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민의힘, 이상민 장관 해임 처리안 강행 처리 규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처리안 강행 처리와 관련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12-11

민주, 이상민 해임 건의안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과반 의석의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이 장관 해임 건의를 강행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태원 국정조사 합의 정신을 파기했다”며 반발하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도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은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에 앞서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 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했다”며 해임 건의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이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의사 진행발언을 통해 “여야가 어렵게 국정조사를 합의해 참사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자고 했다”며 “그런데 그 합의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민주당은 책임자부터 먼저 처벌하라고 해임안을 냈다.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파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대선 불복의 도를 넘고 있다”며 “민주당이 계속 정부의 발목 잡기를 하는 것은 국민과 멀어지는 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임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집단 퇴장했다.이와 함께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전원 사퇴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1

윤 대통령 특별사면 ‘MB 유력’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연말에 특별사면 단행을 결정했고, 이 전 대통령은 사면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오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하고, 27일 국무회의 직후 최종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2월 28∼30일께 신년 맞이 특사를 하는 것으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번 경제인을 위주로 사면했던 만큼 이번에 정치인을 사면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고, 지난 9월 한 차례 연장됐다. 이 전 대통령은 27일 형집행정지가 종료돼 28일 9시에 사면될 가능성이 거론된다.정치인의 경우에는 최경환 전 부총리 사면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던 최 전 부총리는 형기 80% 이상을 채우고 석방됐기 때문에 피선거권 등을 회복하는 복권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최 전 부총리의 복권이 이뤄지면 차기 총선 경산지역 선거에서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에서는 “최 전 부총리가 경산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야권에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사면만 이뤄지고 복권은 시키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1

경북도 제7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경북도가 지난 8일 경북경제진흥원 회의실에서 이달희 경제부지사 주재로 경제관련 부서와 9개 경제유관기관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지역 경제기관과 함께 최근 심각한 일자리 문제, 급격한 금리상승과 지속되는 고물가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회의에서는 기관별로 고금리에 대응한 금융지원 대책과 내년도 경제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지역의 일자리 문제 진단 및 정책방향과 기관에서 제안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11

경북도 ‘무역의 날’ 맞아 77개 수출 탑 수상

경북도가 올해 코로나, 태풍 힌남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470억 불 수출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6.2% 증가된 수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기업들의 능동적인 대처와 적극적인 해외 시장 공략의 결과다.경북도는 지난 8일 ‘제59회 무역의 날’을 맞아 대구·경북 기념행사를 열고, 수출의 탑 77개를 비롯해 동탑산업훈장 등 27명의 중앙 포상 전수식과 함께 26명의 도지사 표창을 진행했다. 특히, 수출의 탑이 지난해에는 2억 불이었으나, 올해는 5억 불로 증가해 주목을 받았다.먼저, 수출 5억불 탑 수상은 ‘에코프로이엠’, ‘포스코스틸리온’, 4억불 탑에는 ‘피엔티’, 1억불 탑은 ‘에코프로이노베이션’, ‘거상’이 수상했다.또한, 7천만불 탑은 ‘디와이씨’, 5천만불 탑은 ‘경북통상’ 등 3개 기업, 3천만불 이하 68개 기업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아울러 김진우 ‘삼광’ 대표가 동탑산업훈장, 김명호 ‘영진하이텍’ 대표와 문병대 ‘황조’ 대표가 대통령표창을, 김호동 ‘중원산업’ 상무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이철우 지사는 “올해 어려운 여건에도 기업들이 전심전력을 다해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도에서도 비상경제상황을 사전에 인식, 적극적인 대처로 기업들을 지원해 좋은 결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구미와 포항 산단의 기업 유치, 농업 6차 산업의 최첨단화를 통해 지역에 더 많은 투자와 더 좋은 수출 성과가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11

화물연대, 15일만에 파업 철회…조합원 62% 찬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을 철회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을 시작한 지 15일 만이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 종료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61.84%(2천211표), 반대 37.55%(1천343표)로 파업 종료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무효표는 21표(0.58%)였다. 이날 투표는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조합원들이 직접투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화물연대 조합원 2만6천144명 중 3천575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13.67%였다. 16일째 이어진 파업에 지친 일부 조합원들이 현장을 이탈하고, 파업 참여 열기가 낮아지면서 투표율이 저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산 등 일부 지역본부는 "총투표는 지도부의 책임을 조합원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투표 결과에 따라 화물연대 각 지역본부는 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한 뒤 바로 현장으로 복귀했다. 동안 이어진 총파업으로 철강, 석유화학, 정유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약 3조5천억원에 달하는 출하 차질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출하 차질 규모가 각각 1조원대를 넘어 피해가 컸다. 파업 종료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없는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급하게 결정됐다. 민주당은 12월 31일 일몰되는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는 부활이 어려울 것이라며, 일단 일몰을 막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 탈출구를 찾으려 했던 화물연대로선 입지가 크게 좁아진 것이다. 화물연대는 민주당 결정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차례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정부의 강경 대응과 파업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들의 생계 문제로 이미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서 미복귀한 화물차 기사를 고발 조치하고, 미복귀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압박 강도를 점차 높여갔다. 당초 화물연대의 파업은 민주노총 '동투'의 시작점이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를 중심으로 서울대병원 노조, 학교 비정규직 노조, 서울교통공사 노조, 전국철도노조로 이어지는 '줄파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들 노조가 줄줄이 파업을 접거나 노사 협상을 타결하며 화물연대는 점차 고립됐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멘트·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산업계 손실이 커지자 여론의 시선도 곱지 않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했고 '우선 업무 복귀 후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71%였다. 화물연대는 "정부여당의 폭력적 탄압으로 일터가 파괴되고 동료가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파업 철회와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입법해달라고 촉구했다. 사실상 '빈손'으로 파업을 마친 셈이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서 '원점 재검토'로 입장을 바꿨다. 장기간 이어진 파업으로 국가 경제에 피해가 발생한 만큼 파업 전 정부 제안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으며, 화물연대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국토부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메시지가 잇따라 나왔다. 정부는 파업 기간 내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타협 없는 엄정 대응'을 강조해왔다.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잇따라 열렸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해 민주당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은 파업 종료와 함께 끝났다. 국토부는 복귀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이날까지는 이어갈 예정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화물차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최저임금제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국정 과제로 추진하며, 2020년 시멘트·컨테이너 화물에 일몰제로 한시 도입됐다. /박형남기자

