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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김건희 특검법’ 발의… 현실화는 미지수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붙이자, 민주당도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김 여사 특검까지 밀어붙이며 맞불을 놓고 있다. 추석을 앞둔 밥상 민심 여론전에 밀릴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당론으로 발의한다”며 “수사대상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 여사”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민주당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검찰은 권력남용적 행태의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 감고 있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에서는 김용민 의원이 지난달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다만 특검 수사가 현살화될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의석수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특검법 통과 키를 쥐고 있는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다. 따라서 특검법에 협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런 조건을 고려해 당 차원에서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그러나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전격 통보하고, 이 대표가 불출석으로 맞서자 곧바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 여사 특검에 대한 찬성률이 60%가 넘는 등 여론도 우호적이라고 판단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07

영주·영천·의성·고령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 영주·영천·의성·고령 4개 시·군이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소멸·생산가능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해 지역사회 정착을 장려하고 지역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특히, 오는 10월부터 1년간 시행되는 시범사업 기간에는 지역우수인재(유학생),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법무부 기본 요건과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先)발급한다.경북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민선8기 지방시대 주도 준비위원회에서 제시한 ‘외국인 광역비자’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공모에 적극 대응한 점이 좋은 평가를 거뒀다. 특히, 해당 지역의 인구구조와 일자리 현황에 따른 인력 수요를 정확히 조사·분석해 지역우수인재와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산학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전담조직인 아이여성행복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특화비자 TF팀을 구성해 신규 입국한 내외국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초기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거지원, 한국어교육, 동반자녀 학습지원 등 맞춤형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이철우 지사는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 부모, 결혼이민자 가족 등에도 특화비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주민이라는 인식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에 정착해 건전한 주민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9-07

尹, 복지부 장관 후보 조규홍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현 1차관(장관 직무대행)을 지명했다. 또 정무수석 산하 정무 1비서관에 전희경 전 의원을, 정무 2비서관에 장경상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대통령실 인선안 및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조규홍 장관 후보자에 대해 “예산·재정 분야에 정통한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 “과거에도 예산을 하면서 연금·건강보험 쪽 개혁에 많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직 1차관으로서 업무 추진의 연속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친 예산통으로, 지난 5월 9일 복지부 1차관에 내정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기재부 출신 예산통이 이번에도 전진 배치된 것 역시 주목되는 대목이다.또 홍보수석실 산하에는 해외홍보비서관을 신설하고, 해외홍보비서관에는 강인선 대변인을 이동 배치했다. 해외홍보비서관은 외신대변인을 겸직한다. 대변인은 당분간 공석으로 두고 이재명-천효정 공동 부대변인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홍보수석실에는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디지털 소통비서관실이 이관돼 오면서 2개 비서관실이 추가됐다.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제안비서관에는 정용욱 현 국무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이 임명됐고, 시민사회수석실의 종교다문화비서관실은 명칭이 사회공감비서관실로 변경됐다. 공석인 시민소통비서관과 사회공감비서관은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07

대통령실 인적 개편 마무리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인적 개편이 7일 마무리됐다. 대구·경북 출신의 비서관·행정관 등을 포함해 50여명이 자리를 떠났다. 대통령실은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쇄신은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50명 정도가 될 것”이라며 “인적 쇄신, 비서실 쇄신은 필요에 따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행정관급은 상급자인 수석과 비서관의 평가 등에 따라 사직을 권고했고, 의원면직 형식으로 대통령실을 떠나도록 했다.  이번 개편 과정에 대해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100일이 지나면서 업무 기술서를 다 받았고 누가 어떤 조직에 근무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조직 진단을 했다”며 “그 다음에 다각적으로 근무 기강을 봤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능과 역할이 적재적소인지 등을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적 쇄신은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능률적·효율적으로 움직여 국민에게 최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포인트를 뒀다”며 “수석비서관들에게 판단을 맡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에는 어느 정권이든 겪는 진통이라고 이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며 “인사의 난맥상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처음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막 들어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 라인만 살아남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 출신 비서관은 3명 밖에 없다”며 “법률·공직기강은 원래 검사들이 하는 것이고 (그 외) 인사비서관 1명 정도”라고 해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07

