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 주민투표 가능 연령 19세→18세

지난 2004년 제정된 ‘경북 주민투표 조례’의 주요 내용이 18년 만에 큰 폭으로 개정돼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주민투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최태림 도의원(의성·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는 지난 12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올해 4월 26일 개정·공포된 주민투표법을 반영하고,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조례안에 따르면 주민투표 가능 연령을 당초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제3조)했고,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완화해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7분의 1 이상에서 20분의 1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 방식을 기존 서면에 의한 서명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도 가능토록 도입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14

원전 생태계 살리기 ‘2조 보따리’ 푼다

2022-12-14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이칠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포항)이 조문의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일·가정 양립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경북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14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 조례는 장기재직자 및 선거업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신설하고, 경북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1983년 전부 개정 이후 28차례나 일부개정 되면서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장·조 등을 새로운 체계로 정비했다.특히, 특별휴가의 확대·신설과 관련, 우선 30년 이상 재직한 경북도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특별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도 10년 이상 재직자는 기존 2회에서 3회로, 20년 이상 재직자는 기존 4회에서 5회로, 30년 이상 재직자는 기존 2회에서 5회로 확대·실시토록 했다.이칠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조문체계의 정비와 함께, 특별휴가를 확대·신설함으로써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와 일과 생활의 적절한 균형을 통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12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1일 경북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14

에너지 무역 안보 기여·한국형 원전수출 활성화 발판

대한민국 27번째, 경북 13번째 원전인 신한울 1호기가 2010년 첫 삽을 뜬 지 12년 만에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 신한울 1호기 부지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지역 주민, 국내외 원전 산업 관계자를 참석한 가운데 신한울 1호기 준공식을 개최했다.신한울 1호기는 핵심 설비를 국산화해 기술 자립을 이뤄낸 ‘차세대한국형 원전’(ARP1400)이다. 애초 2017년 준공 후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경주 지진에 따른 부지 안전성 평가, 기자재 품질 강화 등의 이유로 가동·준공 일정이 지연됐었다.신한울 1호기는 에너지·무역 안보에 기여하고, 한국형 원전 수출 활성화로 원전 생태계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연간 예상 발전량은 1만424GWh로, 지난해 경북 전력 소비량(4만4천258GWh)의 4분의 1에 달한다.동계 전력 예비율을 1.6%포인트(p) 상승(11.7→13.3%)시켜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연간 최대 140만t이 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대체해 에너지 연료의 대부분(약 93%)을 수입에 의존해 발생하는 에너지 무역적자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차세대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노형이 적용된 신한울 1호기는 그간 미자립 영역으로 남아있던 원자로냉각재펌프(RCP),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등의 핵심기자재를 국산화한 최초의 원전이다.이에 따라 향후 체코 등으로 수출될 한국형 원전의 대표 모델로서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2030년까지 10기 원전 수출’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부는 신한울 1호기 준공을 계기로 한국 원전 산업이 다시 도약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원전 생태계 복원과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신한울 3·4호기는 내년 중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는 등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건설 재개를 추진 중이다.신한울 3·4호기 건설 일감이 내년 상반기에 본격 공급되고, 여기에 가동 원전 일감(설비투자, 발전 기자재 등)과 수출 일감 등을 합하면 내년에 2조원 이상의 일감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또 내년에 원전 업계의 경영 애로 해소 및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금융지원, 원자력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에 1조원 이상이 별도로 투입될 예정이다.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신한울 1호기 준공으로 경북은 국내 원전 25기 중 13기의 원전이 가동하는 국내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으로 국가 전력수급계획과 에너지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중단했던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재개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다수의 일자리가 창출돼 희망·행복 경북을 건설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2022-12-14

경북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117개가 선정됐다.14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답례품선정위원회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인 고향장터 사이소 모바일 상품권과 경북마켓 모바일 상품권을 비롯해 지역대표성, 시·군 지역간 형평성, 안정적 공급가능성, 기부자 선호도 등을 중심으로 23개 시·군지역(시·군당 5개 품목)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공산품, 특산품 등 총 117개를 선정했다.경북도는 고액 기부자를 대상으로 도내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작한 도자기를 답례품으로 선보여 기부자들의 호감을 이끌 예정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14

“자치분권 및 균발 특별법 조속 제정해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4일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대구 달서구 라 테라스 웨딩에서 246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는 지방 자치분권에 기반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으로 달성할 수 있다”며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힘든 현실을 생각할 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방시대’를 담당하는 조직과 기능의 정비는 한시도 지체해선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참석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해 기초의회의 협조를 구했다. 이에 협의회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의결하고 발표했다.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인구의 50%, 대기업 본사와 계열사의 75%가 수도권에 있는 등 일자리와 소득,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급기야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난 수십 년 동안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외치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균형과 그 격차는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협의회는 이어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교육과 문화, 경제와 복지 등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이라며 “하지만 그동안의 정책들은 중앙정부 주도하에 경제적 효율성 관점 위주로 추진됐고 그 결과는 지역 간 극심한 불균형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협의회는 그러면서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지방시대’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4

