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경북지자체 5곳 수상

환경부 ‘2022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평가에서 김천시와 의성군이 최우수상, 안동시·성주군·영덕군이 우수상을 수상했다.24일 경북도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실태점검 평가는 하수도 운영·관리분야, 안전관리 대응능력, 운영개선 사례, 정책분야 등 4개 분야 38개 점검항목에 대한 실태점검실시한다.실태점검단 6명(환경청, 한국환경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이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1차 평가, 환경부 2차 선정평가 심의위원회에서 4개 그룹별 상위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거쳐 수상 지자체를 선정한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11-24

민주평통 경북지역회의

경북도는 2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0기 경북지역회의’를 열고,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1여 년간의 활동을 되짚어 보고, 향후 평화통일을 위한 경북지역회의의 역할을 논의했다. 2년 만에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2022-11-24

‘이태원 참사 특위’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

국회는 24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상정·처리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승인의 건을 상정한 후 재적 인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가결했다.앞서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오전 진통을 겪다가 오후에 다시 열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가장 큰 쟁점이었던 조사 대상 중 대검찰청은 대검의 마약 관리 부서의 장으로 한정하고 마약 수사의 관련만 질의하기로 했다.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했던 대검찰청의 국조 대상 기관 포함 여부에 대해 양당이 한 발씩 양보를 한 것이다.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마약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과 경찰의 정책으로 참사를 미리 막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검찰과는 관계가 없다며 대검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민주당은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여야는 국정조사 기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차를 보였다.국민의힘은 이날부터 합의한 대로 24일부터 45일간 진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민주당은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여야가 세부 사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특위위원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중재에 나서 앞서 전날 양당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계획서 원안을 채택하고 추후에 특위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을 제안했다.이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국정조사 첫날인 이날 오전만 해도 여야는 조사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펼치는 등 진통을 겪었다.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 사항이었던 국정조사 기관 범위에 일부 조정을 요청하면서 불발됐다.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조사 대상 기관에 대검찰청이 포함된 데 대해 “대검이 경찰의 마약 수사 연결 증명만 되면 조사 대상에 들어가야 하지만, 그게 안 되면 넣을 이유가 없다”며 수정을 요구했다.우상호 국조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대검찰청을 부르면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번져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주제까지 다루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으신 거 같다”며 “마약 수사 담당의 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마약 수사가 이 사건과 직간접적 원인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조정안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국조 특위는 ‘대검찰청’ 대신 ‘대검찰청 마약전담부서’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고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한다.한편, 양당은 지난 23일 이태원 참사 특위를 합의하면서 △특위 기간은 11월 24일부터 45일간(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4

방송법 개정안 두고 野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 與 “언론노조의 방송 장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은 24일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장외전을 벌였다.야당 의원들은 “오늘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착수한다”며 방송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밝혔고 여당 의원들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이라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5만명을 돌파해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됐다”면서 “언론계의 숙원이자 국민의 염원인 방송법 개정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 등은 올 4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의 막말에서 비롯된 외교 참사를 언론 탓으로 돌리더니 동남아 순방 때는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고 ‘나홀로 순방’을 고집했다”며 “여당은 대통령 심기를 거스른 기자에게 ‘불경죄’를 물어 십자포화를 퍼붓고 대통령실은 이를 빌미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중단했다”고 강조했다.또 “눈을 감고 귀를 닫은 채 독선과 아집의 ‘마이웨이’를 걷겠다는 선언”이라며 “앞으로 더욱 언론탄압에 골몰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이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가 날로 노골화되는 오늘,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시대적 소명이 됐다”며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 소명을 완수해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의 기자회견 이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으로 악법 중 악법”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통과시키면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노조가 운영)방송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비난했다.이날 과방위는 법안2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지 않았다. /김영태기자

