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이재명 “보복감사… 정치탄압… 독재정권… 공포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에 대해 “이미 헛발질로 판명난 북풍몰이를 빌미로 전직 대통령에 대해 보복 감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직접 겨냥한 정치 탄압이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 권력으로 공포정치에 나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다가 과거 정권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았는지 지난 역사를 꼭 되돌아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영원할 것 같아도 권력이란 유한한 것”이라며 “지금 휘두르는 칼날이 결국 스스로에게 되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국가 최고 책임자가 며칠 전에 본인이 한 발언조차 기억을 못 한다고 하면서 참모들 뒤에 숨는 것뿐만 아니라 적반하장격으로 언론탄압에 나서고 있다”며 “자신을 좀 되돌아보기를 바란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여당의 ‘정언유착’ 의혹 공세를 비판한 것이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원이라는 망발로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저버린 감사원의 폭주가 도를 한참 넘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충직한 사냥개임을 자인한 감사원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고 비난했다.이 대표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와 관련, “명백한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로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라며 “정부 역시 무한 대결이 아니라 어떻게든 대화와 소통을 재개하고 평화의 길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2-10-04

예상대로… 첫날부터 ‘파행 국감’

국정감사가 첫날인 4일부터 파행으로 시작됐다.외교통일 위원회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국감장 퇴장’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가 30여 분 만에 파행됐고 법제사법위원회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측이 집단 항의하면서 1시간이 지연된 뒤 개의되는 등 충돌했다.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 등 전 정권의 각종 의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야당 단독 처리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을 겨냥한 총공세를 쏟아냈다. 윤 대통령의 외교 성과는 ‘빈손 외교’, ‘굴욕외교’로 규정했고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에 대해 ‘막말 외교’라며 비판을 쏟아냈다.특히 외통위에서 해임건의안을 주도한 민주당 측은 박 장관의 국감장 퇴장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미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맞서면서 시작부터 난타전을 벌이며 파행됐다.외통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빈손 외교, 굴욕 외교, 심지어 막말 외교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기대감도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라며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박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으로 이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에 반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국회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고 대통령은 이미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면서 “여야가 이미 합의한 계획을 뒤집고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게 행동해야 할 국회와 의원들의 행동이 아니다”고 반박했다.이같은 공방후에도 야당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이 야당을 향한 것이라는 김은혜 홍보수석의 해명을 거듭 비판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한 반면, 여당은 순방의 성과를 듣기 위해서라도 장관의 출석은 필요하다며 국감 진행을 요구했다.결국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외통위 국정감사는 첫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정회가 선언됐다가 이날 오후 2시가 지나서야 속개됐다.법사위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집단 항의’에 나서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국감장에 ‘정치탄압 중단’ 등 피켓을 국감장에 반입하려 하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를 제지하면서 설전이 벌어졌고, 법사위 국정감사는 예정 시각보다 1시간 늦게 개의했다.지난 7월 19일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점검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를 작성한 후 송부 전달 의사를 전달했지만, 문 전 대통령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날 오전 의원총회 및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정치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감사원의 정치보복 감사 중단을 요구했다.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은 “지난해 박광온 (법사위)위원장이 피케팅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된 바 있다”고 개의를 미루며 피케팅 반입 관련한 간사 간 협의를 요청했다.여야는 민주당 의원이 설치한 피케팅을 떼기로 합의한 뒤 오전 10시50분쯤에야 국감을 시작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4

신용카드 혜택 위해 SR 승차권 구매 후 취소 금액 250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지난 2일 SR로부터 받은 ‘2017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악성환불 현황’에 따르면 반환 서비스를 악용한 악성환불건수가 4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69억원어치의 승차권을 구입해 252억원을 환불받았다. 악성환불은 연간 발매매수 500건 이상, 취소 반환율 70％ 이상이다. 악성 환불자들은 주로 결제금액에 따른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취소 수수료가 없는 승차권을 다량 사들인 뒤 다음 달에 반환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악성환불 기준으로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만6천54매 7억2천200만원을 구매해 1만2천955매 5억9천139만원을 환불(반환율 80.70％)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8년 6만5천354매 26억812만원을 구매해 5만5천597매 22억143만원을 환불하더니, 2021년에는 17만5천956매 102억6천377만원을 구매해 98억5천140만원을 환불했다. 특히 한 회원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혼자서 2만5천9매 18억7천197만원어치를 구매해 2만5천8매 18억7천196만원을 환불했다. 돌려받지 못한 돈은 1만원, 반환율은 99.99％였다. 이같은 행태는 명절기간에도 계속됐다. 또 다른 회원은 설명절 기간 2천89매 1억5천465만원을 구매했다가 전액 취소했고 환불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정재 의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만 혜택을 보겠다는 이런 행태엔 반드시 상응하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SR은 이런 악성 환불자에 대해 영구적으로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04

