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김병욱 의원, “지방연구원 설립요건 완화” 지방연구원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연구원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연구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만 둘 수 있다. 이에 지방의 중·소도시도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역 현안에 특화된 연구를 하는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인구를 산정할 때, 현행 ‘지방자치법’에 있는 대도시 특례 인정기준과 같이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있는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 등을 포함하도록 해 보다 많은 도시가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병욱 의원은 “지방연구원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외부기관에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상당 부분을 지방연구원이 맡아 진행하면 통합적 연구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중·소도시의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9-27

“통합신공항, 제대로 지어보겠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대구 경북지역 최대 현안 사업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거듭 약속했다.원 장관은 26일 구미와 군위 대구통합신공항 이전 대상지 현장을 차례로 찾아 이같이 밝혔다.원 장관은 이날 오전 구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하늘길로 열리는 새희망 구미시대’라는 주제 조찬 특강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대구경북 미래 50년을 내다보는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왕 짓는 것 제대로 한번 지어보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이어 “통합신공항이 군공항이다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 큰 줄기는 다 풀렸다”면서 “이제 남은 과제는 신공항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이냐”라고 덧붙였다. 이어 “통합신공항의 2.7㎞ 활주로를 장거리 국제노선과 화물 수송기까지 다니는 3.8㎞로 어떻게 연장할 지, 또 수요가 늘어날 경우 활주로를 추가로 하나 더 증설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확장성을 기본계획에 담아 놓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화물터미널과 여객터미널 위치도 국방부와 잘 협의해 기본계획에 담아야 하는데,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구미시를 비롯한 경북 현지 지자체의 주요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기본계획수립 과정을 밟겠다”고 강조했다.원 장관은 “통합신공항이 제대로 되기 위해선 철도와 도로망이 잘 되어 화물이 늘어나야 한다”며 “구미시가 건의한 고속도로를 포함한 공항 연계교통망 계획을 기본 건의, 예비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경북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특히 “공항과 연결되는 대구경북광역철도망 구축에서 구미산단을 지나는 동구미역 설치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미시민들과 구미상공인들의 염원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지난달 8일 구미방문 당시 김장호 구미시장이 건의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국토부의 입장을 전했다. 당시 구미시가 건의한 현안은 △남부내륙철도 연계 ‘KTX 구미역’정차 △통합신공항 대구경북선 ‘동구미역’신설 △‘김천JC~낙동JC’중부내륙고속도로 확장 △구미역광장 지하주차장 운영 재개 △국도33호선∼5산단∼신공항 국도(지선) 지정 △2023년 지능형교통체계(ITS) 지속 구축 등 총 8건이다.원 장관은 구미 조찬 특강에 이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현황을 보고 받았다.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11조 원짜리 신공항 건설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손해고 예산이 추가 되더라도 국토부가 계획을 잘 수립해서 의성·군위 공동합의문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군위 주민들이 대구 편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이미 지자체 간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말했다.원 장관은 “그 부분(군위 편입)이 앞으로 더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통합신공항 특별법도 이번 국회에 잘 통과돼서 차질없이 되도록,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현묵·김락현기자

2022-09-26

최정우 회장·이강덕 시장, 국감장 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내달 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때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최 회장은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과 조은희 의원이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 여야 간사는 전날 증인·참고인·출석 요구 명단에 합의했다.이 시장과 최 회장에게 태풍 힌남노와 냉천 범람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한 내용을 직접 듣기 위해서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피해 규모도 정확하게 알려진 바 없고, 언제까지 복구가 가능한지, 왜 사전 대비가 안됐는지 짚어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힌남노로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막대한 침수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최 회장을 상대로 직접 설명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피해 규모 추산치를 축소 공표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되는 만큼 최 회장을 상대로 경영진 책임론이 집중 제기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반면 민주당에서는 이 시장을 상대로 포항시 책임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최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려 했으나 민주당이 증인 채택에 난색을 표하면서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고 한다. 증인은 불출석 시 동행 명령을 받거나 고발 당할 수 있지만 참고인은 이 같은 구속력 있는 조치를 받지 않는다. 다만 민주당은 최 회장이 아닌 다른 경영진을 참고인으로 부르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최 회장의 출석 여부는 막판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같은날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의 요구에 따라 포스코 정탁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정 사장은 태풍에 따른 포항제철소 침수 대응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6

