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환노위 국감 ‘친북논란’ 파행 김문수, 과거 발언 발목 잡혀

국회는 12일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환경노동위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 12개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오전 10시부터 시작했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신임 위원장에 대한 질의가 집중되면서 야당과의 ‘친북’ 논란으로 감사가 중지돼 오후에 재개된 뒤에도 한차례 더 파행을 빚었다.국토위는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했고 HUG 사장의 사퇴와 관련한 야당측의 의혹제기가 이어졌다.이날 환노위 국감에서는 최근 임명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과거 발언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정의당은 김 위원장의 과거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지적하며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다.김 위원장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과거 발언을 놓고선 “그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여야간 고성이 오가다 감사가 중지됐다. 이날 오후 재개된 환노위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을 향해 사과를 촉구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제 과거 발언과 오늘 국회에서 답변 과정으로 인해 회의가 순조롭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경사노위원장으로서 원만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제 언행을 보다 더 신중하고 사려 깊게 할 것을 약속드린다. 윤건영 의원님께서 느끼셨을 여러 가지 모욕감과 복잡한 감정에 대해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여전히 윤 의원을 ‘김일성 추종자’로 생각한다는 인식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며 사과 내용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이후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약 30분에 걸쳐 김 위원장을 성토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맞서면서 국감장은 또 한 번 아수라장이 됐다가 결국 오후 2시 40분께 재개된 국감은 오후 3시 20분께 또다시 중단됐다.국토위는 여야 모두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의 사임 배경에 정부 압박이 작용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의혹도 제기됐다.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최근 4∼5년간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97％가 특정 법인 5곳에 집중된 사실을 지적하며 HUG와 국토부의 대책을 촉구했다.이병훈 HUG 사장권한대행은 “9·1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사기 의심자 대해 직접 고발·수사의뢰를 하고 경찰 수사협조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건에 대해서도 형사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한국부동산원의 개선책을 주문했다. 최근 각 시·도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두고 지자체 검증을 도입하자고 한 서울시 제안에 대한 입장도 질의했다.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기존에 공시가격 현실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현재 현실화 계획을 추진 중인데 그 부분은 계속해야 할 사항”이라며 “국토부에서 공시가격 전반을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도 지자체 참여를 늘리며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릴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2

홍준표, 여전히 유승민에 쌀쌀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품어달라는 지지자 요청에 “(이 대표가) 찾아오질 않는다”고 답했다. 또 홍 시장은 유승민 전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 “그게 맞는 조사인가요”라고 반문했다.홍 시장은 12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채널인 ‘청년의꿈’의 청문홍답(청년이 붇고 홍준표가 답하다)에서 ‘시장님 이준석 대표를 품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 대해 “찾아오질 않아요”라고 짧게 답했다. 이 질문의 작성자는 “시장님. 이 전 대표가 1년 추가 징계를 받게 된다면 대구로 불러다가 좀 써주세요. 잡다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전 대표를 좀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면서 “같은 청년으로서 우리 세대의 젊은 정치인이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준석 가처분 신청 기각됐는데 이번 새 비대위 정진석(비대위원장) 믿어도 될까요’라는 질문에 “괜찮을 겁니다”라고 답변했다.또 ‘유 전 의원이 과연 당대표가 될까요. 현재 여론조사에서도 1위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라는 물음에 홍 시장은 “그게 맞는 (여론)조사인가요”라고 반문했다.그동안 홍 시장은 이 전 대표의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비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정지 가처분, 작심 기자회견 등의 행보에 대해 연일 쓴소리를 해 왔다. 지난 6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홍 시장은 “이 전 대표와는 개인적으로 친하다”며 “당 대표는 좀 무겁게 처신해야 한다. 그런데 아침마다 방송에 나가서 떠들고 이건 당 대표의 처신이 아니다. 똑똑한 사람인데 아깝다”고 평가했다. /김영태기자

