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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태풍에 무너진 포항 재건 政官 합심 돌파구 찾는다

포항 정관계가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의 조속한 지정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및 영일만대교 건설을 위한 사업지원을 위해 힘을 모았다.24일 이강덕 포항시장과 지역구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종섭 국방부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유례없는 집중폭우로 침수피해를 겪은 포스코를 비롯한 포항지역 산업계의 조속한 재건을 위한 것으로 피해 및 복구현황과 실질적인 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간담회에서 이강덕 시장은 “이번 태풍은 시간당 100㎜가 넘게 집중폭우가 쏟아져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 철강산업이 자동차·조선·건설 등 국가기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가차원의 지원은 필수”라고 강력히 건의했다.또한 김정재·김병욱 의원은 영일만대교 건설을 위한 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태풍 ‘힌남노’ 복구를 위한 사업 등 중점 현안사업을 건의했다.포항시는 지난 9월 23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하면서 27개 사업 1조4천185억 원(국비 1조2천828억 원) 요청했고, 범정부 합동실사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이달 6일 17개 사업 6천396억 원을 선별했으며, 위기에 빠진 철강산업의 시급한 지원을 위해 2023년도 국회 증액 필요예산은 5천273억 원이다.국회 증액을 위해 간담회에서 건의한 주요사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물류비 지원 등 1천725억 원 △자연재난 피해기업 설비 복구비용 지원 3천억 원 △철강산단 빗물펌프장 증설 300억 원 △철강산단 기반시설 복구·신설 200억 원 △고용유지지원금 156억 원 등이다.이와 함께 영일만대교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국방부 등 협의와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 국가발전을 선도할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사업 등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번 태풍피해로 기업체의 직접적인 피해현황은 NDMS입력 기준 413건 1조348억 원이지만, 조업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과 연계된 하청업체 피해 등 간접적인 피해는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태풍으로 포스코와 철강공단 기업들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음에도 국가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신속한 기업회생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방안을 찾고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김정재 의원은 “포항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내년도 정부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24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앞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24일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과 윤 대통령의 야당 탄압 사과를 요구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제안을 거부하며 “국민협박”이라고 정면 비판했고, 윤 대통령도 민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국회 책무라고 강조하며 야당 참여를 압박했다. 특히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게 대장동 특검 수용 여부를 시정연설 전까지 답변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여야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시정연설 으름장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책무이지 선택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에게 (특검에 대한 입장을) 답하라고 하는 건 대통령실이 마치 수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전략”이라며 “대통령실을 끌고 들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도 역시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시정연설을 두고 야당은 조건을 내걸었는데, 야당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하겠느냐’는 질문에 “여야 합의로 (시정연설이) 25일로 정해졌는데,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헌정사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국회법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시정연설을 듣도록 돼 있는 국회법의 규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야당의 요구를 거부하는 동시에 국회법과 여야의 합의대로 시정연설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이 같은 기류에 민주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 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25일)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지만 국회의 협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에 대해, 야당을 압살하려는 이런 의지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 결코 정상적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용인할 수 없다. 수용할 수 없음을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헌정사에 다시 없을 야당을 향한 막말을 포함해 여러 부당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들어가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박수라도 치라는 것인지 저희 야당으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구체적으로 시정연설을 어떻게 거부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오 원내대변인은 “어떤 형태의 수용 거부가 될지는 내일 오전에 논의해 정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일 오전에 또다시 긴급하게 비상 의총이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시정연설을 듣지 않고 예산 심사에 임하는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적잖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도부는 항의의 뜻으로 비판성 문구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거나 연설 시 박수를 치지 않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24

