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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구감소지역 소규모학교 소멸 막는다…교사 '기초정원' 도입

교육부가 인구소멸지역 내 소규모학교의 교육 여건을 유지하고자 교사 '기초정원'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배치해 교육 환경이 악화하는 것을 막 고, 낙후된 교육환경이 다시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것도 방지하겠다는 목표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급방안'을 마련하면서 기존과 같 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대신 학교 규모에 따라 필요한 교원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 용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교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할 때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추는 방식을 썼는데 이처럼 '국가 단위' 지표를 쓰다 보 니 학생이 적은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는 수업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확 보하기 어려운 실정이 됐다. 전국 229개 자치단체 가운데 89곳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 로 지정돼 있다. 교육부는 이들 지역에 소재한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전국 초·중·고 교(6천269개)의 18.7%에 달하는 1천174곳(2022년 기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학급·학생 수를 고려한 '기초 정원' 기준을 마련해 교육 여건 유지에 필요한 교사를 배치하고, 적은 학생 수만으 로 교사가 줄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구소멸지역은 학생 수가 준다고 교원을 더 줄이면 정상적인 교육이 안 된다"며 "지금 수준의 교육과정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의 해 기초정원 개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규교사 외에 (소규모 학교에) 기간제교사가 투입됐다면 그 인원도 교육 에 필요한 부분(기초정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순회교사나 시간강사는 예 외(기초정원 미포함)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이처럼 교원 배치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지방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들 학교는 교원이 적어 개별 교사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많고 교실수업과 학생상담 등 기본적인 교육활동이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어 교육복지 차원에서 최소 한의 교원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다. 지난해 10월 한국교육개발원(KEDI) 누리집에 게재된 '우리나라 소규모학교 특성 변화와 추이분석' 보고서를 보면 도서 지역 등에서 인근 학교와 10km 이상 떨어진 ' 고립형' 소규모 초등학교의 학교당 학생 수는 2012년 평균 31.19명에서 2020년 20.0 3명으로 29.36% 급감했다. 보고서를 쓴 권순형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 연구위원은 "소규모학교 지원의 핵심 은 재정지원이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와 반대로 신도시 과밀학급의 경우에도 학급 당 적정 학생 수 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 교원을 산정해 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러 이사를 많이 가서 과밀이 되는 지역도 있는데 그런 곳 까지는 어렵지만, 신도시에 신설되는 학교에는 현실적으로 교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 문에 이 부분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3-01-15

尹대통령 "UAE·스위스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전 아랍에미리트(UAE)와 스위스를 순방하기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인 전용기를 이용해 UAE 아부다비로 출국했다.  한국 정상으로서는 첫 UAE 국빈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알리고 수출 확대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순방 의미를 밝혔다. 우리 기업 100여 업체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방문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아랍에미리트 진출을 지원하고 국부펀드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랍에미리트는 원전과 에너지, 투자와 방산 분야에서 우리의 핵심 협력 국가"라며 "경제 중심의 정상 외교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복합 위기를 수출과 투자로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UAE 일정을 마치고 17일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참석차 스위스로 이동한다. 윤 대통령은 다보스 연설을 통해 "공급망 강화와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연대의 길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의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것"이라며 "국내외 주요 기업 CEO들과 함께 만나 한국의 투자 환경과 기술 경쟁력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1-14

포스코 "강제동원지원재단 기부금 출연 요청 오면 검토"

포스코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 원재단에 대한 기부금 출연과 관련해 "정부와 재단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들어오면 절차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그러면서 기부금을 출연해달라는 정부·재단의 요청은 아직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 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공식화함에 따라 어떤 기업이 기부금 조성에 참여할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우선 거론되는 곳이 포스코다.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하면서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5억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받았다. 이 가운데 일부가 기업 지원 자금으로 쓰였는데, 대표적인 지원 대상이 당시 포 항종합제철이었기 때문이다. 포스코의 전신인 포항종합제철에는 전체 청구권 자금의 24%에 해당하는 1억1천9 48만달러가 투입됐다. 포스코는 2012년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했고,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30억원씩 현재까지 총 60억원을 출연한 상태다. 이에 대해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당시 출연 약속은 강제징용과는 관계없는 인도 적 차원이었다"며 "나머지 40억원 출연에 대한 부분도 공식 요청이 들어오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 외에도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외환은행, 한국전력공사, KT , KTG, 한국수자원공사 등 10여곳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에 해당한다. 외환은행의 경우 원자재 도입 등을 위해 청구권 자금에서 가장 많은 1억3천200 만달러가 투입됐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당시에는 외환은행이 국책은행이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 다"며 "기부금 조성에 관한 어떤 요청도 없었고, 관련 내부 검토도 진행된 적 없다" 고 전했다. 한국 산업화의 대동맥 역할을 한 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일본의 청구권 자금 으로 가능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배상 방식이 확정되면 내부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 다. KTG도 구체적인 배상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상황을 신중히 지켜보고 있다 는 입장이다. KTG는 전신인 전매청 시절 청구권 자금을 일부 지원받아 사업자금으로 활용했 지만, 당시 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에 관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 다. /이부용기자