2022-12-09

‘군위 품은 대구시’ 미래 신성장 동력 발판 ‘기대’

대구시는 군위군 편입으로 규모가 커진 만큼 경제산업, 삶의 질, 도시공간적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우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성공적 추진과 대구경북 상생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국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까지 통과되면 광대한 공항 배후지를 보다 손쉽게 확보할 수 있어 공항 신도시 및 항공클러스터 구축, 통합신공항과 연계한미래 신산업 발굴·육성이 보다 용이해진다는 분석이다.대규모 산업단지 확대가 그동안 주민 반대로 난항을 거듭했지만 신공항을 중심으로 공항복합도시, 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등 신규 산업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자연·생태환경이 크게 확대돼 삶의 질적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현재 대구의 임야는 472㎢, 군위군은 462㎢여서 임야 면적이 기존 대비 약 2배로 늘고, 기존에 각각 74.7㎢, 70.4㎢인 농지 면적 역시 2배가 되면서 대구의 탄소중립 기반이 대폭 강화된다.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던 군위군도 대구시 편입에 따라 인구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앞서 1995년 대구시로 편입된 달성군은 당시 인구가 11만9천 명이었지만 편입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년만인 2015년에는 19만2천747명으로 늘었고 현재는 26만 명을 훌쩍 넘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2006년부터 달성군에 조성되기 시작한 대구테크노폴리스는 인구 유입 효과는 물론이고 대구시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군위군 편입도 양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상당한 기폭제 역할을 할 전망이다.다만 군위군에서 발생하는 세수입에 비해 군위군의 재정수요가 과다해 대구시 예산 지출이 군위군으로 집중되고 사회간접자본 등 시설 투자 수요도 커지면서 대구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군위 역시 광역시 편입에 따른 땅값 상승으로 주민들의 재산세, 취·등록세 등 조세 부담이 커지는 점 등은 부작용으로 예상된다.한편 대구시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위군 편입 실무추진단을 구성, 실·국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 조치 계획도 서둘러 진행할 예정이다.또 대구시·경북도·군위군 부단체장,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등이 참여하는 공동 협의회도 구성해 군위 편입에 따른 기관 간 주요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이곤영기자

2022-12-08

군위 군민 “대구편입 법률안 국회 통과 환영”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하는 법률안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은 8일 군위 군민들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대부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군위군은 내년 7월 1일부터 대구시에 편입된다.군민들은 대구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대구시의 각종 사회기반시설과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군위군 주민 김모(60대)씨는 “대구에 볼일이 있어서 갈 경우가 잦은데 교통이 항상 불편했다”며 “시내버스나 지하철이 군위까지 확장되면 굉장히 편리해질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군위군에 있는 넓은 부지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취업률도 올라갈 수 있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서 문화시설 조성 등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 같다”고 밝혔다.군위군 공무원 A씨는 “대구시에 편입되면 단순 업무 자체는 늘어날 수 있지만, 군민들도 편입을 바라는 분들이 많으셨고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군위군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는 한 소장은 “호재인 건 맞으며 매수 문의 자체는 많이 올 거 같다”면서도 “투자자 입장에서 매수를 결정할 만큼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외지인이 유입돼야 하는데 이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야기 나오면서 살 사람들은 다 샀다”며 “농지법도 강화됐고 금리도 많이 올라서 당장 매수자가 많아지긴 어렵다”고 말했다.농촌 관련 지원 사업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농업에 종사하는 군민 B씨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도시민이 되면서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까 봐 염려스럽다”며 “생활 터전이 바뀌는 건 아닌 만큼 각종 지원사업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군위군은 이런 우려에 대해 “농·축산업 분야에 대한 기존 보조사업 등을 시·도간 면밀히 비교 분석해 군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위/김현묵기자