“文, 김정은에 넘겨준 USB 무엇 들었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에게 건넨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대해 또다시 의혹을 제기했다.홍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에게 넘겨준 USB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라고 의문을 표시했다.또 “당시 남북정상회담에 묻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김정은을 남북평화쇼에 끌어들이기 위해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무엇을 담은 USB를 넘겨주었을까”라며 “그들은 당시 그 속에는 북의 경제발전계획이라고 얼렁뚱땅 넘어갔지만, ‘USB의 내용에 따라 여적죄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북은 남북정상회담 때마다 돈을 요구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돈을 요구해 MB가 남북정상회담을 포기한 일도 있었다”고 소개했다.특히 “당시 보수진영 일각에서 대북경제 제재에 막혀 있는 북의 숨통을 틔어 주기 위해 막대한 비트코인 지갑을 넘겨 주었다는 말도 나돌았다”면서 “최근 제기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이 북과 거래했다는 암호화폐 소문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제는 밝혀져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24

최태원 SK 회장 국감 불출석

최태원 SK 회장의 국감 불출석을 두고 여야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밝힌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 국회가 재차 출석을 요청했다.이날 최 회장에게는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를 촉발한 경기 성남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해왔다.정청래 국회 과방위원장은 최 회장이 끝내 불출석할 경우 고발이나 동행명령에 대한 협의를 해달라고 여야 간사에 요청했다.국민의힘 측도 ‘국회가 SK 계열사냐’고 질타하고 나섰다.이날 정청래 의원은 국정감사 불출석을 통지한 SK 최 회장을 상대로 상임위 차원의 검찰 고발 내지는 동행명령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최 회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살펴봤지만, 한마디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라며 “최 회장이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출석하기를 다시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회장이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를 대비해 고발, 동행명령 등에 관한 조치를 양당 간사가 오전 중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다.최 회장은 지난 21일 밤 과방위에 부산엑스포 유치 악영향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며 사유서를 제출했다.최 회장은 사유서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전략을 위한 일본포럼 개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영향 우려 등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다.최 회장은 “직접 기획하고 외빈들을 초청한 행사인 일본포럼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결례일 뿐 아니라 포럼 취지와 진정성이 퇴색돼 한일 민간 경제 협력 재건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과방위 관계자는 “여야 공히 불출석 사유가 마뜩찮다는 입장”이라며 “증인 신청을 철회할 계획은 없다. 불출석을 강행한다면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최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에서 언급한 ‘본인의 증인 출석과 관련해 자극적이고 부정적 기사들이 양산되면’이라는 문구를 놓고 여당측의 질타성 발언도 있었다. /김영태기자

2022-10-24

청년포럼4.0, 26일 김상훈 의원 초청 특강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오는 26일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특강은 청년4.0포럼(회장 사공정규)의 2022 특별기획 ‘청년의 길을 묻다’의 두 번째로 대구 중구 한방의료체험타운 세미나실에서 ‘청년 정치에 대한 단상’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날 특강 이후 김 의원과의 토크콘서트도 실시되며 사공정규(동국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치우 청년위원이 사회로 100분간 진행된다. 토크 콘서트를 통해 김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담론과 보수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비대위원으로서 바라보는 최근 국민의힘 당내 상황, 당 재정비를 위한 과제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참석한 청년 등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사공정규 청년4.0포럼 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불평등, 불공정, 정의롭지 못한 정치를 타파하고 정치 혁신을 이루어내야 한다”며 “미래 주인공인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리더를 직접 만나 그 길을 묻는 이번 토크콘서트가 김 의원과 청년들의 열띤 토론의 장이 되고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국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9일에는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4선의 김기현 의원이 같은 장소에서 강연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24