경북도, 대뉴욕주한인상의 등과美 현지 200만弗 수출 협약

이철우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북도 경제·통상 사절단이 지난 24일 대뉴욕주한인상공회의소와 100만달러 상당의 마케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경북의 대표 화장품 제조업체인 가람오브네이처는 현지에서 코리안컬처럴과 수출 100만달러 계약을 체결했다.대뉴욕주한인상공회의소 마케팅 투자협약 체결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와 대뉴욕주한인상공회의소 김성권 회장은 경북 기업에 마케팅 전략수립 수행관리를 위한 투자를 약속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한 경북도의 통상정책 연계방안을 모색했다.사절단은 이날 오후 LA한인축제 우수농수산물 엑스포 전시장을 방문해 참가기업 36개사의 상품을 면밀히 둘러보고 문경미소 오미자 등 경북도의 우수농산물 가공품을 직접 시식했다.마지막 일정으로 미연방하원의원(캘리포니아주) 미셀 박 스틸과 미주 해외자문위원 및 LA지역 경제인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경북의 수출확대와 교민의 정책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특히, 이철우 도지사와 배한철 도의장은 이날 미주 한인사회 최대 잔치인 LA 한인축제의 하이라이트 ‘코리안 퍼레이드’에 참가해 그랜드 마샬차량에 탑승, 11만 명이 거주하는 LA한인타운 중심가를 지나며 교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이로써 2박 3일간의 LA 방문일정을 모두 마친 이철우 지사는 “우리의 제일 큰 시장인 미국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지역 수출을 확대하고 경제를 한층 더 끌어올려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9-26

윤 대통령 “농민 피땀 흘려 생산한 쌀 신속·최대한 매입”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농민이 피땀 흘려 생산한 쌀을 최대한 신속하게 매입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에서) 발표한 대로 45만t을 수매할 건데, 이는 올해 수확기에 예상되는 추가 생산량은 25만t보다 훨씬 많다”며 “이는 역대 물량으로 정부가 수매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확기 대책 발표가 2011년 이후 가장 빨리 나온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이를 신속하게 매입하도록 지시했다”며 “초기에 쌀값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다 빠르고 과감한 조치를 당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보이스피싱·스토킹 범죄 척결을 강조하며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 총리로부터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과 스토킹 등 잔혹성 범죄 대책을 보고받은 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알뜰폰 부정이용 방지대책 마련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지시하며 “낭비성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아껴 민생범죄 척결에 집중 투입하라”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또 영국·미국·캐나다 등 5박7일간 진행된 순방 성과를 공유하며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6

올해 中企 3개사 코스닥 상장 도내 상장기업 수 전체 66개

경북도는 도내 기업을 위해 경북프라이드기업 글로벌 마케팅, 펀드투자(케이앤 지방상생 1호 투자조합), 월드클래스 플러스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최근 5년간 19개 중소기업이 유가증권, 코스닥 등에 상장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경북도내 상장기업 수는 올해 8월 기준 66개 사로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8월) 19개 사가 상장했으며, 올해도 ‘세아메카닉스’, ‘영창케미칼’, ‘새빗켐’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장된 기업 66개사 중 △경북프라이드기업은 7개사 △경북 글로벌 강소기업은 8개사 △월드클래스 기업은 8개사로 경북도의 맞춤형 지원에 따라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9-26

5년간 밀수품 처분에 4천470억

최근 5년 동안 밀수범죄로 몰수된 물품의 처분비용으로 약 4천470억원의 국민 혈세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측은 26일 지난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밀수는 1만2천395건이며 2017∼2021년간 이를 처분하는 비용만 4천470억원이 폐기처분에 사용됐다고 밝혔다.관세청에 적발된 밀수 품목은 의류, 가방, 신발, 기계, 시계 순이며 지난 5년간 몰수품으로 지정된 물량은 1만3천901t에 달한다. /김영태기자

2022-09-26

“野 아닌 국회 겨냥 비속어”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김은혜와 다른 말

대통령실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논란에 대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에서 허위 보도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이 아침에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이것이었다는 점을 강조드린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미국 뉴욕 방문 중 벌어진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나머지 얘기들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언급한 진상조사에 대해 “대통령실이 나서서 진상조사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은 녹록치 않다”면서도 “여당 등이 추가로 조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야당을 겨냥한 것이라는 취지로 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만을 지목한 것은 아니다.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를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것이다. 국회를 비판한 것이지 야당을 겨냥한 게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강조했던 유엔총회 기조연설이라 했다. (해당 발언이 나왔던) 글로벌 펀드 재정공약회의는 그것을 실천하는 자리”라며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는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공여금에 비해 선진국들이 훨씬 많은 공여를 하고 있고, 우리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이 ‘이 XX’라는 비속어 발언을 사용한 것을 두고는 “이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또 첫 보도 이후 대통령실의 해명이 나오기까지 13시간이 걸렸다는 비판에는 “(언론에서) 특정 단어로 알려지고 그것이 아님을 확인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13시간 이후 해명한 게 아니라 순방기간의 13시간을 허비했다. 아까운 순방기간을 허비했다고 말하겠다”고 반박했다.순방 성과를 두고 불거진 외교안보 라인 문책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안보라인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야당의 파트너인 여당에서 답할 문제”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6