2023-01-13

나경원 "당신들이 진정 尹 위한다 생각 안해"…친윤 겨냥했나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고심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은 13일 "함부로 제 판단과 고민을 추측하고 곡해하는 이들에게 한 말씀 드린다"며 "나는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 자신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압박해 온 일부 당권 주자 및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나 전 의원은 2019년 12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에서 물러날 때 "바람에 나무가 흔들려도 숲은 그 자리를 지키고, 바위가 강줄기를 막아도 강물은 바다로 흘러간다"고 했던 언급을 상기시키며 "우리 당 원내대표직에서 쫓겨나듯 물러나야만 했을 때 제가 국민과 당원들께 드렸던 말씀이다. 그 뜻과 마음은 지금도 그대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잠깐의 혼란과 소음이, 역사의 자명한 순리를 가리거나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전 의원은 이어 "모처럼 전국으로 내리는 빗방울에 산천과 함께 우리 마음도 씻겨지는 아침, 저는 조용한 사색의 시간을 가지러 떠난다"고 당분간 잠행 모드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고민이 길어지는 점에 대해 국민, 당원, 언론인들께 무척이나 송구하다"고 적었다. 나 전 의원은 대통령실과의 저출산 정책 엇박자가 불거지자 지난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이날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나 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쪽으로 결심을 굳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3-01-13

이태원 참사 국조 특위 공청회

12일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지역상인 등이 참석해 2차 가해 중단, 책임자 처벌 등을 호소했다. 특히 참사 전후 미숙했던 정부의 대처를 꼬집으며 명확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유가족 조경선씨는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이간질로 인해 저는 큰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고 구조 당국과 수사기관의 부실한 사건 처리와 책임 떠넘기기에 대해 비판했다. 조 씨는 “국민을 위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잘 모르는 국민을 상대로 유가족들이 진짜 원하는 부분을 왜곡하고 선동하고 있다”며 “2차 가해 댓글과 상황에 대한 1차적 원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비양심적인 의원들의 이간질”이라고 밝혔다.생존자 김초롱씨는 자신에게 가해진 2차 가해가 ‘장관, 총리, 국회의원들의 말’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전에 비해 특별히 우려할 정도의 인파는 아니었다”고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스스로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는 생각이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한 한덕수 총리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이어 “진상규명만큼 중요한 치유는 없다”면서 “결국 바뀌지 않은 사회와 쏟아지는 망언이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자신의 무지함과 비열함에 스스로 열등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이지한 씨 어머니인 조미은씨도 “52분간 정부의 부재로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을 잃게 한 이 무책임한 행위에 분함을 감출 수 없다”면서 울분을 토했고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의 진술 내내 회의장 곳곳에서도 눈물이 터졌다.  조 씨는 “진실만큼은 내가, 우리가 제대로 밝혀야 억울하지 않게 좋은 곳으로 아이들을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진상 규명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국조특위의 활동 기한은 오는 17일까지로 16일 전체회의에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13

경북도, CES이어 캐나다行이차전지 등 투자유치 활동

경북도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2023 CES 참관에 이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캐나다 토론토, 미국 버팔로·뉴욕 지역을 잇달아 방문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이 부지사는 토론토에서 캐나다 2위 자동차 부품업체인 리나마(Linamar), 이차전지 소재광물 기업인 아발론(Avalon), 요리용 무인 로봇 가스트로너스(Gastronomous) 등을 방문해 4차 산업 및 도내 주력 산업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11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궬프(Guelph)에 본사를 둔 자동차 부품업체인 리나마(Linamar)를 찾았다. 이 회사는 캐나다 2위 자동차 부품업체로 17개국에서 65개 생산시설을 가동하고 있다.이 부지사는 이곳에서 전기차 등 미래차 분야의 연구 개발 방향에 대한 기업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도내 소재한 자동차 부품 분야 강소 기업을 소개하며 이들 기업과의 협업을 제안했다.또 기업 내 이노베이션 센터(Linamar iHuB)를 둘러보고 현지 스타트업·벤처기업들과 RD 및 대량생산 협력, 경북소재 자동차 부품기업을 포함 스타트업 기업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경북소재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이 개발한 사업 아이디어를 북미 시장의 기호에 맞게 상용화하는 리나마의 역량을 결합할 경우 우리지역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어, 리튬·희토류 등 이차전지 소재 광물 생산기업인 토론토 소재 아발론(Avalon)을 방문했다.경북의 포항·구미 지역의 2차 전지 소재·부품 산업의 클러스터 현황 및 관련 기업의 입주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지역 소재 2차 전지 기업과의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최근 국내 2차전지 배터리 및 소재 생산기업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원재료 공급망 다변화 능력이 미래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면서 일부 국가에 편중된 원재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고심 중이다.이를 위해 캐나다, 미국, 호주, 인도네시아 등 2차전지 양극재 제조에 필요한 희토류 광물 생산기업과의 글로벌 자본·기술·구매 제휴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또 요리 및 레스토랑 서비스용 무인 로봇 제조 기업인 가스트로노머스(Gastronomous)의 세바드지안(Sevadjian) CEO와 면담했다.이 자리에서 아시아 지역 수요 증대에 따른 생산 거점으로 경북에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자동차, 전자 등 기존 전통 산업에 활용되는 로봇의 개념을 레스토랑의 제조 및 주방에 도입하고 있는 현장을 둘러봤다.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캐나다, 미국 등 북미의 식음료 산업계 및 레스트랑 업계가 인건비 절감, 효율성 제고, 규모의 경제 확보를 위해 무인 로봇을 도입하고 있는만큼, 이 기업의 경북 유치 및 지역 관련 로봇기업과의 산업 협력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1-12