예산안 협상 시한 오늘인데도…

내년도 예산안 최종 처리 시한인 15일이 다가왔지만 여야는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 최종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체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며 최후통첩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갑질”, “힘자랑”이라고 맞서고 있어 강 대 강 대치만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여야 지도부는 별도의 회동을 하지 않은 채 협상교착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이 경직되게 협상에 나오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이라며 “삼권분립의 경기장에서 ‘레드카드’를 받을만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양보할 차례”라며 “끝내 ‘윤심’(尹心)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고 경고했다.그는 이어 “15일은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므로 ‘데드라인’은 분명히 14일까지”라고 덧붙였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다수당으로 주권자가 부여한 권한을 국민을 위해, 국가 발전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의 강경 대응에 국민의힘도 강경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국 양보해달라는 말 아니냐”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감액 수정안을 갖고 협상할 여지는 전혀 없다”면서 “민주당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모두 삭감한 채 통과시킨다는 건 갑질이고 힘자랑”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집권할 때도 하지 않은 예산을 지금 하자는 건 억지”라면서 “합의처리를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수정안 단독 처리가 정부·여당 입장에선 나쁘지 않다는 정무적 판단도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단독 수정안은 기존 정부안에서 0.7% 깎는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원안에 가깝고, 이번에 편성하지 않은 정부 핵심 사업 예산은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감액만 한 수정안은 최악이 아니라 차악쯤”이라며 “국회가 원래 예산을 증액하는 기관이 아니라 감액을 주로 하는게 국회 기능이니까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다만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을 뒷받침해야 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으로서는 반쪽 예산안 처리에 부담이 따르는 만큼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일각에서는 양측 입장 차이를 좁힐 실마리를 찾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표결시한을 더 미뤄 2차 연장전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4

“김경수 사면 원치 않는다”에 국민의힘 “양심수 코스프레”

국민의힘은 14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양심수 코스프레”라고 비판했다.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거참, 무슨 ‘양심수 코스프레’…정치 근육 키우긴가”라고 반문했다.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면장우피(面張牛皮·얼굴에 쇠가죽을 발랐다)’, 죄를 짓고도 큰소리치는 민주당 출신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여론조작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더럽힌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자신이 양심수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지사의 행태를 보면 독립운동하다 투옥된 독립투사라도 되는 줄 착각하겠다”면서 “양심수 코스프레는 그 자체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다. 지금이라도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하기를 바란다”고 평가했다.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여론을 조작해 대선 민심을 조작·왜곡한 김 전 지사의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반성하지 않는 김 전 지사에게는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다음 대선 출마를 위한 체급 부풀리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런다고 되겠나”라며 “국민은 ‘가붕개(가재, 붕어, 개구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면 안에서 밥을 안 주니 빨리 나와야 한다”면서 “순례길을 걸으며 민주주의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했던 범죄를 스스로 돌아보며 반성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혐의(장애업무방해 등)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고 내년 5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정치권에서는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야권 인사로는 김 전 지사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4

尹 ‘文 케어’ 폐기에 민주 “전임정부 지우기”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전임정부 지우기’로 규정하고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문재인 케어 폐지를 공식화했는데,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 우리 사회를 한 발짝이라도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의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반발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극소수 특권층이 아니라 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진 것”이라고 비판했다.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윤건영 의원은 “건강보험 전체를 흔드는 행동, 얼빠진 짓은 그만하라”고 꼬집었다. 그는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짓”이라며 “통계가 입증하고 있다. 과도한 지출 부문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잘 돼 있는 편이다. 그런데 그걸 윤석열 정부가 망치려고 드는 것 같다”면서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이다. 그 어떤 보수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다. 정말 위험한 정권”이라고 경고했다.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 정권 탓하다가 민생까지 퇴행시킬 셈인가”라며 “과잉진료나 재정 불안이 존재한다면 정책을 수정·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4

