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성탄절 예배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5일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영암교회는 윤 대통령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다녔던 교회다. /연합뉴스

2022-12-25

“소통·개혁으로 최단 시일 내 갈등 수습”

“최단 시일 내에 내부 갈등과 혼란을 수습하겠습니다.”25일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경북매일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본부와 지방 간 불협화음 등 외부문제로 인해 조직은 흔들리고 회원들 간 민심이 이반되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빠른 시간 내에 회원 동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조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포항 출신인 강 신임 총재는 중동고, 한국외대를 졸업했으며 해병대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포항시의원, 경북도의원 등을 거쳐 2008년 총선 때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처음 금배지를 달았다. 이후 19대와 20대 국회의원에 내리 당선돼 최고위원, 정보위원장, 외교통일 위원장을 지내는 등 3선 중진 정치인 반열에 올랐다.특히 2020년부터는 마포포럼 대표를 맡아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해 활동했으며, 지난 대선에는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아 포럼 회원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강 신임 총재는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에게 봉사해 온 최고의 국민운동 단체로서,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영광스러운 단체의 총재로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동시에 무한한 자긍심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총재로서 주어진 책무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한동안 정체성 혼란에 휘말려 극심한 내분을 겪은 자유총연맹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소통’과 ‘개혁’을 꼽았다. 강 신임 총재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자유총연맹 시도 지부회장 등 뜻 있는 회원 동지들과 소통하며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와 함께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개혁하고 시정하면서 새롭게 하나되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한국자유총연맹의 향후 운영방안도 제시했다. 강 신임 총재는 “빠른 시간 내에 한국자유총연맹의 목표와 비전, 슬로건, 역점사업 등을 정리해 회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 회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닦아놓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5

경북도,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 도입 착수

경북도가 2023년 5월 통합업무시스템 전환을 목표로 지난 23일 도 산하 2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간 클라우드 기반 통합업무시스템 도입을 위한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클라우드 기반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은 예산·회계와 연계되는 급여·전자결재 기능이 통일돼 기관 사용자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뿐 아니라 산하기관 업무 환경이 하나로 표준화돼 기관 통합 및 인사교류 등 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에도 탄력을 줄 전망이다. 또한, 향후 국정원 정보보안성 검토 및 사업자 선정절차, 사업효과 분석 등에서 타 기관의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경북도 감독부서에서도 기관 업무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및 추출기능을 활용해 부가적인 자료 요청을 최소화하고 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여기에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 통합업무시스템을 보안 인증된 클라우드 환경에서 도입, 실시간 업데이트 및 통합관제가 가능해져 개별기관에서는 관련 분야의 업무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향후 5개월 간 클라우드 도입 및 자료 이관을 거쳐 2023년 5월 시스템 검증 및 사용자 교육훈련을 완료하고 2023년 상반기까지 통합업무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25

“특별행정기관 사무, 지자체 일괄이양 지방의제 선정”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특별행정기관 사무·인력·예산의 지방 일괄 이양을 지방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25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51차 총회에서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역공약과 국정과제 추진현황,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내년 운영 기조 및 지방 의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특별행정기관의 사무·인력·예산 일괄 이양을 지방의제로 다루기로 결정했다. 다만 특별행정기관이 범부처별로 5천 개 이상인 만큼 시범적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환경청, 지방고용노동청을 이양하는 것을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시도지사들은 또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에서 지방시대 근거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는 됐으나 심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에도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공약 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 제시 후 강력히 추진하되, 추진 과정에서 지차체 간 공모사업 등에 관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경쟁을 유발하지 말라”고도 요구했다.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내년에는 지방시대라는 국가기조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위한 입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상임위 법안소위에 상정도 되지 못한 현 시점에서 시·도지사가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회의체를 통해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일에 앞장서자”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2-12-25

이재명 ‘국민속으로, 경청투어’… 고향 안동·울진 산불피해 복구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고향인 안동을 방문해 지역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국민속으로, 경청투어’를 이어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안동중앙신시장에서 안동사랑상품권으로 장을 보고 동지 팥죽을 나누어 먹으며 상인들과 갈수록 어려워지는 전통시장 경기침체 상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특히, 안동 장날을 맞아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이 대표는 “안동은 기개와 지조가 살아있는 고장으로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자랑스러운 고향”이라며 “무수한 고난과 역경을 안동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이겨 나왔다”고 말했다.이어 “왕조시대에도 백성을 두려워했는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지금의 정권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조 원에 달하는 초대기업과 초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면서 소멸위기에 처한 고향을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 예산 5천억 원이 없다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여당이고 정부”라며 “억강부약을 실현하고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정치인데 지금의 정권은 서민들을 옥죄고 힘센 사람들 편에서 폭압의 정치를 하고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지난 3월 발생한 울진산불 피해 복구 현장을 찾아 복구상황을 접수하고 지원대책 마련과 산불방지대책 수립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당원들의 재해구호 성금 3억400만 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22