2022-12-08

경북도 ‘문화재 안내판 개선’ 문화재청장 표창

경북도가 지난 6일 문화재청 주관으로 열린 ‘2022년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2년 연속 문화재청장 기관표창을 수상했다.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은 문화재청이 기존의 전문적이고 어려운 용어의 안내판을 개선해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안내판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2년 연속 문화재청장 기관표창을 수상한 경북도는 문화유산의 중심지답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을 진행하는 등 그간 각 시·군과 노력해 온 성과를 인정받게 됐다.또한, 경주시에서 문체부장관 기관표창을, 성주군에서 문체부장관 개인표창을 수상하면서 전국 우수사례 8개 중 3개나 차지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08

내년 7월 경북 군위군 → 대구 군위군 된다

군위군 관할구역을 경상북도에서 대구시로 변경하는 법안이 마침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5년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 이후 20여년 만에 대구경북(TK) 지방행정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2면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233명에 찬성 218명, 반대 2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김정호 의원이 반대했다.대구·경북(TK) 의원들 중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찬성했다.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TK의원들은 윤재옥·김석기·김형동·윤두현·김정재·송언석 의원 등이다.이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군위군은 대구시 군위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다.군위군이 편입되면 대구시 면적이 884㎢에서 1천498㎢로 약 70% 확대돼, 전국 특·광역시 중 1위에 등극하게 된다. 넓어진 면적만큼 풍부한 가용자원을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의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군위 편입으로 대구시 인구는 군위군 인구 2만3천302명(10월 31일 기준)이 더해져 239만154명이 될 전망이다.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선결조건이었던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각종 인·허가 등 법정사무에 대한 군위군의 원활한 협조가 뒷받침되며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당초 목표로 했던 올해 정기국회 내에 법률안이 통과된 만큼 내년 7월 1일자로 편입이 마무리되도록 군위군 편입에 따른 후속조치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주요 준비 사항으로는 △주요 사업계획 검토(도시·교통계획, 학군 조정, 농업·상수도 분야) △자치법규 정비 △국·공유재산 및 물품인수 △사무 인계인수 △세입·세출예산 조정 △전산시스템 정비 △각종 공부정리 △안내표지판 정비 등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경북도·군위군 간 공동협의회를 구성·운영해 편입 준비과정에서의 이견을 조정하고 상호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통합신공항특별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군위군과 함께 대도약의 공항도시와 신산업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진열 군위군수는 8일 군위군의 대구 편입 법안통과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 김용판 대구시당 위원장 대구경북국회의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찬성해준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또 “무엇보다도 2년 반 동안 법안 통과를 기다려준 군위 군민들에게 감사드리고 편입안 통과를 계기로 대구경북의 백년대계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이 잘 건설되도록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TK신공항의 성공적 건설과 4차 산업혁명, 첨단산업도시 조성 등 미래 동력 확보를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됐다”고 밝혔다./이곤영·박형남·김현묵기자

2022-12-08

철강·석유화학 화물 운송도 업무개시명령

윤석열 대통령은 8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철강과 석유화학 운송자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비조합원을 중심으로 제품 출하가 재개돼 지난 7일부터 물류에 숨통이 트이고 있는 포항철강산업단지는 8일에도 물류회사를 통해 제품을 출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철강 운송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제품출하 물량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재가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라며 “명분 없는 운송거부 장기화로 산업과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과 함께 14개조 50여명을 꾸려 포항지역 운송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거쳐 화물차 기사에 대한 명령서를 전달할 예정이다.한편 포항제철소는 화물연대 파업 이후에 태풍피해 복구작업 차량을 제외한 대부분 제품을 출하하지 못했으나 7일부터 비조합원 차를 통해 출하하고 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도 7일부터 제품을 출하하기 시작해 8일에도 제품을 출하하고있다. 동국제강과 세아제강도 제품 일부를 출하하고 있다.다만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져 완전한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기업은 여전히 물류에 차질을 빚고 있다./박형남·이부용기자

2022-12-08

‘경북형 스마트관광’ 혁신 아이디어 공모

경북도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부합하는 ICT 기반 경북형 스마트관광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한다.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ICT 기술과 관광 분야를 접목한 지역특화 경북형 관광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해 육성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ICT 기반 경북형 스마트관광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 아이디어가 있는 국민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공모는 △경북이 직면한 문제점 개선 등 관광품질 향상을 위한 경북형 스마트관광 △관광 트렌드와 결한합 경북형 스마트 관광 2개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아이디어 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경북문화관광공사 공모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장려상 6명을 선정한다. /피현진기자

2022-12-08

이철우 지사 “생니 뽑는 심정이지만 상생 기회로”

군위군 대구편입 법률안(경북과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이 법률안은 군위군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로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으로 공동유치하는 조건으로 대구편입을 요구한데 대해 2020년 7월 30일 지역 정치권이 공동합의함으로써 시작돼, 올해 1월 12일 행정안전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하지만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시간을 두고 논의할 것을 주장하는 등 반대하면서 그동안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표류하고 있었다.이철우사진 경북지사는 “그동안 군위군을 대구시에 넘기는 것은 생니를 뽑는 심정이지만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해왔다.법률안에 따르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2023년 7월 1일이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군위군에 경북의 조례·규칙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뒀다. 편입되는 해의 예산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관련 법령에 따라 군위군수, 도의원 및 시의원은 대구광역시로 변경돼 현행 지위를 승계하며, 사무와 재산은 대구광역시가 승계한다. 특별한 재산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외적으로 달리 지정할 수 있다.이와 관련 이철우 지사는 대구시와 법률안 통과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지시하면서 “대구경북신공항은 대구·경북이 글로벌 발전의 계기를 만드는 중요한 일”이라며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지역발전과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한편, 경북도는 대구시와 군위군 대구 이전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차질없는 업무 인수·인계는 물론 신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공동개발 등 관련 사안들을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08