이철우 지사 “지방시대, 지방정부가 주도”

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경북도지사)은 12일 “지방시대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법제화를 통해 지방시대 실현에 나서기로 했다.이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사무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시도지사협의회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과제를 공개했다.이 회장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과감한 정책 혁신 경쟁을 펼쳐 지방 주도의 국가 대개혁으로 세운 대한민국을 실현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지방파트너로서 지방시대를 실현할 중심축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도지사협의회에서 선정한 4대 핵심과제는 △지방시대 실현: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성 제고 △지속가능 지방정부 △지방외교법 제정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균형위가 360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며 “좀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이전방안이 필요하다. KBS, MBC 등 공영언론기관 등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혁신도시 또는 구도심 등의 결정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지역에서 결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회장은 “대통령을 모시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하다보니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안을 다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하냐고 강력히 요청했다”며 “지방에서 안건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 지방지원단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을 통해 국가혁신을 실현해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협의회는 또 5대 실천과제로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 △지방입법권과 자치조직권 강화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구현 △재정분권 및 재정협치 강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관 등 중앙-지방정부 기능 재조정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지방이전 등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정책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정부 법제화를 통해선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동시에 자치경찰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 부분 예산 등을 시도지사에게 권한 부여하는 등 지역의 권한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이 회장은 “지방 업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곳은 지방정부다. 지역 주민들이 먹는 물과 지역 주민들이 가꾸는 산림을 왜 중앙정부가 관리하냐”며 “지방정부에 외교업무 권한도 부여해 외국의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외국의 우량 기업도 끌어 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고, 때로는 혁신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경쟁적 관계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지속가능 지방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어 윤석열 정부와 함께 새롭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1-12

金-TK·安-충청 행보에羅 ‘숙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전당대회를 향한 행보가 빨라지면서 경쟁 후보 간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장제원 의원과 ‘김장 연대’를 구축한 친윤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수도권 연대론’에 대한 극명한 인식차를 보이며 날선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다.여기에다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장고에 들어가면서 전당대회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김 의원은 12일과 14일에 대구와 경북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텃밭 당심 모으기에 전력투구했다. 김 의원은 12일 대구 인터불고에서 열린 영남지방자치연구원 개원식에 이어 경북 경산의 윤두현 의원 의정보고회에 참석했다.이날 오후에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도 참석하는 등 대구·경북지역 당심 확보에 주력했다.오는 14일에는 경북 구미에서 당대표 출마 출정식을 가질 예정이다.안철수 의원은 이날 세종시당 및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를 잇달아 찾아 ‘중원 당심 공략’에 돌입했다.이날 안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당이 필승하는 관건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중도층, 청년층 공략 등 당의 외연 확장을 강조했다.두 의원의 이같은 당권 도전 행보 속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김 의원은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친윤 단일 후보’를 표방하는 만큼 그의 불출마를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김 의원 측 관계자는“나 전 의원이 전날 행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절대 화합’이라고 발언한 것은 현재 판을 엎겠다는 생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불출마 관측을 내놓았다.하지만 안 의원은 연일 나 전 의원의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안 의원의 나 전 의원 출마요구의 표면적 명분은 경선 흥행이지만, 속내에는 결선투표까지 고려할 때 친윤 표심 분산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다.안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나 전 의원이 아마도 출마 쪽으로 기운 것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출마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최근 발표된 당 대표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도 김 의원 측은 상승세가 뚜렷하다며 고무된 분위기지만, 안 의원 측은 무선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이같은 신경전 속에 이번 당권 경쟁 구도의 키를 쥔 것으로 평가받는 나 전 의원은 이날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나 전 의원 주변 인사들이 내놓는 전망도 여전히 출마와 불출마가 섞여 있어 섣불리 나 전 의원의 최종적인 결정을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나 전 의원과 대통령실 측이 서로 공을 주고받는 형국”이라며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출국 전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1-12