경북교육청, 군위군 대구편입 대비 후속 행정조치 돌입

경북교육청이 내년 7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비해 학사운영 지원을 비롯한 후속 행정조치에 들어갔다.22일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군위교육지원청에서 군위교육지원청 대구 편입을 대비한 교육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하고, 대구 편입에 따른 사전 준비 과정과 절차를 안내하고 협의했다.협의회에는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 군위지역 초·중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학부모협의회 등의 대표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여했다.군위군 소재 교육기관은 군위교육지원청, 삼국유사군위도서관, 유치원 6개원, 초등학교 7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2교이며 학생 수는 총 1천23명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2-22

“아시아육상대회 북한 참가 추진”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유치한 구미시가 북한의 대회 참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장호 구미시장은 22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2025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유치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김 시장은 “지난 2005년 인천대회 당시 북한선수단이 참가한 적이 있다. 스포츠를 통한 남북교류 확대 및 국내외 대회 붐 조성을 위해 북한의 대회 참가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다만, 북한의 대회 참가 여부는 지자체에서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중앙정부에 건의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김 시장은 또 구미시가 대회를 유치하긴 했지만, 정부의 행정과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 대회를 광역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중앙정부 협상력에서 구미시보다는 경북도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돼 2025년 제2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광역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내년 상반기에 조직위 설립 및 사무처 조직을 구성하고, 경북도와 협의해 문체부 예산, 특별교부세, 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광역단위로 대회를 추진하지만, 육상경기 전 종목을 구미에 있는 체육시설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만큼 경기 자체는 구미지역에서 소화할 계획”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 호텔과 대학 기숙사, 기업체 연수시설을 리모델링 해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대회 효과가 지역경제에 최대한 흡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2025년 제2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2025년 6월 중 5일간 구미시 일원에서 아시아 45개국 1천200여 명의 선수들이 43개 종목에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된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2-12-22

여야,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오늘 처리

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 법안을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6천억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또 예산 부수법안으로 논의한 법인세는 전체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춰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여야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인하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한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낮아진다. 200억 초과∼3천억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 초과∼200억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 이하는 10%에서 9%로 낮아지게 된다.여야의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였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천만원에서 50%를 감액하기로 했다.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이재명표 예산이라고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천525억원을 편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은 6천6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여야는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예산부수법안도 일괄 합의했다.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대신 그때까지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은 10억원으로 현행 유지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기로 했다.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여야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전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을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2

마스크 실내 의무 풀리나

국민의힘과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을 현행 ‘의무’에서 ‘권고’로 바꾸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감소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로드맵을 세우기로 했다. 또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선 실내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정 논의를 토대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22일 당·정 협의회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기준과 대상, 방법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한걸음 진전된 변화를 끌어낼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 의무조정 문제는 과학 방역의 기조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면서도 국민들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방역당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임을 보고했다”며 “위험성이 큰 일부 시설,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여기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자신감 있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는 전문가들 건의를 반영해 좀 더 과감히 신속하게 마스크 해제를 해줄 것과 하루라도 빨리 마스크를 벗어던지고자 하는 국민의 희망에 부합해줄 것을 정부 측에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또 감염시 격리 기간도 1주일에서 3일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성 정책위의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결정하는 정부 발표가 1월 중순보다 빨라질지 여부에 대해 “정부가 기준점을 3가지 정도 잡은 듯하다”며 “코로나19 정점을 지나 감소 추세로 들어가는 것,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정점을 지나 하향하는 것을 그래프상에서 확인하는 등 이런 부분의 기준을 지켜보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2