與 “MBC, ‘날리면→바이든’ 악의적 처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두고 여야가 26일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MBC가 허위 보도를 했다며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반면, 민주당은 “언론 겁박”이라고 맞서며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순방 보도에서 최초로 대통령에 비속어 프레임을 씌운 MBC는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기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의 방문, 경위 해명 요구 등 당이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이어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자막 같은 사전 정보 없이 들을 때 단어가 매우 부정확하게 전달된다”고도 했다.국민의힘은 또 야당과 언론의 정언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언론의 최초 보도 30분 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공식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언급·비판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순방 중 발언이 어떤 언론보다 빠르게 30분 전 박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다”며 “그 발언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왜곡된 것이기에 정언유착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김행 비대위원은 “박 원내대표와 특정 기자 간에 유착이 있었거나 특정 기자가 밀정 노릇을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SNS에서 봤다면 그 근거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성제 MBC사장 사퇴와 사과방송 실시 등을 요구했다. △보도 관련자 명예훼손 고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손해배상 청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 등도 예고했다. 위원들은 “문맥상 어색한 괄호에 ‘미국’이라고 단정해 악의적으로 (자막을) 삽입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날리면’이라는 발언을 ‘바이든’으로 악의적으로 처리했다”며 “통상적으로 미국은 의회이지, 국회라고 하지 않는다. 그동안 MBC가 더불어민주당 2중대로서 좌파 진영의 공격수로 활동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은 MBC에 전면전을 선포한 국민의힘에 “언론 겁박”이라며 맞불을 놨다. 그러면서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한 협박 정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스스로 논란이 된 발언을 솔직히 해명하고 국민께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이번 순방 총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 외교 안보 참사 트로이카를 전면 교체하라”고 덧붙였다.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돌격대장 역할을 자임했다”며 “대통령의 욕설 파문은 발언을 한 대통령의 책임이지 이를 보도한 언론의 책임이 될 수 없다”며 “있지도 않은 정언유착 운운하는 것은 부끄러움도 모르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꼬집었다./박형남1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6

“TK 민심 잡아야 당권 잡는다”… 국힘 주자들 줄줄이 방문 행렬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이 보폭을 넓히며 대구·경북(TK)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TK지역을 찾아 강연 정치 등을 통해 보수 텃밭인 TK 공략을 시작했기 때문이다.여권에 따르면 김기현 의원은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K시도민 체육대회에 참석한 데 이어 30일 대구 엑스코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한다. 특강에서는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당원 특강을 통해 TK당심을 확보해 전대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산이다. 김 의원은 지난 7일에도 TK지역 언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 대표 출마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바 있다.또 다른 당권주자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은 28일 대구 한방의료체험타운에서 정치개혁시민단체인 청년 4.0포럼이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석한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청년이여, 세상을 이겨라’라는 주제로 TK지역 청년층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당권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조경태 의원도 윤 의원과 같은날 대구시당을 방문해 지역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갖는다.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중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연일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유승민 전 의원도 TK를 방문한다. 29일 경북대에서 학생들에게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일반적인 대학강연이라고 하지만 TK지역 청년층을 공략하며 정계 복귀를 위한 몸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경선에서 패배한 그는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했으나 최근 정치 메시지를 띄우고 있는 등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안철수 의원이 지난 20∼21일 TK지역을 훑으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는 등 TK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에 나선 뒤로 여권 당권주자들의 TK방문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일련의 상황은 조기 전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당원 70%, 일반 30%가 반영되는 전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행보로 읽힌다. /박형남기자

2022-09-26

이재명, 김동연 만난 자리서 “세상 바뀌도록 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를 찾아 예산·정책 등의 지원을 약속하고 김동연 경기지사와 공조를 과시했다.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수원시 영통구의 경기도청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달아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이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및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의장, 우원식 국회 예결위원장, 예결위 간사인 박정 의원 등이 총출동했다.이 대표는 회의에서 “경기도민께서 키워주신 저 이재명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를 맡아 경기도를 다시 방문하게 됐다”며 “경기도는 저의 정치적 고향이고 저를 키워주시고 품어주신 곳”이라고 강조했다.또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GTX의 조기 추진, 특히 경기도의 남부·북부 간의 불균형을 없애기 위한 균형 발전 정책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경기도에서 시작됐던 지역 화폐 정책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폐지하는,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원내에서 확실하게 막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도정을 잘 이끌어주셔서 소속한 민주당으로써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저는 김 지사와 대한민국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을 약속드린 바 있으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정치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정치 체제를 개혁하고 세상이 바뀌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김 지사도 “민주당은 과거 외환위기를 비롯한 경제위기를 여러 차례 극복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며 “정책 대안 정당으로서 새 대표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단합해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김 지사는 이어 “대표님을 비롯한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협조해 주면 반드시 경기도에서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한 후 처음으로 경기도청을 찾은 이 대표의 이번 경기도청 방문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와중에도 김 경기도지사를 당선시키며 이 대표의 ‘체면’을 세워 준데 대한 관심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평가다. /김영태기자