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 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며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선거가 없다. 개헌을 논의하기 위해 적기”라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한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면서 오는 3월을 목표로 당에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정치권 모두의 힘을 모아 민생을 살리고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야당말살 책동 또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그는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면서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에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가동을 제안했다.그는 “현재 경제당국은 상황인식과 위기 대처 능력에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다.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해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간 것만으로도 교체 사유가 이미 차고 넘친다”며 경제라인을 포함한 내각 교체와 국회와 정부·기업·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도 촉구했다.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시기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선 본인의 사법 문제부터 처리하고 나서 하는 것이 맞을 거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서 협치라든지, 상생이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난 다음에 영수회담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제안한 중대선거구제 제안에 대해선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으로 거기서 논의하면 될 일”이라며 “전문가 의견과 정개특위 논의를 거쳐서 결정될 문제인데, 당 대표가 이거 되고 안 되고 단정적으로 끊어버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또 이 대표의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안에 대해 “개헌자문위원회가 지난 9일부터 구성돼 활동 중으로,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듣고 장·단점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영수 회담 제안과 관련해 “국회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담은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대로 언제나 열려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또한 이 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논의할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12

민군상생 복합타운 “우리 만한 곳 없다”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곳곳에 흩어진 군사시설을 통합한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사업을 본격화 하겠다고 밝히자 대구 군사시설 유치전에 뛰어든 칠곡, 군위, 상주, 영천, 의성 등 경북 5개 지자체는 대부분 환영의 뜻을 표하고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대구 군사시설의 경북 이전 작업도 사실상 이 방식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여 새해 시작과 함께 유치전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1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소규모로 산재한 군사시설을 전략적 요충지에 통합해 복합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지역 선정과 사업절차 정비에 나선다. 민군상생 복합타운은 군사시설의 효율적 배치와 군의 주둔 여건 보장, 지역 균형발전과 민·군 갈등 예방 등을 위해 추진하는 군사지역 모델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이에 따라 대구에 있는 육군 2작전사령부·50사단 등 군사시설 4곳의 경북 통합이전 작업도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방식으로 추진될 방침이어서 유치작업을 벌이고 있는 군위 상주 칠곡 영천 의성 등 경북지역 5개 지자체중 이 같은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지자체가 이전 예정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가장 먼저 대구 지역 군부대 유치에 나선 칠곡군은 국방부의 ‘민관상생 복합타운’ 조성 방식 추진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칠곡군은 6·25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호국 도시인 점과 경부와 중앙고속도로를 비롯해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및 경부선 철도가 연결되는 접근성이 우수한 교통과 국방의 요충지인 점, 미군 부대(캠프 캐럴) 주둔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유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태세다.경북도청과 혁신도시 유치전에서 두번이나 차점 탈락한 아픔을 딛고 군사사설 유치에 올인하고 있는 상주시는 오늘 국방부의 군사시설 이전방식 업무보고와 관련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상주시는 국토의 최중심이자 사통팔달의 교통 결절지, 호국충절의 본향 등을 앞세워 총력전을 펼치겠단 각오를 내보였다.군위군도 군위가 통합 신공항과 K2 공군, 미군, 육군이 함께하는 밀리터리( military) 타운 즉 ‘민군상생 복합타운’에 최적지라고 밝히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민군상생 복합타운’은 군 장병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거주하는 방식이어서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로선 인구 유입 효과와 더불어 군 관련 각종시설의 동시입주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된다.현재 대구 군사시설 유치에 나선 군위 등 5개 지자체들은 각자 신청지의 장점으로 군사 전략요충지(영천), 저렴한 땅값(의성),사통팔달 교통망(칠곡),군수·국방집적화 가능(군위),작전수행에 유리한 지형(상주)등을 꼽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작은 단위로 여러 군데 흩어진 부대를 통합해 한 곳에 모으면 군 가족 거주로 생활권이 형성되고 여기에 군 시설과 중앙·지방정부 시설이 더해지면 군사구역과 민간 거주가 조화를 이루게 된다”며 “아울러 훈련장도 조성하면 민과군이 상생하는 복합타운 만들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민군상생 복합타운의 구조는 ‘군사구역’과 개방형의 ‘민군상생구역’으로 구분된다. 민군상생구역은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해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낼 수 있게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올해 대상 부대, 시설 소요와 필요 면적 등 규모와 지역 판단, 관련 자치단체와 협의, 기부 대 양여 절차 정비 등을 진행한다./곽인규·김현묵·김락현기자