최근 5년간 대구 종부세 상한 납세자 60배 증가

지난 5년간 대구에서 종부세 인상액이 법정 한계치에 이른 지역민이 6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21년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상한선인 150∼300% 오른 대구 납세자가 지난 2017년 186명에서 지난 2018년 344명, 지난 2019년 3천614명, 지난 2020년 1천446명, 지난 2021년 1만1천474명으로 5년새 무려 61.7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부세는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인상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해 재산세와 합산한 금액이 1∼2주택자는 1.5배(일반 150％), 조정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은 3배(중과 300％)의 상한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대구에서 종부세 부담 상한 적용은 1주택자 등 일반비율이 더 많았다. 주택수에 따른 중과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9∼2021년 1∼2주택자 세부담 상한인원은 9천787명이었으나 중과비율을 받는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6천747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정부 5년간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또한 적지 않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담 상한에 따른 초과세액은 더욱 폭증했다. 지난 2017년 5억7천만원에서 지난 2021년 110억5천500만원으로 5년간 무려 18.4배나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5년만에 세금을 법정 한계치까지 내는 지역민이 60배 이상 늘었고, 한도 초과한 세액은 18.4배나 늘었다”며 “정부의 정책실패를 지역민의 세금폭탄으로 되돌려 준 것으로 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해 과세불형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4

尹 정부 첫 국감… ‘포스코 태풍 피해’ 책임론 격돌하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4일부터 시작된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경북도청과 경북경찰청 등이 피감기관에 포함돼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지역 내 주요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4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정부부처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후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4곳의 감사가 내달 3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TK지역의 경우 행안위, 기재위 등에서 지역 현장 국감이 진행될 계획이다.국감 첫날인 4일, 국회 행안위에서는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지역 침수피해와 재난 대응과 관련해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여야 의원들은 증인으로 채택된 이 사장과 최 회장을 상대로 태풍 힌남노로 가동이 중단됐던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침수 원인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포항시는 포항제철소 인근 하천인 냉천의 범람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포스코는 냉천 공원화 사업으로 냉천을 메우면서 범람이 컸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포스코와 포항시의 책임 공방이 펼쳐질 경우 포항시와 포스코 간의 상생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방부 국감에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또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구시교육청에서 대구시 교육청과 경북대, 경북대병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14일에는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상으로 한 기재위 국감이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다. 같은날 법사위는 국회에서 대구고검과 대구지검, 대구가정법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17일에는 행안위가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경북도를 대상으로 한 감사를 진행한 후 경북경찰청 회의실로 이동해 경북경찰청 국감을 이어간다. 반면, 2021년 국정감사를 한 대구시는 2022년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지역에 위치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국감은 국회에서 대부분 진행된다. 14일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위원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일에는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국회에서 국정 감사를 받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03

‘11월 국회 처리’ 접점 찾은 ‘군위군 대구 편입’

국민의 힘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법률안을 11월 국회서 처리할 전망이다.김진열 군위군수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과 회동을 갖고 대구편입 법률안의 11월 국회 처리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3일 밝혔다.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은 해당 지역구 방문 일정으로 인해 불참하였지만 11월 국회 처리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편입 법률안은 올 1월 국회에 제출된 후 일부 경북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행안위 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표류하다가 이번 회동으로 9개월 만에 값진 성과를 이뤄 냈다.김진열 군위군수는 9월 국회 상정을 위해 지난달 2일 대구시를 방문해 홍준표 시장과 법률안 처리에 대한 논의를 했고, 14일에는 국회를 방문, 이채익 행안위 위원장과 이만희 간사를 만나 편입 법률안의 9월 국회 통과를 바라는 군민들의 염원을 전달했다. 이후 지난달 19일에는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을 직접 만나 대구편입 시기를 절대 늦출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피력하는 등 일부 경북의원들의 반대 여론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위해 노력했다. 군위군의 대구편입안은 앞으로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 법률안 심사와 행안위 전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1월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군위군은 법률안이 11월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진열 군위군수는 “주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함께 합의한 만큼 더 이상 정치권의 말바꾸기 행보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합의가 앞으로 대구경북 대상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위/김현묵기자