2022-10-12

1위 나온 유승민, 공격적 행보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권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둘러싼 잠재적 주자들 간 초반 탐색전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실시된 당 대표 적합도 평가에서 1위로 나타났기 때문이다.특히 대구·경북지역에서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 전 의원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또 유 전 의원은 지난 11일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글을 올리자 “천박한 발언”이라고 직격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등 부쩍 수위가 높아진 표현을 하며 여권 주류와 각을 세우면서 경쟁 구도를 달아오르게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또 당내외에서 여론조사 결과들 두고 역선택 가능성에 대해 논란이 일자 이를 적극적으로 반반하고 나서는 등 다른 당권 주자와의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이같은 유 전 의원의 행보로 인해 국민의힘내 다른 주자들의 견제 심리가 발동하면서 더욱 당권 경쟁에 대한 관심도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윤석열 정부 성공’을 기치로 내걸어 당심을 공략하려는 다른 주자들 사이에선 유 전 의원의 행보에 일부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정 위원장을 정조준한 유 전 의원의 발언에 잠재적 당권 주자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은 “그야말로 가관”이라며 직격했다. 윤 의원은 유 전 의원을 향해 “누가 보면 야당 강경파 정치인”, “당원들이 유 전 의원의 그런 정치에 실망해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탈락시킨 것 아니냐”며 공격의 강도를 높였다.김기현 의원은 12일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출범 초기 아닌가”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거나, 또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해서 트러블을 만든다거나 해서 과연 당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겠나”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그러나 이른바 친윤계가 곧바로 유 전 의원에 대한 비토 목소리로 단일 전선을 형성하지는 않을 전망이다.이는 비토의 목소리를 높이다가 유 전 의원의 몸값만 높여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대 조기 가열 국면에서 한발 떨어져 ‘차별화’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모습도 보인다.권성동 의원은 유 전 의원 발언 등에 대한 직접 평가는 삼가면서도 “지금은 당권투쟁을 할 때가 아니라 당이 어떻게든 단합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국감 준비에 매진할 때”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유 전 의원을 비롯한 공개 설전을 벌이는 주자들을 한꺼번에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나경원 전 의원 역시 당권 구도와 관련한 질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속단할 때가 아니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다른 주자들에게도 ‘자중’을 촉구했다.나 전 의원은 지난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지난해 당 대표 선거 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뒀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다”며 역선택 방지 조항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2

러-우 전쟁 장기화로 국외채권 4천억 육박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가간 무역거래 위험성이 커지면서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한 국외채권이 4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현재 무역 보험사고로 수출기업이 대금을 못 받아 대신 지급한 국외채권은 지난해보다 76.3％ 증가한 3천686억원으로 집계됐다.기간별로는 지난 2019년 1천611억원, 지난 2020년 2천145억원, 지난 2021년 2천90억원 등이다.반면 국외채권을 회수한 누적 회수율은 39.7％로 8월 현재 국외 채권 잔액은 1조6천9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런 상황에서 국가신용등급이 낮은 고위험국가(5∼7등급)를 대상으로 한 수출기업의 무역보험 지원 잔액(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이 8월말 기준 15조9천억원에 달해 위험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이들 고위험국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을 내세워 연쇄적으로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할 경우 수출대금 결제가 지체되거나 지급 불능이 되는 보험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5등급 국가는 방글라데시·브라질·튀르키예(터키)·그리스 등 29곳이고 6등급은 우크라이나·네팔·캄보디아 등 42곳, 7등급은 북한·몽골·러시아·시리아 등 86곳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2