2023-01-11

劉 “할 일 없는 시장”- 洪 “이간질 버릇 버려라”

대구의 대표 정치인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서로 독설을 퍼부으며 맞붙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대구를 방문한 유승민 전 의원의 ‘할 일 없는 시장’이라는 지적에 ‘이간질 버릇 버려라’고 맞받으며 공방을 벌였다.두 사람 모두 그간 앙금이 상당히 쌓인 듯 강도높게 상대방을 비난했다. 이같은 공방은 유 전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홍 시장은 친윤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유 전 의원은 비윤 대표격으로 친윤에 맞서 설전을 벌여온 터이다.이날 유 전 의원은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 홍 시장을 겨냥해 “홍 시장은 과거 원희룡 전 지사와 토론에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탕감 정책으로 넷째 아이 놓으면 소득세 평생 면제해 준다고 언급했다”며 “홍 시장은 그 영상은 그대로 잊어버리고 같은 내용을 제시한 나경원 전 의원에게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데 말이 되느냐”고 비난했다.또 “필요하면 남 비난하고 페이스북 글이나 쓰고 대구시장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 자리인 줄 몰랐다”면서 “홍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자기한테 유리하면 친박하고 반박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홍 시장은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하다”며 “홍 시장이 언제든지 싸움 걸어오면 싸울 자신 있다”고 정조준했다.홍 시장은 곧바로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첫 반응이 나왔다. 대구 GRDP 꼴찌를 만든 장본인이 적반하장으로 대구를 팔고 다니니 가관”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내가 중앙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당 상임고문이기 때문이고, 관여하는 시간은 하루 30분도 되지 않는다”면서 “그 외 시간은 대구 시정만 한다”고 제시했다.홍 시장은 유 전 의원을 겨냥, “나는 그대와 같이 그간 대구 구태들이 몰락시킨 대구를 재건하고 있고 박근혜 탄핵과 같은 보수집단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하는 것이지, 당권을 쥐려고 이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국민이 다 안다”고 반격했다. 여기에다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이제 희망이 없기 때문에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나라의 존망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시장은 “연탄가스처럼 틈새만 있으면 올라와서 당원과 국민들을 이간질하는 못된 버릇은 버리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이젠 ‘개과천선’ 하십시오”라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1-11

‘당심 1위’ 나경원, 당대표 출마 고심 중

나경원 전 의원이 당 대표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직 출마와 불출마에 대해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11일 나 전 의원은 오전 자신의 지역구인 동작구청 신년인사회에 참석했고 오후에는 국민의힘 서울시당, 충청향우회 등 당원이 많이 모이는 신년 행사장을 연달아 찾았다. 대통령실과의 마찰 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한 뒤의 첫 공식 일정이었다.먼저 나 전 의원은 이날 동작구청에서 ‘출마 결심을 굳혔나’라는 기자들 질문에 확답하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실과 갈등과 충돌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도 그럴 의도가 없다”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힘 정당 민주주의, 윤석열 정부의 성공 등을 놓고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또한 ‘대통령실이 사의표명을 받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입장인지’를 묻자 “아직 결정을 전달받지 않았는데 자꾸 말하는 건, 대통령실과 갈등과 충돌로 비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답했다.나 전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에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주요 당권 주자로 꼽힌다. 이날도 오는 3·8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차기 당 대표로 나 전 의원을 가장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0명을 대상으로 ‘차기 당 대표로 누구를 지지하겠느냐’고 설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나 전 의원이 30.7%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기현 의원(18.8%), 유승민 전 의원(14.6%), 안철수 의원(13.9%), 황교안 전 대표(5.3%), 윤상현 의원(2.4%), 조경태 의원(1.9%) 등의 순이었다.전체 조사대상 중에서는 유 전 의원이 33.9%로 가장 높았고, 나 전 의원(15.0%), 안 의원(11.4%), 김 의원(8.8%), 황 전 대표(3.5%), 윤 의원(1.7%), 조 의원(1.6%) 순이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당원투표 100%로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당심과 민심이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에 발표한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포인트(p)다. 유선 전화 면접(11.0%)·무선 ARS(89.0%)에 응답률은 3.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11