尹 15일 국정점검회의 100분간 생중계… 국민패널 100명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생중계로 진행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100분 동안 진행되며, 국민패널 100명이 참석한다.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8일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의 질문에 장관이나 대통령이 바로 답변하는 형식”이라고 말했다.이 부대변인은 “국정과제는 국민들께 드리는 윤석열 정부의 약속“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함과 동시에 궁금증에 직접 답변하는 소통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각 주제별로 해당 부처 장관들이 발표하고, 국민패널들이 질문을 하면 장관이나 대통령이 바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 패널은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할 예정”이라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패널 선정 기준에 대해 “부동산 정책 관련 무주택 청년이라든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한 젊은 세대라든지 그런 정책 수요자를 부처에서 추천하면 그 분들이 직접 정책 궁금증이나 문제점을 제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이번 회의 주제는 크게 네 가지로, △경제·민생 △원전·방산 수출전략 등 미래 먹기리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연금·노동·교육 개혁이다.윤 대통령의 취임 첫해가 가기 전 그동안 추친해 온 정책을 점검하고 내년 부처 업무보고 때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보다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2022-12-08

“겉멋 취해… 자기 정치… 소신 없이” 홍준표, 연일 당권주자들 관련 지적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국민의힘 당권주자와 관련한 지적을 쏟아냈다.홍 시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권 주자들을 향해 “자기 분수도 모르고 천방지축 날뛰는 사람들로 선거가 혼탁해질까 걱정이 많다”며 “당 대표는 윤 정권과 같이 옥쇄를 각오할 사람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당과 나라가 잘되어야 대구시도 발전하는데, 요즘 당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니 참 걱정이 많다”면서 “총선을 치르기도 전에 또다시 박근혜 정권 재판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미지 정치에 젖어 아무런 내용 없이 겉멋에 취해 사는 사람, 차기 대선이나 노리고 자기 정치나 할 사람, 소신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눈치나 보는 사람,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사욕에 젖어 당이나 나라보다는 개인 욕심에만 열중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이는 홍 시장이 정확히 당권 주자 중 누구를 지적했는지 정확지는 않지만, 현재 당 대표로 거론되는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이에 앞서 홍 시장은 지난 7일에도 페이스북에서“아직도 당 대표 선거를 탤런트 경연대회로 착각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당권 주자 중 일부 인사들을 저격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심지어 “당원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중후한 인물을 뽑아야지. 박근혜 탄핵 때 처럼 수양버들 당 대표를 뽑는다면 윤 정권이 코너 몰리면 또 그런 짓 할 거 아닌가”라고 제시했다.이어 홍 시장은 나 부위원장에 대해 “내부 총질보다 더 나쁜 게 내부 디스”이라며“탄핵으로 붕괴된 당을 안고 내가 악전고투하고 있을때 문재인 정권은 겁이나 대들지 못하고 집요하게 내부 디스만 하던 사람들 지금 어디에 가 있냐”고 지적했다.이는 나 부위원장은 지난 6일 라디오에 출연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주 대표의 말들이 ‘내부 디스’”라며 “‘그동안 나온 사람들은 다 문제 있다’는 식으로 늘 매도하는 게 우리 당의 정말 고질병”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반박으로 분석된다.이에 홍 시장은 “주 대표가 한 말은 내부 디스가 아니고 모두 맞는 말인데 주 대표를 공격하신 분은 오히려 내부 디스 한 일이 없었는지 곰곰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고 적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8

여당 몫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 5명 내정

국민의힘이 8일 여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을 5명의 후보자를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기획재정위원장 윤영석 △외교통일위원장 김태호 △국방위원장 한기호 △행정안전위원장 장제원 △정보위원장 박덕흠 의원을 각각 상임위원장 후보자로 선출했다. 이들 후보자들은 추후 열리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선출된다. 정보위원장 후보자는 3선의 박덕흠·하태경 의원이 입후보하면서 경선을 벌였다. 그 결과 과반 득표를 한 박 의원이 선정됐다. 나머지 4개 상임위원장 후보자들은 단독으로 입후보해 박수로 추대됐다.이번에 뽑힌 상임위원장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1대 국회임기가 끝나는 2024년 5월 29일까지다.이와 함께 기재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이 절반씩 임기를 맡는다. 윤영석 의원은 내년 8월까지 맡고, 내년 9월 김상훈(대구 서)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넘겨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기재위원장으로 거론됐던 김 의원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맡음으로 인해 겸직 문제가 불거져 차례로 맡기로 한 것이다.이에 따라 김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기 전까지는 대구·경북 정치권에서 상임위원장은 ‘전무’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배경에는 지난 총선 공천 당시 지역의 재선·3선 의원들이 공천학살을 당함으로 인해 TK 정치권에서 3선 이상의 중진들이 턱없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08