경산시의회 예산 대폭 삭감 가능성

제242회 정례회를 개회해 2023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경산시의회가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으로 보인다.2023년 본예산을 1차 심의한 상임위 활동 결과 행정·사회위원회는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 1억원 전액 삭감 등 40건에 76억 1천150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천200만원 전액 삭감 등 8건 9억 3천200만원을 삭감했다.13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안들을 재심의하지만, 예년과 달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는 제9대 경산시의회가 상임위 활동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전략산업추진단의 뷰티산업 밸류체인 컨버전스 지원 사업 등 3건을 일률적으로 50% 삭감하고 복지정책과의 상이군경회 시지회 운영비 등 10건의 운영비를 일률적으로 230만원씩 삭감, 보수공사가 시급한 시민회관 대강당의 보수공사 요구액 14억 8천900만원 중 13억 8천900만원 삭감, 교통행정과의 알뜰 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을 위한 시비의 일부 삭감은 제고의 논란이 있다.복지정책과의 운영비는 전년 대비 200만원 증액했으나 230만원이 삭감돼 보훈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또 시민회관 대강당은 지난 8월 5일 천장 구조물의 이상이 발견돼 6일부터 사용이 전면 중단돼 대강당을 이용하던 모든 행사가 사용료가 비싼 천마아트센터에서 개최되는 불편을 겪고 있지만, 보수공사 예산 삭감은 시민의 불편을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2-12-13

“건강보험 누수 막는다”… 윤, ‘文케어’ 폐기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등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했다.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 석달만인 지난 2017년 8월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이다.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를 내세우다 의료남용,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윤 대통령은 13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강보험 급여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데도 의료 현장에서 MRI와 초음파 검사 등이 과잉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의 급여기준을 명확히 하고, 외국인 피부양자나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차단하기 위해 건보 적용에 6개월의 필수 체류조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지출 효율화로 아낀 돈은 중증·응급질환,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3

경북도, 올해 탈루세원 138억 발굴 ‘성과’

경북도가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조사·법인조사·지도점검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탈루세원 발굴을 추진한 결과 올해 138억 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경북도는 그동안 세원 누락이 예상되는 취약분야에 대해 기획조사를 통해 54억 원,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변칙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중점 세무조사를 통해 53억 원, 지방세 부과·징수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해 시·군 지방세 업무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31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실적보다 65억 원(88.9%)을 초과하는 실적이다.특히, 경북도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해 노인복지시설을 전수조사 해 166개 시설에 대해 27억 원, 지방세정보시스템 상시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해 소유권 변동내역 등을 파악해 추가로 19억 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했다.또한, 올해 초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무조사 대상법인을 선정,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서면조사 위주로 조사를 실시, 조사대상 법인에 대해 건설자금이자 등 간접비용 신고누락, 고유목적 사업 사용여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안분율 적정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해 총 99개 법인에 대해 53억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마지막으로 4년 주기로 매년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과·징수 실태점검 실시, 태풍피해로 지도점검을 연기한 포항을 제외한 5개 시·군에 대해1천890건의 시정조치와 함께 31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13

“대구시 신청사 부지 1만 평만 매각” 제시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이 대구시청사 부지 매각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대상 부지를 1만평으로 줄이자고 중재안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13일 오후 대구시교육연수원에서 열린 ‘대구시 신청사의 올바른 건립과 재정조달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 대구시의 매각 계획에 반대한다”며 “부지를 매각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더 많다”고 밝혔다.또 김 의원은 “홍 시장의 신청사 부지 매각을 발표한 가장 중요한 의도나 의지는 건립 비용만 마련하려는 게 아니라 대구시 부채를 청산하겠다는 것”이라며 “대구시가 부채가 많아 재정 열악을 극복하면서 신청사도 건설하고 부채도 갚겠다는 대구시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언급했다.특히 김 의원은 “대구시가 부채가 전국에서 6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면서 “만일 국책사업이 나올 경우 이를 활용한 부지가 없어서 수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1만평 정도만을 매각하는 것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심지어 “많은 시민이 부지 매각에 반대하는 것은 이 땅을 산 주인들은 수익성을 위해 아파트나 주상복합 등 수익 위주의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2만7천여평 모두를 매각하지 말고 건축비만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인 1만여평 매각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구시민과 달서구민들은 당초 목표했던 신청사 건립이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조성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주민의 우려에 대구시의원들도 공감하고 설계비 130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대구시를 이끌어가는 홍 시장의 행정철학을 바꾸지 않고 현재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일부 매각안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구시에서 먼저 신청사 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신청사 건립이 명실공히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조성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당원과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상우 대구시 과장이 발제하고 천의영(경기대 건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 윤권근 대구시의원(달서구제5선거구), 김차섭 대구시 달서구 주민자치연합회장, 석한수 대구시 건축사회 회장, 김철수(계명대 도시계획과) 교수, 오종수 (주)앤드 건축사사무소장 등 6명의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3