검찰, 이재명 소환통보…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

검찰이 성남FC 제3자 뇌물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됐다”고 크게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연한 절차”라고 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이 대표에게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두산건설 등 기업으로 하여금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안동을 방문 중이었던 이 대표는 이날 현장 연설에서 “검찰이 저를 소환하겠다고 어제 연락왔다”며 “지금은 야당 파괴하고, 정적 제거하는 데 힘쓸 때인가. 대장동 갖고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났던 FC사건으로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느냐”고 말했다.이 대표는 “십수년동안 탈탈 털려봤다”며 “검찰이 없는 먼지 만들어 내려 십수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대장동 특검하자고 대선 때부터 요구했더니 이상한 핑계대면서 거부했다. 이렇게 조작하려고 특검 거부한 거냐”며 “저는 국민의 힘을 믿는다. 국민의힘 당이 아니고. 역사를 믿는다. 이재명 죽인다고 해서 정권의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민주당 지도부도 강력반발하며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이 대표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조정식 사무총장은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죽이겠다고 소환을 통보했다. 얼마나 무도한 정권이냐”며 “조작은 진실을 꺾을 수 없다”고 밝혔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소환 통보에 이 대표 본인도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지만 당도 당 차원의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제1야당 대표를, 대선 경쟁자였던 사람을 이렇게 소환 통보하는 것은 이 정권이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거대 의석의 방패막이 뒤에 잠시 몸을 숨겨볼 순 있어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 진실 앞에 이제라도 겸허히 마주하라”며 “검찰 수사 과정상 필요시 피의자에게 소환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 측 한 관계자는 “성남FC 의혹은 검찰이 수년간 탈탈 털었고 아무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증거도 없는 망신주기식 소환에 응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설명했다.다만 이재명 사법리스크 우려는 이번 소환 통보를 기점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혐의가 입증된 게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당당하게 싸워나가길 원한다”면서도 “당이 당당하게 싸울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2-12-22

김의겸 “이재명 처벌하려면 홍준표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22일 검찰이 ‘FC성남 광고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자 “같은 잣대라면 홍준표 대구시장부터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이에 홍 시장은 “이 대표는 SMS 대가성 뇌물의혹이지만, 난 순수한 경남FC 지원금이었다”며 그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1야당 대표 소환은 유례없는 검찰의 폭거”라며 “이 대표를 이런 걸로 수사하고 처벌하려고 한다면 전 경남도지사였던 홍준표 대구시장부터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검찰 소환통보 이유가 ‘성남 FC사건’이라는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성남FC를 성남시가 인수해 살려놨다”면서 “이런 걸로 사법처리를 한다면 경남지사였던 홍준표 시장 등 수많은 단체장들이 처벌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성남FC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신 이들 기업에게 건축 인허가 또는 토지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28일 오전 검찰에 나올 것을 통보했다.김의겸 대변인은 홍 시장이 경남지사로 있을 때 ‘경남FC’도 유사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유치했다며 왜 홍 시장은 건드리지 않느나고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다.홍준표 시장은 “경남지사 시절 경남 FC 지원금 모금운동을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 제 3자 뇌물사건을 동일선상에 두고 지금 떠들고 있다”며 “경남FC 지원금 모금 운동은 이미 문재인 정권시절 샅샅이 조사해서 내사 종결된 사건이고 난 대가성 있게 성금을 받으면 제3자 뇌물수수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영태기자

2022-12-22

유승민 전 의원 “당원투표 100% 도전 정신 자극”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2일 당대표 경선 룰을 당원투표 100％로 변경한 것과 관련, 오히려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날 유 전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 대표 선거에 대해 “‘유승민이 나와도 막겠다’는 메시지임은 분명하다”며 “그건 오히려 제 도전정신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또 “전대 룰이 제 출마 결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면서 “대표가 돼서 이 당을 정말 변화·혁신시킬 수 있느냐 그런 소명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언급했다.이어 당 대표 출마 선언에는 “확고하게 출마 결심이 선 것은 아니다”며 “많은 의견을 듣고 있는데 출마 쪽으로 권하시는 분이 많다”고 언급했다.유 전 의원은 당 지도부가 당 대표 선거에서 ‘당원 투표 100％’를 도입한 이유에 대해 “핵심은 공천”이라고 제시했다.특히 당 대표가 되지 않을 시 2024년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총선에 나갈지 안 나갈지도 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당연히 안 된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답변했다.심지어 “저뿐만 아니라 당내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정치인들은 공천받기 힘들다고 봐야할 것”이라면서 “지금 ‘당원투표 100％’에 반대하는 사람은 100％ 공천 탈락이라는 흉흉한 소리까지 돌고 있다”고 전했다.여기에다 “공천권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처럼 순한 양들이 찍으면 가만히 있고 잡아가서 도살해도 가만히 있는 분위기”라며 “당이 이렇게 가도 되나 이런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분당’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시나리오가 일체 없다”며“국민의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보수정당이고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보수 정치가 바뀌고 우리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것이기에 국민의힘 안에서 개혁하는 데 많은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2