해외직구 불법거래 8개월만에 388억 적발

올해 8월까지 해외직구를 악용한 밀수입 등 적발금액이 지난해(281억)보다 107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서영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갑)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해외직구 면세 규정을 위반해 적발한 금액은 모두 957억원에 이른다.특히 올해 8월까지 적발금액은 388억원에 달해 지난 3년 동안 적발액(569억원)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늘었다.이 중 밀수입·세금 포탈 등 관세 규정을 어긴 관세사범 적발 금액이 31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의약품 직구 규정 등을 지키지 않은 보건사범 적발액이 67억원,‘짝퉁’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지적재산권 위반 금액이 6억원에 달했다.올해 1월 오트밀, 허브차 등 2천45점(시가 1억2천만원 상당)을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직구를 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디저트카페 및 온라인 쇼핑몰에 되판 A씨가 검거됐다.특히, 오트밀은 554.8％라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면 미화 150달러(미국 직구 200달러)이하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 혜택과 식품검사 면제를 악용한 사례다.또한, 안전기준을 최대 121배나 초과한 중국산 레이저포인터 2만 5천점(시가 1억 5천만원 상당)을 비슷한 모양의 휴대용 랜턴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사례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고 대규모화하는 추세다.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통관된 해외직구 물품은 31억6천800만달러에 이른다. 물품은 건강식품(5억9천500만달러)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의류(5억3천700만달러), 가전제품(3억2천700만달러) 순이다.서영교 의원은 “해외직구 규모가 계속 증가하면서 면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형 직구 되팔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오픈마켓 모니터링을 강화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2022-10-12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율 경북 67.5％ 그쳐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율이 62.9％에 불과해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 특히, 경주와 포항지진을 겪은 경북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67.5％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70.4%로 비교적 높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공개한 전국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 현황에 따르면 전국 내진설계 적용 대상 학교시설 3만2천425동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학교시설은 2만391동으로 62.9％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내진성능 확보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로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50.8％에 불과했고, 이어 경기 54.6％, 인천 55.8％로 대체로 수도권 지역의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율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지역 학교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의 내진설계 적용 대상 학교시설은 모두 2천873동이지만,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1천940동으로 67.5％에 불과했다. 내진설계 적용 대상 학교시설의 3분의 1 정도가 지진에 취약한 상황이다.대구는 내진설계 대상 학교시설이 1천325동에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932동 70.4%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위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구, 경북 등은 내진성능 확보율이 상당히 낮음에도 학교시설 내진성능확보 관련 예산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경주지진과 포항지진 피해가 컸던 경북도교육청 예산도 대폭 줄었다. 지난 2018년 614억, 2019년 537억, 2020년 591억원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지난해 493억원 규모로 줄었고, 올해는 지난달까지 435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2018년 131억원, 2019년 248억, 2020년 290억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지난해 125억원 가량의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강민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점은 이전 경주와 포항지진으로 확인됐고, 이 같은 지진 피해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며“학교시설의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은 지진 피해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10-12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전 대표 품어달라 요청에 ‘찾아오질 않는다’응답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품어달라는 지지자 요청에 “(이 대표가) 찾아오질 않는다”고 답했다. 또 홍시장은 유승민 전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 “그게 맞는 조사인가요”라고 반문했다. 홍 시장은 12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채널인 ‘청년의꿈’의 청문홍답(청년이 붇고 홍준표가 답하다)에서 ‘시장님 이준석 대표를 품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 대해 “찾아오질 않아요”라고 짧게 답했다. 이 질문의 작성자는 “시장님. 이 전 대표가 1년 추가 징계를 받게 된다면 대구로 불러다가 좀 써주세요. 잡다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전 대표를 좀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면서 “같은 청년으로서 우리 세대의 젊은 정치인이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준석 가처분 신청 기각됐는데 이번 새 비대위 정진석(비대위원장) 믿어도 될까요’라는 질문에 “괜찮을 겁니다”라고 답변했다. 또 ‘유 전 의원이 과연 당대표가 될까요. 현재 여론조사에서도 1위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라는 물음에 홍 시장은 “그게 맞는 (여론)조사인가요”라고 반문했다. 그동안 홍 시장은 이 전 대표의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비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효력정지 가처분, 작심 기자회견 등의 행보에 대해 연일 쓴소리를 해 왔다. 지난 6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홍 시장은 “이 전 대표와는 개인적으로 친하다”며 “당 대표는 좀 무겁게 처신해야 한다. 그런데 아침마다 방송에 나가서 떠들고 이건 당 대표의 처신이 아니다. 똑똑한 사람인데 아깝다”고 평가했다. 이 전 대표가 ‘양두구육’,‘신군부’등의 표현을 쓰며 윤 대통령을 비판한 것에 대해 “그 말은 해서는 안되는 말이다. 나는 그거(발언) 징계 대상이 된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2

MZ세대 마약사범 5년새 2배 이상 증가

마약거래가 점차 암흑화·고도화 되어가는 추세 속에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한 MZ세대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9개 지방경찰청 중 서울경찰청이 전국 최다인 1만2천960명에 달하는 마약사범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각각 2천156명, 2천410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특히 10대와 20대의 마약사범 검거건수가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현황을 보면 10대는 81건에서 309건으로 281% 증가, 20대는 1천327건에서 3천507건으로 164% 증가했다. 이는 30대와 40, 50, 60대 이상 등 전 연령대에서 마약사범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차별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상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을 보면 이른바 딥웹 또는 다크웹이라고 하는 암호화된 네트워크를 통한 검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82건에 불과했던 딥웹 등 활용 검거가 작년에는 832건,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631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미래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한 최근 마약사범 급증세는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닌 국가 존립위기 문제로 엄중하게 접근해 나아가야 한다”며 “다크웹 등의 암호화·고도화된 네트워크를 통한 사이버 마약거래 등에 대해 관련 전문 수사인력과 첨단장비, 예산의 대규모 확충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2

윤 대통령 “지방정부 경쟁력, 곧 국가 경쟁력”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자 국가 성장을 이끌어가는 원천 동력이라며 지방 정부의 역량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대전에서 열린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개회식 축사를 통해 “지방정부가 재정적 역량을 더 강화하고 국제무대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UCLG 총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기후변화 위기는 국가 간 연대뿐 아니라 지방정부 간에 더 강력한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코로나19 위기에서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땀 흘리고 헌신해온 각국 지방정부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팬데믹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같은 인류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세계지방정부연합을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 간 연대가 국제사회,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각각의 지방정부가 고유한 특성을 활용해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정목표인 지방시대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는 지난주에도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이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어 지방자치에 관한 의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며 국가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원천 동력이라고 믿는다”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재정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 무대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세계무대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세계 지방정부의 공동 번영과 상호 협력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 자리에 모인 참석자들이 대한민국의 지방정부가 향후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응원해달라”고 당부했다. UCLG는 유엔에서 유일하게 인정한 지방정부간 국제기구로 140개국 24만 개의 지방정부와 175개 관련 단체가 가입해 있다. 3년마다 각 도시를 돌며 열리는 총회는 지방정부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다. 세계무대에서 지방정부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이번 총회는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시민의 도시’를 주제로, 오는 14일까지 개최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2