내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210억 투입

경북도가 2023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올해보다 66억 원 증액한 210억 원을 투자해 사일리지(수분이 많은 풀이나 곡물 따위를 사일로에 저장해 젖산 발효시킨 사료) 제조비와 전문생산단지 조성, 농가기술보급, 기계장비 등을 지원해 조사료 자급률을 높일 방침이다.13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제 사료원료 곡물과 국내 사료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한다.사료비는 축산물 생산비 중 약 35~57%를 차지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경영비와 소득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특히, 최근 한우 배합사료 가격은 kg당 613원으로 2020년 412원 대비 약 49% 인상된 것과 달리 한우고기 경락가격은 2020년 1만9천878원, 2021년 2만1천179원에서 지난달 1만7천679원으로 약 16.5% 이상 크게 떨어지면서 한우농가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이에 경북도는 농업 대전환 과제 중 하나인 조사료 증산대책의 일환으로 조사료 생산 장려금, 사료작물용 종자구입비, 옥수수 전용 생산장비, 농가 자가사료 제조·급이 지원 등 4개 신규사업비를 확보해 조사료 생산농가 참여 확대와 지역 내 사료자급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13

국힘 전대룰 변경 갈등 고조 유승민 등 비윤계 강력 반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새 당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를 3월 초에 열겠다고 언급하면서 당심 반영 확대를 두고 친윤, 비윤 당권주자들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당심 반영 비율을 당초 7대 3에서 8대2나 9대 1로 확대하는 룰 개정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당권 주자별 유·불리에 따른 수 싸움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이번 전당대회는 당대표 선거에서 당원투표 반영 비중을 늘리고 야당 지지자들에 대한 역선택 방지조항도 마련하는 방향으로 룰 개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정 위원장이 ‘100만 책임당원 시대’를 강조하자 13일 비상대책위원들도 앞다퉈 당심 확대에 힘을 실었다.친윤계를 중심으로 현재 당헌상 ‘7대 3’으로 규정된 당심과 민심 비율을 ‘9대 1’ 또는 ‘10대 0’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전주혜 비대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경선 룰에 있어서 당원의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고 김종혁 비대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당대표를 뽑는 데 여론조사가 들어가는 그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민의힘 당내 의원과 당원 사이에는 큰 이견이 없이 9대 1과 역선택 방지는 지금은 상수로 보고 가야 하는 게 맞다는 분위기로 관측되고 있다.친윤계 주자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당내 친윤계 핵심인 권성동 의원은 당원투표를 100％로 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의원은 역시 BBS 라디오에서 “당의 대표를 뽑는 것”이라며 “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옳다”고 당심 확대에 찬성의견을 냈다.이는 당심 투표 비율을 높일수록 ‘윤심’을 업은 친윤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다.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 곡선인 것과 맞물려 당 대표 선거에서 ‘윤심’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란 기대감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친윤계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친윤계 주자군으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 역선택 방지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당원투표 비중을 조정하는 룰 변경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친윤계 모임인 ‘국민공감’에 가입한 안철수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9대 1 또는 10대 0은 역선택 방지가 아니고 국민의힘 지지층을 배제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대표적 비윤(비윤석열)계인 유승민 전 의원은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유 전 의원은 전날 저녁 KBS 라디오에서 “비정상적으로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윤핵관 세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룰을 바꾼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3

민주 대구시당 “洪시장 태양광 투자 매우 잘해”

“홍준표 시장님 잘하셨습니다.”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3일 논평을 통해 홍 시장의 태양광 3조 원 투자 유치를 반겼다.대구시당은 “홍준표 시장의 노력이 돋보이는, 매우 잘한 결정”이라며 “특히 현장 시공 100％를 대구 지역 업체에 맡기고 이를 통해 2만8천 명 고용 창출까지 할 수 있다는 것에 기대가 크다”고 언급했다.이어 “태양광 설치에 참여하는 산단 업체는 1급 발암물질인 노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전체를 함께 철거하게 된다”면서 “대구의 뜨거운 열기를 신재생에너지로 바꾸고 산단 노동자에게는 건강을 선물하는 일석이조의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호평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12-13