“검찰 2년간 대장동 수사 뭐했나”

홍준표 대구시장.홍준표 대구시장이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통보한 것과 관련, 검찰의 수사가 2년이 지나도록 미궁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22일 홍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옛날 우리가 검사를 하던 시절에는 아무리 큰 대형사건이라도 두달 정도만 시간을 주면 실체적 진실을 밝혔다”며 “사건 구조가 별로 복잡하지도 않은 대장동 비리수사를 하는데 무려 2년이 지나도 아직도 미궁 속에서 정치적 공방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도대체 검찰이 무능한 건가, 아직도 눈치만 보는건가”라며 “그러니 검수완박 이라는 말이 나오고 경찰 지능팀보다도 수사능력이 더 떨어진다는 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홍준표 시장은 “검찰은 정의를 향한 일념으로 거악(巨惡)척결 수사에만 정진하면 되는데 요즘 검찰은 참 생각이 많은가 보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2

여야,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

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 법안을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6천억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또 예산 부수법안으로 논의한 법인세는 전체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춰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의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인하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한다. 이에 따라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낮아진다. 200억 초과∼3천억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 초과∼200억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 이하는 10%에서 9%로 낮아지게 된다. 여야의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였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천만원에서 50%를 감액하기로 했다.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천525억원을 편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은 6천6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예산부수법안도 일괄 합의했다.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대신 그때까지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다.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은 10억원으로 현행 유지했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여야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전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을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2

(속보)여야,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

2022-12-22

금호강 유역에 문화복합공간 조성하라

김상호 경산시의원이 22일 제243회 경산시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을 관통하는 국가하천 금호강 유역에 문화복합공간 확보를 주장했다.금호강은 유역면적 2천92㎢에 유로연장 116㎞의 국가하천으로 경산지역은 와촌면 계당리에서 압량읍 금구리까지를 가로지르며 지방하천인 오목천, 남천, 조산천 등이 합류하고 있다.김상호 시의원은 “하나뿐인 국가하천임에도 금호강이 가로지르는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에 수변 복합문화공간이 부족하고 조성된 하양생활체육공원과 파크 골프장, 축구장, 족구장 등의 체육시설과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있지만, 시설들이 서로 완벽히 연결되지 않아 시설의 반복과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또 “기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연결해 복합문화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물놀이장, 수상 레저시설, 오토캠핑장, 자전거 오아시스 등을 설치한 복합문화공간이 확보되면 지역민은 물론 외부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다”며 “국도비 확보 등 사업추진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금호강 문화복합공간 확보를 통한 지역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2-12-22

정희용 의원, 농업기술정보서비스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22일 농촌지도사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해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농업과학기술정보 수집과 관리·제공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 농업인 등 국민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 등 편리성을 제고하고 농업인,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을 구성해 현장의 기술수요 대응 등이 주된 내용이다. 또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생산·분석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기술보급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해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농업 기술보급체계를 효율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제정안이 전국의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수집되는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활용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과 농촌지도 서비스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업과학기술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맞춤형 농업기술 정보제공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2