전국 최초 시·군특례협의회 구미, 첫 특례사무도시 ‘관심’

경북도는 11일 구미시가 신청한 6개 기능 12개 특례발굴사무에 대한 부서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 전국 최초로 ‘경북 지역맞춤형 시·군 특례협의회’를개최했다.협의회는 경북도와 구미시 관계자, 민간위원 6명(분야별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이날 회의는 1988년 민선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만인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시·군·구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특례제도가 도입되면서 구미시가 신청한 특례발굴사무에 대해 경북도의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마련됐다.지금까지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기준에 따라 특례를 인정하면서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해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구미시는 내륙 최대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대구·경북의 경제거점으로 구미산업단지 근로자 등의 유동인구가 높은 지역이지만 수도권 집중화와 대기업 이탈 등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배후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산업 특례를 통한 구미경제 재도약의 행정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산업입지개발지침 수립시 의견 제출 권한(산업입지법)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권한(산업입지법)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권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협동화실천계획 및 협동화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중소기업진흥법)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벤처기업육성법)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사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6개 기능 12개 단위사무에 대해 특례사무를 신청했다.이들 사무들은 모두 산업도시인 구미시의 특성을 고려해 산업입지개발 계획수립이나 지역의 산업진흥 및 도시계획에 대한 사무로 현재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구미시장에게 이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경북도는 이번 시군특례협의회를 통해 구미시가 특례를 인정받을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특례인정에 따른 파급효과로 구미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의견을 최종 정리해 ‘도지사 의견서’를 시로 보낼 예정이다. 구미시는 이번 주 내로 경북도의 의견서를 첨부해 행정안전부로 특례사무지정 신청을 하게 된다.한편, 구미시는 전국 1호 특례사무도시 지정을 목표로 선도적으로 특례사무발굴을 추진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의회의 동의안이 통과됐으며, 행안부 실무관계자의 구미현장 최종 실사도 모두 마친 상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0-11

“영일만 횡단대교, 신한울 3·4호기 조기 해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재선 100일을 맞아 영일만 횡단대교, 신한울 3·4호기 건설 등 숙원사업 조기 해결을 위해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특히 윤 대통령과 호흡을 함께하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에 추대되는 등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경북의 주요 사업들도 탄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 중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사업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지난 2008년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된 이 사업은 그동안 추진이 지지부진했다.경북도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 사업을 윤 대통령에게 끈질기게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11일 당선인 자격으로 직접 현장을 찾아 건설 의지를 천명하자 결국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가 최종 반영됐다.국토부가 이 사업 실시 설계비를 예산에 최초로 반영하면서 민선 8기 이내에 착공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내륙고속철도 미연결 구간인 문경~상주~김천 노선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2019년 경북도의 건의에 따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서울~문경 구간으로 건설 중인 중부내륙고속철도와 김천~거제 구간으로 건설될 남부내륙고속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경북 서부권의 철도교통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되고 탈원전 정책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원자력과 수소를 중심으로 한 경북 동해안의 청정에너지 클러스터 비전도 현실화하고 있다.지난 4년간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로 정부 상대 소송까지 벼르고 있던 경북도는 대선 과정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국민의힘은 이를 공약으로 채택했고 윤 정부가 건설 재개를 확정했다. 나아가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원자력 친화적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했다.경북도는 이런 기회를 살려 동해안 일대를 원자력과 수소 중심의 세계적 청정에너지 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차세대 원자력이라고 불리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개발할 문무대왕과학연구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경주에 SMR특화단지, 울진에 원자력기반 수소생산 실증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신청하는 등 숙원사업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복안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에서 도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대안을 찾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 자세”라며 “정부와 호흡을 맞춰 경북의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지방시대의 중심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0-11