2022-11-24

‘술자리 의혹’ 김의겸 “유감”… 국힘 “金 사퇴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봤다고 주장한 첼리스트 A씨가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이라고 진술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다시 돌아가도 같은 질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문자에서 “‘청담동 술자리’를 봤다고 말한 당사자가 경찰에서 ‘거짓말’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며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과 관련한 중대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저는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국민을 대신해 묻고 따지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해당 의혹은 한 장관이 7월 19일∼20일 윤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보를 받았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한 장관은 해당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고, 김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의 제보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란 입장을 취한 바 있다.국민의힘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특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처음 거론한 김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맹공을 퍼부었다.국민의힘 전주혜 비대위원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의원은) 국감장에서 대국민 거짓말 잔치를 한 셈”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 폭로를 한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더 이상 공인의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국민 거짓말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서 본인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김행 비대위원은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국회에서 새빨간 거짓말한 것”이라며 “이게 바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전략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거짓말하며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한 장관은 공직을 모두 다 걸었는데, 당신들은 무엇으로 책임질 텐가”라고 했고,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의 현 수준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꼬았다.차기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김기현 의원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흑석거사’ 김의겸 의원은 이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떠들어대며 국민을 갈라치고 생사람 잡는 일에만 골몰하는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박형남기자

2022-11-24

지방의원들, 후원회 길 열려

지방의원들에게도 후원회 설치 길이 열리게 됐다.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서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구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4일 나왔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은 헌재 판단을 환영하고 나섰다. 앞서 전라북도의회 의원 A씨 등은 구 정치자금법 6조와 같은 법 제45조 1항에 대해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했었고 헌재는 이날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후원회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의회의원의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시킬 우려가 있고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이들의 정치입문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단순위헌 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단순위헌 결정할 경우 국회의원까지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으로, 이날 결정으로 국회는 오는 2024년 5월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해야 한다. 소수의견을 낸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현직 정치인에게 후원회 설치를 인정하게 되면 현직자에게 후원금의 집중돼 다음 선거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경쟁을 보장할 수 없다"며 "소수의 고액 기부자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불법적인 유착도 발생할 수 있다"고 현 제도를 찬성했다. 구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으로 중앙당과 국회의원,대통령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같은 법 제45조 1항은 후원회 설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정치자금 기부 목적의 후원회를 운영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하고 있다. / 박형남 기자

2022-11-24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 국회 심사 28일 ‘유력’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을 논의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제1소위원회(법안소위) 심사가 오는 28일과 30일 열린다. 당초 지난 21일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였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발생해 소위 일정이 연기됐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영천·청도)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이 행안위 법안소위를 오는 28일과 30일 두 차례 열기로 합의했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오는 28일 법안소위에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행안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오는 28일과 30일 이틀간 소위를 개최해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을 상정하기로 민주당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현재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지자체간 통합안에 대해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소위가 열리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12월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12월 중 열리는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2022-11-23

윤 대통령 “수출 전략·문제점 점검”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첫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 전략과 문제점을 직접 점검하겠다”며 “모든 부처가 수출을 지원해야 한다며 환경부도 산업 육성 부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에서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출에 역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이날 회의는 주요 경제 부처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가 수출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지역별·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수출은 오늘날의 한국경제를 만들어낸, 국민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정부는 민간주도 시장 중심의 성장 기조를 택하고 있지만, 수출 증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기업이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해서는 정말 초대형 기업이 아니라면 이런 환경에서 수출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더 용의주도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또 윤 대통령은 “최첨단 기술집약적인 산업 분야가 수출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며 “지금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관련 예산에 대해 야당이 전액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23

국비·TK신공항특별법 ‘집중 공략’

경상북도는 내년도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및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등 당면현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막판 총력전을 쏟고 있다.도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이달희 경제부지사가 22일 동시에 국회를 방문, 현안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지역 국회의원실 및 예결위 소속 의원실 등을 방문해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영남권 벨트 구축, 한류메타버스 전당 조성사업, SMR단지 연계 감포 해양레저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또 국립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신설, 동해선 전철화 사업, 경상북도 외식 및 푸드테크 기반구축, 혁신밸리 기존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2단지 조성,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해양바이오메디컬 실증연구센터 건립 등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경북도의 실국장들도 지난달 말부터 현안사업의 국비반영 등을 위해 국회로 총 출동해 지역 정치권과 협력, 기재부 및 중앙부처 설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이날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를 공략했다. 먼저 특별법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2018년 민선7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중앙부처와 정치권에서도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당정협의회 후 송병철 국토위 수석전문위원, 최인호 소위원장 및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을 차례로 만나 특별법 통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소위통과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창훈기자