2022-10-03

문 정부 5년 동안 경찰 고위직 인사 호남·PK에 몰려

문재인 정부 5년간 경찰 총경급 이상 고위직을 호남과 부산·경남이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지난 2017년 5월∼2022년 4월말까지 5년간 총경급이상 승진자의 지역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정부 동안 호남과 부산·경남 출신의 독식이 두드러진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타지역 출신들은 상대적으로 고위직 진출이 매우 제한되는 등 지역차별이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최고위직인 치안총감의 경우 전체 2명을 부산과 전남 출신이 각각 차지했고 치안정감의 경우 전체 29명 중 부산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 출신이 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이에 반해 경북, 경기, 인천, 울산의 경우 치안정감 승진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치안감 승진자의 경우도 부산과 충북이 7명으로 가장 많고 광주가 5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경기와 인천 출신은 치안감 승진자는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무관 승진자 역시 부산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광주가 13명으로 뒤를 이었다.이 기간 경무관 승진자 총 112명 중 부산, 광주, 경남, 전남, 전북, 울산 출신이 55명으로 절반을 차지한 상황이다.총경 승진자도 서울(53명)을 제외하고는 광주 출신이 49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출신이 47명, 부산과 전북 출신이 각각 40명으로 뒤를 잇는 등 타 지역 출신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문 정부 기간 인천 출신은 총경 9명, 경무관 1명 외에 승진자가 전무했고 경기 출신도 경무관 2명, 총경 18명 외에 다른 승진자가 전혀 없어 호남과 부산·경남만 독식한 심각한 지역차별 인사가 확인된 셈이다.임병헌 의원은 “입만 열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내세우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노골적인 지역편중 경찰인사가 이뤄졌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며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각종 의혹사건들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미적거렸는지,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왜 그토록 집착해왔는지 그 이유를 짐작하고도 남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3

김학홍 전 자치분권기획단장 6일 경북도 행정부지사 취임

경북도 강성조 행정부지사 후임으로 김학홍(56)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이 6일 취임한다. 김 신임 부지사는 문경 출신으로 문창고와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5회로 1992년 공직에 입문했다.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장, 지역혁신정책관, 민방위심의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특히, 1993년 4월부터 22년 7개월 동안 경북도 창조경제산업실장 등 도청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중앙과 지방에서 쌓은 다양한 공직경험과 폭 넓은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북도의 국·도정 주요 시책이 더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김 부지사는 일에 대한 열정과 업무추진력, 기획력 등을 모두 겸비한 행정가로 정평이 나있으며, 유연하고 합리적인 사고로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창훈기자

2022-10-03

20만평 부지 영천경마공원 건설공사 ‘첫 삽’

경북도가 지난달 30일 영천 금호읍·청통면 일대 경마공원 예정지에서 영천시, 한국마사회와 함께 ‘영천경마공원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영천경마공원 1단계 건설공사는 총 1천857억 원을 투입해 2026년 준공 예정이며, 시공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맡는다. 20만평 부지에 8종류의 경주코스(1~2km) 구성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특히, 안전성을 고려한 분리된 2면의 경주로(외주로, 내주로)와 관람 편의 기능과 독창적 디자인을 갖춘 관람대, 기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인 수변공원 등을 갖추게 된다.아울러 단순한 건설공사의 범주를 넘어 지역 농·축산업의 대전환을 가져와 경북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경북도는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말산업 특구, 말산업 인프라 구축, 공공·민간 승마장 설치, 유·청소년승마단, 전문인력 양성 등 경마공원과 연계해 관련 산업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다양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이철우 지사는 “인고의 시간 끝에 오늘 드디어 기공식으로 결실 맺었다. 어려운 시기 희망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경마공원이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초석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국제수준의 경마공원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10-03

경북도, 포항시 종합감사 내년으로 연기

경북도는 태풍 ‘힌남노’에 따른 피해 복구에 힘을 쏟고 있는 포항시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11월로 예정된 종합감사 일정을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경북도의 시군 종합감사는 정기적으로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위법·부당 사항 등 문제점을 점검해 시·군 행정의 합법성 및 건전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하지만, 지난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포항 지역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도는 포항시가 감사로 인한 업무 부담을 경감해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격 연기 결정을 내리게 됐다.정성현 경북도 감사관은 “종합감사의 중요성도 크지만 무엇보다 태풍 피해 복구와 일상으로의 회복에 포항시의 전 행정력이 전념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0-03

홍준표, 尹 대통령 비난 유승민 겨냥 “개혁보수 타령 지겹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유승민 전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디. 홍 시장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승민 전 의원에게 “개혁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내세우는 개혁보수 타령 이제 그만해라, 지겹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이후 윤 대통령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을 집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민주당과 합작해 끌어내린 것이 과연 옳았을까. 같은 보수진영에서 내부 분탕질로 탄핵사태까지 가고 보수 궤멸을 가져 온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며 박근혜 탄핵에 나섰던 유 전 의원을 직격했다.이어 “그걸 개혁보수로 분칠하면서 좌파 집권에 앞장서고 내내 같은 보수정당만 집요하게 공격한 것은 용서가 되는 걸까”라며“입으로만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개혁정책을 수립한 것을 본적도 없고 실천 하는 것을 본일도 없다”고 덧붙였다.특히 “요즘 벌어지는 일들이 박근혜 탄핵 전야같이 우리 내부를 흔드는 탄핵 때 같은 세력이 또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 일까요”이라고 반문했다.아울러 “대통령의 문제발언 직후 수습책으로 참모진에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정면 돌파하라고 조언했는데 대통령께서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을 보고 나는 침묵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3