민주당, 김건희 여사 특검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붙이자, 민주당도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김 여사 특검까지 밀어붙이며 맞불을 놓고 있다. 추석을 앞둔 밥상 민심 여론전에 밀릴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당론으로 발의한다”며 “수사대상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 여사”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검찰은 권력남용적 행태의 진상을 밝히지 못하고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 감고 있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김용민 의원이 지난달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 발의안에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허위 학력·경력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대통령 공관 인테리어 공사 특혜 수주 의혹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비선 수행 의혹 등 5가지를 망라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특검법은 김 의원안을 뼈대로 삼되 특검 수사 대상은 △주가 조작 의혹 △허위 경력 의혹 △뇌물성 협찬 의혹 등으로 좁혔다.  진 수석부대표는 특검 임명 절차에 대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면 그 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이 단독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교섭단체는 민주당뿐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윤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검팀 규모와 관련해선 특검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을 포함해 100여명 규모로 꾸리도록 하되, 특검팀에 파견되는 공무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검의 활동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 수사기간 70일, 연장기간 30일 등 최장 120일로 정했다. 다만 특검 수사가 현살화될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의석수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특검법 통과 키를 쥐고 있는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다. 따라서 특검법에 협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런 조건을 고려해 당 차원에서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전격 통보하고, 이 대표가 불출석으로 맞서자 곧바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 여사 특검에 대한 찬성률이 60%가 넘는 등 여론도 우호적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마저 성역이 된 김 여사 방어에만 급급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승적으로 동참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07

사드기지 내년 3월까지 환경평가 마친다

국방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3월께 완료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을 늦어도 내년 초까지 작성, 현재 임시배치 상태인 사드기지의 정상화를 앞당기기로 했다. 국방부는 7일 지난달 19일 열린 사드 기지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심의한 평가항목·범위 결정내용을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관련법에 따른 협의회의 평가항목·범위 결정은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6개 분야 21개 항목 중 해당 사업에 필요한 항목과 그 범위를 결정하는 절차로, 환경영향평가 과업과 기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날 공개된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산 51-3번지 일원의 21만1천㎡를 대상으로 한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이고 승인기관과 협의기관은 국방부와 환경부다. 평가 항목은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수리(水利)·수문,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소음·진동, 친환경적자원순환, 전파장해 등 11개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전자파 현황조사는 전파장해 항목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 주기적 측정이 이뤄지는 4개 지점(월명리, 노곡리, 김천구미역, 교통안전공단)에 성주군 월곡리가 추가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평가 기간에 전자파를 24시간 상시 측정할 뿐만 아니라 평가가 끝난 후에도 실시간 측정 결과를 보여주는 장비를 설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통상 1년 이상이 걸리지만 6개월 이내로 줄여 내년 3월까지 끝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영향평가는 지난달 19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평가항목을 심의한 후 곧바로 시작됐다.국 방부는 골프장 건설 당시 환경영향평가와 사드 임시 배치 직전 시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료가 있고 이후에도 축적된 데이터가 있어 평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 중에 미군에 기지 부지를 공여하는 절차도 밟을 계획이다. 이에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의 강현욱 대변인(원불교 교무)은 “사드 기지 임의배치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유류 오염, 교통사고 위험, 수질 등에 대해 시정을 조건으로 통과된 것이었는데 이번 평가항목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주민을 기만하는 요식행위라는 것을 방증한다”며 “주민대표와 평가협의회의 민간 전문가를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밀실 행정으로 사드 기지 완전 운용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07