李 해임안 본회의 보고… 예산안 ‘안갯속’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고 예산안은 막판 협상 중이지만, 쉽게 타결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가 열리면 과반 의석으로 해임안 표결을 강행하고 가결한다는 계획이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밝혔다.이 장관 해임안은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지난달 30일 발의됐고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해임안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해임안은 재적의원 299명 중 과반인 150명 이상이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가능한 상황이다.하지만,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만으로 가결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이 장관 해임안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안갯속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협상 중이지만, 불확실성이 큰 상태다.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견해차만 확인한 채 1시간 만에 아무런 결과없이 끝났다.주 원내대표는 “국민이 민주당 정권을 국민의힘 정권으로 바꾼 것은 국민의힘 정책으로 나라를 운영해보라는 뜻”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이 협력해 달라”고 제시했다.이에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정부안대로 가급적 가자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슈퍼부자’,‘초 부자’를 위한 감세 법안과 정책을 철회하라”고 맞섰다.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초기 심사때부터 새 정부 예산 중에서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라거나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놓고 팽팽히 맞서며 평행선을 달려왔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는 쟁점을 컸던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대해 일부 합의했다.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小)소위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저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그러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에 대해 민주당은 세율(현행 1.2~6.0％) 조정, 정부·여당은 폐지를 주장하면서 대립중이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안과 금융투자 소득세 3년 유예안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이에 반해 이날 본회의에선 쟁점이 없는 법안 90여건이 일괄 처리됐다.국회는 우선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로 사용을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면,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은 출생일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된다.국회는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 사태와 관련,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도 처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8

첨단기술 전쟁터 ‘CES 2023’ 대구·경북 참가 ‘열기’ 후끈

2023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2023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Consumer Electronics Show)’ 참가 열기가 뜨겁다.CES는 1967년부터 CTA(미국소비자기술협회)가 개최하는 세계3대 ICT박람회 중 하나로 ‘CES 2023’은 5가지를 핵심 주제로 선정, 전 세계 158개국, 2천200여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총 41개의 기술이 전시되는 ‘CES 2023’은 5세대 이동통신(5G)·인공지능(AI)·로보틱스·드론·증강현실(AR)·가상현실(VR)·모빌리티·메타버스·사물인터넷(IoT) 등 주요 기술뿐만 아니라 디지털 건강, 지속 가능성, 스포츠 테크, 스페이스 테크 등 다양한 기술이 다뤄진다.경북도는 지역 ICT 융합 분야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조성 및 시장 진출을 위해 ‘CES 2023’에 참가한다. 도는 지난 8월 지역 내 참가 기업을 모집하고 부스 임차(1개 부스 9㎡/1개사), 부스 시설 장치 및 비품 임차 지원, 브로슈어·홍보제작, 통역, 항공료(200만 원, 1개사) 등을 지원한다.현재까지 경북도의 ‘CES 2023’ 참가 신청을 한 지역 기업은 일반관 12개사(포항 3, 경주 1, 김천 1, 구미 5, 경산 2), 유레카관 3개사(안동 1, 경산 2) 등이다.이철우 경북지사는 “대형국제전시회인 CES에 참가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이 멀리 보고 넓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하다”며 “변화와 혁신의 장(Show)인 ‘CES 2023’을 통해 기업과 도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경북도는 대구·경북 상생협력과제로 ‘CES 2020’에 22개 기업(중소기업 18개사, 창업 3개사)이 처음 참가한 이래, ‘CES 2022’에서는 총 18개 사가 참가해 330건의 상담과 527만 달러(약 70억 원)의 계약 체결 성과를 이뤘으며, ‘홈세라(미니의료건조기 에어로데이지)’가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대구시는 산업구조 재편 등을 위해 ‘CES 2023’ 참가를 확정하고 박람회장 부스운영과 지역 참가기업 모집 등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현재까지 대구기업 공동관에는 7개의 리딩기업과 13개의 챌린지기업이 참가를 확정했다. 리딩기업으로는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제조, 납품, 설치, 운영, 사후관리 등 모든 영역을 상호 연계하는 플랫폼 운영사와 스마트시티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의 AI보안솔루션 기업 등이 참가한다. 챌린지 기업으로는 인지·재활 솔루션 기업인 우리소프트와인더텍, M3솔루션 등 13개 기업이 참가한다. 대구시는 참가기업에 대해 전시 부스, 부스 시설장치 및 비품 임차 지원, 브로슈어·홍보제작, 통역, 항공료 등을 지원한다.포항의 산업체, 대학, 연구소, 관공서 등도 ‘CES 2022’에 참가해 첨단 신기술 및 선진 창업 문화를 체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포항시와 포항상공회의소, POSTEC(포스텍) 교수와 학생 수백 여명이 참석을 선언했다.포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공과대학인 포스텍 역시도 학생 182명과 교수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CES 2023’에 포스텍 학생과 동문이 POSTEC의 이름을 내걸고 21개의 부스도 운영한다.포스텍 관계자는 “학생들이 스타트업과 가전 등의 다양한 부스를 직접 방문해 전공 공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어떠한 기술이 업계 트렌드가 되고 있는지, 다채로운 기술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포항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현재 기준으로 약 7∼8개사 참가할 예정이지만, 추후 변경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포항시 관계자는 “CES 2023에 지역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가해 미래 신기술 전시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계획이다”며 “포항시는 경북도, 포스텍과 함께 30여개의 부스를 운영해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널리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며 의지를 밝혔다./이곤영·피현진·이시라기자