일자리 창출 전략 통했다

경북도의 일자리 창출 전략이 전국적으로 그 성과를 과시하고 있다.21일 경북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2022년 일자리 창출 정부 포상’에 경북도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송규영 기업지원실장,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김정수 일자리센터장, 경북PRIDE기업CEO협회 김지연 팀장이 ‘일자리창출지원’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청년 고용촉진’ 부문에서 국무총리 및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지난해 일자리 창출 정부 포상에 경북도 소속 공무원이 대거 대통령 표창을 받은 데 이어 올해도 일자리 사업수행기관 관계자가 정부 포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정부로부터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성과는 타 시도에는 드문 사례로 경북도와 지원기관 간 일자리 사업수행에 있어 유기적 연대와 협력체계 구축 및 매년 목표 이상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달성한 결과라 할 수 있다.특히, 올해 지역혁신 프로젝트 800명,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1천720명 일자리 창출, 목표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역혁신프로젝트 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을 받았다.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사업 부문에서 ‘경북 청년인재스쿨’, ‘스마트산단 산업과제 추진 전문연구인재 양성사업’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매년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지난 7일 열린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워크숍 및 시상식에서 광역도 부문 성과 창출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됐다.이처럼 경북도는 산업 및 정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 성장과 지역자원 경쟁력 확보를 바탕으로 일자리 저변 확대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일자리 질적 성장도 함께 이루기 위해 ‘생활경제권 중심 일자리 전략’을 기획하고 정부 사업과 연계해 종합적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실현가능한 일자리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한 일자리 전략을 제시하고자 경북도 중장기 고용전략도 수립했다.이 밖에도 2023년부터 생활경제권 중심의 일자리 전략에 일자리 지도(메뉴판)를 추가해 좀 더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2022-12-21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맞춤 조직개편 단행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과 메타버스과학국, 경제산업국을 신설하고, 일자리경제실, 과학산업국, 아이여성행복국을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내년 1월 1일자로 단행한다.지방시대정책국은 청년층의 이탈과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 위기를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시대정책과, 인구정책과, 청년정책과, 교육협력과, 외국인공동체과를 둔다.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 역량을 강화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시대정책과를 신설한다.또 인구감소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군에 외국인·동포의 유입으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한다. 외국인공동체과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뿐만 아니라 경북도가 제안하는 광역 비자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지자체-지역대학-산업체간 협력을 통해 교육-취업-지역정주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청년과 유학생들에게 맞춤형 취창업을 지원하는 교육협력과(종전 교육정책과)와 청년정책과(종전 청년정책관)를 지방시대정책국으로 이관한다.메타버스과학국은 메타버스, AI, 5G, ICT, 빅데이터, 정보보안기술 등의 첨단과학 신기술 유관부서를 일원화하고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메타버스혁신과, 과학기술과, 4차산업기반과, 빅데이터과, 정보통신과로 편제한다.기존의 메타버스정책관의 메타버스와 디지털 기능을 확대해 신설되는 메타버스혁신과는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구체화하기 위해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고 거점을 조성해 메타버스 생태계를 확대한다.경제산업국은 공공기관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일자리경제실의 일자리 정책과 과학산업국의 지역산업 정책을 일원화한 것으로 경제정책노동과, 기업지원과, 사회적민생경제과, 소재부품산업과, 바이오생명산업과, 교통정책과, 외교통상과로 구성된다.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해 통합신공항추진본부도 신설한다.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기 건설로 신공항 연계 항공물류산업을 육성하고 공항 지역의 건설사업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는 행안부로부터 한시기구로 승인받아 통합신공항추진단(4급)을 통합신공항추진본부(3급)로 확대·신설한다.공항청사 및 배후단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설계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본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조기 건설할 계획이다.통합신공항추진본부에는 공항건설과 항공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공항정책과를 신설하고, 공항 주변 신도시 조성과 공항 연계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공항신도시조성과를 신설한다.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8기 경북의 도정 철학인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구현에 중점을 뒀다”며 “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래 신산업육성과 성장 기반 확충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2-21

정경민 “세계역사도시진흥원 경주 설립, 경북도가 나서야”

세계역사도시진흥원 설립이 경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비례·사진)은 21일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계역사도시진흥원’의 경주 설립 유치를 위한 경북도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정경민 의원은 “정부와 경북도, 경주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역사도시’ 관련 사업들이 개별적인 문화재 및 역사자산의 복원 및 단편적인 보조금 지원 사업 등에 국한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위상에 걸 맞는 연구·분석 및 체계적 정책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조직과 인력 역시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정 의원은 “우리나라 역대 왕조의 존속기간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고, 그러한 역사적 유산을 상속한 우리시대에는 그것을 어떻게 보존하고 기록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유산을 품고 있는 역사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정책을 수립하고, 세계 역사도시 간 국제교류를 확대 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기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그 설립의 최적지로 경주를 꼽았다.경주가 ‘세계역사도시진흥원’의 최적지인 이유에 대해 정 의원은 “경주는 신라천년과 고려, 조선시대를 아우르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석굴암과 불국사, 대릉원지구 등 역사유적 5개지구, 양동마을 등 다수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2013년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5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실크로드2015’ 등을 통해 재조명 된 것처럼 역사상 국제교류 중심도시”라고 주장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2-21

이철우 지사 “안중근 의사의 삶, 큰 귀감”