시한 이틀 전 법인세 팽팽한 대치 계속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합의 시한을 이틀 앞두고 13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협상을 진행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국회에서 김 의장 주재로 만나 50분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주 원내대표는 의장 주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는 9월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와서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이나 민주당이 수정안을 하게 되면 가까운 시간 안에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어떻게 하든 9월부터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심사한 것을 토대로 합의안을 만들고 만들지 않으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저희는 시간이 되는대로 양당 원내대표 혹은 필요하다면 부총리까지 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헤어졌다”고 덧붙였다.박 원내대표는 “정부나 여당이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 원내대표가 정부 측과 상의하지 않겠느냐, 필요하면 제게 연락을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김 의장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겠다며 여야가 협상을 진척시킬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여전히 여야 간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쟁점은 법인세 인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완고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앞서 제의한 중재안(법인세를 3%포인트 인하, 2년 뒤 시행)을 다시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초반에 말씀 주신 것인데, 저희가 어렵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김 의장에게 자체 수정 예산안의 세출 감액안, 세입 관련 부수 법안 수정 사항 등을 설명했다”며 “수정안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김 의장은 여야의 협상을 다시 한 번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정부안이 여름에 편성된 이후 경제 상황이나 정부 정책의 변화 등을 감안하면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여기에 합의가 안 돼서 민주당이 수정안을 낼 경우 불가피하게 향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상황으로 갈 텐데, 그런 것을 정부가 방치해서는 되겠느냐”며 “어떤 식으로든 타협을 보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이어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만들지 못하면 예산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기에 공언한 대로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그때 제출되는 민주당안이든 정부안이든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3

민주 “김경수, MB 사면 들러리 원치 않아”… 복권 제외 불만 표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 중인 신년맞이 특사 대상으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지사도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윤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 그래놓고 김 전 지사를 이 전 대통령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의사가 있다면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따라 진정한 국민 대통합의 실현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기 바란다“면서 “김 전 지사 등에 대한 온전한 사면 복권은 윤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에 대해 특별사면을 할 시 김 전 지사는 사면과 함께 복권까지 해줘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 전 지사 ‘끼워 넣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구색 맞추기이자 생색내기다. 남은 형기만 15년인 이 전 대통령을 위해 만기출소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정치인 사면에서 복권을 제외한다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것이라면 공정·형평성에 맞게 김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3

농축산 예산 1조 시대 연 경북, 농업 대전환 ‘선택과 집중’

경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령화 농촌인구 감소, 고유가, 물가상승 등으로 침체된 농촌경제를 살리고 농업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도 농축산유통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1천71억 원 증액(11.5%)된 1조351억 원으로 편성했다. 증액된 1천71억 원 중 국비사업이 880억원(82%)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예산은 민선 8기 도정홍보는 물론 농촌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농업농촌의 4차 산업화로 기존 농업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경북 농업대전환 사업을 대폭 반영한 것으로, 농업대전환 추진 위원회에서 도출된 역점 시책 사업으로 4개 분야 25개 과제 2천77억 원을 채택했다.이러한 25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23년 예산에 편성된 분야별 주요 사업은 △경북 농정 대전환 사업의 대표 역점시책으로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사업 29억 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 팜 조성사업 79억 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90억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 83억 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87억 원 △농촌공간 정비사업 129억 원 등이다. 과수 농가의 농업환경개선을 위해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은 19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공익증진 직접 지불제 4천79억 원을 확대해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경북도는 또 코로나 19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해 중점적으로 편성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ㅈ

2022-12-12

경북도 ‘치매관리 우수사례’ 2관왕 달성

경북도가 지난 9일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 ‘2022년 치매관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사례관리운영 부문 최우수, 치매친화적 환경조성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2관왕에 올랐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지역사회 기반 치매 돌봄서비스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것으로, 경북도는 광역치매센터와 25개 치매안심센터의 협업으로 이뤄낸 사례로 참가했다.사례관리 운영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칩거치매환자 집중사례관리 서비스’는 집에만 있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집중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인지재활프로그램, 치매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재가 치매환자의 가정 방문을 통해 실제 생활환경에서의 수요자 개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이 일상생활 수행능력 개선과 변화에 좋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인정받았다.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다함께 만드는 치매 보듬마을 조성사업’은 2016년 경북형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이웃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경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 치매어르신이 살아온 곳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 참여, 지역주민 치매이해, 치매예방, 치매환자 가족지원, 인지건강 환경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지금까지 23개 시·군에 총 136개를 운영했다. 또한 전국에 치매 안심마을을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12

