진행되는 국정감사의 전초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특별감찰관 문제부터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김 여사 특검법 등 각종 정치적 현안을 두고 맞붙은 여야가 정책면에서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노동 정책 분야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주요 입법과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약자·민생·미래’를, 민주당은 ‘민생·민주·미래’를 제시한 바 있다. 양측이 내건 구호는 비슷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여야간 입장차가 적잖아 정기국회 내내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서민 외면·부자 감세의 ‘비정한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폭 칼질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총력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12

김승수 “마사회, 구매상한 위반 9천여건 미시정”

마사회가 올해 7월까지 마권 판매로 3조7천230억원의 수익을 냈지만, 9천여건의 구매상한 위반을 하고도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최근 사행산업감독위원회와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구매상한 위반으로 현장 지도·시정 조치를 받은 건수가 9천21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마권 구매상한 제도는 한국마사회가 1회 구매할 수 있는 베팅금액을 1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다.사감위는 사행산업감독법 제18조에 따라 베팅상한 위반 등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만, 이를 처벌·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강제적인 제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마사회가 구매상한 준수를 위해 자발적으로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마권 판매가 마사회 수익에 직결되는 만큼 계도·홍보 등의 책임 면피식 대응만 하고 있을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전무한 상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김승수 의원은 “마사회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하지않고 불법과 편법 사이에서 불건전한 사행산업 문화를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2-09-12

경북 동해안, 해양레저관광 메카 급부상

경북 동해안이 해양레저관광의 메카로 떠오를 전망이다.12일 경북도에 따르면 후포마리나 등 마리나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내년 이후 SMR단지와 연계한 감포 해양레저복합단지, 호미반도 스노클링 지원센터 조성 등 다양한 인프라의 구축으로 경북 동해안이 해양레저관광 메카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마리나(Marina)는 요트나 레저용 보트의 정박시설과 계류장, 숙박시설, 레스토랑 등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시설을 겸비한 복합적 해양레저 공간이다.해양수산부의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에 선정된 전국 6개 지역 중 후포마리나가 지난 7월 제일 먼저 준공됐다.후포마리나는 307척 규모의 초현대식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 상가시설, 수리·보관시설 등이 이용자의 수요에 맞게 한자리에 구성됐다.또 올해 12월 형산강마리나 74선석이 준공되면 경북의 마리나 계류시설은 지금까지 9개 총 489선석에서 10개소 563선석으로 늘어나게 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마리나 선석을 보유하게 된다.해안둘레길 등 해안절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사계절 맞춤 해양레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해양정원이 들어설 호미반도에는 스노클링 체험 지원센터를 건립해 경북 동해안 관광 수요를 새롭게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어업인구와 어선감소로 발생한 유휴어항을 대상으로 요·보트, 낚시 등 해양레포츠와 해양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해양레저항을 조성하는 사업이 이달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등 첫 단추가 진행된다.이 사업은 연안 5개 시군의 유휴어항 중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2개소를 선정해 개소당 사업비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요 보트 계류시설, 주차시설,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어촌에 특화된 해양레포츠 체험시설을 조성한다.또 경주 SMR 단지 인근에 감포 해양레저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마리나 시설, 클럽하우스, 해양레저체험센터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 해양레포츠를 종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관광 명소도 만든다.경주 감포지역은 문무대왕릉 등 역사문화 유적과 사업이 진행 중인 선부역사공원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특히, 감포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추진으로 청년인구와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돼 장래 해양레포츠 수요를 반영한 인프라를 적기에 조성할 필요가 있다.김남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후포마리나 준공으로 환동해 해양레저 거점 조성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감포 해양레저복합단지,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이 차질 없이 조성되면 경북 동해안이 우리나라 해양레저관광의 메카로 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 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09-12

경북도, 우즈벡 타슈켄트주와 교류 새 지평 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8일 경북도청을 방문한 미르자예프 조이르 토이로비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지사를 만나 양 지역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한국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방한한 미르자예프 주지사는 타슈켄트주와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경북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면담 전 안동하회마을을 방문해 경북이 보존한 전통 문화들을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이 지사는 경북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표명한 미르자예프 주지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양 지역 간 우호와 교류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미르자예프 주지사는 “다수의 거대한 글로벌 기업이 있으며, 새마을운동으로 한국 경제를 일으킨 주역 경북을 방문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추후 양 지역의 적극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면담 후 경북도와 타슈켄트주간 인적교류확대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시대에 대학생 등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공동 발전을 위해 양 지역이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경북도와 우즈베키스탄에 소재한 대학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청년인력 상호진출 확대 및 교류사업 분야의 국제적 연계를 위해 공동 협력할 것에 합의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9-12