尹 대통령,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1차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현 1차관(장관 직무대행)을 지명했다. 또 정무수석 산하 정무 1비서관에 전희경 전 의원을, 정무 2비서관에 장경상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대통령실 인선안 및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조규홍 장관 후보자에 대해 “예산·재정 분야에 정통한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 “과거에도 예산을 하면서 연금·건강보험 쪽 개혁에 많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직 1차관으로서 업무 추진의 연속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친 예산통으로, 지난 5월 9일 복지부 1차관에 내정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기재부 출신 예산통이 이번에도 전진 배치된 것 역시 주목되는 대목이다. ‘기재부 출신에 대한 인사편중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김 실장은 “가장 큰 제약이었던 건 사실”이라며 “물론 그런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조직이 좀 굴러가야 하니까 잘하리라 저희는 믿는다”고 답변했다. 또 홍보수석실 산하에는 해외홍보비서관을 신설하고, 해외홍보비서관에는 강인선 대변인을 이동 배치했다. 해외홍보비서관은 외신대변인을 겸직한다. 대변인은 당분간 공석으로 두고 이재명-천효정 공동 부대변인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홍보수석실에는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디지털 소통비서관실이 이관돼 오면서 2개 비서관실이 추가됐다.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제안비서관에는 정용욱 현 국무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이 임명됐고, 시민사회수석실의 종교다문화비서관실은 명칭이 사회공감비서관실로 변경됐다. 공석인 시민소통비서관과 사회공감비서관은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된다. 김 실장은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로 김대남 행정관을 선임하고, 이름이 바뀐 사회공감비서관은 직무대리로 전선영 선임행정관이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석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 김 실장은 “조금 더 검증을 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07

李 “서면 답변 응했으니” 검찰 소환조사 결국 불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심 끝에 6일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 수사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야당 탄압으로 규정해 놓은 상황에서 검찰 소환에 응할 시 검찰과의 초반 기싸움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실제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말고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 소환 통보는 이후에도 줄을 이을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출석 결정 시점에 대해) 오늘 아침까지 고심한 것으로 안다”며 “중진 의원들은 출석 사안 자체가 터무니없는 사안이고 경쟁했던 대선 후보에 대해 87년 이후 소환조사가 없었다고 했다. 의총에서도 대부분 의원이 검찰의 정치적 의도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당내 의원들이 검찰 출석을 적극 만류한 것이 소환불응 결정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당초 이 대표는 검찰 출석요구를 받은 이달 초 측근들에게 검찰에 출석해 소명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대표 특유의 정면돌파형 스타일상 검찰 출석을 강행할 것으로 봤던 것이다. 그러나 대선 패배 후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는 지금과 당시 상황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검찰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이 대표에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추석 밥상 여론전에도 득이 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의 불출석 결정으로 이제 관심은 검찰의 기소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추석 연휴 첫날인 9일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미 기소 방침을 정해뒀다고 보고 향후 법정공방에 준비하는 기류가 강하다. /박형남기자

2022-09-06

경북도, 이달 말까지 음압병실 471개 구축

경북도는 코로나19 재유행·확산 대응으로 노령 인구가 많은 고위험 취약시설 및 감염병 전담병원에 음압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지역주도 대한민국 과학방역 모델을 제시했다.6일 경북도에 따르면 다수가 집단생활하고 있는 노인 요양시설 및 의료시설의 음압시설은 위험한 병원균 및 바이러스로부터 환자, 의료진,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권역별 요양병원·시설 10곳에 6억 원을 투입해 이달 말까지 음압병실 471개(완료 6개소 241병상, 설치 중 4개소 230병상)를 구축할 방침이다.경북도는 오미크론 이후 사망자의 95%는 요양시설 등에서 확진된 65세 이상 취약계층인 만큼 1개 층 전실에 음압장비를 설치해 확진자 조기 분산을 시행할 계획이다.또 중증·상급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실에 환자 입원이 거부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9억 원을 투입해 감염병원전담병원 응급실 앞에 이동식(컨테이너) 음압격리실 15곳, 25병상을 9월 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이동식 음압격리실’은 환자 치료를 위한 고성능 음압기를 비롯해 산소공급장치와 응급 의료 장비, 이동식 흡인기, 제세동기 등 각종 의료장비가 설치됐다. 또 효과적인 환자 치료를 위해 ‘환자 호출 장치’, ‘환자 관찰 web 카메라’ 등을 포함한 간호 통합 스테이션도 갖추고 있다.이로써 경북도는 전국최초로 음압병실을 크게 확대해 신속한 격리와 24시간 응급처치가 가능해졌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09-06