2022-11-23

김용·정진상 당직 사의 표명“金 사표 수리… 鄭 추후 판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김 부원장의 사의를 수리하고 정 실장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구속돼 있는 김 부원장이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들어 사의를 표명했고, 당은 수리했다”고 밝혔다.또 “정 실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구속적부심을 받고 있어 그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열린다.앞서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기소 시 당직자의 직무 정지와 관련된 ‘당헌 80조’ 적용 논란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가 들어오는데 (당에서는) 검찰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논의하는 건 검찰의 편파 수사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판단”이라며 “전혀 논의된 게 없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당내에서는 두 사람에 대해 사퇴를 거론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전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김 부원장에 대해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이재명 당대표의 측근인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광주 등 남부지방을 돌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뒤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8억4천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됐다.정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4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태기자

2022-11-23

한 총리 “월드컵 응원전, 사고 없도록 철저 대비”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카타르 월드컵 응원전과 관련, “단 하나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이날 한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일은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의 첫 경기가 있는 날”이라며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전국에서 크고 작은 응원전이 펼쳐지기에 행사 주관단체, 지자체, 경찰청, 소방청 등 각 기관이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또 한 총리는 “응원에 참여하는 국민께서도 질서 있고 안전한 응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카타르 월드컵 거리응원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 1만5천명, 수원 월드컵경기장 2만명 등 전국 12곳에 4만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경찰청은 전국에 경찰관 187명, 기동대 9개, 특공대 18명을 투입해 행사장 출입구·지하철역 등을 사전점검하고 행사장은 안전펜스로 구획을 나눈 뒤 구역별로 책임자를 지정해 현장 지휘를 할 계획이다.이중 광화문광장에는 경찰관 41명, 기동대 8개, 특공대 18명을 배치한다.한 총리는 ‘이태원 압사 참사’ 수습 상황에 대해 “오늘 외국인 한 분의 운구가 유족 계획대로 진행되면 모든 장례 절차가 일단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9일부터 유족과 부상자 요구사항을 종합 관리하고 치료비와 구호금 지급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지난 22일까지 민원 221건을 접수해 219건을 완료했고 2건은 처리 중이다.정부는 지난 18일 행정안전부 주재로 21개 주요 안전관리기간이 참석한 가운데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회의에서 4개 분과별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앞으로 분과회의와 전문가 및 국민 제안을 모아 종합대책이 수립되는 오는 12월 말까지 세부 추진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한 총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확진자가 다시 7만명을 넘어섰다”면서 “겨울철 재유행에 대한 경계를 절대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무엇보다 백신 접종 속도를 올려야 한다”며 “60세 이상 어르신,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계신 분들의 접종이 특히 중요하다”고 당부했다.한 총리는 회의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도 당부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3

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대통령실 포함 45일간

여야가 23일 오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극적으로 타결했다.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문을 발표했다.주 원내대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제대로 국정조사를 해서 사고 원인이 뭔지, 재발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단 생각은 늘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국정조사는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신속한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가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고 기존 입장을 설명했다.또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24일 본회의에서 혼자라도 의결하겠다고 해서 국회가 같이,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했다”면서 “그래서 예산안이 처리되고 나면 여야가 같이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상상할 수 없는 국가적 대참사 앞에서 국회가 나서서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밝히며 나가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그런 취지를 여야가 함께 논의한 끝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 정기국회 때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국회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 국민께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그 성과를 국민께 인정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여야간 합의문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민주당 특위위원은 권칠승·김교흥·신현영·우상호·윤건영·이해식·조응천·진선미·천준호 의원이 선임됐다. 여당 특위위원은 추후 선임될 예정이다.비교섭단체 중 정의당은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의원이 각각 포함됐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국면에서 원내대표를 맡아 국정조사를 이끈 전력이 있는 4선 중진 우상호 의원이 맡을 전망이다.여야 간 합의 쟁점이었던 조사 대상 범위는 대통령실도 포함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비롯해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대검찰청·경찰청·소방청 등 정부 부처가 포함됐다.아울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이다.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할 경우 조사 대상 기관이 추가될 수 있다.조사 기간은 본회의가 열리는 24일부터 45일간이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앞서 제안한 것처럼 준비 기간 동안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심사를 진행한 뒤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3

민물고기연구센터·봉화 열목어 마을 ‘결연’