유승민 “당대표 되면 윤핵관 공천 주지 않을 것”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이 11일 대구에서 윤핵관을 정조준하며 비난하고 나섰다.이날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유 전 의원은 “당대표 출마여부는 결심을 하는 중”이라면서도 “만약 당 대표가 되면 ‘윤심팔이’·윤핵관에게는 절대 공천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유 전 의원은 “지금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모든 분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팔지 않고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며 “그동안 보수 정당이 몰락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지난 2016년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의 패거리 싸움으로 총선에서 100여석 정도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현재는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또 “내년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남은 임기 내내 식물 정부가 된다는 사실을 대통령께서도 직시하고 마음을 열어놓고 생각하셔야 한다”면서 “민심을 배제한 채 자기 말 잘 듣는 검사 출신, 청와대 비서진 등을 오는 총선에서 내리꽂는 공천으로 민심에 반하면 승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덧붙여 “윤석열 대통령은 더이상 선거가 필요없는 상황이기에 앞으로 계속 선거로 살아남아야 할 당의 과제를 생각해 주길 바란다”며 “대통령과 정치적 결사체인 당이 수직적인 관계일 때는 결코 민심을 얻지 못하고 수평적일때 가능하다”고 언급했다.이어 “수도권과 중도층, 무당층, 청년층을 공략할 수 있는 당대표가 탄생하지 않으면 오는 총선에서 과거에 그랬듯이 당대표의 지원유세도 꺼리게 되는 상황으로도 몰리게 된다”며 “당원들이 오는 총선 승리를 원하면 전당대회에서 저를 찍으실 것이고 윤 대통령 말 잘 들을 사람을 원하면 다른 후보를 찍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나경원 전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및 이준석 전 대표 등 이른바 비윤 후보들과의 연대나 분당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당권 도전 과정에서 다른 후보와의 연대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서 “분당 역시 전혀 고려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1-11

김건희 여사, 홀로 보수 텃밭 대구 방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대구를 방문했다. 새해 들어 첫 단독 공개 행보로, 지난달 22일 서울 남대문 쪽방촌 봉사 활동을 펼친 후 20일 만이다. 여권에서는 집권 2년 차에 들어 김 여사가 ‘국정 내조’에 적극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김 여사는 이날 대구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 현장에서 한 상인은 김 여사에게 “대구에 자주 오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대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속 대학생 봉사자 등과 급식 봉사를 했다. 김 여사는 어르신 120여명에게 배식을 하고 새해 인사를 나누는가 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목도리·덧신 등을 전달했다고 한다. 김병우 복지관장은 “김 여사와 대략 10분 정도 간담회를 가졌다”며 “복지관 시설이 노후한 점과 다문화 도서관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드렸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어 서문시장을 찾았다. 시장에는 상인회 관계자들 외에도 상인과 시민 100여명이 운집해 김 여사를 맞이했다. 김 여사를 보기 위해 모여든 상인과 시민들은 “예뻐요”를 연호했고, 김 여사는 손을 흔들거나 ‘하트 인사’를 하며 시민들 호응에 화답했다.김 여사는 가장 먼저 카스테라 가게를 방문해 10여개 팩을 현금으로 산 후 어묵집을 방문, 곤약 1개를 먹고 납작만두 등 5팩을 구매했다. 김 여사는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등 질문을 했고, 상인은 “재료를 안 아끼고 많이 넣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대구에 자주 오세요”라며 환영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이어 떡집에서 가래떡을 사고, 주단집에서 개량한복을 살펴보던 김 여사는 “대통령이 너무 크셔서”라고 말하며 웃기도 했다. 김 여사는 흰색 저고리와 녹색 치마를 몸에 대본 다음 구매하면서 “제가 잘 입을게요”라고 인사를 했다. 침구가게에서도 김 여사는 노란색 담요를 보며 “저희 남편 이런 거 좋아해요”라고 말하는가 하면 녹색 베개를 가리키면서는 “베개는 대통령님이 좋아해가지고”라는 등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다. 양말가게에선 앞서 방문했던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 전하겠다며 양말 300켤레를 사기도 했다.김 여사는 또 떡볶이를 먹으면서 상인이 ‘이런 데서는 처음 드시는 거 아니에요’라고 묻자 “아니예요”라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는 납작만두를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으며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상인과 새끼손가락을 걸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소상공인들과의 만남을 이어갔다.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전통시장 장보기를 통해 최근 고물가와 경기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고 전했다.한편, 김 여사의 대구 방문 현장에는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양금희(대구 북갑) 의원이 찾아 김 여사와 담소를 나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1-11