문화재보호구역, 지방 99%경북이 446.2 ㎢로 가장 넓어

문화재 보호를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규제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돼 있고, 경북의 규제 범위가 가장 넓은 것으로 조사됐다.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재청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문화재구역 13.1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08.19㎢ 등 총 121.31㎢의 규제지역을 신규 설정하면서 서울의 규제지역은 0.35㎢(0.3％)에 불과했고, 나머지 99.7％인 120.96㎢가 지방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서울과 지방 간 무려 345.6배 차이를 보였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 시 서울과 지방 간 비합리적인 규제를 적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현행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구역 외곽을 기준으로 100∼500ｍ를 설정하지만, 서울의 경우 도심과 녹지지역의 차이 없이 모두 100ｍ만 규제하는 반면에 지방은 도심 200ｍ·녹지 500ｍ를 설정하도록 차이를 뒀다.특히 제주의 경우 도심·녹지의 구분 없이 모두 500ｍ가 규제 지역으로 묶는 등 서울과는 상당히 차별을 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총면적(2천577.05㎢) 가운데 지방이 99.3％(2천558.7㎢)를 차지하게 됐다.지자체별로는 경북이 446.2㎢로 가장 넓게 규제됐고 이어 전남 345.2㎢, 경남 280.39㎢ 순이며 서울은 18.26㎢에 그쳤다.김승수 의원은 “문화재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서울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규제 지역 범위를 달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며 “현재 문화재청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추진중인 만큼 해당 용역 결과와 추진 상황을 지켜보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10-11

안철수 “유승민·나경원 나오라” 김기현 “대선주자 안 돼”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이 11일 실명을 거론하며 출마와 불출마를 종용하는 등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당권 도전을 선언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승민, 나경원 두 분 모두 출마하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그는 “유 전 의원은 개혁보수를 자처하고 계시고, 나 전 의원은 전통보수를 지향하고 계신다. 저 안철수는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자부한다“며 “세 명의 출마로 국민과 당원들께 총선 승리를 위한 최선의 선택지가 무엇일지를 묻는 전당대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 전 의원은 보수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나 전 의원은 확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저도 보수층의 신뢰를 높여야 하는 숙제가 있다”며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보다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반면, 전대 경쟁자인 김기현 의원은 ‘대선 주자는 전대에 나오면 안 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대선 불출마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역량있는 후보들의 한판 승부를 통해 당을 보다 활력있게 발전시켜 나갔으면 한다”면서도 “총선 승리라는 지상목표를 공유하고 계신 안 의원의 대선 불출마 선언도 기대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유승민 등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당권 도전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이런 와중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미지 정치와 배신을 거론하며 나 전 의원과 유 전 의원 등을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이미지 정치는 정치판을 희화화하고 겉멋에만 치중하여 국민들을 현혹하는 역기능만 초래한다”며 “대여 투쟁을 하는 야당이 연단에 레드카펫을 깔고 아카데미 시상식 하듯 등장하여 쇼를 할 때 그곳은 이미 야당 투쟁 장소가 아니었다. 우리가 야당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다. 절박함도 없었고 애절함도 없이 오로지 이미지 정치에만 치중한 결과 그때 우리는 총선 참패를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이미지 정치의 결말이 어떠했나? 바람 앞에 수양버들 같은 흐물거리는 리더십으로 어떻게 독하디 독한 이재명 야당을 돌파하려 하는가? 더 이상 이미지 정치에 매몰된 사람이 당을 맡아서는 곤란하다”며 “악역도 마다 않고 배신도 안 하고 강력한 리더십도 있는 제대로 된 당 대표가 나왔으면 좋겠다. 배신 경력 있는 사람은 가라. 이미지 정치인은 더 이상 나오지 마라. 소신 없는 수양버들은 가라”고 지적했다.이런 가운데 전대 룰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고 주자들 간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작년 당 대표 선거 때 역선택 방지조항을 뒀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는 것”이라며 도입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나 전 의원으로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도 나 전 의원과 같은 입장이다.그러나 유 전 의원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 한 관계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면 유 전 의원이 전대에 출마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당대표 적합도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를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역선택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안 의원도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원 및 여론조사 반영 비율과 예비 경선 컷오프 등 전대 룰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전대에서는 일반 국민 30%, 당원 70%를 반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1

尹 “북한, 핵을 통해선얻을 수 있는 것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경제 지원 등을 제안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는 지난 30년간,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도 전술핵을 철수시키고 한반도의 전체 비핵화라는 차원에서 추진됐다”면서도 “북한이 지금 핵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도화시켜 나가면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상대로 핵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데 대해 “대통령으로서 현재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며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형남기자

2022-10-11

김관용 수석부의장 임명대통령실 “원로·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수석부의장에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를 임명했다. 김 신임 수석부의장은 3선의 구미시장과 3선의 경북도지사를 지내 대구·경북 지역 기반이 탄탄한 인물이다. 특히 두 차례에 걸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역임했고,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북지역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윤 대통령 당선에 힘을 보탰다.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선 사실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행정력은 물론 정치력까지 겸비한 행정·정치계의 원로”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특유의 친화력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민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정책 자문과 관련해 국내외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김 신임 수석부의장은 “세간에서 우려하는 이념편향에서 탈피해 평화통일 정책수립을 위한 자문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2-10-11