2022-09-26

김정재 의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위촉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26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식’에서는 김정재 부위원장을 비롯해 11인의 위원들이 위촉됐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에 설치된 합의제 기관이다. 국회의원 및 4급 이상 국회공직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심사, 퇴직공직자 유관기업 취업 심사 등을 통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의 증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김정재 부위원장은 “공직사회의 청렴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라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9-26

역대 최대 쌀 45만t 매입 ‘특단 카드’ 꺼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톤)의 쌀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치다.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올해 수확기에 사상 최대 물량인 총 45만t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대책은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kg당 4만725원으로 1년 전보다 24.9% 하락했다. 관련 통계를 조사한 197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만큼,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쌀 45만t을 시장 격리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공공비축미 45만t 구매를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 총 90만t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긴다.이런 가운데 국회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쌀값 안정화 대책을 검토하고, 26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올려 논의한다는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주장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당정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은 쌀 의무매입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감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해 가루 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전국의 쌀 주산지 곳곳에서 농업관련 단체와 농업인들이 쌀값 폭락과 관련 대책을 요구하며, 농기계 시위·삭발항의·논 갈아엎기 등 시위를 진행했다. 경북에서도 지난 21일 14개 시·군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업인들이 상주와 의성에 집결해 논을 갈아엎고 경북도청 앞에서 대규모 농민대회를 이어갔다.상주시농민회는 트렉터로 수확을 앞 둔 벼 약 2천㎡를 갈아엎으면서 “쌀값은 농민값이다. 2021년 재고미 정부가 전량 격리하고 책임져라. 밥 한공기 300원 보장하라, 쌀값 폭락의 진짜 주범, 쌀 수입 전면 중단하라”고 외쳤다.지난해 경북에서 생산된 쌀은 51만8천여t으로 올해 산 햅쌀이 출하되기 전인 지난 7월 기준 지역 농협 RPC에서만 7만7t정도의 재고가 쌓였다. 이는 지난해 6월말 기준 3만4천t보다 4만3천t(120%) 가량의 재고가 늘어난 수치다.여기에 햅쌀 수확이 시작되면서 쌀값은 더 떨어 졌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산지 쌀값은 세 차례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5일 22만7천212원/80kg을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하락, 지난달 말에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7만 원 선이 무너졌으며 지난 5일 기준 16만4천740원/80kg을 기록했다.경북도의회도 지난달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해 ‘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대책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박형남기자

2022-09-25

경북도, 미주 한인 상공인들과 경제연합체 만든다

경북도가 미주한인상공인들과 경제연합체제 구축한다.경북도는 지난 22일 올해로 49회를 맞이한 LA한인축제에 이철우 도지사를 대표단으로 역대 가장 많은 대규모 농수산물 통상사절단을 파견해 경제·통상 강화와 농산물의 미국 판로개척에 나섰다.‘한류의 힘으로 회복과 화합’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축제는 LA 교민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대거 참석해 한국 문화를 세계로 알리는데 역할을 했다. 경북도는 이날 축제 개막식에 이어 미주대구경북향우회 회장 등 경제인 50명을 초청해 그간 경북의 경제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이용규 고문과, 장정숙 오렌지카운티 호남 향우회장에게 감사패도 수여했다. 이는 앞으로 영·호남의 경계를 허물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이철우 도지사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이 지사는 “여러분들이야 말로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의 위상을 더 높이는 한국의 애국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조국의 명예와 발전을 위해 이곳 미주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LA 방문 둘째 날인 지난 23일에 현지 언론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한국과의 무역량이 두 번째인 미국과에 교역관계에서 경북의 우수 농수산물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현지 농수산물 바이어들과 협력 강화하고 경제단체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경북도는 한국과 미주 무역의 주춧돌인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와 미국 수출지원 및 경제·통상 분야의 상호협력과 청년인력의 세계진출 활성화 및 다양한 문화교류사업 분야의 국제적 연계를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이어 LA지역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라디오코리아의 생방송 프로그램인 ‘라이브데스크’에 출연해 경북의 우수 농수산물을 홍보와 민선 8기 경북도의 주요정책과 방향을 제시했다.이 지사는 LA지역에서 가장 활발히 경북의 농수축산물을 수입해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는 울타리USA 배송센터를 방문, 신상곤 대표를 만나 “경북은 농지면적이 가장 커 생산량 1위인 농수축산물이 여럿 있다”며 “앞으로 더 좋은 상품이 개발·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농업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곳 미국에서 경북 우수농산물 판매에 더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09-25