자고 나면 싸울 거리… 이번엔 ‘감사원 文 서면조사’ 공방

감사원의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시도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으로 갈등을 빚었던 여야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구 권력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며 강력 투쟁을 예고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답변은 전직 대통령의 의무”라고 반박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개천절 경축식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서면 조사 통보와 관련해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 해야 한다”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 보복을 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와는 별도로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 규탄을 위한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책위는 이어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34개 되는 특정사안 감사를 새로 개시하면서 감사위원회의 개별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노리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검찰의 칼날을 휘두르며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이기에, 다시 검찰의 칼날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며 “그 칼끝을 전임 대통령에게 겨눔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소속의 청와대 출신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감사원 조사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권력을 위해 쓰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정원장을 모두 다 법의 심판에 맡겼던 분”이라며 “전직 대통령 누구라도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 앞에 겸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전직 대통령들도 퇴임 후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았던 사례가 있었다”며 “유독 문 전 대통령에게만 서면 조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감사원이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내자 두 전직 대통령이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뒤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던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정 위원장은 또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이번 국감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분도 분명히 언급될 텐데 그에 대해 부인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나. 그런데 (이 대표가) ‘정치 보복’ 프레임을 내걸었다”며 “동의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03

국민의힘 내홍 수습, 이래저래 ‘운명의 한 주’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간 3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당 내홍이 수습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이번 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결과와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장수)는 4일 이후 이 전 대표가 신청한 3·4·5차(3차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4차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 정지, 5차 비대위원 6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모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또 오는 6일에는 윤리위가 예고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여부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면서 일촉측발의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한주가 될 전망이다.이미 추가징계 심의 결정이 내려진 지난 8차 윤리위 때부터 이 전 대표 ‘축출’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만, 가처분 결과에 따라 그 수위가 조정될 거란 관측도 있다.오는 6일 이전 ‘인용’ 결과가 나올 경우, 당은 ‘당원권 정지 3년’이나 ‘탈당 권고’는 물론이고 최고 수위인 ‘제명’ 단계까지 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당 안팎의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만일 ‘기각’시엔 윤리위가 ‘찍어내기’ 비판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제명 결정을 내릴 거란 예측도 있다. 하지만, 인용될 경우 2번째인 ‘정진석’ 비대위마저 붕괴돼 당은 더 큰 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이 경우 당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밝혔듯 ‘3번째 비대위’를 시도하기보단, 최고위원회 복귀와 주호영 원내대표 ‘원톱’ 체제로 정기국회를 소화한 뒤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당 안정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이후 개정한 당헌·당규 충돌 문제, 최고위 구성 문제, 이 전 대표의 전대 관련 추가 가처분 등이 남아있어 혼란이 불가피하다.반대로 기각 결정이 나오면 당은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로 수습 국면에 들어서지만, 이 또한 순탄치만은 않다. 수습 과정에서 이 전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윤리위 추가징계가 불가피한데,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 결정에 대한 추가 가처분을 예고하고 있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미 전자소송 준비를 마친 상태이고 추가징계 처분 즉시 가처분을 낼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어 항소와 장외 여론전 등을 통해 계속해서 당 흔들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현재 당 대표 적임자로 거론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당대회에서 맞서거나, 함께 신당 창당을 시도하는 등의 시나리오도 거론된다.연휴동안 경북 칠곡에 머물며 막바지 집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오는 6일 윤리위 출석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2022-10-03

문 전 대통령 “대단히 무례한 짓”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기획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께 감사원 서면조사 관련 보고를 드렸다”면서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평산마을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비서실은 감사원이 조사하려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을 요청하며 질문서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감사원은 다시 비서실에 이메일을 보내 서면 조사를 재차 요구했고, 30일 비서실은 이를 반송했다.윤 의원은 “메일에는 ‘반송의 의미로 보내신 분에 다시 돌려 드린다’고 적었다”며 “애시당초 감사원의 권한이 아닌 만큼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 맞고 만날 필요도 없고 회신을 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감사원에 메일을 반송했다. 수령거부의 뜻임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사원 서면조사는 감사원장의 결재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나섰는데 진상을 밝혀야 한다. 배후세력이 있다면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03

與 경북도당 홍보위 발대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임이자)은 지난 1일 경북도새마을회관 4층 대강당에서‘2022 경북도당 홍보위원회(위원장 마영진)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윤상현 국회의원, 구자근 구미갑 국회의원, 김영식 구미을 국회의원, 김장호 구미시장, 안주찬 구미시의회의장 등 당직자 및 당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마영진 경북도당 홍보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부족한 저를 믿고 경북도당 홍보위원회에 함께하신 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 임명받으신 300명의 경북도당 홍보위원들과 함께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의 성공, 더 나아가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데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10-03