2022-12-07

포항·경주 상습침수지 5곳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받아

포항·경주 일원 5개소 배수분구가 정부의 ‘2022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최종 선정돼 침수 대비 빗물펌프장 정비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경북도는 지난 6월 30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환경부 현장실사 및 선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올해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2022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이들 지역은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행정절차 이행 후 도시침수 대응사업으로 총사업비 1천776억 원을 투입해 배수분구 면적(8.99㎢)에 하수관로(33.5㎞) 확대 정비, 빗물 펌프장(8개) 등을 설치한다.도는 2023년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도시침수 대응사업(하수도 정비)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해 인명·재산 등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하수도정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주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한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안동 태화동 중구1배수분구 등 21지구다.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도시침수 대응사업 완료 후에는 집중강우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며 “해당지역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07

“경북도, 장애인 채용 기반 마련해야”

이칠구 경북도의회 의원(사진·포항)은 제336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자치행정국과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의에서 경북도의 장애인고용부담금 편성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7일 이칠구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의 경우 2021년까지는 3.4%에서 2022~2023년부터 3.6%, 2024년 이후에는 3.8%로 적용한다고 전제하고 경북도는 2022년 1억 8천 300만원, 2023년 2억 3천 500만원의 의무교용부담금 예산을 편성했다.하지만 경북도의 경우, 장애인공무원을 선발하지 못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매년 부담하고 있고, 의무고용률이 2024년 3.8%로 높아진다면 경북도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장애인 지원자가 부족하거나 지원자가 있다하더라도 기준 시험 성적이 미달해 선발하지 못하는 것이 주요원인으로 파악되지만,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장애인의 경우도 공무원 시험 준비를 2∼3년씩 하는데, 장애인의 경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공무원 시험 준비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 공직 진출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칠구 의원은 “경북교육청에서도 2023년 예산안에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을 4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경상북도와 교육청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선제적으로 사용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졸업하는 장애인들에게 공무원 준비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22-12-07

구미, 저탄소 산단 첫 모델 에너지 자급자족 활성화

경북도가 7일 구미국가산단 코오롱인더스트리에서 ‘저탄소 대표모델 산단 지정 기념식’을 가졌다.이날 행사는 구미국가산단을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지자체의 지원이 어우러진 정부탄소중립 정책의 대표모델 산단으로 육성하고, 에너지 자급자족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구미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전국에 15개 저탄소 산업단지가 조성한다.이날 기념식에서는 저탄소 대표모델 구현을 위해 정부·지자체·입주기업 간 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경북도는 구미국가산단 내 5G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저탄소 산단 구현과 신재생 발전 사업자, RE100 저탄소경영기업 지원을 통해 구미형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구미 산단을 저탄소 산단의 첫 대표모델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7%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수소 연료전지 등 신재생 발전원 설비를 구축해 현재 0.4%인 에너지 자립률을 2030년 23.6%까지 끌어올린다. 여기에 공장 설비를 교체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친환경 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입주기업 간 전력구매계약(PPA)을 중개하는 플랫폼을 도입해 RE100(100% 재생에너지 사용) 이행을 지원한다.이달희 경제부지사는 “RE100 글로벌 기조와 정부 탄소중립정책에 발맞춰 구미국가산단이 대한민국 저탄소 대표모델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가 정부·구미시·기업과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07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통일된다. ‘만 나이’ 사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또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표 6개월 뒤 시행된다.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쓰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07

유승민 “당권 도전 진지하게 검토 중”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당권 도전 의사를 내비쳤다. 유 전 의원은 7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당권 도전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며 “일단 전당대회 날짜가 정해지고 전당대회 룰이라도 정해지면 이제 제 결심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 대표가 돼 우리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변화와 혁신을 꼭 좀 이끌어 달라’라는 주문이 상당히 많았다”며 “고민이 끝나면 출마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힐 때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유 전 의원은 “당내 친윤계가 전대 여론조사 방식을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비율을 현재 7대 3에서 최대 9대1로 조정하려는 것은 축구하다가 갑자기 골대 옮기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승민 한명을 어떻게 이겨보겠다고 지금 전대 룰 변경 등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굉장히 삼류 코미디 같은 얘기”라며 “국민께서 그렇게 하는 국민의힘을 보면 얼마나 ‘찌질하다’고 생각하시겠느냐”고 반문했다.이어 “만일 9대 1로 여론조사 방식을 변경하면 10％ 정당이지 그게 국민의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 비대위가 비정상 체제이기에 윤핵관들이 아마 마음대로 하겠지만, 민심을 좀 두려워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7대 3의 현행 룰을 그대로 가면 충분히 저는 승산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유 전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기한 수도권·MZ 대표론‘에 대해 “그런 당권 후보가 지금 저밖에 더 있느냐”라고 평가했다. 여기에다 “전 연령층, 전 지역에서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제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설과 관련해서는 “그분이 뭐 애도 아니고 정치를 누가 시킨다고 하는 그런 정치가 어디 있겠느냐”며 “한 장관이 윤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면 과연 지금 윤 정부에 대해서 보내는 수도권, 중도층, 젊은 층의 지지가 거의 그대로 똑같이 반영되는 거 아니냐“고 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7