홍준표 대구시장, ‘文, 김정은에 넘겨준 USB에 무엇 들었나’의혹 제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에게 건넨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대해 또다시 의혹을 제기했다. 홍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에게 넘겨준 USB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또 “당시 남북정상회담에 묻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김정은을 남북평화쇼에 끌어들이기 위해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무엇을 담은 USB를 넘겨주었을까”라며 “그들은 당시 그 속에는 북의 경제발전계획이라고 얼렁뚱땅 넘어갔지만,‘USB의 내용에 따라 여적죄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북은 남북정상회담 때마다 돈을 요구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도 돈을 요구해 MB가 남북정상회담을 포기한 일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특히 “당시 보수진영 일각에서 대북경제 제재에 막혀 있는 북의 숨통을 틔어 주기 위해 막대한 비트코인 지갑을 넘겨 주었다는 말도 나돌았다”면서 “최근 제기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이 북과 거래했다는 암호화폐 소문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제는 밝혀져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을 위해 평양 군중대회까지 열어 주면서 열렬히 방북환영을 해준 김정은에 보답하기 위해 그때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속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과연 김정은이 문 전 대통령의 비핵개방 3000 같은 신경제계획을 받고 남북정상회담 쇼를 세번이나 해 주었을까요”라며 재차 의문을 제기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24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절차 밟는다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환경부는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해 평가 대상과 항목, 토지 이용 구상과 대안 등이 담긴 평가준비서를 24일부터 심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분야 관련 민간 전문가, 지역별 주민대표, 시민단체, 환경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자체 소속 공무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협의회는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과 관련해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및 대안, 평가항목에 대한 범위 및 방법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검토 및 심의한다.환경부는 협의회 심의가 끝난 팔공산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를 환경부(me.go.kr), 대구광역시(daegu.go.kr), 경상북도(gb.go.kr) 등 각 기관 누리집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에 11월 초부터 14일 이상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현재 팔공산은 1980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가 나눠 관리하고 있다. 대구시가 1981년 직할시(현재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이듬해부터 팔공산 관리가 나눠지면서 각각 관리인력과 예산이 집행되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후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이에 지난해 5월 대구시와 경북도가 환경부에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달라는 건의서를 접수하며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대구시와 경북도의 건의에 따라 환경부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의 국립공원 지정 절차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조속한 지정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팔공산을 대상으로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등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다.팔공산 면적은 약 127㎢(도립공원 면적)이며 서식하는 생물은 5천295종(2019년 팔공산 자연자원 조사)에 달해 보호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이 추진되면서 찬반 양론이 뜨거워지기도 했다.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에 찬성하는 측은 팔공산은 국내 22개 국립공원 중 8위에 해당하는 우수한 생태환경과 갓바위와 제2석굴암을 비롯한 총 91점의 지정문화재를 가지고 있어 문화적 자원도 매우 훌륭해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유산인 만큼 국립공원 승격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지난 8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국립공원 경제성 평가 및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정책 대토론회’에서 ‘국립공원 가치와 지정효과,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문정문 국립공원공단 탄소중립전략실장은 “무등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 사례를 통해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는 경우 경제적 가치가 약 1.9배 상승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국립공원 지정시 5년간 예산을 집중투자할 예정이고 태백산의 경우 도립공원 당시 연 24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던 것이 국립공원 지정 후 연 113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고 말했다.이에 반해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은 “지난 1980년 5월 51일 팔공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됨으로써 하루 아침에 생존권과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신세로 전락했는데, 주민의 동의 없이 또 국립공원을 지정하려는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며 “정작 산림과 자연환경을 지켜야 할 곳은 공원으로 지정하지 않고 주민의 터전인 농토는 도립공원으로 지정해 재산권을 제한하려 한다”라며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백지화를 촉구했다.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자는 여론은 지역을 중심으로 높고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평가되지만 전체 70%가 사유지인 점이 가장 큰 장애물로 손꼽힌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2-10-23

‘소백산 안다미로 임산물유통센터’ 건립

경북도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2023년 산림조합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40억 원(국비 12억 원)으로 ‘소백산 안다미로 임산물유통센터’건립을 추진한다.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비즈니스모델 창출을 위해 지역 산림조합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이번에 선정된 영주산림조합은 소백산의 산양산삼, 산나물, 송이 등 청정임산물을 활용한 생산, 수집, 유통 원스텝시스템(One step system) 도입하고 차별화된 브랜드화로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또한, 영주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산양삼클러스터 단지와 연계해 작목반 육성·지원을 통해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 개발 등으로 임업 6차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유통센터 부지에는 도심 내 입지를 최대한 활용한 카페, 가든, 나무전시판매장 등 힐링·체험·문화 공간을 확보해 지역민에게 다양한 편의도 제공할 예정이다.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도 면적의 70% 이상이 넘는 산림을 돈이 되는 산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소백산 안다미로 유통센터를 통해 임업 6차 산업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10-23