경북도, NVIDIA 본사 방문 메타버스 등 협력 논의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직원들이 미국 현지 시각 지난 9일 세계적 가속 컴퓨팅 기업인 NVIDIA 본사를 방문해 메타버스 등 협력사업을 논의했다.경북도 방문단은 NIVIDA 임원들과 만나 기업체 간 소개를 시작으로 상호 사업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NVIDIA와 지역 우수 SW와 반도체 기업 간 협력을 강화 및 메타버스 사업 추진에도 협력키로 논의 했다.이 부지사는 “경북도는 해외 유수기업과 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기 미국 본토까지 달려왔다”며 “경북은 반도체, AI 등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세계적인 기업 NVIDIA와 향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NVIDIA는 1993년 설립과 그래픽카드(GPU) 개발 및 데이터 센터 규모의 제품을 제공하는 풀 스택 컴퓨팅 회사로, 슈퍼컴퓨팅, 운송, 로봇 및 헬스케어를 포함한 글로벌 산업을 재편하고 있는 기업이다.특히, NVIDIA의 제품은 슈퍼컴퓨팅, 운송, 로봇 및 헬스케어를 포함한 글로벌 산업을 재편하고 있으며, 옴니버스(Omniverse-실제와 같은 환경을 3D세계로 완벽하게 구현하며, 각각 다른 SW와의 협력이 가능한 플랫폼) 플랫폼을 통해 개인과 팀이 메타버스에서 건물이나 제품, 도시의 디지털 트윈을 포함한 실시간 3D 워크플로우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1-11

나경원, 저출산위 부위원장 사의 표명

국민의힘 주요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들은 바가 없다”고 부인하는 등 말이 엇갈리며 해석이 분분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4일 나 전 의원을 부위원장에 위촉했고 최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나 전 의원이 내놓은 저출산 대책을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어왔다.결국 정부 정책 기조와 정반대라는 이유로 대통령실의 날 선 비판을 받던 나 전 의원은 이날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님께 심려를 끼쳐 드렸으므로 사의를 표명합니다”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대통령실은 사의 표명 소식에 “전해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나 전 의원이 사의 표명을 한 게 맞느냐’는 질문을 받자 “(김대기 실장도) 들은 바 없다고 했다”며 일축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나 부위원장 사의를 반려하거나 아직 보류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한편, 이날 나 전 의원은 이에 앞서 친윤 핵심인사인 이철규 의원과 비공개 회동을 했다. 배석자 없이 마련한 자리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친윤계가 연일 나 전 의원의 당권 도전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거취 문제를 논하는 자리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나 전 의원 측은 여전히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면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10

이재명 檢출석… 與 “위세로 겁박” vs 野 “무도 철권통치”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지지자 등이 검찰 출석에 동행한 것에 대해 ‘위세로 겁박’한다며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탄압하려는 무도한 철권통치’라며 맞섰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즉각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복합 위기에 놓인 민생 경제에 국정을 집중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겉으로는 법치를 운운하지만 속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무도한 철권통치나 다름없다”며 맹비난했다.그는 이어 “당장에 발등의 불이라도 끄려면 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긴급 현안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긴급 현안 질문 실시와 각 상임위원회 가동 등 1월 임시회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 지도부의 검찰 소환 동참을 두고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 빗대는 등 맹공을 퍼부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개인적으로 저지른 문제와 관계된 것인데 왜 민주당이 총출동해서 막고 위세를 부리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제1당의 위세와 힘으로 수사를 막거나 저지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과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SNS와 논평 등을 통해 “마치 영화 ‘범죄와의 전쟁’을 보는 것 같다”며 질타했다.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위력으로 법치주의를 짓밟고 지나가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개인의 자격으로 정정당당히 재판을 받고 정치를, 특히 국민을 위한 행정을 방탄국회의 볼모로 삼는 일을 중지하라”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10

국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 내달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세부 일정을 확정했다. 차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은 내달 2~3일 이틀간 이뤄진다.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중앙당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오는 3월 8일 열리는 전당대회의 후보자 등록과 선거기간에 대한 일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 기간은 오는 2월 5일부터 시작된다. 당 대표 선거 운동은 결선투표가 없을 경우 3월 8일까지, 결선투표가 있으면 투표가 이뤄지는 3월 12일까지다.본경선 투표는 3월 4일∼7일까지 4일간으로, 모바일 및 자동응답방식(ARS) 투표 방식을 혼용해 진행한다. 본경선 진출자를 가려내는 예비경선(컷오프) 날짜와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전당대회에 참여하는 선거인단 명부 작성일은 오는 31일로 확정됐다. 선거인단은 전당대회 대의원(만명 이내), 책임당원 선거인 전체, 일반당원 선거인으로 구성된다. 당규상 당원협의회별 유권자 수의 0.1%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 일반당원 선거인단은 추첨으로 결정할 예정이다.기탁금은 당 대표 9천만원(예비경선 4천만원·본경선 5천만원), 최고위원 4천만원, 청년 최고위원 1천만원(원내·원외 구분 없음)으로 결정됐다. 지난 2021년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 8천만원(예비경선 4천만원·본경선 4천만원), 최고위원 3천만원, 청년 최고위원 원내 1천만원·원외 500만원이었다.함인경 선관위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시점으로 총 선거인단은 84만명이며 아직 1월 당비 납부 현황이 반영되지 않아 최종선거인단 수는 예측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3-01-10