강 대 강 대치… 8분 만에 ‘중지’

여야가 11일 최대 격전지로 꼽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민주당은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수석 간의 문자 메시지와 민간인 사찰 등을 문제 삼으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주장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11개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법사위에서 진행된 감사원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파행했다. 오전 10시12분쯤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의사진행 발언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8분 만에 감사가 중지됐다.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대통령실 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의 내통, 하명 감사,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감사위원 전원 및 이관섭 수석 출석, 감사 관련 자료 제출, 최재해 감사원장 근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감사원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감사위원 패싱 문제”라며 “패싱의 주체인 사무총장 등의 이야기는 듣고 있고, 패싱 대상인 감사위원들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건 일방적 이야기”라고 주장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단 한번도 감사위원을 국정감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한 전례가 없음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수석 출석 요구도 기관 증인으로 채택할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해 질의하면 되는 문제”라고 반박했다.감사위원 출석을 놓고 맞붙은 여야는 유 총장과 이 수석 간 문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절차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유 총장을 상대로 이 수석과의 문자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이 의원이 유 총장에게 지난 5일 문자 메시지 외에 이 수석에 보낸 문자가 또 있느냐고 묻자 유 총장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없었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있으시군요”라고 지적했고, 계속되는 이 의원의 질의에 유 총장은 “기억도 흐릿하고 답변 드릴 의무가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의 감사위원회 의결 여부를 따져물었다.박 의원은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말이 다르다”며 “감사원장은 기본적으로 의결 사안이 아닌 자기 권한이라는 취지이고, 사무총장은 의결하지 않은 것이 허위 내용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유 총장이 “아닙니다 의원님”이라며 말을 끊자, 박 의원은 “가만히 계세요”라며 책상을 내리친 뒤 10여초간 유 총장을 째려보기도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적극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유 총장과 이 수석 간 문자에 대해 “(이 수석이) 언론 요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간 문자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에 직접 감사원에 이전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를) 공개 지시했다. 이런 것이야말로 독립 기관인 감사원에 있어 청부 감사, 하명 감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1

경북도·울진군, 대학과 ‘수소 인재양성’ 협약

경북도는 수소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협력하는 등 수소산업 활성화에 힘을 쏟는다.경북도와 울진군은 11일 경북대, 영남대와 함께 수소 전문인력 양성 및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지역대학의 수소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강화하고 대학·지자체간 협력 기반구축을 위해서다.4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소산업 육성과 활성화 △수소 RD 연구기반 및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 협력 등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경북도와 울진군은 지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을 활용한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실증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나서고 있다.이를 통해 지역대학의 수소 RD 연구기반 조성과 수소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수소 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원자력을 활용한 청정수소생산은 이미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원자로에서 생산된 값싼 전기와 고온열을 이용해 물(H2O)을 전기분해 함으로써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수소 생산과정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이경곤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수소경제의 핵심은 양질의 수소를 저렴히 공급하는데 있다”며 “이를 위해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소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갖춰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0-11

안동서 ‘경북 달빛 트롯 콘서트’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오는 22일 안동문화관광단지 수변무대에서 ‘2022 경북 달빛 트롯 콘서트’를 개최한다.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활력과 즐거움을 전하고자 마련된 이번 콘서트는 미스터트롯 출연자 류지광, 트로트의 민족 우승자 안성준, 진미령, 원플러스원(김민교, 이병철), 내일은 국민가수 출연자 서지유 등 국내 정상급 트로트 가수들이 대거 출연한다. 뮤지컬 ‘왕의 나라’ 주인공이자 트로트 가수로도 활동 중인 선경, 최근 버스킹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단고은도 출연해 멋진 무대를 선보인다.김성조 사장은 “전 연령대에서 사랑받는 대중적인 장르로 정착한 트롯 행사를 통해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광객들이 경상북도에서 좋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2-10-11

“공공기관 탄소중립 연구 70%, 경제적 성과 없어”

지난 2010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진행된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 10건 가운데 7건 이상이 경제적 성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2010년 이후 탄소중립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진행한 9개 공공기관의 과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2천26건의 과제 가운데 1천460건(72.0％)이 ‘경제적 성과 없음’으로 집계됐다.이는 결국 2천26개 사업에 4조3천193억원이 투입됐지만, 1천460건 사업, 2조7천133억원은 경제적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 투입 연구비보다 경제적 성과가 적은 경우는 1천871건(92.3％)으로 나타났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9천138억원에 달한다.앞서 정부는 오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기존 30％에서 40％로 올리는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관련 기술은 걸음마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양금희 의원은 “탄소 중립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탄소 감축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연구에 대한 재정 투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2-10-11