‘경북문화상’ 문학-박근칠·언론-이경우 씨 선정

경북도는 12일 도청 동락관에서 ‘제63회 경북 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도는 지난달 30일 도청 화백당에서 ‘제63회 경북 문화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열고 문화·학술·예술 등 지역문화발전 기여자 7명을 선정했다.수상자는 △문학부문 박근칠(한국문인협회 회원) △언론부문 이경우(대구경북언론인회 부회장) △문화부문 김기진(영주문화원장) △학술부문 정우락(경북대학교 교수) △시각예술부문 최용석(경북최고장인협회 부이사장) △체육부문 손호영(경북축구협회 회장) △공간예술부문 이광일(이건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등이다.문학부문 한국문인협회 박근칠 회원은 다수의 집필 활동으로 국정교과서(초등)에 작품이 실리는 성과와 소백동요집 제작 및 전국동요대회를 개최해 어린이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한 공이 인정받았다.경북매일편집국장을 지낸 이경우 대구·경북언론인회 부회장은 경북매일 심층 인터뷰 ‘이경우가 만났다’와 대구일보 문화재 현장르포 ‘스토리로 만나는 경북 문화재’를 연재하는 등 20여 년간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심층 기획취재로 경북향토문화 창달에 노력했다.김기진 영주문화원장은 지역 향토사의 조사 및 연구와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보존·전승에 앞장섰다.정우락 교수는 영남지역 전통문화와 학술연구에 기여한 학자로서 수십여 편의 연구 논문과 저서를 집필하고, 특히 삼국유사 연구와 대중화를 통해 삼국유사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 등재에 기여했다.손호영 경북축구협회 회장은 경북 북부지역에 각종 전국대회 체육행사를 유치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최용석 경북최고장인협회 부이사장은 경북의 도예가로서 43년간 작품전시와 창작활동, 후학양성에 증진하며 전통과 현대도자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이광일 이건건축사사무소 대표는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지역사회 건축행정자문, 설계비 감면 등 지역사회 공공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 건축행정 발전과 도시문화 발전에 기여했다.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의 문화예술 자산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서는 지역문화예술을 선도해 나갈 창조적 원동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경북도 문화예술분야 최고 권위의 문화상을 통해 문화예술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12

모레는 풀릴까 ‘예산안 대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15일을 예산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못 박았으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5일 기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또는 (야당 단독)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럼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이후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여야의 협상가능성은 더 좁혀진 상태다.여야는 12일 원내 지도부 간 회동 등 공개 협상 없이 여론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을 반박하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정쟁화하면서 예산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은 입만 열면 ‘서민감세, 초부자감세’ 이야기를 한다. 실제론 서민들 중에도 주식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아 법인세를 낮추면 혜택이 서민에게 돌아간다”며 “법인세를 낮추면 60∼70%가 주주들에게 돌아가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국민의힘 김종혁 비대위원은 이날 부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예산안을 볼모로 국정조사를 하자고 생떼를 쓰고, 국정조사를 수용하니까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장관부터 해임 안하면 탄핵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예산안은 뒷전”이라고 비난했다.민주당은 정부안에 2조원 안팎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독자적으로 강행해 표결할 수 있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적 제한 때문에 서민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지만, 마지막 방법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조세 부담 관련 예산안 부수 법안들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국민 감세’를 하겠다”며 “초부자감세를 막고, 동시에 그 액수에 상응하지 못하더라도 다수 국민을 위한 감세를 하면 서민 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정부·여당이 초부자감세만을 고집하며 민생 예산 발목을 잡는다면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며 “국민 다수의 편에서 민생 경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 수정안을 발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다만 여야 모두 합의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큰 부담이 따르는 만큼 협상의 끈을 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표 서민 감세안’이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라는 이른바 ‘부자 감세안’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서민 감세안’을 내놓은 것 아니냐”며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서민에 대한 감세도 진행하면서 협상 출구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민주당에서는 김 의장이 15일 예산안을 표결처리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김 의장이나 주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에게 우리가 마련한 수정안 초안을 다 전달했다”며 “의장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표결)할 수 있겠다고 결심한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2

홍준표, 해임안 처리·전 용산서장 영장 기각에… “야당·경찰 모두 참 미숙”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관련해서 야당과 경찰을 싸잡아 비난했다. 홍 시장은 11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 처리하자 “미숙하다”고 비판했다. 또 이임재 전 용산경찰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경찰의 미숙한 일처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홍 시장은 이 장관 해임안에 대해 “단순 무지한 사람들이 진영 논리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기왕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면 책임 소재를 밝힌 후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국정조사도 하기 전에 각료 해임안을 단독 통과시켜 국정조사 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장관에게 버틸 명분을 제공했다”고 비난했다.특히 이태원 참사를 수사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책임자 처벌 당시 적용한 ‘공동정범’의 법리를 보완, 영장 재청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에 “처음부터 과실범의 공동정범 논리로 용산서장, 용산구청장 등의 과실이 경합해 참사를 초래했다는 법리구성을 했으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태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런 어설픈 수사 능력으로 검수완박 상황에서 유일한 수사기관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나”라며 “본류는 기각되고 지류만 구속하는 엉터리 수사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홍 시장은 “무엇 때문에 그리 조급한지, 모두 다 참 미숙하다”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의도에는 책사들이 있었는데 책사는 없고 단순 무지한 사람들만 모여 앉아 진영논리로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2