與 새 비대위원장 박주선 유력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호남 4선 중진 출신의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유력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국민의힘은 전날 당헌당규 정비 절차를 마친데 이어 비대위원장 물색 작업에 들어가 추석 전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마무리 작업을 서두르는 모습이다.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이날 “새 비대위를 이끌 비대위원장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수별 의원 모임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새 비대위원장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새 비대위원장에는 현재 복수의 후보가 물망에 올랐으며, 법조인 출신으로 호남에서 4선 의원을 지낸 박 전 부의장이 유력하지만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선수별 의원모임을 갖고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 등 당의 진로에 대한 막판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박 전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동창에 검찰 선후배 사이로,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뒤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위원장을 지냈다. 또한 선대위 동서화합미래위원장도 맡아 윤 당선인의 ‘서진 전략’을 뒷받침했으며,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도 맡은 바 있다.이에 따라 이번 비대위원장 발탁 과정에서 당과 용산 대통령실 등 여권 수뇌부 간에 물밑 조율이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박 전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최종 맡을 경우 국민통합 및 지역화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다만 박 전 부의장이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발탁한 인사로, 호남 기반의 민주당 계열 정당 소속으로 활동해왔다는 점에서 영남지역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는 국민의힘 내 유기적 결합이 과제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애초 당 지도부는 지난번 비대위를 이끌었던 주호영 의원의 재선임을 유력하게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막판 당 안팎에서 회의론이 분출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결국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훨씬 더 좋은 분을 모시는 게 좋겠다고 당에 건의드렸다”며 전격적으로 비대위원장 고사 선언을 하면서 외부인사 영입 방침이 굳어졌다.지난 5일 전국위와 상임전국위를 연달아 열고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사전 작업을 마친 국민의힘은 오는 8일 상임전국위를 통해 비대위원장·비대위원 인선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06

균형발전 내년 예산 1조2천억 ‘싹둑’

내년도 예산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균형발전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부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2조1천900억원 수준으로 올해 대비 1조2천억원이 감액됐다. 올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3조4천100억원이다. 균형발전특별회계란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 지원하는 예산을 의미한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 재정에 비례해 확대하겠다”며 “임기 내 균형발전특별회계 비중을 현재 1.8%에서 5%로 높이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도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이라는 항목을 통해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자율사업의 유형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균형발전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증액 방침을 밝힌 윤석열 정부 기조와도 상반된다”며 “국민들과 약속해 내놓은 국정과제의 잉크도 마르기 전 공약을 뒤집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는 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한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06

주호영 “비대위원장직 맡지 않겠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6일 당이 추진하는 ‘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새 비대위의 선장을 다시 맡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졌던 주 의원이 이같은 입장을 공식화함에 따라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가 일단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저는 곧 출범 예정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당에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당의 비대위 체제 전환으로 8월9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됐으나,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으로 지난달 26일 직무가 정지됐고 ‘새 비대위’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전날 비대위원 전원과 동반 사퇴했다. 그러나 ‘새 비대위’에서도 유력한 위원장으로 거론돼 왔다. 주 의원은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비대위는 새로운 분이 맡아서 새 기분으로 출범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당으로부터 다시 비대위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그런 이유로 제가 맞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훨씬 더 좋은 분을 모시는 게 좋겠다고 당에 건의드렸고 그런 취지에서 저는 맡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주 의원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 우리 당의 새 비대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결의를 했고 그 단계부터 제가 다시 맞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비대위원장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했느냐’는 질문에 “상의한 적 없다”고 답했다. /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06