건설현장 불공정 피해 신고 ‘1년간 232건’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 전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공정 행위 피해 신고가 2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에 불공정행위 관행이 여전히 심각해 정부의 강도 높은 감독·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국토부 공정건설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센터가 설치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국토부 산하 5개 지방청에 신고된 불공정 행위 피해 건수는 총 232건이었다.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시국토관리청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청 47건, 익산청 35건, 원주청 12건, 대전청 4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국토부는 건설현장에 시장을 교란하는 페이퍼컴퍼니,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관행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7월부터 각 지방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불법행위를 신고받았다.국토부로 피해 신고가 접수된 232건 중 14건(6％)에 대해서는 사건을 검찰과 공정위에 송치하고, 20건(9％)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45건(19％)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처분을 요구했다. 무혐의 등으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는 행정종결은 95건(41％), 나머지 55건(24％)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부 조사가 진행 중이다.포스코건설의 경우 허위물량이 포함된 43억원 규모의 변경계약을 업체에 강요한 사실이 국토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이에 해당 지자체가 조사하고 있는 상태다. 또 이와 별개로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자 미기재 사실도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또 영창중공업은 발주처 몰래 하도급계약금액의 절반가량을 불법 재하도급한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로부터 3천3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수영건설은 형틀공 공사를 무자격자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1천8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베텔종합건설 역시 무자격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돼 국토부로부터 89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이처럼 건설현장 불공정 행위 피해 신고가 폭주하고 있음에도 지방청별로 공정건설지원센터에 배치된 인원은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다른 업무를 겸무하고 있어 신고 폭주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의 공정건설지원센터 사후관리가 미흡해 불공정 행위에 대해 보여주기식 대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국토부의 처벌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백마건설은 한 업체에 기계 대여비 1천3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피해를 끼쳤음에도 국토부 과태료 처분은 300만원에 그쳤다. 또 8억7천만원 규모의 재하도급 계약을 맺은 아주지오텍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60만원에 불과했다.김정재 의원은 “센터를 설치한 지 11개월밖에 안됐지만 벌써 232건이 신고·접수 됐다는 것은 건설현장에 계속해서 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토부는 조직과 인원을 확충하고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감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03

홍시장, '유승민 침묵하라'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개혁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내세우는 개혁보수 타령 이제 그만하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민주당과 합작해 끌어내린 것이 과연 옳았을까"라고 반문하며 "같은 보수 진영에서 내부 분탕질로 탄핵 사태까지 가고 보수의 궤멸을 가져온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좌파 정권 내내 같은 보수 정당인 우리 당만 집요하게 공격한 이 사람들이 이제 갓 출범한 윤석열 정권을 또 흔들어 무엇을 노리는 걸까"라고 적었다. 홍시장은 "박근혜 탄핵 전야같이 우리 내부를 흔드는 탄핵 때 같은 세력이 또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라면서 "개혁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내세우는 개혁보수 타령 이제 그만하라"라고 했다. 홍 시장은 또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침묵하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닐까요”라고 했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선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이후 잠행을 이어가던 유 전 의원은 최근 정치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높혀왔 다. 특히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발언 논란 이후 더욱 비판 수위를 올리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 대구 경북대학교 특강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이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대응을 두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코미디 같은 일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었다. 그는 "이 문제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가야 한다"면서 "온 국민이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를 갖고 지금 청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며 "임기 초반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한데, 대통령과 당이 잘해야 총선에 희망이 있는 거지 이대로 가면 총선은 뻔한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심경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 사퇴는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윤핵관'들, 윤리위 사람들이 무리하게 징계하니까, 배후에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이런 의심을 받는 지경까지 왔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전 대표 성 상납 의혹이 유튜브에 나온 게 지난해 12월인데, 당 대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면 그때 정리했어야 한다"며 "대선·지방선거 때는 실컷 이용하고 이제 와서 제거하는 건 무리한 일"이라고 했다. 또한 "윤리위가 '양두구육'이라는 네 글자로 이 대표를 징계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웃지 않겠냐"며 "지금 대통령 막말 가지고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럼 대통령 막말은 괜찮고 사자성어는 안 되는 거냐"고 했다. / 박형남ㆍ김영태 기자

2022-10-02

尹대통령, ‘박진 해임 건의’ 하루만에 거부… 野 “민심 거역, 먹통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지 하루 만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은 이날 “인사혁신처를 통해 국회의 해임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됐다”며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한 반면 민주당은 “민심을 거역한 것”이라며 반발, 향후 정국에 풍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당내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 거짓말 대책위원회를 본격 출범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국민의힘도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여론전으로 맞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민심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냐, 욕했지 않냐, 적절하지 않은 말 하지 않았냐”며 “잘못했다고 해야지,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하고 ‘책임을 묻겠다,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느냐”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국민 사과도, 외교라인 쇄신도 없이 그냥 뭉개고 간다는 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막무가내 대통령이자 먹통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결자해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외교 대참사의 진상 규명과 대통령 사과, 책임자 문책이 이뤄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책임 실종, 무능과 불통 폭주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역공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169석 다수의 갑질 횡포”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 “민주당 폭주기관차를 멈추기는커녕 편파적 의사 진행으로 의회 폭거를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속 의원 115명 전원 명의로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결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국민의힘 만으로는 불가능해 항의 차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당사자인 영국, 미국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문제라 하니, 민주당이 억지로 대한민국을 자해하는 참사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의 윤 대통령 공격을 두고 과거 이 대표의 ‘형수 욕설’ 논란을 꺼내 역공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를 향해 “스스로 낯이 뜨겁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후안무치’”라고 했다. 한편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24%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취임 이후 최저치며 8월 1주 차(24%)에 이어 두 번째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01