“울릉공항 개항, 차질 없도록 만전 기해달라”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지난 22일 1박 2일 일정으로 울릉도 현지확인을 실시했다.이번 현지확인은 울릉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사동항 일원에 건설 중인 울릉공항 건설현장과 울릉소방서 신축현장의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울릉도에 입도한 첫날 울릉공항 건설현장을 방문해 공사 관계자로부터 공사 진척상황을 보고받고, 여름철마다 되풀이되는 태풍피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지는 않는지를 점검하며 ‘2025년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그리고, 울릉일주도로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방문해 복구진행 상황을 점검한 후 울릉소방서 신축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이튿날인 23일에는 울릉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소방공무원들에게 격려품을 전달 한 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경주)은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울릉도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확대 될 수 있도록 건설소방위원회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22-09-25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 기술개발” 경북도-경주시 등 5개 기관 협약

경북도가 지난 23일 경주 감포 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서 경주시, 한국원자력연구원, 한화파워시스템, 현대엔지니어링과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시스템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 중인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 기술의 상용화와 성능평가 및 향후 수출산업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5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 시험시설 구축 및 실증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 실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 △소형원자로(SMR) 기반 전력 생산을 위한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 기술개발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 수출·산업화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및 산업집적단지 조성 등에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황성호·피현진기자

2022-09-25

권광택 경북도의원, 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 발의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은 ‘경상북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조례의 체계를 일치시키고 △부패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그린콜 제도 도입 △청렴도 향상 지원단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09-25

“文정부 부동산 대책 때마다 주택자금 대출 급증”

문재인 정부 5년 간 주요 부동산 정책 발표와 맞물려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6월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엔 대출 규모가 25배까지 폭증하기도 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 한 달 만에 내놓은 6·19 대책 이후 7월부터 9월까지 국토교통부의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건수와 규모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최초 주택자금 월별 규모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2017년 5월 219건(202억원)이던 대출 규모는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7월 3천945건(4천470억원)으로 폭증했다. 이어 8월에는 4천608건(5천429억원), 9월에는 4천789건(5천665억 원)으로 대출 규모가 5월에 비해 25배 넘게 치솟았다.당시 문재인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맞춤형 대응의 목적으로 서울과 경기 등 조정대상지역 40곳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씩 상향 조정했다. 첫 부동산 정책 발표에도 2017년 7월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사이 0.57％ 상승해 당시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대출 규모는 2020년 4월 다시 급등했다. 2020년 2월 문재인 정부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는 LTV 50％, 초과분은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정대상지역 내 LTV 규제를 강화하면서다. 당시 정부는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에 신규주택 전입 의무 조건도 추가했다.그러자 2020년 2월 189건에 257억 원이었던 대출 건수와 규모는 2020년 4월 1천96건에 1천318억 원에서 6월 1천855건에 2천175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급등했다.2021년 4월과 10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강화하는 정책을 잇달아 발표한 직후에도 대출은 오히려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1년 10월 1천454건에 1천886억 원이었던 대출 규모는 한 달 만에 2천831건에 3천888억원, 같은 해 12월 3천454건에 4천772억원으로 2배 넘게 올랐다.김정재 의원은 “28차례에 걸쳐 내놨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무주택자들에게는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감만 조장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던 부동산 정책이 도리어 현금 부자와 금수저들의 재산만 증식시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9-25

국민의힘 ‘운명의 한 주’

국민의힘의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오는 28일에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5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와 중앙당 윤리위원회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심의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이다. 두 사안 모두 결과가 메가톤급 폭발력을 가졌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까지 개정해 정진석 비대위를 또 다시 띄운 만큼, 이번 가처분 심리에서는 지난 1차 비대위 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당은 또 다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3차 비대위를 또 추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대신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정기국회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비대위원장을 물색하고 비대위 인선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주 원내대표 중심으로 정기국회를 넘긴 뒤 차기 지도부를 신속하게 꾸릴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또 인용된다면 주 원내대표 원톱으로 정기국회를 치르면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부터 띄우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이후에도 주 원내대표가 다시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1∼2월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건다면 새 지도부를 하루 빨리 뽑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연내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안이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인정한다면 국민의힘은 ‘이준석 리스크’를 떨쳐내고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가처분 심리와 같은 날 열리는 윤리위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심의도 뇌관이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신군부’, ‘양두구육’ 등 발언의 적절성 여부와 가처분 신청으로 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당헌·당규에 어긋난지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부터 제명 등 추가 징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일례로 당원권 정지 3년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면 이 전 대표로선 서울 노원병 출마를 포함해 향후 정치 행보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다. 따라서 윤리위 징계 강행 시 이 전 대표 측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윤리위 추가 징계시 6차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5