추석 연휴 소외계층·약자 만난 尹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소외 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중점을 둔 행보를 보였다. 국정 지지도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면 진정성이 통할 것이라는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시사하는 행보로 보인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민생 회복을 위한 현장 행보를 기본으로 하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꾸준히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지율을 겸손하게 받아보고, 그 바탕 위에서 부족한 걸 채워야 한다”며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추석 연휴 직전 내놓은 일성은 ‘약자 복지’였다.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추석 메시지를 통해 “고통받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넉넉하게 보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 명동성당 내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에도 “표를 얻기 위한 복지가 아니라 표가 안 되는 곳, 정말 어려운 분들의 곁에서 힘이 되는 복지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했다. ‘약자 복지’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을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로 규정, 그 반대 개념으로 제시한 용어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키워드가 돼 가고 있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으로 일정과 메시지뿐 아니라 실질적인 법안과 예산, 정책 측면에서도 약자 복지에 더 방점을 찍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에게 “지지율과 무관하더라도 표가 안 되는 사람들을 더 찾아가자”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다만 지지율이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국정 지지도를 크게 반등시키기 위해선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분위기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전열을 가다듬고 공세를 강화하는 만큼 정국 돌파구를 마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체감 경기가 약화하고 민생 전반의 고통이 심화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사저에 머물면서 모처럼 휴식 속에 정국 구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오는 19일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에서 열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에 참석, ‘조문외교’에 나선다. 이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등 보편적 가치의 수호를 고리로 한 글로벌 동맹 강화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엘리자베스 2세는 일생을 통해 자유와 평화에 대한 확신을 보여준 분으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구심점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만큼 국장 참석을 어렵지 않게 결정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12

권성동 원내대표 자진사퇴 “사퇴 뜻 굳힌 지 오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당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힌다”며 “당은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저는 사퇴의 뜻을 굳힌 지 오래됐다”면서 “이제야 뜻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헌당규 개정과 새로운 비대위 전환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사퇴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 역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 국가 정상화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언제나 저의 거취보다 우선이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제가 비록 원내대표를 사퇴하지만 후임 지도부는 우리 당이 더욱 선명하고 더욱 단호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란다”며 “당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현재 당의 리더십 위기는 전임 당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윤리위의 징계를 받으면서 촉발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돌이켜보면 비대위로의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당헌·당규를 확실하게 개정했어야 한다”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당 대표의 징계 상황에서 당헌·당규는 미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지난달 26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절차는 합법이지만 민주적인 정당성에 어긋난다는 해당 결정문의 논증은 사법의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이준석 전 대표의 연이은 가처분 소송은 위기와 혼란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당헌·당규의 빈 곳을 파고들어 정치의 사법화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제 모든 갈등과 분쟁을 내려놓고 국익과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의 본령에 충실해야 한다. 어떤 정치 논리도 ‘민생’ 이란 정치의 제1책무보다 결코 우선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대선을 거치면서 다른 곳에서 당의 미래를 봤다. 당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잠적했을 때 젊은 참모와 실무진들은 묵묵히 당을 지켰다”며 “우리 당은 이들에게 더 많은 발언권과 기회를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 보수정당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당내 갈등의 치유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다시 하나가 되어 거듭나자”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 사퇴함에 따라 누가 후임이 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3선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또 친윤계 초재선을 중심으로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을 원내대표에 추대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이 외에도 4선의 김학용, 윤상현 의원, 3선의 김태호, 박대출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08

정부, 7일 국무회의서 ‘검수원복’ 시행령 의결

정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제한된 검찰 수사 권한을 복원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추후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성격에 따라 재분류하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 사법 질서 저해 범죄 등을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올해 5월 9일 ‘검수완박법’으로 불린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이 기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에서‘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변경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서는 또 법률의 위임 없이 검사가 기존 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규정이 삭제됐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08

대구 찾은 김기현, 차기 당대표 출마 언급 자제(?)