대구 찾은 김기현 의원, 당권 도전 강한 의지 표명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일찌감치 선언한 김기현 의원은 30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당권 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실시된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원교육 특강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당이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강한 요구를 많이 받고 있다”며“당의 전통성을 그동안 지켜왔고 풍찬노숙하며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 세력과 맞서 싸워온 제가 역할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또 “상대 진영에서 가짜 조작 뉴스 프레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하게 공격해 대응하려면 우리도 강력하게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2차 비대위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아 유동적인 상황이지만, 이제는 전당대회를 준비할 때”라고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강하게 요구했다.이어 “시기적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이 해야 할 최선의 숙제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또 다른 당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전날인 지난 29일 대구를 찾아 김 의원 등이 자신을 비난한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한 것을 두고는 “저는 누구를 지칭해서 말씀드린 적이 없다”면서 “터무니없는 허위 조작 뉴스를 근거로 공격하는데도 내부 총질을 하면 위험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 선두라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다”며 “제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게 주어진 책임이 어떤 것이냐에만 오로지 전념하고 있다”고 제시했다.아울러 자신의 낮은 인지도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대통령 선거에 여러번 나와 당연히 인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여론조사의 상당 부분들은 역선택 함정으로 도사리고 있다”고 평가했다.김기현 의원은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거나 타 당을 지지하는 분들로부터 지지받는 내용이 포함돼 별 의미가 없다”며 “당원 70％, 일반 국민 30％의 비율로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을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누가 있지 당원들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30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한민정 후보 단독 출마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에 한민정 후보가 단독 출마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29일 위원장 선출은 정의당이 당을 새롭게 재창당하는 각오로 전국 동시 당직선거와 함께 실시되며 부위원장,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당직에 대한 선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 7기 전국동시 당직선거는 오는 10월 14∼17일까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고 대구시당 선거 개표는 오는 10월 17일 진행되며 중앙당 대표는 ARS투표를 거쳐 오는 10월 19일에 개표한다. 지난 28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대구시당 위원장에 한민정 현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단독 입후보했다. 지역위원회 별로는 북구갑에 조명래(현 북구갑지역위원장), 북구을 백소현(현 북구을지역위원장), 정남구 강동민(현 중남구지역위원장), 달서구 성두칠(현 시당대의원), 수성구 김성년(현 수성구지역위원장), 동구 양희(현 동구지역위원장), 서구 정봉주(현 당대의원), 달성군 염완석(현 달성군지역위원장) 후보가 출마한다. 이외에 중앙당 전국위원, 당대의원, 대구시당 대의원에 대한 선출도 함께 진행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30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사과해야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이나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코미디 같은 일을 당장 중단하고 이 문제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29일 유 전 의원은 경북대학교에서 실시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 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으로 인해 온 국민이 지금 청력 테스트를 하는 상황”이라며 “금리 인상 등으로 전 국민이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이같은 일까지 벌어지니 국민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나”고 밝혔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이런 문제로 이 중요한 임기 초반에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게 너무나 답답하다”면서 “대통령이 잘하고 우리 당도 잘해야 다음 총선에 희망이 있는 거지 이대로 가면 오는 총선은 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와 관련해서 “이 대표 사퇴는 처음부터 잘못됐고 그 배후에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지경까지 왔다”며 “성 상납 의혹이 지난해 12월에 불거졌는데 국민의힘 대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면 그때 정리를 했어야지, 대선과 지방선거 때 실컷 이용하고 이제와서 제거하니 얼마나 무리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윤리위가 만약 ‘양두구육’이라는 네 글자로 이준석 대표를 제명하거나 탈당 권유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웃지 않겠나”면서 “대통령 막말 두고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대통령 막말은 괜찮고 사자성어는 안 된다면 너무나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해법으로 “더는 법원에 가처분 건으로 시간을 허비할 일이 아니다”며 “대통령이고 당이고 나서서 이 대표하고 정말 어떤 정치적인 해결책을 찾는 게 맞다”고 분석했다. 당권 도전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출마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정해진 게 전혀 없다”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결심한 건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꼭 하겠다는 것”이라고 도전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최근 당 대표 적합도 여론 조사에 대해 묻자 “대구·경북지역에서 1위를 했다는 소식이 제일 반갑다”며 “우리 당에 대한 신뢰가 너무 약한 상태라 저에 대한 기대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30

“포항은 제게 특별한 도시 현장서 보고 충격이 컸다”