“제2 광우병 조작 선동” “국격 무너뜨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한 가운데 비속어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통령실 해명대로 비속어가 국회와 야당을 겨냥한 것이라면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비속어 발언 논란을 ‘제2의 광우병 조장’이라는 프레임으로 대응했다. 권성동 의원은 “야당과 좌파언론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을 제2의 광우병 조작선동의 기회로 이용하고자 했다”며 “대통령과 주변 참모와의 대화를 ‘(미국)국회에서’, ‘바이든은 쪽팔려서’와 같은 자막을 달아 뉴스에 내보냈다. 자막이라는 시각적 효과를 통해 음성을 특정한 메시지로 들리도록 인지적 유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 발언에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야당을 잘 설득해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답변했는데, 이 부분을 보도하지 않았다”며 “박 장관이 말한 야당은 미국이 아니다. 즉 애초부터 ‘미국’이나 ‘바이든’을 자막으로 쓸 이유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나경원 전 의원도 “대통령 발언 중 가장 분명히 들리는 첫마디는 ‘국회에서’이다”며 “결국 대통령께서 국회라고 언급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임이 분명한데, 이를 느닷없이 불분명한 뒷부분을 바이든이라고 해석하며 미의회와 미국 대통령을 비하한 것이라 호도하고 국가망신을 시켰다. 왜곡, 조작에 따른 국익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도한 언론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과거 형수 욕설을 거론하기도 했다.반면, 민주당은 비속어 논란을 고리로 여권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윤 대통령의 귀국 시각에 맞춰 페이스북을 통해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라며 “의(義)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고 적었다. 각종 외교 논란을 비롯한 정부의 실정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국격을 무너뜨린 희대의 순방이었고, 알맹이 빠진 ‘빈 껍데기’ 순방”이라며 “국민은 ‘외교를 이렇게 망쳐도 되냐’며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또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불발, ‘이 XX’ 발언 논란에 이어 캐나다 반도체 장비업체의 투자 결정을 두고 외교성과 부풀리기 의혹까지 제기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논란에 사과나 유감 표명 등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 등 대통령실의 대응에 따라 여권을 향한 공세의 수위나 방향도 결정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5

유승민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

대구·경북(TK) 출신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 해명을 맹비난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란다. ‘미국의 이 XX들’이 아니고 ‘한국의 이 XX들’이란다”며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에게 확인한 내용이라고 하니 온 국민은 영상을 반복 재생하면서 ‘내 귀가 잘못됐다’ 의심해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바로 잡으며 “미국(의회)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가 더더욱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유 전 의원은 “본인의 말이니까 대통령은 (자기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고 있다”며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신뢰를 잃어버리면 뭘 해도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본인의 말이니까 대통령은 알고 있다”면서 “벌거벗은 임금님은 조롱의 대상이 될 뿐 정직이 최선이다. 정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뢰하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결과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방미 전 경제수석이 ‘한미 통화스와프가 논의될 것’이라고 하길래 당연히 기대를 가졌다”며 “그러나 한미 통화스와프는 말도 못꺼냈고, 이제 와서 경제부총리는 ‘한미통화스와프는 시기상조’라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환율 1천400원 선이 무너졌는데 ‘시기상조’라니 어이가 없다”며 “한미통화스와프가 시기상조라면, 그보다 훨씬 효과가 미약한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의 100억 달러 통화스와프는 대체 왜 하는 거냐”고 덧붙였다.유 전 의원은 “앞뒤가 안맞는 말로 무능을 감추려고 하면 신뢰만 잃게 된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대통령도, 당도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9-25

당정, ‘역대 최대’ 쌀 45만t 시장격리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의 쌀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치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올해 수확기에 사상 최대 물량인 총 45만t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대책은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kg당 4만725원으로 1년 전보다 24.9% 하락했다. 관련 통계를 조사한 197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만큼,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쌀 45만t을 시장 격리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공공비축미 45만t 구매를 고려하면 올해 수확기 총 90만t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긴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쌀값 안정화 대책을 검토하고, 26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올려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주장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당정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은 쌀 의무매입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감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해 가루 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09-25