“문 정부 재생에너지 해·바람만 국산 모듈 등 설비·원자재 대부분 수입해”

문재인 정부 당시 재생에너지 산업이 3배 이상 성장했으나, 설비와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만 좋은 일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정부 시절 재생에너지 신규설치 용량은 지난 2017년 1천696㎿에서 지난 2020년 4천818㎿로 연평균 27.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하지만, 같은 기간 고용인원은 9천687명에서 9천316명으로 연평균 3% 감소했고 매출액은 8조2천404억원에서 8조444억원으로 2% 감소했다.산업별 매출 규모도 풍력은 연평균 6.4% 증가했지만, 태양광은 4.1% 줄어들었다.이는 지난 2019년 78%였던 국산 모듈 점유율은 지난 2020년 64%로 줄어든데 반해 같은 기간 중국산 모듈 점유율은 21%에서 35%로 14% 포인트 높아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이로 인해 태양광 관련 수출액은 문 정부 임기 첫해인 2017년 3조4천747억원에서 임기 말인 지난 2020년 1조7천695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수치를 기록했다.풍력 설비 역시 외국산 의존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국내 풍력설비(RPS 대상 기준)의 국산 비중은 지난 2016년 70.4%에서 지난해 31.5%로 급격히 감소하면서 외국산은 지난 2020년 국산을 처음으로 역전한 이후 지난해에는 68.5%까지 치솟았다.원인은 기술 차이에 따른 가격경쟁력으로 육상풍력발전에서 ㎿당 터빈가격은 국산이 약 11억원인 반면에 유럽연합(EU)은 9∼10억원, 중국은 7∼8억원으로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해상발전 부품 가격 역시 국산은 18∼19억원, EU는 14∼16억원, 중국은 11∼13억원으로 차이를 보이며 외국산의 점령 결과를 초래했다.양금희 의원은 “해와 바람만 국산이고 설비와 원자재는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재생에너지 분야의 현실”이라며 “지난 정부처럼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에만 집중해 산업발전을 등한시하지 말고 재생에너지의 산업 기여도에 대한 평가와 국산화 비율 반영제(LCR·자국산 부품 사용 의무화) 등의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23

국내 원자력산업 황폐화 ‘심각한 수준’

국내 원자력산업이 황폐화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지적됐다.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지난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황폐화된 원전 생태계를 지적하며,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한 한수원의 역할을 강조했다.이날 홍 의원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정부 원자력 연구개발 예산은 대폭 축소됐고 원자력 전공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원자력 분야 특허 출원 현황도 지난 2016년 1천384건에서 지난 2021년 172건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특히 이같은 결과로 탈원전 이전 2.5년이었던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지난 2020년에는 불과 1년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원전 생태계의 변화가 초래됐다.또 홍 의원은 “국내 원전 업계는 한수원이 입찰 규정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국제 입찰을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직접 한국을 찾아 한국 원전 기업들과 협의할 정도로 우리 기업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검증된 만큼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을 포함한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심지어 홍 의원은 경북 영덕군의 천지원전 건설 취소로 인한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 “가산금은 주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10여년 동안 원전 예정구역 고시에 묶여 재산권 행사하지 못한 경제적 비용을 감안 해야 한다”며 “법에 따르더라도 산업부 장관은 지원 사업이 중단됐을 때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가산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결정인 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책임을 오히려 영덕군에 물은 것과 같다”면서 “인구 4만에 불과한 작은 지자체를 상대로 정부가 소송에 매달리기보다 영덕군의 피해를 감안해 대승적 결정을 해야한다”고 제시했다.이에 대해 한수원 부사장은 “산업부 및 지역 주민과 협의해서 영덕지역 환경개선 사업 지원을 완료했다”며 “주민들의 피해보상 등 요청이 있다면 정부와 협의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홍석준 의원은 “원자력 안전을 위한 기술 강화와 더불어 원전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설 전문가 위주의 구조로 바꾸는 등 전문적·체계적으로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국회와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23