“‘진상 가려진 후’ 입장에 변화 없어” 대통령실 ‘李 해임안’ 사실상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2일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이 장관 해임건의문이 통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임은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이 부대변인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수용이냐, 불수용이냐 이런 답변보다 이 부대변인의 발언으로 대신하겠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자 “이것을 불수용이냐 수용이냐고 판단하는 것은 저희 입장을 오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유가족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보호는 명확한 진상 확인을 통해 법적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그걸 위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112 신고 내용까지 소상히 밝히도록 지시했다”며 “국민과 유가족이 한 점 의혹이 없다고 느낄 수 있도록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충분히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선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이 해당 장관을 해임해야 할 법적 구속력은 없다.또 해임건의안 통과 당일 이 장관이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해임건의안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는 대신 이태원 참사 유가족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정부 계획을 간략히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2-12-12

정진석 “내년 3월경 전대 치러야 하지 않겠나”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내년 3월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행 7대 3(당원 투표 70%, 일반국민 여론조사 30%)인 전당대회 룰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부산지역 당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기를 연장하면서까지 비대위원장을 할 생각은 없다”며 “속도를 내서 내년 3월경에는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임기는 내년 3월 12일까지다. 비대위원장 임기 종료 전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정 위원장은 당권주자들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는 현행 7대 3인 전대 룰에 대한 변경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정 위원장은 “1년 반 전 이준석 전 대표를 뽑은 전대의 책임당원이 28만명이었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당 책임당원은 100만명이다. 이건 다르다. 우리가 국민정당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위원장은 또 “1반 반장 뽑는데 3반 아이들이 와서 촐싹거리고, 방해하고, 당원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오염시키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는 당원 비중을 높이면서 역선택을 방지하는 장치가 들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정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형남기자

2022-12-12

올해의 사자성어 ‘과이불개’… “잘못하고도 안 고친다”

교수들이 올 한해 한국 사회를 표현한 사자성어로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의 ‘과이불개’(過而不改)를 꼽았다.교수신문은 전국 대학 교수 9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과이불개가 50.9%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과이불개는 논어의 ‘위령공편’에서 처음 등장하며 공자는 ‘과이불개 시위과의(是謂過矣)’(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라고 했다.과이불개는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일기’에도 나온다. 연산군이 소인을 쓰는 것에 대해 신료들이 반대했지만 고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는 대목이 실록에 적혀있다.박현모 여주대 교수(세종리더십연구소장)는 과이불개를 추천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들의 정형화된 언행을 이 말이 잘 보여주기 때문”이라며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잘못이 드러나면 ‘이전 정부는 더 잘못했다’ 혹은 ‘야당 탄압’이라고 말하고 도무지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과이불개를 추천한 더 큰 이유는 잘못을 고친 사례가 우리 역사 속에 있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보니 그런 사례가 여럿 있었다”며 특히 성군으로 불린 세종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며 이를 고치는 장면이 많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종의 반성과 대책 때문에) 세종 재위기간 안전사고에 의한 대규모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고치거나 처벌받기는커녕 인정하지도 않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진노해야 하나”고 말했다. /윤희정기자

2022-12-11

경주에 ‘융복합 자족도시’ 들어선다

경북도가 지난 9일 ‘2022년 국토부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경주 ‘신경주역세권 해오름 플랫폼 시티 조성사업’이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국토부에서 정부 국정과제인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5천407억 원 규모의 광역교통 중심의 융복합 자족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의 철도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해 강소도시로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경북도는 다양한 사업 발굴과 서면·현장·종합평가에 대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공모사업 사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했다. 또한, 김석기 국회의원, 주낙영 경주시장 등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지속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을 건의를 통해 이번 공모선정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철도역과 주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정비계획 및 지자체 지원방안, 타 사업 연계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지역발전 전략으로 삼고, 사업의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KR과 함께 공동 사업자로 참여하는 민관합동개발로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신경주 KTX역 주변지역에 경상권 광역교통의 중심지 해오름 플랫폼 센터(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고, 주변 양성자 가속기 확장, SMR 국가산단 조성에 맞추어 연계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기업창업지원을 위한 업무기능 및 지식산업센터를 계획하고, 한수원과의 MOU를 통해 협력상생 플랫폼을 조성하며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주택과 생활 인프라, 여가문화상업시설을 확충도 추진한다.이철우 지사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부족한 생활 SOC 구축과 민자 유치를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강소도시 육성이 정부 국정과제로 지정된 만큼 신경주 KTX철도역 등을 중심으로 성장거점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경주시가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황성호·피현진기자