경북민물고기연구센터는 22일 ‘열목어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자원 보존’을 위해 봉화 열목어마을과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이날 자매결연은 멸종위기종인 열목어와 서식지 보존을 통한 건강한 내수면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태백산과 열목어를 중심으로 하는 생태관광 기반을 구축해 봉화 열목어 마을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열목어 마을 생태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술나눔과 재능기부 △열목어 등 생태자원 보존 관리를 위한 정보교류 및 관련회의 개최지원 △열목어 시험연구 및 자원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진행키로 했다. 센터는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열목어의 종 보존과 자원회복을 위해 유관기관의 포획·채취 허가를 받아 세계 최남단 열목어 서식지이자 천연기념물 제74호인 봉화 백천계곡에서 올해 3월에 발안란 200개와 치어 100마리를 채집해 약 11.6㎝, 13.5g 크기로 사육하고 있다.열목어마을은 봉화에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폐교된 석포초등학교 대현분교를 2013년에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해 백천계곡, 청량산 등 깨끗한 주변 자연환경과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박무억 센터소장은 “앞으로 센터 내 생태체험관에 홍보자료 비치 및 열목어 특별 전시 등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열목어 우량 어미 확보 및 자체 생산한 치어 유전자 분석 결과를 방류효과조사에 활용해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열목어의 완전 양식화를 추진해 내수면 생태계 유지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22

“지속가능한 자치발전 실현에 구심점 역할”

경상북도의회 이형식(예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은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22일 제2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실질적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으로 지속가능한 자치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를 통해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른 경북도의 후속 대응계획과 ‘고향사랑기부제’ 및 자치경찰제 추진상황 등 주요 현안들이 논의됐다.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 고향사랑 구호로만 그치지 않도록,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답례품 선정도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농특산물 등으로 결정해 도내 전체 시군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의 조정 역할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또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라 설치되는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협의회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지만 아직 도민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은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안, 보완해가야 할 부분 등에 대해 같이 토론하며 대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이형식 위원장은 “비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회 제출 및 ‘고향사랑기부제’시행을 앞두고, 지방의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방분권 추진과 정착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1-22

안동 메타버스 콘텐츠 연구 거점화

경북도는 지난 10월 발표한 ‘메타버스 수도 경북 기본계획’에 반영된 메타버스 5대 육성 거점 조성(산업, 콘텐츠, 인재양성, 디지털미디어, 혁신스타트업)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도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활성화 및 거점조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세미나에서는 도가 추진하는 메타버스 콘텐츠 거점(안동)과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 거점(문경)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날 세미나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 임이자(상주·문경), 김형동(안동, 예천) 국회의원, 권기창 안동시장, 김영길 문경부시장, 권기익 안동시의회의장, 황재용 문경시의회의장, 메타버스 콘텐츠 및 디지털미디어 전문가들이 참석했다.김재하 한국메타버스학회장은 경북의 인프라와 전통문화콘텐츠를 메타버스로 전환,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콘텐츠 XR(확장현실) 데이터센터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배순민 KT 융합기술원 AI2XL연구소 소장은 메타버스 콘텐츠의 창작 및 공유를 통한 산업적 활용에 대해 메타버스 산업적 활용 형태로 콘텐츠(Contents), 소통(Communication), 경제활동(Commerce), 연결성(Connectivity)의 4C를 제안하면서 메타버스 콘텐츠의 산업적 활용방안을 설명했다.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의 핵심인 VFX(시각적인 특수효과)분야 사례 및 트렌드를 발표한 김재환 대표는 버추얼 프로덕션은 시공간 제약이 없고, 제작기간의 획기적인 단축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공간의 한정성이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LED Wall 기반의 In-Studio 촬영과 On-Location의 현장 촬영이 융합될 때 영상·미디어 콘텐츠의 원스톱 제작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제작환경을 갖춘 문경을 최적지로 꼽았다.디앤디라인 도광섭 대표는 문경 영상산업의 스워트 (SWOT)분석을 통해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심거점 조성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는 실내스튜디오와 야외촬영장에 버추얼 프로덕션을 추가한 토탈 스튜디오의 장점을 살리고 지역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영상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장선점을 위한 홍보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피현진기자

2022-11-22

싱가포르에 관광문화 한류 바람 경북도 대표단, 상호 협력 ‘협약’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북대표단이 싱가포르에 경북관광과 문화 한류를 불어넣고 있다.경북대표단은 지난 20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수출협력협약체결, 경북관광홍보설명회, 싱가포르여행자협회와의 상호협력체결, 11개 그룹 호텔총지배인과의 간담회, 현지 호텔 및 관광시절 벤치마킹 등 다양한 일정을 진행했다.경북대표단은 20일 세계한인무역회 싱가포르지회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협력(MOU) 협약식을 가졌고 경제, 문화, 관광,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22