포스코에서 2005∼2011년까지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2010년과 2011년에는 이사회 의장을 지냈던 안철수 국회의원이 29일 막대한 수해 피해를 입은 포스코를 방문,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이날 포항 대송면 등 침수피해 복구현장을 들러 주민들을 격려한 안 의원은 “포항의 수해피해복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수해 입은 포항을 둘러 본 느낌은.△포항은 제게 특별한 도시여서 마음이 더욱 무겁습니다. 6년 동안 포스코 사외이사를 지냈고, 다음에 포항공대 이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항시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이 포항시민과도 같은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꼭 직접 현장에 가서 상황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찾았는데, 현장을 직접 보니 기사와 사진으로 접했던 것보다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난리로 포스코가 한때 셧다운되기까지 했다. 포스코의장을 역임한 당사자로서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제가 포스코의 운영 메커니즘을 잘 알기에 셧다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했습니다. 그래도 조속한 정상화를 기원했는데,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에 이른다는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시급한 일이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피해를 축소시키고 근원적 경쟁력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저지대가 된 포스코와 포항철강관리공단은 향후에도 수해 피해가 예상된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포항시가 ‘안전도시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 우회 대배수터널(28㎞) 조성 등 종합계획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포항시에서 전문가들을 자문 역할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결정자로 활용한다면 더욱 그 효과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항시는 수해 재발 방지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더욱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포스코와 포항시를 돕겠습니다.- 수해 복구 현장을 한창 진두지휘하고 있는 포항시장과 포스코회장이 다음 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아까운 시간을 뺏기고 있다. 국회가 이럴 필요까지 있는가. 일각에선 정치적으로 엮었다는 이야기도 있다.△원인 규명도 중요하지만 피해 복구가 우선입니다. 일단 눈 앞에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번에 포항시장과 포스코 회장 등이 행안위 국감에 소환됐는데, 부디 소모적인 정쟁으로 흐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장이 어느 당 출신이고, 또 회사 임원들은 어느 정권에서 임명됐는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재해 앞에서는 여야가 없듯이, 행안위 국감에서도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반드시 필요한 감사만 이뤄지길 바랍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9-29

태풍피해 복구 지휘 바쁜데 국감장 호출 최정우 회장·이강덕 시장 ‘책임론’ 펴나

태풍 힌남노 수해와 관련해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오는 10월 4일 오전 10시 국회 국정감사장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 시장과 최 회장이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간이 빠듯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회에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것이다.이 시장은 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최 회장은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조은희 의원이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법상 증인은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을 받거나 고발당할 수 있어 이 시장과 최 회장으로서는 증인 참석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와 포스코는 증인으로 채택한 국회 행정안전위 의원들을 상대로 현장 상황 등을 들어 재고를 요청하고 있으나 29일 현재까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포항시와 포스코는 일단은 ‘참석한다’는 방침아래 핵심 인력을 국감 준비에 투입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힌남노로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막대한 침수 피해를 입은 부분과 그동안의 경영 전반에 걸쳐 최 회장을 상대로 강한 압박이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이강덕 시장을 상대로 인재 등 포항시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시장과 최 회장이 동시간 한 자리에 국감 증인으로 서는 것은 포스코 창립이후 이번이 처음이다.더욱이 태풍이 오기전까지만 하더라도 포항시와 포스코는 포스코홀딩스 본사 주소 이전 문제를 놓고 대립했던 상태였다. 양 수장을 보좌하는 측의 마음도 편치 않다. 아직은 앙금이 남아 있는 마당이라 어색한 조우가 불편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일각에선 어차피 국감을 한다면 의원들이 포항시와 포스코가 그동안 티격태격했던 부분을 정리하고 다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목소리도 적지않다.이런 가운데 포항시와 포스코는 의원들의 자료 요구로 애를 먹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포항시와 포스코를 상대로 2000년대부터 2010년 초반 사이 태풍홍수 피해내역, 포항제철소 피해내역 등 수많은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피해복구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공무원은 물론 포스코 관계자들은 의원실별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양측 수장 모두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서 피해복구 현장의 지휘체계가 올스톱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시장은 매일 피해복구 현장에 달려가 태풍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고, 최 회장도 서울과 포항을 오가며 포항제철소 피해현장 복구상황과 조업현황 등을 챙겨왔다. 그럼에도 아직 응급복구조차 안된 곳도 수두룩하다.이 시장과 최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지켜본 지역민들은 다소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자칫해서 책임논란 등으로 일이 더 꼬여 엉켜버릴 경우 포항만 생채기가 나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국회가 지역 사정 등을 고려, 대승적 차원에서 이 시장과 최 회장의 증인 채택을 재고해 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박형남기자

2022-09-29

교육부장관 이주호 지명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명했다.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로 꼽혔던 교육부 장관 자리는 박순애 전 장관 사퇴 후 공석이 된 지 52일만에 후보자가 지명됐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 논의를 주도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발탁했다.이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이같은 인선 단행을 전했다.김대기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교육 현장, 정부·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교육과학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장관을 지냈다.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신설 등 교육정책을 주도했다. 17대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내기도 했다.장관급인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된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996년 신한국당으로 국회에 입성,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활동했으며 2006∼2014년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 김대기 실장은 김 전 지사에 대해 “정치력과 행정력을 겸비했다”며 “노동현장 경험이 많아 정부, 사용자, 노동자 대표 간 원활한 협의와 의견 조율은 물론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등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박형남기자