“의사과학자 양성 매진해 초일류 국가 도약”

경북도 이철우 지사가 의사과학자 양성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이철우 지사는 지난 22일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열린 제37회 전북·경북 의사회 친선행사에 참석, “더 큰 바이오산업을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에 모두 함께 매진해 초일류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자”라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이날 축사에서 “간(肝)바꾸러 왔습니다. 이런 세상이 곧 온다. 이것이 5차 산업혁명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준비 중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포스텍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 신설을 요청해 국정과제로 채택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술이 세계에서 으뜸으로 인정받아 미국 교포들도 미국보다 한국에서 수술받고 있는 실정이고 한국사람 수명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의사과학자 키우지 못하면 인간의 소망인 무병장수를 위해 미국, 중국 등으로 오장육부를 교환하러 가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강만수 경북도의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우석 경북의사회장, 김종구 전북의사회장을 비롯한 전북·경북의사회 회원 120여명이 참석했다.경북의사회는 지역을 넘은 의료계 화합을 위해 1987년 전북의사회와 자매결연한 뒤 한해도 거르지 않고 지역을 번갈아 가며 친선행사를 이어오고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김무환 포스텍 총장도 참석해 “의학과 공학이 융합되면서 새로운 혁신들을 만들어내고 의사과학자 양성으로 미래 선진국 도약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동안 경북도는 포항시, 포스텍 등과 함께 수년전부터 미래형 의사과학자를 양성할 연구중심의대 설립을 추진해 왔다.지난 4월에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와 경북지역 정책과제로 최종 선정됐고, 6월 비전선포식을 거쳐서 10월에는 국제컨퍼런스를 통한 세계석학들의 검증과 지역병원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설립추진에 힘을 실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0-23

홍준표 대구시장, 정치인 호감도 1위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야 정치인 가운데 호감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주간조선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야의 주요 정치인 10명(여당 소속 6명, 야당 소속 4명)에 대한 호감도 조사 결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47.8%가 ‘호감이 간다’고 응답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47.1%, 이재명 민주당 대표 41.2%, 김동연 경기지사 39.8%,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38.8%, 이낙연 전 국무총리 38.2%, 한동훈 장관 37.5%,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35.2%,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35.0%, 박용진 민주당 의원 25.5%의 순이다.특히 홍준표 시장은 이번 조사에서 20대와 30대 남성에서 호감도가 60% 안팎으로 가장 높았다.연령대별로는 20대 남성(이대남)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59.8%로 가장 높았고, 20대 여성(이대녀)은 이재명 대표가 48.8%로 호감도가 가장 높았다.이대남들이 홍 시장에게 호감도를 나타낸 가장 큰 이유는 ‘언행이 솔직해서(50.1%)’였고 그다음은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서(25.9%)’, ‘나와 정치적 성향이 맞아서(13.9%)’ 등을 응답했다.홍 시장은 전체 남성층에서도 54.3%로 가장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홍 시장은 30대 남성층과 60대 남성층에서도 각각 62.0%, 64.8%로 호감도 1위를 기록한 반면 40대 남성은 이재명 대표(68.8%), 50대 남성은 김동연 지사(55.7%), 70세 이상 남성은 오세훈 시장(75.6%)이 가장 호감이 간다고 답했다.비호감도 조사에서 1위는 안철수 의원이 60.8%로 1위를 차지한데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6.4%로 2위였고 홍준표 시장은 48%로 10명의 조사 대상 여·야 정치인 가운데 8번째를 기록했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달 한국갤럽의 주요 여·야 정치인 8인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도 오세훈 시장에 이어 40%로 2위에 오르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2022-10-23