경북도가 지난 20일 우리나라의 영웅 안중근 의사의 삶을 그린 감동실화 뮤지컬 영화 ‘영웅’의 기술시사회(출연배우 참석 없이 영화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여 갖는 시사회)를 개최했다.이날 시사회에는 이철우 도지사,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박영서 도의회 부의장 및 국가유공자, 봄내영화촬영소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해 애국지사의 삶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라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이달 21일 개봉하는 영화 ‘영웅’은 1909년 10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일본 법정의 사형판결을 받고 순국한 안중근 의사가 거사를 준비하던 때부터 죽음을 맞이하던 순간까지 잊을 수 없는 마지막 1년을 그린 뮤지컬 영화다. 특히 이번 시사회를 주관한 ‘봄내영화촬영소’는 국내·외 영화 100여편 이상 제작에 참여한 영화·드라마 제작 전문기업으로, 지난 1월과 7월 2회에 걸쳐 경북도와 지역 영상산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도시와 문경 등에 영화·드라마 촬영 유치와 도 및 인근 도시와 협력해 영상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철우 지사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항일운동을 하신 안중근 의사의 모습은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며 “문화콘텐츠의 힘이 곧 국가경쟁력이다. 영화·드라마 1편을 유치하면 총제작비의 약 10% 이상이 지역에서 소비돼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도가 문화콘텐츠산업의 주역이 돼 지역 문화산업 및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21

차별화 전략 먹혔나… 尹 지지율 44.5% ‘껑충’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4.5%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업무 추진 능력과 혁신 및 변화가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19일 전국 성인남녀 1천1명으로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3.1%)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4.5%, 부정평가는 54.1%로 나타났다.긍정평가 이유로는 ‘결단 및 추진력’(39.3%), ‘공정과 정의’(30.6%), ‘외교 및 안보’(9%), ‘경제와 민생’(5.8%) 등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와 민생’(22.6%), ‘직무태도’(22.4%), ‘다양한 의견 청취 부족’(17.3%)이 꼽혔다.국민 리서치그룹 측은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 상승 기류에는 지난 15일 국민패널 100명을 초청해 진행한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국정 방향 제시와 더불어 ‘문재인케어’ 폐기 등 과감한 변화를 통한 소통 이미지 각인 등이 정 평가 상승에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2-12-21

친윤 “당심이 민심” 비윤 “기울어진 룰”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원투표 100％’ 전당대회 룰 개정을 두고 21일에도 장외 난타전을 이어갔다.친윤계를 비롯한 당원투표 확대에 찬성하는 의원은 ‘당심이 곧 민심’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고 비윤계는 ‘기울어진 룰’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부모임 ‘국민공감’ 참석후 “100만 당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구조라는 건 민심과 당심을 따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당심이 곧 민심이라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 대표 선출시 기존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 반영 규정을 폐지하고 당원투표를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민공감 참석 후 “어떻게 당심이 민심하고 따로 가냐”면서 “당원들이 당 대표를 뽑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은 당원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당원과 괴리된 당 대표가 어떻게 우리 당을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냐”고 지적했다.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 역시 “월드컵 출전 축구선수가 경기 규칙 갖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게 우습지 않나”며 “골을 잘 넣어서 이기면 되는 걸 왈가왈부하는 건 그만큼 자신 없는 거 아니냐”지적했다.조수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준석 전 대표가 남긴 여러 후유증 때문에 다시는 제2의 이준석 대표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당원들의 공감대가 그만큼 크다”면서 “그것 때문에 당원투표 100％가 도출됐다”고 주장했다.반면 비윤계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며 당원투표 100％ 룰 개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YTN뉴스라이더 인터뷰에서 “제가 일반 여론조사, 민심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가니까 저를 어떻게든 당대표 떨어뜨리려고 저렇게까지 무리를 하는 것”이라며 “민심을 완전히 없애는 이번의 폭거, 이 폭주는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지휘·감독을 하고 오더를 내리고 윤핵관들이 지금 완장을 차고 앞장서서 이런 폭거를 저지르는 것으로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웅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심과 민심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럼 왜 굳이 지금 룰을 바꾸는 거냐”며 “우리는 국민의힘이지 당원의힘이 아니다. 윤핵관의 힘은 더더욱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현재 룰이나마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당원 폄훼이면 그럼 국민 뜻은 다 배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폄훼냐”면서 “18년간 우리 당은 당원 폄훼해온 것인가. 그런 비유를 드는 분께 담임선생님이 특정 학생은 뽑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은 괜찮나”라고 반문했다.허은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당원 100％와 결선투표제는 지금 상태에서 누가 봐도 한쪽으로 기울어진 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당원 100％ 룰이라는 게 국민과 멀어진다는 식의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한편, 당 대표 선출에서 당원투표를 100％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은 오는 23일 전국위원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 초로 예정된 차기 전당대회부터 적용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1