농진청, 최근 5년 R&D 부당집행건수 322건, 부정사용액 2억8천100만 원

농촌진흥청의 최근 5년 동안 RD 부당집행건수가 3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농촌진흥청의 RD 부당집행건수는 322건, 부정사용액은 2억8천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농촌진흥청은‘농촌진흥법’ 제1조를 근거로 설립된 대표 농업 연구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동법 제8조에 의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고 부정 개발 연구자에 대해 앞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의 연도별 RD 부당집행건수는 △2017년 67건 △2018년 81건 △2019년 84건 △2020년 46건 △2021년 44건으로 지속적으로 부당집행이 발생했다. RD 부정사용액은 △2017년 7천32만원 △2018년 3천49만원 △2019년 9천632만원 △2020년 4천507만원 △2021년 3천 911만원 등이다. 소병훈 위원장은“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사업의 부당집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업 감독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10-11

김병욱 의원, “서울·경기교육청, 4년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라디오 광고비 총 12억7천여만 원 지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라디오 광고료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두 교육청은 총 12억7천414만 원의 라디오 광고비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4년(2022년 8월 기준) 동안 집행한 라디오 광고료 19억2천113만 원 가운데 5억3천51만 원(27.6％)을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에 집행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4년(2022년 9월 기준) 동안 라디오 광고료 13억9천3만 원의 절반이 넘는 7억4천363만 원(53.5％)을 뉴스공장에 집행했다. 라디오 광고 집행 내역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학교로’라는 내용에 광고료 중 가장 많은 금액인 1억1천896만 원을 지출했다. ‘고교학점제’, ‘입학준비금’, ‘생태전환’, ‘통일의 길을 준비하다’라는 내용의 ‘통일 교육’ 관련 광고에도 총 1억1천352만 원을 집행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꿈의학교’, ‘혁신교육’, ‘미래학교’ 등의 사업 홍보에 광고료를 많이 집행했다. 김병욱 의원은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경고까지 받은 특정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에 광고료를 몰아준 것도 모자라, 광고의 내용도 주로 진보진영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 홍보에 집중되고 있다”며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나 치적을 드러내는데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교육 현장의 시급한 문제를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11

13일부터 ‘경상북도 산림박람회’ ‘메타숲길’ 미디어관 특별한 체험

경북도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숲에서 길을 찾다. 숲으로 가자!’라는 주제로 ‘2022 경상북도 산림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산림박람회 산림정책 주제관, 23개 시·군 산림홍보관, 산림관련 컨설팅, 산림정책 심포지엄, 우수산림 PT쇼, 우수임산물 라이브커머스 및 각종 숲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경북의 메타숲길’미디어관은 실감미디어를 활용해 시공간을 초월한 경북의 명품 숲길을 현실감 있게 체감할 수 있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주요 부대시설인 ‘경북의 숲’에서는 참관객들이 편히 머물고 즐길 수 있도록 명품 숲 사진 갤러리, 숲속카페 그리고 숲속놀이터를 배치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10-10

최근 5년 국민 1인당 稅부담 300만원↑

지난 정부 5년간 국민 1명의 조세·연금·보험료 등 세부담이 약 3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민의힘 김상훈(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지난 2017∼2021년 5년간 조세 및 국민부담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4대 연금과 공공 보험료)을 합산한 총 국민부담액은 2017년 약 465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약 619조4천억원으로 5년 동안 153조9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국민부담액을 당해 인구수로 나눈 한 사람당 국민부담액은 같은 기간 899만원에서 1천199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전 정부 5년간 국민 1명이 조세 및 준조세 등 나라에 내는 돈이 300만원 증가한 셈이다.특히 국민부담액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총조세도 지난 2017년 345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456조9천억원으로 111조1천억원 증가했다.이에 국민 한 사람당 조세부담액은 668만원에서 217만원 늘어난 885만원이 됐고 같은 기간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액은 84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이를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적용할 경우 한사람당 국민부담액은 지난 2017년 1천237만원에서 지난해 1천689만원으로 452만원 증가했다. 또 조세부담액도 919만원에서 1천246만원으로 327만원이나 늘어났다.GDP(명목)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의 경우 5년간 18.8％에서 22.1％로 3.3％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도 지난 2017년 25.4％에서 지난해 29.9％로 4.5％포인트 늘었다.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매표성 재정투하, 문케어 확대, 현금성 복지 남발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며 “이 추세라면 지금의 청년세대는 엄청난 세금폭탄을 떠안을 수밖에 없어 하루빨리 새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이 실천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0

대구 군부대 유치, 칠곡·군위·영천·상주 ‘4파전’