홍준표, 이재명 제삼자 뇌물수수죄 가능성 언급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삼자 뇌물 수수죄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홍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3자 뇌물수수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K스포츠, 미르재단 사건에도 적용된 범죄인데 이미 대법원에서도 판례로 확정된 범죄 유형”이라며 “원망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성남시장 때 있었던 이 대표의 이번 사건도 집행기관인 시장의 업무에 속하는 인·허가권을 미끼로 성남 FC 지원금을 모금했느냐가 쟁점으로 까다로운 사건이 아니고 인·허가 서류만 수사하면 간단하다”고 제시했다.이어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욕이 아닌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 FC의 선전을 위해 모금했다는 정상이 있긴 하다”면서 “하지만, 모금 방법은 부적절한 행위임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특히 “경남지사 시절부터 그 법리를 알고 있었고 또 지사는 시장과는 달리 집행기관이 아니고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대가성 있는 보답을 해 줄 수 있는 행정적 수단이 없어서 사법적 제재를 피해 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지금은 대구 FC를 운영하는 구단주로서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대구FC 지원금 모금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며 “전국의 지자체 단체장들, 특히 집행기관들은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홍준표 시장은 “과거에는 별 문제가 안 되던 사건 유형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주목을 받으면서 집행기관들의 행정 재량 폭을 훨씬 축소한 범죄가 된 것으로 법치주의의 엄격한 적용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적폐청산의 부메랑을 맞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1-10

‘성남FC 후원 의혹’ 이재명, 검찰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다. 관련기사 3면현직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고 출석이 이뤄진 경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5분쯤 민주당 지도부 등 당 소속 의원 20여명과 함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갔다. 청사 정문 인근에서 이 대표 지지자와 취재진 등이 뒤엉키면서 100여m를 이동하는 데에만 15분 가량 소요됐다.이 대표 지지자들은 성남지청 정문 좌·우측에 자리를 잡고 ‘이재명 무죄’를 주장했고, 보수단체는 12차 도로를 사이에 둔 맞은편 인도에 모여 ‘구속 수사’하라고 외쳤다.이 대표가 포토라인에 도착해 걸음을 멈춰 선 뒤에도 주변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고 이 대표는 10초 가량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 자리에서 이 대표는 “오늘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고 이미 수년간 수사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죄를 조작한 사법 쿠데타”라며 “검찰 공화국의 횡포를 이겨내고 당당히 정치 검찰의 답이 정해진 기소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불의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길 바란다”며 “불가침의 성벽을 쌓고 달콤한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에게 아마도 이재명은 언제나 반란이자 불손 그 자체였을 것이고 그들이 저를 욕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저와 성남시 공직자들의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그동안 간단한 입장만 밝히고 조사실로 들어가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 이 대표는 준비해 온 입장문을 읽으며 검찰 수사를 저격하며 ‘사법 쿠데타’라고 강조한 셈이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지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기업으로부터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이 대표는 지난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등으로부터 같은 의혹으로 고발되면서 제삼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앞두고 과거 제삼자뇌물죄 판례를 모두 검토·분석하며 이 대표 측과 치열한 공방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1-10

‘공공기관 혁신 추진 평가’ 대구·경북 동반 수상

경북도와 대구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 우수 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상과 최우수상을 각각 받아 특별교부세 40억원씩을 확보했다.10일 경북도에 따르면 공공기관 혁신 추진 우수기관 평가는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치단체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수상 기관에 대해 재정인센티브(시·도 최우수: 40억원, 우수: 17.5억원)를 차등 부여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경북도는 도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경북도는 민간클라우드 기반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것을 비롯해 예산·복무·급여·전자결재 등 모든 시스템을 표준화해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구현으로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확보한 예산으로 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의 내실을 다지겠다”며 “지방시대에 발맞춰 공공기관의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대구시도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18개 공공기관을 11개로 통폐합하는 등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발빠르게 추진한 결과, ‘공공기관 구조혁신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혁신 계획 및 성과 사전에 평가에서 이 같은 성적을 거둬 1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에서 공공기관 구조혁신 평가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40억 원을 확보했다.대구시는 지난해 7월 1일 민선8기 홍준표 시장 취임과 동시에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해 효율성을 높이고, 원스톱 통합서비스와 분야별 연계서비스 제공 등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18개 기관을 11개로 통합·개편하는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착수했다. 시는 이번 지방공공기관 구조혁신 특교세 40억 원 외에도 지난해 12월 말 지방재정 건전화 운영 대통령상 수상으로 20억 원, 위원회 부문 최우수상 수상으로 6억 원 등 홍 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한 공공혁신, 시정혁신, 재정혁신에서 모두 전국 1등상을 수상하며, 총 6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정부보다 앞서 추진한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돼 모범이 되고,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2023년 대구 굴기(5D1B起)의 원년에도 시정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창훈·이곤영기자

202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