‘대장동 특검’ 놓고 여야 갈등 첨예화

국정감사 기간 중 검찰발 사정 드라이브 여파로 여야 간 대치 정국이 길어질 전망이다.특히 국감 내내 여야가 충돌한 대장동 특검 문제가 야당 측이 이번주 특검법안 발의를 추진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정국 경색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분석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옥죄어 오는 검찰 수사에 맞서 지난 21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특검 카드를 꺼내 들자 여권은 이를 즉각 거부했다.하지만, 민주당이 다수당 의석을 앞세워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대치 정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의 칼날이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더 가깝게 다가온다는 위기감도 한몫을 하는 상황이다.또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이번 주 특검 관철을 노리는 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여당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면서 ‘강 대 강’ 대치는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이어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시정 연설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에선 이런 상황이 지속한다면 시정연설을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국회에 온다면 강력히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거세다”고 언급해 이같은 상황의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시정연설 보이콧은 예산이나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 남은 정기국회 기간 험로를 예고한다.민주당이 시정 연설에 참석하더라도 검찰 수사에 대해 윤 대통령을 상대로 강력하게 항의하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금주 내로 발의할 예정인 민주당의 특검법안 발의도 여야 간 긴장도를 높이는 부분이다.김 부원장 구속으로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정권차원의 조작 수사이자 야당 탄압’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여론전을 통해 특검법 통과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로 이 대표 혐의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한편, 이번 의혹을 이 대표 개인 비리로 몰고 가면서 민주당 내 분열을 노리는 흔들기 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민주당은 일단 여당과 협의해 특검법 내용 등을 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인 만큼 의석수를 앞세워 단독 통과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다만, 법안 통과 길목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데다 패스트트랙(안건 신속 처리 제도)에 태우려 해도 법사위 내 ‘캐스팅보트’ 격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난관에 봉착한 상황으로 전해진다.조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대장동 특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썼고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추진에 공개 반대하기도 했다.다만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수인 사안이 특검 카드와 묶여 여야 협상 테이블에서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다룰 특검 추진이나 극한 장외투쟁 등 앞으로 민주당이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들도 정국의 향배를 좌우할 요소로 보인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23

사립학교에 불합리한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 개선된다

사립학교에 불합리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포항시남울릉)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립학교에 불합리한 현행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 현안 수요에 맞춰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부금 교부·운용기준에 따라 최근 3년 안에 특별교부금을 받은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교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교부제한 기준이 ‘학교’ 단위가 아닌 ‘법인’으로 돼있다. 그렇다 보니 A 법인 소속의 B 학교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은 경우, 동일 법인에 속한 C 학교는 3년 동안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수가 없다.  실제 포항 지역에서는 ‘포스코교육재단’과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각각 6개 및 2개의 유·초·중·고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불합리한 현행 기준 때문에 열악한 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싶어도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신청조차 할 수가 없다. 김병욱 의원은 “학교별로 교육 수요나 시설환경이 천양지차인데, 단지 같은 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로 교육환경을 개선할 기회마저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공·사립 학교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의 타당성, 적정성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서면답변을 통해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학교가 어디든 모든 학생이 우수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부금 교부·운용기준 개선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라”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23

2022 경상북도민의 날 기념행사, 3년 만에 개최

‘2022년 경상북도민의 날 기념행사’가 21일 오후 3시 영주 선비세상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 배한철 도의회 의장과 도 단위 기관·단체장, 각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 도의원, 출향시도민회 회장단 등 600여 명이 참석해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축하 영상메시지을 통해 “경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 희망 지방시대를 열어주길 바라며,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며 경상북도민의 날을 축하했다. 행사는 시·군기 및 도기 입장, 자랑스러운 도민상 시상, 기념사, 도민 희망 영상메시지, 지방시대! 희망경북 퍼포먼스, 도민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경북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총 41명이 2022 자랑스러운 도민상을 수상하고, 참석자들의 축하를 받았다. 특별상은 37년간 해녀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포항 구룡포리 성정희 어촌계장 등 5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본상은 취약계층 돌봄 및 반찬나누기 봉사활동에 참여한 영천시 여성자원봉사단 김광숙 부회장 등 총 36명이 수상을 했다. 이어 대구경북신공항, 자원봉사자, 과학기술, 문화관광, 귀농귀촌, 다문화 가정, 해녀, 청소년, 어린이 등 각계각층 분야 도민들의 염원이 담긴 희망메시지를 전달 받아, 희망의 지방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지방시대! 희망퍼포먼스는 신라가 삼국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비밀병기 무기였던 쇠뇌 발사 연출로 수도권병을 타파하고,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경북은 도민과 함께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슬로건처럼 대한민국의 희망은 지방에 있고, 그 중심은 바로 우리 경북”이라며 “새로운 지방시대를 재건하는데 23개 시·군과 도민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민의 날’ 유래는 신라가 지금의 경기도 양주의 매소성전투에서 당나라 군사 20만 명을 격퇴해 삼국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서기 675년 음력 9월 29일(양력 10월 23일)로써, 경북의 23개 시·군이 도를 중심으로 결속하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1996년 경북 개도 100주년을 맞아 ‘도민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 오고 있다. / 피현진 기자