“국민의힘 비상상황” 만장일치 유권해석

국민의힘이 5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흠결없는’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를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시작 전날인 8일 전국위와 상임전국위를 한차례 더 열어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인선을 마치고 ‘새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날 ‘주호영 비대위’의 총사퇴에 따른 공식 해산으로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르면 7일 새 비대위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주호영 의원이 다시 비대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제4차 전국위를 열어 비대위 전환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재적 인원 709명 중 찬성 415표, 반대 51표로 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을 통해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 그밖에 최고위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비대위를 둔다’고 비대위 설치 요건을 명확히 했다. 현재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선출된 최고위원 5명 가운데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을 제외한 4명이 사퇴한 상태인 만큼, 이날 당헌 개정으로 비대위 전환 요건이 갖춰지게 됐다.당헌 개정안에는 ‘비대위 설치 완료와 동시에 기존의 최고위는 해산되고 기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도 상실된다’, ‘비대위원장이 사고나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우선 원내대표, 그다음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순으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도록 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또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비대위 당연직 구성원으로 포함된다’ 등 앞선 비대위 설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을 손보기 위한 규정들도 당헌 개정안에 반영됐다.아울러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로, 비대위원은 최고위원으로, 비대위는 최고위로서 역할을 한다’는 규정을 통해 비대위 지위와 권한을 더욱 명확히 하는 내용과, ‘비대위 존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하되, 전국위 의결로 1회에 한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도 들어갔다. 비대위의 본질적 목적인 전당대회를 통한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에 곧바로 상임전국위를 열어 개정된 당헌을 토대로 현재의 당 상황이 비대위 설치가 가능한 ‘비상 상황’이라는 유권해석을 만장일치로 내렸다.윤두현 전국위 의장 대행은 “상임전국위원들은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비대위 설치 요건에 해당하고 설치의 필요성도 있다고 해석, 판단함에 따라 만장일치로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주호영 비대위’의 위원 9명 전원이 총사퇴를 선언했다. 새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기존 비대위 위원들이 총사퇴함으로써 ‘비상 상황’ 요건을 충족시키려는 취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05

가능성 큰 ‘주호영 시즌2’에 “법원서 삐딱하게 볼 가능성”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추석 전 출범시키기로 함에 따라 ‘주호영 시즌2’가 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선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재기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당내 일각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재기용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고, 법원 일정을 고려한 비대위 출범 속도조절론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당내에서는 ‘주호영 비대위’가 다시 출범하는 것에 대한 부정 여론이 적지않다. 이미 법원으로부터 제동을 당한 체제를 다시 띄우는 것에 대한 당 안팎의 시선이 곱지 않은 데다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에서 자칫 법원의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악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한 중진 의원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또 내놓는 것은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격”이라며 “국민들께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 게 도리인데 ‘그 나물에 그 밥’을 내놓고도 새롭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주호영 비대위 시즌1’에 참여했던 한 비대위원도 “어떤 면이든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며 “이전과 똑같이 가면 법원에서 삐딱하게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대표적 당내 친윤계로 꼽히는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이 전 대표 측의 추가 가처분 신청과 당이 제기한 이의 신청 결과를 지켜보는 게 순리고 상식”이라며 “추석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채근하고 서두르는 게 능사는 아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도 장외 여론전에 열을 올렸다. 그는 페이스북에 “가처분 맞을 것이 두려워서 비대위원장이 누군지도 못 밝히는 비대위를 이제 추진합니까. 가처분이 아니라 민심을 두려워 하면 안됩니까”라고 썼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9-05

민주, 李 소환에 “尹 나와라”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발 사법 리스크에 윤석열 대통령 고발 카드로 맞불을 놨다.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 여사의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와 예산, 세제 개편안 등이 논의될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돼 정식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이 제기되자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이씨에게 일임 매매를 했고, 김 여사는 주가 조작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 여사의 주식 주문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고, 민주당은 이를 문제삼았다.다만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헌법상 소추가 금지됐을 뿐 법리상 수사를 못 하는 건 아니다”며 퇴임 후 수사가 이뤄질 것을 감안, 공소시효 전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뜻을 내비쳤다.민주당 김승원 공동법률위원장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후에는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다”며 “따라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9월 9일 이전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강경책을 택한 것은 이 대표를 겨냥한 사정정국이 조성되는 것을 방치할 시 정국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더구나 민심을 가늠할 추석 명절 밥상에 이재명 사법리스크만 오르게 되는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이를 막는 게 우선이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최고 통수권자의 의무와 역할에 오늘도 전념할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임기 종료 후에나 수사가 가능함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속 빈 강정을 ‘정치적 상징’이라 과대포장하고 있다”며 “제1야당의 정치적 상징을 민주주의 파괴에서 찾으려 한다니 참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의 의혹을 수사하는 데 속도를 내는 반면 김 여사의 의혹에는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고, 김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 여사와 관련한) 국민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사기관들은 (김 여사)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결코 의혹을 해소할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는 만큼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5일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이 대표에게 검찰에 불출석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05

佛 오베르뉴 론 알프주-경북도“교류 확대”