국민의힘 김기현(사진·울산 남구을) 의원이 7일 대구를 찾아 차기 당 대표 출마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자제했다. 이날 대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김 의원은 “차기 당 대표와 관련해서 대구를 방문한 것에 대한 확대 해석은 하지 말아달라”면서도 “역할을 맡아야 한다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경주 등지에서 인명참사 등 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겨냥한 대구방문 행보라는 구설수를 상당히 경계한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당대표 출마를 묻자 “비대위원장을 선정하고 비대위원회 구성도 남아 있는 시점에 전당대회 운운하는 것은 당의 내분 수습과 당의 전열을 정비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라며“우선은 당 재정비를 위한 전당대회가 시급하고 연내 당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의 단합 그리고 당의 재정비에 중점을 두고 모든 언행을 하는 것이 옳고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언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우리 당이 새로 정비가 돼야 하며 이대로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빠른시일 내에 당이 재정비되고 지도부도 일사불란하게 지휘 체계를 확립해야 된다”면서 “그러려면 정상적인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기에 전당대회는 올해는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만남에 대해 “홍 시장과는 예전부터 상당한 인연이 있는 상황이며 이날 오전에 만나 대구 취수원이전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는 내용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울산지역도 먹는물 문제가 심각한 만큼 홍 시장과 최대한 협의해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느냐 안하느냐 여부를 논의하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릴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08

포항·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후 포항·경주 현장 방문을 마치고 대통령실로 복귀한 직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윤 대통령은 두 지역의 막대한 피해 규모, 주민 불편의 심각성과 함께 중대본의 사전 피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대변인실은 전했다.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 등을 거쳐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포항 남구 우방신세계타운 1차 아파트 단지를 찾았다. 태풍으로 폭우가 쏟아진 6일 지하주차장에서 9명이 실종됐다가 7명이 숨진 참사 현장이다. 윤 대통령은 장화를 신고 사고가 일어난 지하주차장을 직접 방문했다. 현장은 배수펌프로 물을 빼냈지만 물은 여전히 차 있었다. 윤 대통령은 주민들을 만나 “힘을 내시라. 저희도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하의 물을 빼서 배전반부터 수리해 엘리베이터를 고치겠다”는 등 구체적인 애로 사항도 언급했다. 주민들은 윤 대통령이 “힘을 내시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에 박수를 치면서도 “전기도 물도 끊겨 갈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포항 오천시장을 찾아 침수 피해를 당해 울먹이는 상인들을 위로했다. 상인들은 “굉장히 힘들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가서 살피겠다. 조금만 참으시라. 시장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올라가서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으로부터 군의 피해 복구 작업 상황을 보고받고 “국가적인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것은 국가안보다. 군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또 경주시 강동면에 위치한 왕신저수지를 방문해 사면 유실 피해 사고 현장도 살펴봤다. 현장을 둘러본 윤 대통령은 “이 둑이 무슨 옛날 삼국시대에 상주 이런 데 있는 것처럼 돌이나 점토 이런 거 퍼다가 해놓은 것 아니냐”며 “큰 저수지인데 손을 좀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포항의료원 장례식장을 마지막 행선지로 택하고 태풍으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빈소에 조문했다. 빈소에서 오열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은 윤 대통령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8분 만에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차올랐다더라.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제가 더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위로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07

‘검수원복’ 시행령,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정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제한된 검찰 수사 권한을 복원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추후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성격에 따라 재분류하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 사법 질서 저해 범죄 등을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올해 5월 9일 ‘검수완박법’으로 불린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유형이 기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에서‘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변경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서는 또 법률의 위임 없이 검사가 기존 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규정이 삭제됐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07

돌고 돌아 결국은 친윤 좌장 정진석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출범할 ‘새 비상대책위원회’체제 수장으로 5선의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내정했다.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모시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새로운 비대위장 후보 물색할 당시에 제일 처음 떠오른 인물이 정진석이었다”며 “제가 세 번이나 방에 찾아가서 설득했고, 정 부의장이 마지막에 승낙해주셨다”고 말했다.당초 민주당 출신 ‘호남 중진의원’인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새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외부 인사들이 비대위원장 자리를 잇따라 고사하면서 당내 인사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기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또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들과 선수별로 가진 릴레이간담회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 일부가 외부인사 반대의견을 낸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당내 최다선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사를 타진한 결과 친윤그룹의 좌장격이자 당내 최다선인 5선의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비대위원장으로 급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목표에 따라 8일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최근 내홍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권 원내대표의 후임자 선출 작업도 추석 연휴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원내대표로서 제 거취는 새로운 비대위 구성 이후 제가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새 비대위가 출범한 직후 권 원내대표가 사의를 밝히고 원내대표 경선이 시작되리란 전망이다. /김진호기자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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