당·정 조율 ‘마침표’ 속도 내는 TK신공항

국민의힘은 22일 당·정 협의회를 통해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당·정 간 의견 조율을 마쳤다.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기로 했으며, 정부 내 신공항 지원 조직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에 대해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남은 과제는 ‘야당의 협조’를 얼마나 이끌어 내느냐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 직후 지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기 국회 내에 TK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안 심사 소위를 앞두고 정부와 (합의를) 보지 못했던 부분을 정리했다”며 “법안소위가 열리면 빠른 시간 안에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행정안전부에서 (공항 관련) 건설단 지원에 대한 답을 받았고 기획재정부로부터도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둘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며 “필요하다면 예타면제도 할 수 있다는 등의 약속을 받은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정 협의회 중 정부부처와 부족분 지원 여부를 두고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기재부 측에서 기부 대 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을 두고 지자체도 일정 부분 분담해야 했다’는 의견을 냈는데, ‘법에서 규정할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시행령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본적으로 민간공항이든 군사공항이든 국가시설이고, 그걸 옮기는데 해당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논리적 근거는 없다”며 “발상이 잘못됐다는 그런 질타가 있었다”고 했다.민주당에서 광주 군공항이전 특별법과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함께 통과시키자고 요구한 것에 대해선 “광주 군사 공항 이전도 대구 군사 공항 이전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안에 같은 내용이 담기는 것에 대해 저희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며 “조건이 되면 같이 통과되는 것도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군·민간공항 건설 사업 전체를 국토부가 총괄 시행하도록 한 특별법 조항을 두고는 군 공항은 대구시가, 민간 공항 건설은 국토부가 맡는 방향으로 사전 실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당·정 협의회에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도 참석했다. 이 수석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TK 지역 주민 숙원 사업인 통합신공항 건설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참석했다”고 밝혔다.당·정 협의회를 통해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이 해소됐지만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심사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가 언제 열릴 지는 미지수다. 국토위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국토위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야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며 “민주당이 소위를 열어도 국방위원회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법안소위에 올라오지 않으면 TK통합신공항 특별법 논의도 안하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가 당론으로 하지 않은 이상 빠른 통과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며 원내 지도부 간 협상이 중요하다고 했다.한편,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주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대구 서)·김정재·강대식(대구 동을)·송언석(김천) 의원 등이, 정부 측에서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22

국회 예산안 심사 하세월… 법정시한 처리 불투명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으로 갈길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국회 예산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환경노동·산업통상자원·행정안전 등 3개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실시했다.하지만, 내년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등을 둘러싼 여야간 첨예한 견해 차이로 인해 공방만 오고가는 형국으로 전개됐다.당초 예결위 예산소위는 이날 감액 심사를 끝으로 23일부터 증액 심사에 착수할 계획을 잡았지만, 감액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안건들에 대한 재심사로 일정이 순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한내 처리는 물건너간 셈이 됐다.특히 현재까지 예산소위가 감액 심사를 착수하지 않은 상임위는 10곳에 달하고 이중 6곳은 상임위원회 자체적인 예비심사도 못한 상황에 처해 있어 자칫잘못하면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반응마저 나오는 상태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한 바 있다.심지어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심사하는 운영위 예결소위는 경호처 시행령 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으로 파행을 빚으면서 특수활동비나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쟁점 예산안이 대거 보류됐다.국토위 예결소위는 민주당이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30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의결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파행의 길을 걸었다.국토위 예결소위는 지난 16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퇴장한 상황에서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 사업 예산에 2조5천723억원, 전세임대 사업 융자에 1조208억원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돼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또 정무위는 예결소위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고 기재위 등에서도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커서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여전하다.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도 앞으로 예산안 심사에 쟁점으로 부상될 여지는 남겨 놓고 있다.이는 여야가 기재위 조세소위 구성과 심사 일정 등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법인세 인하·종합부동산세 완화·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등을 놓고 여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여야가 예산안 조정부터 부수법안까지 상임위 곳곳에서 갈등을 빚으면서 법정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갈수록 고개를 들고 있다.야당이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수사발표를 우선하는 국민의힘과의 힘 겨루기 공방이 더욱 격화되면서 예산안 처리가 점점더 미궁으로 빠져들 공산이 높아지고 있다. /김영태기자