2022-09-29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 적극 건의

대구시는 29일, 30일 이틀간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핵심 과제인 통합신공항 특별법 및 군위군 대구시 편입법안 연내 국회를 통과를 건의한다. 김종한 행정부시장과 배석주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등 대구시 공무원들은 29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 대표, 30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김석기 사무총장을 찾아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군위군 대구시 편입법안이 연내 통과되어 대구·경북 100년 미래 기틀인 통합신공항이 차질 없이 2030년 개항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당력을 모아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군위군 대구시 편입법안은 올해 2월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지난 8월 주호영 의원 외 82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김 부시장 등은 국민의 힘 지도부를 만나 기부대양여 초과 사업비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예타 면제, 특구 지정,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 의제처리, 부담금 면제, 중·장거리 운항 및 최대중량 항공기의 이착륙 가능 활주로 건설 등 중남부권 중추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연내 특별법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을 요청한다,또 통합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합의각서 체결 등 사전절차 이행과 사업대행자 선정을 위해서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문제도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설명할 계획이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22-09-29

민주당,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국비확보를 비롯한 지역 핵심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협의회에는 이재명 당대표,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과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 대구·경북 주요 당직자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경북도당은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 725억원의 국비를 요청하고 헴프산업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 등 5건의 법제도 개선사항도 건의했다.대구시당은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구축, 3차순환도로 건설, 전기차 모터 혁신기술 육성사업 등 10여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건의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고향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건의된 국비예산을 비롯한 여러 의견들은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9

해리스“IRA 우려 해소 방안 챙겨보겠다”

2022-09-29

도청 신도시 수소융복합사업 MOU

경북도는 29일 안동시, 예천군, 경북개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두산퓨얼셀, 삼천리ES 및 대성청정에너지와 ‘도청 신도시 수소융복합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청 신도시 내 2단계 건설사업과 연계해 안동 풍천면 일원 개발공사 부지 내 6천642㎡(2천여평)에 800억 원을 투자해 약 5만 가구에 전기 공급을 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 15MW 발전소를 건설한다.수소연료전지에서 발생되는 온수를 신도시 내 공동주택 4천여 세대와 스마트팜 등에 공급하는 수소융복합사업으로 에너지 신산업 창출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9-29

정진석, 비속어 공세 민주에 “흠집내기 넘어 저주와 증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공세를 펴는 것은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내기를 넘어 저주와 증오”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혼밥 외교’에 순방 기자단 폭행까지 당했던 지난 정부 외교 참사는 까맣게 잊고 터무니없는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내놓았다”며 “무책임한 국익 자해 행위”라고 밝혔다.또 “민주당은 마지막 손에 남은 의회 권력을 휘두르며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망국적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지난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잘못에 대해 얼마나 가혹했는지 국민이 모두 기억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지금은 ‘검수완박’에 ‘감사완박’까지 밀어붙이며 자신들의 적폐를 덮는 일에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심지어 “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영부인 뒤를 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를 방탄하는 데만 169석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다”면서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 등 애당초 우리 당에서 처음 내놓은 사건은 하나도 없으며 모두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라고 강조했다.여기에다 “(이 대표가)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며 사법 당국의 수사가 억울하다고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돈 받아서 감옥에 보냈나”며 “전직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감옥에 보내는 것이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인데 도대체 누가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사법을 정치에 끌어들여 이를 막으려 든다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 발언 논란을 가장 먼저 보도한 MBC에 대해 “가짜뉴스로 대통령을 흠집 내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섰다”면서 “국기문란 보도를 자행해 언론의 기본 윤리와 애국심마저 내팽개친 망국적 행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대통령 발언에 없는 ‘미국’을 괄호까지 넣어 추가하고 아무리 들어도 찾을 길 없는 ‘바이든’을 자막으로 넣은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히기를 바란다”며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하며 만약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9

박진 외교 해임 건의안 본회의 통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역대 7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이다.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여당이 강력 반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 향후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국민의힘은 이날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단체로 퇴장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6석의 정의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해임건의안은 박 장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하여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해임건의안 가결 직후 논평에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운영돼야 하는 국회가 ‘정부 발목꺾기’에만 집착하는 민주당의 폭거로 또다시 무너졌다”고 비판했다.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 사유는 그 어디에도 합당한 이유라곤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반면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욕설만 남은 외교참사를 막지 못한 것도, 대통령이 빈손으로 돌아오도록 한 무능도 모두 박진 장관과 외교라인의 책임”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오늘에 이른 무능한 외교를 앞으로도 고수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고 대통령실 외교라인 역시 즉각 쇄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박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 문답에서 “박진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며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해임건의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대통령실 관계자 또한 “해임 건의로 인한 정쟁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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