국민의힘 전대 내년 3월 8일 또는 10일 유력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날짜로 내년 3월8일 또는 3월10일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장소는 일산 킨텍스나 잠실 체조경기장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21일 “전당대회를 3월8일 또는 10일에 치르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언급했고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장소는 잠실 체조경기장 또는 일산 킨텍스 등 대관 가능한 곳을 물색 중”이라고 전망했다.핵심 관계자는 전당대회를 관리할 선관위원장으로 상임고문 등 원로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당내에선 황우여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신경식 전 대한민국 헌정회장 등이 거론된다.국민의힘이 ‘당원투표 100％’와 ‘결선투표제’를 골자로 한 룰 개정을 밀어붙이고 사실상 전당대회 날짜까지 확정되면서 당권 레이스에 더욱 속도가 붙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당심 올인’ 경쟁에 돌입했다.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친윤계 의원 모임 ‘국민공감’ 공부 모임에 참석했다. 전날 경남혁신포럼에 김 의원과 나란히 등장했던 친윤계 핵심 장제원 의원도 자리하면서 이틀 연속 ‘투샷’을 찍었다.당내에선 두 사람의 이런 움직임을 놓고 ‘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 본격화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는 당심으로 결정될 당 대표 선거에서 친윤 세력 간 합종연횡이 불가피하다는 전망 때문이다.두 의원은 이날 모임 후 “맞선 본 지 얼마 안됐다. 데이트해야 결혼할지 결정하지 않겠나(장제원)”,“김장을 잘 담가서 맛있게 식단에 올려놓고 정치권에 영양분을 잘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김기현)” 등으로 언급을 해 ‘연대설’을 부정하지 않는 뉘앙스다. /김영태기자

2022-12-21

‘이태원참사 국조’ 첫 현장조사 우상호 “숨기려는 세력이 있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1일 첫 현장조사에 나섰다. 여야 특위 위원들은 참사 현장과 인근 파출소, 서울경찰청 등을 찾았고, 현장을 방문한 유족들은 특위를 향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했다.우상호 국정조사 특위원장은 “특위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참사 현장에서 소방당국의 설명을 듣고, 이태원 파출소로 이동했다. 이태원 파출소에는 특위 위원들과 전문가만 참석했다.파출소에서 나온 우 위원장은 유족들에게 “오늘이 시작”이라며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숨기려는 세력이 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파헤치고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유족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한 가지다.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유족은 “왜 미안한 행동을 해놓고 미안하다는 말을 안하나. 여당, 야당 다 싫다. 진실 규명을 해줘야 한다”며 “오늘 보니 경찰이 많다. 그런데 왜 그날은 아이들이 살려달라 아우성치고 했는데 없었나”라고 비판했다.오후에는 서울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은 특위에 참사 당일 상황을 설명했고, 특위는 참사 당일 중복신고에도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위험분석 보고서를 알고 있었다. 14번에 걸쳐 위험신호 신고도 접수됐다”며 “코드제로가 떨어졌는데 상황팀장, 상황관, 청장이 왜 관심을 가지지 않느냐”고 질타했다.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다. 어떻게 접수하고 처리하는지 기본적인 훈련이 안돼 있는 것”이라며 “다수에 의한 반복 신고가 있는데 3자 통화를 실시하지 않고, 공청도 실시하지 않고, 분석도 안했다. 팀장 보고도 하지 않고 아무도 몰랐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다.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코드제로가 100∼200건에 이르러 일일이 다 보고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경찰의 대처 능력, 자세를 비난하는 것”이라며 “현장으로 위험신호가 왔으면 상황실에서 충분한 경력을 출동시키는 게 맞는 조치”라고 했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근무 태도도 문제지만 시스템 문제란 생각이 든다. 개선이 안되면 다시 이런 유사 사례가 생길 때 우왕좌왕 하다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며 “9시 코드제로 다음 압사 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그럼에도 인지 못했다는 것은 경찰청 112센터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1

김정재 의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21일 공공부문 건축물에 전기저장장치(ESS) 설치를 의무화하고, 재사용 전기저장장치(R-ESS) 설치 비율을 정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하 공공부문)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현재 고시에서 규정한 공공부문의 전기저장장치(ESS) 설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재사용 전기저장장치(R-ESS)를 설치해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용후 배터리 활용도를 높이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1년,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통해 ‘폐배터리 추출원료 재활용’을 위한 국가표준 제정을 추진하며 R-ESS 활성화를 추진했으나 산업부 산하 한국전력, 발전 5개사, 공공기관 중 R-ESS를 구입한 곳은 한수원뿐이다. 김정재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용후 배터리도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으로 이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후 배터리는 무단으로 폐기할 경우 환경을 오염시키지만, 재사용 전기저장장치로 재활용된다면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 방안이 된다”고 강조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2-21