민주 “李 해임안 처리… 尹 거부 땐 탄핵소추”

더불어민주당은 7일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한 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이다.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의원들이 해임건의안으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이후 국정조사가 이어지면서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내일과 모레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내실있게 치르고 난 뒤에도 여전히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대통령도 이 장관 해임을 거부한다면 탄핵소추로 가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다수가 뜻을 모았고,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계획이 무산됐다. 이로 인해 일부 강경파에서는 해임 건의안을 건너뛰고 탄핵소추안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지도부도 고심 끝에 원래 계획대로 단계적 문책을 선택하기로 했다.예산안과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국정조사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시 정국이 급랭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돼도 헌재재판소로 공을 넘겨야 한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데다 기각될 경우 오히려 정치적 역풍이 일 수도 있다.다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2월 임시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곧바로 소집될 가능성이 크다.해임건의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 이 시한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안건이 폐기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국민의힘은 국정 운영 발목 잡기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의지보다 정쟁의 판을 키워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려는 계략”이라며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엄포는 협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07

주호영發 ‘수도권·MZ 대표론’ 논란 확대 모양새

국민의힘이 당 대표 등을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지도부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특히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3일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차기 당 대표의 조건으로 수도권과 MZ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 나와야 한다며 “당 대표 후보로 2024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당원들의 고민으로 다들 성에 차지 않는다”고 언급한 이후 더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또 비상대책위원회 임기가 내년 3월 12일에 만료됨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 전당대회 개최시기가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 안팎으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주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직접 거명된 후보들은 제각각 해석을 달리하며 찬반 논란마저 일으켰다.지역구가 수도권인 윤상현 의원은 ‘수도권’ 부분에 주목해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도권 중원 전투를 진두지휘할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다”며 “지난 총선에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체 의석 121석 중 국민의힘 의석수는 17석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영남권 지지와 수도권 선전 전략을 함께 갖춘 수도권 출신 리더의 필요성을 역설한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다.비수도권 당권 주자들은 한결같이 이 같은 조건에 ‘편협한 지역주의’라는 반응을 보여 대조를 보였다.조경태 의원은 지난 6일 전남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심 논란’에 대해 “관저 회동은 과거 정권에서도 있었고 정치적 행위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그러나 ‘수도권 대표론’에 대해 “영남과 수도권이 싸운다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하다”면서 “당원들이 선택한 사람이 당 대표가 되는 경선이 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또 당권주자 중 울산이 지역구인 김기현 의원도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김기현의 이기는 약속’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가치·세대·지역·계층의 확장! 가세지계를 펼칠 인재를 모으겠다”면서 “저 김기현은 가치의 유연성을 높이고 세대를 폭넓게 아우르며 지역을 확장하고 계층을 넓히는 가세지계를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심지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MZ세대, 미래세대의 새로운 물결에 공감하는 차기 지도부가 탄생하길 바란다”고 발언한 바 있어 이런 발언들이 결국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차출하기 위한 속내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국민의힘 당권주자들 사이에선 한 장관이 출마할 경우와 관련해 미온적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한 장관이 나와도 나쁘지 않겠지만, 한 장관이나 대통령 입장에서 한 장관 차출에 부정적이지 않을까”라며 “이번 당 대표는 희생의 각오가 있지 않고는 어려운 자리이고 대통령 뜻을 잘 받아 공천시 실질적 민심과 일치하고 균형을 맞추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남았다”고 언급했다.김행 비상대책위원도 지난 6일 SBS라디오에 출연, “국무위원이 1년도 안 됐는데 ‘당 대표 나갈까요’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 “민주당은‘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냐, 이렇게 공격하겠다고 전략 짜고 있어 ‘한동훈만 나와 봐라’이러고 있다”고 강조했다.친윤계 핵심 인사인 장제원 의원은 7일 오전 친윤계 공부모임 ‘국민공감’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차기 당권 기준을 제시해 한 장관 차출론에 빌미를 준 주 원내대표와 정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하면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일 잘하고 있는 한 장관 차출론도 나오고 하지 않느냐”며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7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통일된다. ‘만 나이’ 사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또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표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쓰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07

임종석 “文 사법처리 갈지는 尹 대통령만 알고 있을 것”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사법적 문제를 치고 올라갈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 분만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임 전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문 전 대통령까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것이라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특히 임 전 실장은 “정치인을 입건할 때도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에 다 보고가 된다”며 “이런 정책적 사안으로 전직 대통령에게 사법적 책임을 묻는 건 검찰이나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또 문 전 대통령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을 전후로 거듭 비판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당신 책임을 피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미룰 수 없다는 자신의 성품이 드러난 입장 표명”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서 전 실장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는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며 “구속적부심에서는 종합적 판단이 다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망했다.여기에다 “저는 정치보복이라고 본다”며 “사법부에서 삼권분립 문제, 정치와 행정 영역을 어떻게 해석할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제시했다.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분당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섣부른 논의”라고 평가했다.지난 8월 말 이후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지 않았던 임 전 실장은 서 전 실장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페이스북 활동을 재개하며 라디오 출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임 전 실장이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다시 시작하며 ‘친문(친문재인)’계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6