김정재 의원, 호국보훈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공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지난 23일 ‘(가칭)용산 호국보훈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용산공원은 지난 100여 년간 육군본부와 미군기지 등으로 사용되며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인 공간이다. 용산기지 반환 진행에 따라 지난 2007년 법 제정 이후 현재는 종합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러한 용산공원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추모하고 보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상징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돼 보훈처 주도하에 (가칭)용산 호국보훈공원 조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보훈처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용산공원 정비구역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용산공원추진위원회를 두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용산공원 정비구역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보훈처장’을 용산공원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용산공원 종합계획 수립 시 ‘보훈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용산공원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공원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용산 호국보훈공원’이 조성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9-25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 임명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울릉)이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규제개혁추진단을 당의 공식 기구로 발족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빗대며 혁파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당 차원에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발굴하고, 정부 각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규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추진단은 △중소 벤처기업 성장지원 △입지규제 완화 등 국토개발 및 이용 활성화 △신산업 발전지원 △방송 통신 영상 규제 합리화 △의료 분야 규제 개선 5개 분야의 규제 개혁에 중점을 두고 관련 법·시행령 개정에 주력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홍석준 의원이 맡았으며, 현역 의원 중에는 김병욱·박대수·백종헌·윤창현·한무경 의원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으로 환경·섬유·소재·화학·건설·해양·농림·벤처 등 각 분야 기업인 등이 참여한다. 김병욱 의원은 “규제 개혁 논의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와 개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교육 분야 규제 개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09-25

불법도박 온라인 확산추세, 단속 시급

한탕주의를 조장하는 불법도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22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말 현재까지 5년간 불법사행산업 온라인 단속 건수는 모두 11만8천672건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했으며, 현장 감시 단속 건수는 1천223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 2만4천197건, 지난 2018년 2만5천521건에서 지난 2019년 1만6476건, 2020년 2만928건, 2021년 1만8942건으로 불법 우회사이트 운영 등 단속 회피 기술이 점차 지능화되면서 단속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 유형별로는 카지노, 사다리 등 불법 온라인 도박이 전체의 86％인 10만2천482건을 차지하며 불법 스포츠도박 1만5천680건, 불법 복권 265건, 불법 경마·경륜·경정 245건 등이다. 불법도박 자금은 연간 81조5천4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업종별로는 불법 스포츠 도박이 50조5천106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불법 사행성게임장 14조9천806억원, 불법 온라인카지노 10조6천250억원, 온라인 즉석 실시간 게임 8조1천591억원, 사설 카지노 7조4천956억원, 경마 6조8천898억원, 불법 웹보드게임 5조3천770억원, 불법 하우스 3조6천655억원, 경륜 2조3천761억원, 경정 1조849억원 순이다. 온라인 불법사행산업 확대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감시인력을 온라인 2개팀 8명과 현장감시 1개팀 5명을 운영하고 있지만, 단속·수사 권한이 없어 불법사행산업 근절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의원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웹사이트를 수시로 변화시키는 등 온라인 도박 기술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며 “특히 국내 불법 도박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해 감시인력의 정규직 전환과 인력 충원, 관련 예산 확보 등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3

임병헌 의원, 최근 5년간 군대내 성범죄 급증

최근 5년간 군대 내 성범죄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이 22일 각 군의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접수된 피해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83건이던 성범죄 사건이 올 8월 말 기준 855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폭행의 경우 지난 2018년 9건에서 올해 8월 말 14건, 같은 시기 성추행은 73건에서 81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는 1건에서 30건으로 30배 늘어나 군인들의 휴대폰 사용허가가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군별로는 육군이 올해 기준 전체 855건 중 580건으로 가장 많고 성비별로는 여군이 30％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전체 성폭력 피해 건수 1천767건 중 피해 남성이 1천6명(57％)에 달해 동성간 성폭력 문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병헌 의원은 “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그동안 성폭력·성추행 등의 문제에 대한 군의 폐쇄성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접수된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3

환율 비상 수출기업 “버틸 힘 없다” SOS

“현재 환율 급등에 따른 대응책과 정책자금 지원, 급변하는 수출환경에 중소기업이 적응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 달라”(배현우 현우정밀 대표)환율 급등과 금리 인상, 원자재값 폭등 등으로 기업체들의 경영환경을 옥죄고 있다. 경북지역 수출 기업들이 경북도를 향해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경북도는 22일 도청 회의실에서 이달희 경제부지사 주재로 지역 수출기업 대표, 수출 유관기관, 도 관련부서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위기 대응,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전쟁, 봉쇄, 글로벌 긴축 등으로 원자재 가격상승, 고환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정취와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기업체 대표들은 이날 “에너지 가격과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출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수출경쟁력 저하, 최근 인건비 상승, 수출환경이 비대면 디지털로 급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새로운 글로벌 냉전기류인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비대면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는 대격변의 시대에 기업 홀로 대처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도와 수출기관이 함께 나서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한 점에 감사드린다”며 “기업들이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 국면에 조기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변화무쌍한 통상환경에 대해 우려와 걱정보다는 새로운 수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며 “도에서도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최대한 해소해 하반기 수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경북도는 그간 수출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선제적으로 연간 2천500만 원 한도의 수출물류비와 함께 환변동 보험과 단기수출보험 등 수출보험료 500만 원 등 예산을 활용해 적극 지원했다. 또 중소기업 수출선복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와 협력해 공동장기운송계약 협약 추진, 경북경제진흥원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자금을 기존 700억 원에 200억 원을 더 추가했다. 아울러 KOTRA와 함께 수출기업 외국어 홍보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K-스튜디오를 10월 개소 및 2023년 무역협회와 협력해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한편, 22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10원을 돌파했다. 환율이 1,410원대를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31일(고가 기준 1,422.0원) 이후 13년 6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종가 기준으로는 2009년 3월 20일(1,412.5원) 이후 최고치다.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또 0.75%포인트 인상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국내 금융시장의 금리인상을 압박하고 있어 지역 기업들의 자금 운영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9-22