2022-11-22

윤 대통령 출근길문답 중단 공방 가열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잠정 중단 결정을 놓고 여야는 22일 상반된 반응의 공방을 이어갔다.국민의힘은 도어스테핑 중단이 ‘MBC 탓’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불통과 폐쇄의 상징이라며 비판했다.국회 과학방송통신기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을 더 하겠다는 차원에서 처음 시도를 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소통의 장이 아니라 난동 수준이 돼 버렸다”며 최근 도어스테핑 현장에서 대통령실 관계자와 설전을 벌였던 MBC 기자를 겨냥했다.또 박 의원은 MBC 경영진과 보도국 구성원을 향해 “전부 민노총 출신이고 조직도 너무 동종교배, 같은 사람”이라며 “내부 조직 개편이 시급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무례하고 무지막지하게 태도를 보이는 것은 MBC 전체가 그런 태도로 취재에 임하고 있고 보도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라는 것인가”라며 “도어스테핑은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그걸 망쳐버린 곳은 MBC”라고 강조했다.MBC 기자 출신인 김종혁 비상대책위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MBC 보도에 악의성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한다”면서 슬리퍼를 신고 도어스테핑에 참여한 MBC 기자에 대해 “무례하다”며 대통령실의 입장을 두둔했다.다만, 김 비대위원은 “아침에 잠깐 이야기하는 것은 몇 마디에 불과한 것”이라며“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하고 싶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을 더 내서 기자들을 만나든가, 다른 나라들처럼 한달에 한번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오가는것이 맞다”고 제안했다.반면에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불통’을 주장하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회의에서 “각하가 싫어하면 사람을 내치고 쓴소리도 가로막던 군사독재 시절과 다를 바 없다”면서 “스스로 만든 불통과 오기의 거대한 벽이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라며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이전 강행의 유일한 이유는 개방과 소통이었으나, 윤 대통령의 약속은 신기루로 사라졌다”며 “불통과 폐쇄, 아집, 독선의 용산 시대로 회귀할 바에는 지금이라도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강조했다.김성환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대통령실 이전의 명분이자 소통의 상징쇼는 끝났고 가림막은 과거 ‘명박산성’처럼 불통의 상징”이라고 설명했다.강득구 의원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임기 5년이라도 참 너무 겁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과두지사(올챙이 적 일)’라는 말을 올려서는 안 되는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우습게 본 대통령과 정권의 최후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도어스테핑 그것마저 내팽개치고 ‘도어스키핑’ 하겠다는 거 아니겠느냐”며 “가벽은 ‘명박산성’에 이어서 ‘석열가벽’인데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2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연합뉴스

2022-11-22

이재명 ‘민생 정주행’ 지속 비명계 불만 공개적 분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들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파장이 당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 비 이재명계(비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검찰발 악재를 둘러싸고 비명계의 불만이 공개적으로 분출되면서 그동안 묵혀 왔던 계파 갈등이 재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이 대표는 재차 민생 행보에 나서면서 ‘사법 리스크’와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리더십에 적잖은 타격을 입은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등장하고 있다.이 대표는 22일 오전 당 대표 회의실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민생예산 수호’ 메시지를 던지며 막바지 예산 정국에서 협상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이 대표 측 관계자는 “대표로선 진실은 재판을 통해서 가리면 될 일이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첫째도 둘째도 민생법안과 예산이라는 방침”이라고 언급했다.검찰의 야권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겨냥한 공세 총대는 다른 지도부가 멨다.박홍근 원내대표는 경찰이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사건을 불송치한 것을 두고 “야당 인사는 아무런 증거 없이 일방적 진술만으로도 구속하는 데 대통령과 연관된 인사는 불 송치하는 불공정한 나라가 됐다”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경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비명계는 날을 세우며 일각에선 이 대표가 스스로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수도권 한 재선의원은 “이 대표가 직을 내려놓고 현재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고 다시 당에 들어와야 한다”며 “그게 이 대표도, 당도 살길이며 이런 식으로 불똥이 튀는 데도 당이 보호막을 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피력했다.8월 전당대회 당시 이 대표와 경쟁했던 박용진 의원은 “당의 위험이 전파되지 않도록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 바로 당헌 80조”라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당직 정지를 재차 요구했다. /김영태기자

2022-11-22

“민생안전 최우선, 불요불급한 예산 과감히 삭감”