‘3+3 협의체’ 가동… 李 해임안 최대 변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의체’를 가동해 내년 예산안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6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3+3 협의체에서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혀가기로 했다.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심의를 더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2+2’로 만났는데,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 양당 원내대표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결국 (각 당에서) 세 사람씩 모이게 된 것”이라며 “오늘 오후 중으로라도 의견 조율을 보지 못한 예산 정리를 위해서 원내대표들이 다시 그동안 논의의 과정이라든지, 양당 주장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원내대표도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들이 예산안 감액·증액, 예산 부수 법안과 관련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아직 쟁점이 많이 남아 있어 염려된다”면서도 “서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뜻을 다하기로 한 만큼 오늘 오후에 3+3 회동을 갖고 쟁점을 더 좁혀나가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쟁점을 묻는 질문에는 “내용은 협상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여야는 구체적인 협상 경과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예산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쟁점 예산은 상당 부분 의견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원가주택 등 이른바 윤석열 예산은 민주당이 요구했던 전액 삭감 대신 5∼10% 가량만 감액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 예산은 일정 부분 증액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및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은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세입예산 부수 법안 처리도 지지부진하다.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쟁점 세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지연되면서 개최가 불발됐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연장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등 세입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정부 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는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는 중이다. 이들 법안 역시 예산안과 함께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일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다만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처리가 변수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오는 8∼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강행 처리할 시 예산 협의가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만약 그런 변수가 개입되면 예산 처리에 지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06

윤재옥 “수도권에 국한 당대표보다 당 전체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 필요 한동훈 차출설, 어떤 근거인지 몰라”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당대표 차출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윤 의원은 6일 오전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전당대회·총선 차출설’과 관련,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윤 대통령이 당 전당대회에 깊이 관여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의 균형을 잡아 나가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야당이 주장하는 이야기에 너무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특히 윤 의원은 차기 당 대표의 조건에 대해 “당 대표의 자격과 관련된 의원들의 입장차가 크다”며 “수도권 등 어떤 지역을 국한하기보다는 다음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라는 관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이어 “공식적으로 누구누구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면서 “당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민심에 부합하는 정치 이력이나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윤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외교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일들이 정쟁이 돼 윤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가 묻히고 있다”며 “경제가 안보의 개념으로 들어와 외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윤 대통령 이후 미국관계가 많이 좋아졌고 일본과의 관계도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한일 장벽을 하나씩 풀아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것 같다”고 강조했다.심지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망과 안보, 경제 위기상황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공식이 다 깨졌다”면서 “이중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많이 우려하는데 중국과의 관계도 할말은 하면서 경제관계를 우호관계로 유지하고 신뢰를 주는 시그널들을 주고받고 있다”고 소개했다.친윤계가 주축인 공부모임 ‘국민공감’이 7일 발족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함께 하지 않지만, 계파적인 모임의 성격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면서도 “앞으로 운영하는 걸 봐야 모임의 성격 등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출범하지 않아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언급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이 두류정수장 부지 일부를 팔아서 시청사를 짓겠다고 한 것을 두고는 홍 시장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시청을 옮기는 문제가 오랫동안 시민의 논의가 있었고 거론된 지 상당히 오래돼 피로감도 있다”며 “홍 시장의 생각은 빨리 짓고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는 걸 고민하던 차에 그런 발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지만, 정책변화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인다”고 제시했다.윤재옥 의원은 자치경찰과 관련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있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런 어정쩡한 상태로는 곤란하다”면서 “현재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청장 인사때 시도지사 등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해서 인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6

“경북문화관광공사 예산운영 해이”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예산운영이 해이하다는 비판이 경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임기진(민주당)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6일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내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예산운용상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비판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은 696억원, 영업외이익 112억원, 당기순이익은 543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높은 공사의 수익은 대부분 골프장 사업과 부동산 택지개발 및 판매를 통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문화관광공사는 경주 보문골프장과 안동 레이크골프장에서 올린 수익, 그리고 감포관광단지 부동산 매각 사업 등 골프장과 부동산 개발로만 2021년 165억원, 2020년 628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문제는 문화관광공사가 골프장 운영과 부동산 분양수익 사업에 몰두하면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기고 있지만, 대행사업 부문의 적자는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이다.임 의원은 문화관광공사가 정부를 비롯한 경북도 및 시·군들로부터 위탁받은 여러 사업들을 ‘대행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마케팅대행사업 인력을 2019년 10명에서 40명으로 크게 확충한 탓에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그 결과 2020년에는 6억원, 2021년에는 13억원의 적자를 냈다.공사는 조직개편 이후 늘어난 마케팅대행사업 인력 인건비를 경북도로부터 지원받고 있고, 금액은 2020년 15억원, 2021년 10억원, 2022년 12억원으로 누적 지원액은 총 37억원에 이르고 있다.임기진 의원은 “매년 수백억원의 순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문화관광공사가 대행사업의 적자를 도민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앞으로 문화관광공사는 지역관광활성화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사업상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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