프랑스 오베르뉴 론 알프주 ‘필립 므니에 부지사’ 등 대표단이 5일 경북도를 방문해 로봇산업 분야 등에 대해 상호교류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날 경북도는 우수한 로봇산업기술현황, 철강산업, 수소산업, 전기 및 전자산업에 대해, 프랑스는 발달한 수소산업(최대 14개의 클러스트 보유), 에너지, 물류 및 유통, 제약 등 여러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앞으로 양 지방정부간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방안에 대해 함께 하기로 했다.프랑스 오베르뉴론알프주는 리옹(Lyon)과 같은 대도시를 포함해 프랑스의 제2의 수도이다. 면적은 경북도의 3.7배, 인구 800만 명 규모이다. 특히, CASINO(유통-대형체인마트), RENAULT TRUCK(트럭제조), Evian(생수), SANOFI PASTEUR/ BAYER France(제약), EGEDIS(에너지-석유)세계적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쉘린 타이어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기도 하다.필립 므니에 부지사는 “경북은 한국 속의 한국이라 불릴 정도로 대한민국의 전통과 문화를 온전히 보존한 지역이다.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있는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중심”이라며 “오베르뉴론알프주와 경제·산업·관광·문화·교육 등 양 지역의 발전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달희 경제부지사는“2018년도에도 상호간의 교류가 있었던 만큼 오늘 자리가 도와 프랑스간 지역 및 국가 간 관계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9-05

윤 대통령, 상황 점검 ‘철야’

윤석열 대통령이 태풍 힌남노 상륙에 철야근무를 하며 상황을 점검한다. 윤 대통령은 5일부터 6일까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머물며 태풍 힌남노 대비태세 및 실시간 상황을 챙기는 등 비상근무를 이어간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5일 브리핑에서 “2003년 매미 위력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는 힌남노가 내일 새벽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 용산 대통령실에 머물면서 종합 상황을 보고받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위기대응센터에 직접 내려가서 지자체장이나 정부 관계부처장에게 시시각각 달라질 상황을 보고받고 지켜보는 긴 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의 철야 비상대기’에 대해 “긴급한 위험에 처했을 때 국민 곁에 서 있어야 되는 공직자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며 “지금은 길게 말씀 드릴 상황이 없을 정도로 태풍이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취침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간단하게 준비하고 온 것 같다”고 답했다.대통령실 역시 24시간 비상근무를 시행 중이다. 김 수석은 “비상근무는 모든 비서관실, 필요 수석실 인원들이 24시간 교대 근무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상황을 공유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챙기고 있다”고 전했다. 모든 비서관실 인원들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전례없는 태풍 재난에 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려하고 곁에 서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고 김 수석은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추석을 앞두고 민생과 물가 안정에 전력을 다해달라”며 “태풍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국민들, 농가에 대해서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복구비와 재해보험을 신속하게 지급해달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05

“경북, 바이오캠퍼스로 지정해주오”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스카이코비원(SKYCovione)의 안동 첫 출시를 계기로 경북도가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지정에 도전한다.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난 2일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서 개최된 ‘스카이코비원’ 출하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이 지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2016년 경북도청이 이전하면서 신도시에 332만 평을 닦았고 130만 평은 집을 지었지만 여전히 200만 평이 놀고 있다”며 “대한민국 수도권은 터져나가는데 지방은 땅을 닦아도 그냥 놀고 있는 기가 막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이 지사는 이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기업이 지방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지방정부도 노력해야겠지만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특히, 한덕수 총리와 식약처 관계자들에게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와 관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도 건의했지만 실험만 하고 제품은 못 만들게 해서 규제자유특구가 아닌 규제특구라 불린다”며 “기업이 공장을 짓고 수출용 제품이라도 생산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법의 규제를 풀어 달라. 규제만 풀어주면 지방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인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사업에 대해서도 “국정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며 “SK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은 기업이 있고 백신산업의 인프라가 함께 구축된 유일한 곳인 경북이 최적의 입지”라고 건의했다.국산 1호백신을 출시한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주)는 지난 6월 합성항원 방식의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에 대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스카이코비원’은 초기 개발 단계부터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과 전염병예방백신연합(CEPI)의 지원을 받았으며, 글로벌 연구개발(RD) 네트워크의 혁신적 산물로 평가받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