이선희 경북도의회 예결위원장.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꼼꼼히 점검하며 감시와 견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경북도의회 이선희(청도)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도민들이 낸 귀중한 세금을 낭비돼선 안 된다.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고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돼 경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철저한 재정 감시자·조정자가 되겠다”고 말했다.재선의 이 위원장은 11대 도의회에서 예결특위 부위원장과 기획경제위 부위원장을 거쳤다. 이 때문에 합리적이고 모두가 납득할 만한 예산 심사를 맡을 적임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내년도 경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2조 8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천294억 원(7.4%)이 증가했다. 경북도교육청의 예산 총 규모는 5조 9천 229억 원으로 전년대비 8천67억 원(15.8%) 증가한 규모다.이 위원장은‘재정 파수꾼’ 역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각오다.이 위원장은 “경북도의 현안들은 모두 더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한 것으로 단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우리가 모두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갈 과제”라며“이번 예산에서는 미래 핵심 성장동력 확보, 도민 안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교육결손회복 등 지역현안사업에 과감하면서도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시기에 예결 위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민생안정을 예결위 활동의 최우선 정책순위에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실제 도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정책이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1-22

영덕에 버섯연구센터 개원

전국 최고 송이집산지인 영덕에 버섯연구센터가 들어섰다. 경북도는 21일 영덕 지품면 경동로 일원에서 경북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 개원식을 가졌다.이날 개원한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는 지난 2018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공사비 50억 원(국비 25억 원, 도비 25억 원)으로 부지 7천300㎡, 연면적 1천701㎡에 지상 2층 연구센터와 버섯재배동으로 건립됐다. 연구센기능성 분석실과 신품종 육종실험실, 특허기술 상업화 모델개발실 등 고소득 산림바이오 연구 시스템을 갖췄다.경북도는 이 연구센터를 통해 산림소득개발의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해 산학연 네트워킹을 통한 임산버섯 등 유망 임산물 기능성 신소재 개발 및 상업화 연구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질환·장애 치료 및 개선을 위한 기능성 물질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령친화식품개발 등으로 ‘부자 산 만들기, 강소임업인 육성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피현진·박윤식기자

2022-11-21

“MBC 갈등에…” 멈춘 ‘尹 도어스테핑’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회견)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MBC 기자-비서관공개 설전’ 사태 여파에 따른 조치다. 관련기사3면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 출근 직전인 오전 8시54분 언론 공지를 통해 “21일부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대변인실은 도어스테핑 중단 이유로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없이는 도어스테핑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대변인실이 말하는 불미스러운 사태란 지난 18일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에서 동남아 순방 때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악의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고, MBC 기자는 집무실로 이동하는 윤 대통령을 향해 “뭐가 악의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인 일을 말한다. 이후 MBC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이 공개 충돌하기도 했다. 대변인실은 그러면서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사정 변경이 없으면 도어스테핑을 다시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향후 도어스테핑이 완전히 중단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은 일단 ‘잠정’ 중단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뾰족한 재발 방지책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21

대원GSI, ‘2022 경북中企대상’ 대상

식품용 산업용 광학선별기 등을 생산하는 농기계 전문 제조 기업 ‘대원GSI’가 ‘2022 경북 중소기업대상’ 대상을 수상했다.경북도는 21일 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낸 지역 중소기업 7개를 선정해 ‘2022 경북 중소기업대상’ 시상식을 열고 경영혁신, 기술개발, 고용창출, 여성기업 등 4개 부문에 7개 기업을 선정했다.종합대상을 수상한 ‘대원GSI’는 주로 식품용 산업용 광학선별기 등을 생산하는 농기계 전문 제조 기업으로, 최근 선별기술을 기반으로 부산물 자원화 및 태양광 재활용 설비 분야로 사업 영역을 꾸준히 확장하는 등 발전하는 기업으로 평가받아 지역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또한, △구미 (주)코마테크놀로지(경영혁신부문) △구미 브이엔에스(기술개발부문) △포항 파일산기(주)(고용창출부문) △성주 (주)유일코퍼레이션(여성기운부문)이 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문경 클라임코리아(주) △구미 태성전기(주)가 선정됐다.이들 수상기업에는 △경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지원(일반 3억 원→최대 5억 원) △경북신용보증재단 보증평가시 우대 △SGI서울보증 보증료 할인 및 보증한도 확대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사업 등에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이철우 지사는 “코로나, 국제 분쟁 등 세계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지역경제를 지켜주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감사하다”며 “특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와 나눔으로 모범이 되고 있다.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이 되도록 도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도에서는 지난해까지 296개 기업이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했으며, 수상기업들은 경북형 강소기업을 넘어 글로벌강소기업,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21