2022-12-11

친윤 “당심 반영률 90%로” 비윤 “민심과 멀어지는 길”

당심을 잡기 위한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정기국회가 끝나고 예산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내년 3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주류인 친윤계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됨에 따라 당심 확보를 위한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국민의힘 당권주자 중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권성동 의원은 전국을 돌며 당원 연수에 참석해 눈도장 찍기에 주력하고 있다.김기현 의원은 지난 10일 보수의 텃밭인 대구를 찾아 당원 연수에 참석한 것은 물론이고 지난달에는 부산 연제구와 울산 남구, 경북 상주·문경 등을 찾아 당심 확보에 주력했다.안철수 의원은 지난 7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부산 지역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이번 전당대회 출마는 지금까지 제가 옳은 선택을 했는가를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일”이라며 “오는 2024년 총선은 우리가 사활을 걸고 이겨야 하는 전쟁터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유능하고 전국 선거 지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총선이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당대표로 총선 승리를 이끌어 윤석열 정부의 개혁 골든 타임을 확보하고 부산의 발전도 단디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윤상현 의원과 조경태 의원도 전국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며 당원들과 접촉을 늘리고 있다.잠재적 당권주자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은 최근 대구 중구·남구 당원협회의를 찾아 특강을 했고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려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 용인·부천·화성시, 경남 통영·고성에서 당원들과 만났다.당권주자들이 주말을 반납하며 당심 잡기에 주력하는 데는 당내 주력인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원 투표 비율을 최대 9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국민의힘은 지난 2004년부터 당원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당대표를 선출해왔고 가장 최근인 지난해 6월 전당대회에서도 이 같은 룰이 적용됐다.당시 이준석 후보는 당원투표에서 37.4％를 얻어 유력 경쟁자인 나경원 후보(40.9％)에게 3.5％ 포인트 밀렸으나, 여론조사에서는 나 후보(28.8％)보다 두 배 이상 많은 58.8％를 얻어 당대표에 올랐다.친윤계는 현행 규정을 9대 1로 개정해 당심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럴 경우 친윤계 주자들은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고 당원들도 자신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기 때문에 당원 투표 비중을 확대 반영해야 한다는 쪽으로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친윤계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최근 “당대표는 당 정체성과 노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사람을 뽑는 것으로 당원 의사가 절대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조경태 의원도 “이번 전당대회는 반드시 100％ 당원 경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1반 반장을 뽑는데 4반 애들이 와서 이리저리 소란을 피우면서 좌지우지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다”면서 “당원 비중이 굉장히 커진 점이 새롭게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듣고 있다”고 친윤계 주장에 힘을 보탰다.그러나 비윤계 주자들은 민심과 멀어지는 길이라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특히 차기 당대표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유승민 한 명 이겨보겠다고 전대 룰을 바꾸겠다는 건 삼류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며 “전대 룰 변경은 민심에서 멀어지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안철수 의원도 최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7대 3의 역사가 20년이다. 그동안 안 바뀐 이유가 있다”고 현행 룰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언급했다.윤상현 의원 역시 “9대 1로 바꾸는 것은 모양상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반대 뜻을 전했다.전당대회 룰에 따라 주자들의 유불리가 바뀔 수 있는 만큼 당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1

국힘 경북도당 단합대회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임이자)은 지난 9일 오전 문경새재에서 ‘2022 경북도당 핵심당원 옛길탐방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경북지역 국회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및 당 소속 경북 단체장 및 도의원, 시·군의원들, 경북도당 핵심당직자, 당협 핵심당원 등 1천500여명이 참석했다. 또 이날 당권주자인 조경태·김기현·윤상현 국회의원과 정미경 전 최고위원 등도 참석해 경북지역 당원들을 격려했다. 임이자 경북도당 도당위원장은 “나라가 어려울 때 마다 경북이 앞장서 나라를 지켜온 만큼 다시 한번 경북의 힘을 모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매진해 나가자”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1

여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 출범 공방

이태원 참사 발생 42일 만에 출범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를 둘러싸고 여야가 날이 선 공방을 벌였다.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반성을 못할망정 유가족을 욕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권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태원 압사 사고 유가족들이 모인 유가족협의회가 출범한다고 한다”며 “유가족협의회는 지난달 15일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을 통해 첫발을 떼고 나서 준비모임의 형태로 활동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처럼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결합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며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민주당은 즉각 ‘막말’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지난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권 의원의 ‘종북’, ‘횡령’ 발언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마저 욕보이고 있다”면서 “재난을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 반성은 못 할망정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시민단체를 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박했다.여기에 “무엇이 그렇게 두렵냐. 참사의 진상이냐 참사에 책임지라는 국민의 명령이냐”고 비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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