2022-10-21

이재명 대표 특별 기자회견.. '특검'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에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라”며 “‘대장동 사건’을 파도 파도 나오는 것이 없으니 이제 조작까지 감행하는 모양새이라고 강조했다. 또“저 이재명은 단 1원의 이익도 취한 바 없다”고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특히 “김만배 등 화천대유 일당이 저를‘공산당 같은 XX’라 욕하고 원망했다”며 “원망하던 사람을 위해 대선 자금을 줬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언제까지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에 국가역량을 낭비할 수는 없다”면서 “뿌리부터 줄기 하나까지 사건 전모 확인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하자”고 제의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특검의 수사 범위를 윤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과 화천대유에 관한 실체규명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비리세력의 종자돈을 지켜주었던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문제, 그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여기에다 “대통령 부친의 집을 김만배 누나가 구입한 경위 같은 화천대유 자금흐름 진술이 갑자기 변경되는 과정에 제기된 조작수사와 허위진술교사 의혹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 수사가 불법 대선자금 혐의로 번지자 특검 제안으로 정면 돌파를 선언하면서 윤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탄압한다고 정부여당의 무능이 감춰지지 않으며 정치보복의 꽹과리를 울린다고 경제침체의 공포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이 대표 최측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상대로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박형남 기자

2022-10-21

대장동서 ‘대선자금’으로 이재명 司正 칼날 바꾸나

대장동 개발 특혜 수사가 1년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수사로 옮겨졌다. 검찰이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지난해 대선 경선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을 전격 체포하면서부터다. 검찰은 김 부위원장이 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해 4∼8월 대선 자금 명목으로 이른바 대장동팀에서 8억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수사는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역할, 성남시에 끼친 피해 규명이 초점이었다면 김 부위원장의 체포로, 이 대표를 직접 겨누는 구도가 됐다. 다만 김 부위원장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자금 수수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를 얼마나 증명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돈이 건네졌다면 이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는지,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직·간접 지시가 있었는지, 사후에 인지했는지를 밝히는 게 수사의 방향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김 부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의 출발점은 대장동이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을 근거로 지난해 4∼8월 대장동팀에서 김 부위원장으로 돈이 흘러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적은 투자금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간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고, 성남시 측과 사업자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검찰은 여러 차례 추가 조사와 영장 재청구 끝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들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유 전 본부장 측에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은 윗선인 이 대표와 연관성을 밝히려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성남시장실, 비서실 압수수색을 통해 결재 문서를 확보했지만 중간 간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데 그쳤고,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전 공사 개발1처장 등 핵심 관계자가 검찰 조사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점이 악재로 작용했다.그러나 올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기존 대장동 수사팀 대부분이 교체되고,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는 특수통 검사로 재편된 중앙지검 반부패 1·3부가 재수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장동에 앞서 진행된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까지 수사망을 넓혔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적용해 유 전 본부장 등을 추가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민간사업자와 성남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윗선 관여 여부를 추궁했다. 의혹을 부인했던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김 부원장의 요구로 지난해 여러 차례 걸쳐 8억원 가량의 현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인연이 오래된 만큼, 검찰 수사의 종착지는 결국 이 대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전망이다.이 대표는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해 “진실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에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으로 줬다는 주장이 맞다면 남욱이라는 사람이 작년 가을쯤 귀국할 때 ‘10년 동안 찔렀는데도 씨알 안 먹히더라’라고 인터뷰한 것이 있다”며 “‘우리끼리 주고받은 돈 이런 것은 성남시장실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내부 녹취록에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다”며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20