경북교육청, ‘학생·학부모참여예산제’ 시행

경북교육청은 교육수요자 중심의 참여예산제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한 ‘학생·학부모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부터 학생참여예산제를 시행해오고 있으나, 이번에는 학부모까지 참여범위를 확대했다.‘학생·학부모참여예산제’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수학습활동 및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학교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제안해 학교별 특색과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2022년도에는 학생참여예산제를 통해 학생홈베이스개선사업, 남자화장실 가림막 설치, 운동장 신발걸이대 설치, 학부모 독서모임 등 29건, 21억 원의 사업이 학생들의 요구로 예산에 편성됐다.예산편성에 참여를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누구나 학교 홈페이지의‘참여예산방 게시판’을 통해 연중 상시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참여의 편의성을 위해 인편, 우편, 팩스를 통한 제안서 제출도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경북교육청 박성일 예산정보과장은 “학생·학부모참여예산은 교육수요자의 시각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제안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학부모가 필요한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학교회계 예산편성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1-21

‘고향사랑 기부제’ 정착 위해 경북도·농협중앙회 등 업무협약

경북도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21일 경북도의회,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경북농업인단체협의회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으로 이들 기관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참여분위기 조성과 기부제도 홍보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행·재정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또한 △답례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유통개발과 기부편의 제고 △지역에서 생산·채취·제조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등 지역특산품 발굴·공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부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협력도 수반하기로 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21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추진 총괄 워크숍 개최

안동시가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1일과 22일 하반기 총괄워크숍을 열고, 헴프 규제자유특구 현안사항, 마약류학술허가 제도의 이해, 사업화 지원사업 안내, 특구사업자들의 연계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워크숍은 1단계 특구사업(재정지원) 종료 후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구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관리, 안착화 지원, 전주기 이력 및 보안관리 등 향후 특구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이 자리에서 권기창 시장은“이번 워크숍이 헴프산업의 성장과 도약을 이루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21

“특별법 연내 함께 통과” 홍준표·송갑석 뜻 모아

2022-11-21

주호영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스토킹이 범죄 수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민주당 의원의 김 여사에 대한 스토킹이 거의 범죄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이날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여러 의원이 번갈아 가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스토킹을 하고 있다”며 “장경태 의원이 스토킹에 앞장서고 있고 며칠 전 빈곤 포르노 촬영 운운하더니 이제는 조명까지 사용해 화보를 촬영했다는 거짓 주장까지 한다”고 밝혔다.또 “민주당은 스스로 페미니즘 정당을 자처해왔지만, 지금까지 보인 행태는 페미니즘과 거리가 멀다”면서 “권력형 성범죄를 습관처럼 저질러왔고, 성범죄 피해자들에게는 2차 가해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특히 “페미니즘에 많은 유형이 있다고 들었지만, 반(反)여성적 페미니즘이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어 부끄러운 줄 알길 바란다”고 비난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 여사를 폄하하고 전 세계적인 구호활동 자체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반성은커녕 조명을 설치해 촬영했다는 가짜뉴스까지 퍼뜨렸다”며 “매일 터져 나오는 민주당발 가짜뉴스와 국민선동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앞서 김 여사는 지난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A군(14)의 집을 찾은 사실을 대통령실이 공개하자 야권에선 김 여사 사진과 관련 구도, 옷차림 등이 배우 오드리 헵번의 사진을 따라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야권 일각에서 윤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동남아 순방 사진과 관련해 이른바 ‘헵번 따라하기’ 논란에 여야가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김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된다”며 “세계적으로 의료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빈곤 포르노에 대한 비판과 규제가 강력해지고 있어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니고 그 누구의 홍보수단으로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고 비난했다.이에 국민의힘 여성 의원은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여성 혐오와 아동 비하로 휴머니즘 파괴에 이른 저주와 타락의 장경태는 즉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장 의원은 또 지난 18일 최고위를 통해 김 여사가 당시 사진을 촬영하며 조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 여사 사진이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게 아니라 최소 2∼3개의 조명을 설치해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콘셉트’ 사진으로 분석한다”고 전했다.이에 대통령실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 방문 당시 조명을 사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장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대통령실은 또 “공당인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사실관계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반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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