韓美 ‘48초 스탠딩 환담’… IRA 등 협의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각각 만났다. 기시다 총리와는 30분 약식 회담, 바이든 대통령과는 48초 스탠딩 환담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23분부터 30분간 UN 총회장 인근 한 콘퍼런스 빌딩에서 기시다 총리와 약식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간 이번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회담 이후 2년 9개월여 만에 열렸다. 이날 회담은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참석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친구들’ 행사장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 당국간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두 정상은 정상 간에도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두 정상은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보편적인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가자는 데 공감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가 진행됐으며 핵무력 법제화,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의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며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결국 두 정상은 정상회담이 아닌 의제를 정하지 않고 만나는 이른바 ‘약식회담’을 했다는 점에서 현안 논의보다는 만남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자회담에서 의제를 정하지 않고 하는 방식이 약식회담”이라며 “한·일간 여러 갈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뉴욕의 경제 관련 행사장과 유엔총회 정상 환영 행사 등에서 짧은 환담을 갖는 데 그쳤다.첫 번째 환담은 이날 오후 뉴욕 시내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서였다. 이 자리에 초청된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48초간 선 채로 환담을 나눴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주최한 리셉션에서도 추가로 짧은 환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두 행사를 계기로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미 인플레감축법(IRA), 금융 안정화 협력, 확장억제에 관해 협의했다”며 “윤 대통령은 미 IRA와 관련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설명한 뒤 미국 행정부가 IRA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미 백악관도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양 정상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에 의해 제기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양 정상은 공급망 회복 탄력성, 핵심기술, 경제와 에너지 안보, 글로벌 보건, 기후 변화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우선 현안에 대해 양국 간에 진행 중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2-09-22

포항영일신항만 미래, 네덜란드서 답 찾아

이철우 도지사와 배한철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경북농업 대전환 추진위원 등으로 구성된 네덜란드 연수단은 지난 21일 오전 9시(현지시간)에 로테르담항만공사를 방문해 네덜란드의 핵심 주력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물류산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부산항만공사 물류센터 견학을 통해 포항영일신항만의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이철우 지사는 “네덜란드의 선진 물류산업 시스템을 경북 포항영일신항만에 적용해 새로운 성장모델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경북형 물류산업 모델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네덜란드의 경우 인접한 17개 지자체와 주택건설, 교통, 수송, 토지개발정책, 환경, 공공주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역성격의 도시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등 배후 지자체들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시스템을 구축해 국제물류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초기의 항만도시 해운과 항만기능에서 탈피해 대규모 배후 물류단지와 시설을 구축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이에 경북도는 물류산업을 배후 지자체등과 상호협력을 통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육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로텔르담항만공사의 경영운영 및 방향을 검토해 새로운 성장모델도 만들어 갈 방침이다. 특히, 유통단지 중심의 사업추진과 중고차 수출 등 특화모델의 발굴과 선박의 대형화 및 온실가스 이슈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로테르담항만 모델을 연구·검토해 영일만항에 적용할 방침이다.이어 연수단은 부산항만공사 로테르담 물유센터를 방문해 현지 시설을 견학하고, 물류센터를 활용한 경북도 우수농수산물의 수출 첨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박영수 한인경제인협의회장, 선술철 지상사협의회장, 고상명 코트라(KOTRA)관장 등 수출지원기관장 등과 수출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도 가졌다.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현지 수출지원 등을 통해 우수 농산품의 한류를 활용한 수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9-22

유네스코 청송 세계지질공원 재지정 현장평가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846㎢, 청송군 행정구역 전체) 재지정을 위한 현장평가가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청송군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 지역으로 지난 2017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받은 후 이번에 첫 번째 재지정에 도전하는 것이다. 유네스코는 4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해왔으나 코로나19로 2년 정도 늦어졌다.이번 현장평가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최초 지정 시 부여된 권고사항 이행여부와 그간의 관리·운영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평가단으로는 유네스코가 현장심사자로 선정한 베트남의 쩐떤빤과 이란의 키미야 사닷 아자예비가 참여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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