설훈 의원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20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는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자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이날 설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설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이낙연 전 대표를 지원했고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며 이 대표의 당권 도전을 반대한 바 있다.특히 설 의원은 “이 대표를 직접 만나 ‘이런저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건 우리가 당에서 맡아서 막을 테니 대표로 나오지 말라’고 주문을 했었다”고 언급했다.또 “사법 위험이 개인으로부터 당으로 전염되는 건 막아야 할 게 아니냐”며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 대표가 당 대표에 있지 않는 게 좋다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설 의원은 검찰이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과 관련, “민주당에 창피를 주겠다는 입장에서 했을 것”이라며 “자기들이 법 집행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방해한다는 논리를 치기 위해 쇼를 벌인 것”이라고 평가했다.하지만, 김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데 대해 “근거가 있을 것”이라면서 “돈을 주고받은 게 사실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한다. 근거 없이 8억원이라는 주장이 나올 턱이 없다”고 판단했다.심지어 “구체적으로 액수가 나온 것을 보면 법원이 터무니없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근거는 있을 것 같은데 전부 다 맞을지는 또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설 의원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했을 것이라는 야당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검찰과 일정 정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 “유 전 본부장이 진실의 일부분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러나 김 부원장이 대선자금으로 8억 원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검찰이 의심하는 데 대해선 “무리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설훈 의원은 “우리 당이 갖고 있던 자금 자체가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정도의 돈을 갖고 있었다”며 “돈이 궁해서 다른 데서 돈을 끌고 와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20

사정정국 본격화로 정국 급랭… 8개 상임위 국감 곳곳 ‘파행’

검찰의 사정 드라이브로 인해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이는 여야가 검찰의 전임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서해 피격 사건’ 감사원 감사부터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등을 계기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민주당 이 대표의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검찰의 칼날이 거대 야당 대선주자 당 대표를 정조준되면서 더욱 얼어붙게 하는 상황이다.야당은 검찰의 측근 체포 및 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시작으로 정권 차원의 ‘이재명 죽이기’가 본격화됐다고 보고 국정감사 보이콧과 장외투쟁 등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여권은 ‘법 앞에 성역은 없다’고 주장하며 신속한 법 집행과 민주당의 수사 협력을 촉구하면서 맞불을 놓으며 대치국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대통령실은 ‘수사는 검찰 몫’이라며 거리를 두면서도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분위기다.이 같이 여야가 한 치 양보도 없는 강 대 강 양상으로 치닫으며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 된 검찰 수사에 따라 향후 정국 양상은 더욱 요동칠 전망이다.전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육탄 저지한 민주당은 20일 국정감사 보이콧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국감에 참여하면서 검찰 수사에 거세게 반발해 법사위를 비롯한 8개 상임위 국감이 곳곳에서 파행됐다.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은 야당 측 위원들이 장외에서 검찰과 현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으로 끝내 오전에 개최되지 못했고 오후 들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규탄 시위를 하면서 열리지 못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장에는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검찰을 비난하는 손팻말을 내걸자 여당이 반발하면서 입씨름이 벌어져 한때 감사가 중단됐다.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대여 전면 투쟁을 선언했고 오후에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윤석열 정권을 직격했다.이재명 대표는 “정치가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탄압”이라며 “진실은 명백하다. 함께 싸워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역사의 퇴행을 막자”고 말했다.또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권세나 세력의 성함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의미)이라고 했다. 달도 차면 기우는 법으로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겠냐”면서 “칼로 흥한 사람, 칼로 망한다는 말도 기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국민의힘은 ‘법치’를 내세워 당당히 수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압수수색 저지는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범법행위일 뿐이고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떳떳하다면 민주당은 문을 열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답변했다.이 같은 여야간 끝간데 없는 대치 상황이 당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국 해빙은 요원해 보인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