“크리스마스·석탄일도 대체 휴일로” 與, 공식 제안

국민의힘은 20일 현행법상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빠져 있는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이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정부와 일정 부분 사전 교감을 이룬 뒤 나온 제안으로 보인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과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또 “이번 주말, 오는 일요일이 성탄절로서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를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서 “2021년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걸로 결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대체 공휴일 제도를 도입한 후 효과를 보니 유통이나 여행, 외식업계 등에서 내수진작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걸로 평가가 됐다”며 정부에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을 거듭 촉구했다.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정부와 교감이 있었나’라는 질문에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안다”면서 “그래서 정부가 결심하면 가능한 일로서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제시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0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나선다

경북동해안의 자연산 돌미역과 관련된 풍습이 국가무형문화재 및 세계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된다.경북도는 동해안 연안 마을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미역문화(미역 갯바위 닦기, 미역국 풍습)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국가중요어업유산인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한다.20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는 미역 갯바위 닦기는 자연산 미역의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해 암반에 붙은 홍합, 따개비 등을 제거해 미역 포자(유주자)가 쉽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오랫동안 전래돼온 전통작업이다.또한,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은 지난해 3월 해양수산부에서 국가중요어업유산 제9호로 지정됐으며, 이를 계기로 경북도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7억 원을 지원받아 전통어업문화의 유지 및 보전방안 마련과 홍보·마케팅·브랜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경북도는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하면서 국가중요어업유산(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을 보전하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안내판 제막식(울진 20일, 나곡1·3·6리, 울릉 23일 현포·천부·죽암)을 개최한다.이 밖에도 국가중요어업유산마을 주변해역은 해양생태계 및 경관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가 지정·관리하는 해양보호구역으로 보전·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도 추진한다.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은 “경북이 자연산 미역의 최대 생산지인 장점을 활용해 미역산업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경북 동해안 자연산 미역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그 전통을 유지하고 산업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20

경북도-SK스토아, 농특산물 판로확대 협약

경북도는 20일 SK스토아 T-커머스를 통한 농특산물 판로확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2017년 12월 설립된 SK스토아는 T-커머스(TV홈쇼핑과 데이터 쇼핑이 합쳐진 양방향 쇼핑 서비스) 시장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업계 대표기업으로, 경북의 우수 농특산물을 발굴하고 마케팅 활성화 및 판로확대를 지원한다.이날 협약으로 경북도는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생산과 판매활성화 지원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SK스토아는 마케팅, 기획 할인행사 지원과 우수 농특산물 발굴에 협력키로 했다.윤석암 SK스토아 대표는 “전국 최고의 농산물 생산지인 경북의 우수 농산물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지속 가능하고 가치 있는 소비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2-12-20

경북메세나협회 출범… 문화예술 꽃 피나

경북도는 20일 (가칭)사단법인 경북메세나협회(기업이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경쟁력에 기여하는 활동)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열고 신동우 나노 회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임하는 등 임원 선임과 협회 설립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지역예술인 및 지역예술단체 지원에 대한 주요 추진사업으로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창립하는 경북메세나협회는 한국메세나협회, 세종메세나협회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지역상공회의소와 경북문화재단간 협의를 통해 설립의 뜻을 모았다. 협회는 앞으로 2년간 경북문화재단 내 사무국을 두고 사업기반을 마련하는 등 업무를 추진하고, 향후 독립해 운영할 예정이다.이희범 대표이사는 “올해 초부터 지역 기업인과 문화예술인들을 계속 만나 의욕적으로 설립추진 준비를 시작했고, 2023년 업무 개시를 위해 이번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경북도 내 기업과 문화예술의 상생협력 발전 및 글로벌화를 위한 긴 여정의 첫걸음을 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신동우 초대회장은 “경북메세나협회의 창립은 매우 뜻 깊은 일이고 그간 기업들이 지역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왔다”며 “이번 경북메세나협회 설립을 통해 경북이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나는데 기업이 앞장서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현재 전국에는 한국메세나협회를 비롯해 경남, 제주, 세종, 부산, 대구에서 메세나협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은 7번째로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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