대구시의 도심 내 군부대 이전을 놓고 경북지역 자치단체간 유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대구시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군사시설은 제50보병사단·육군 제2작전사령부·제5군수지원사령부·공군방공포병학교 등 국군부대 4곳과 캠프 워커·캠프 헨리·캠프 조지 등 미군 기지 3곳 등 총 7곳이다. 이 사업은 전체를 통합해 민군상생 복합타운 개념으로 추진되며, 대구시는 12월까지 국방부에 이전협의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민군상생 복합타운은 산재해 있는 군사시설을 지역단위로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군부대의 문화·체육시설과 상업시설 등을 지역민과 함께 사용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에 따른 혜택과 사유 재산권 보장 등의 내용으로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대구시의 군부대 이전 추진 발표로 해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경북지역 지자체들은 앞다퉈 유치에 나서고 있다. 칠곡군·군위군·영천시, 상주시간 4파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경북도청과 혁신도시 유치전에서 잇따라 분루를 삼켰던 상주시는 대구 군사시설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강영석 시장은 지난 7일 상주시의회 현안 보고 자리에서 대구시 군사시설 통합 이전 계획을 설명하고,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8월 대구 군사시설 유치 의사를 표명한 상주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구시 군사시설 통합 이전유치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계부서 TF팀도 가동 중이다. 9월에는 상주시 대구시의 군사시설 통합이전 실무진이 후보지 2곳을 물색했한데 이어 윤영대 대구시 군사시설 이전단장과 강영석 상주시장과 군부대 통합 이전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강영석 상주시장은 “대구시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 군사시설 통합 이전에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기필코 유치하겠다”며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는 민·군상생복합타운 조성을 통해 ‘인구증가, 지역상권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의 세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욱 칠곡군수는 자신의 공약 사항인 지천면의 개발제한구역 완화와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을 이행을 위한 군부대 유치 의사와 함께 군부대 유치를 위한 공청회와 용역 조사를 한 후 유치단을 구성하고 타지역과 유치 경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민간 차원의 군부대 유치추진위원회가 발족하는 등 가장 먼저 군부대 유치에 나선 칠곡군은 6·25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호국 도시인 점과 경부와 중앙고속도로를 비롯해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및 경부선 철도가 연결되는 접근성이 우수한 교통과 국방의 요충지임 점, 미군 부대(캠프 캐럴) 주둔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군위군은 지난 8월 30일 대구시가 이전 추진 중인 군부대를 포함한 군사시설 통합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며 군부대 유치전에 합류했다.K-2 군 공항 이전에 따라 대구 편입이 예정되어 있는 군위군은 대구 편입으로 군부대와 관련된 인구와 소비 등 경제효과의 외부 유출이 없는 점, 이전 협의절차 간소화 및 일원화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들고 있다.육군 제3사관학교와 제2탄약창 2·3지역 내 국방부 소유 부지 등이 있는 영천시는 설동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부대 이전유치 사전준비 T/F 팀을 구성하고 지역 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지는 등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영천은 군사도시의 이미지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제2탄약창과 제3사관학교 인근 국방부 소유부지 250여만평을 활용한 이전 계획과 함께 대구시에 군부대 이전 부지 검토 자료 제출에 이어 대구시 군사시설이전 단장 등을 만나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2-10-10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58억원 확보

포항·울릉 국회의원들이 특별교부세 58억원을 확보했다.우선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4억 원을 확보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환경관리원 복지회관 신축(지역현안) 8억원 △기북면 면민복지회관 목욕탕 신축(지역현안) 14억원 △흥해 덕성천 정비공사(재난안전) 2억원 등 3개 사업 총 24억원이다.지역현안인 환경관리원 복지회관 신축사업은 현재 복지회관이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 노후되고, 지진으로 균열 등 건물 훼손이 심각해 이곳에서 근무하는 환경관리원들의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복지회관을 새롭게 지어 환경관리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또 기북면 면민복지회관 목욕탕 신축사업은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에 가장 필요한 복지시설인 목욕탕을 접근성이 좋은 면 소재지에 새롭게 짓는 사업으로 기북면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재난안전사업인 흥해 덕성천 정비공사는 협소한 하천 구간을 개선해 태풍,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과 연계해 주변을 정비하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김정재 의원은 “포항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환경관리원의 보금자리가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새롭게 지어진다”면서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34억 원을 확보했다.포항시 남구는 △택전정수장 개량공사 및 비상배수관로 설치 8억원 △대송 송동리 도시계획도로(소1-7) 개설 4억원 △대송 남성2리 우복천 정비공사 2억원 등 총 14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정됐다. 울릉군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수공사 3억원 △한마음회관 기능개선 6억원 △군민회관 환경개선 사업 4억원 △나리 진입로(군도 7호선) 확포장공사 7억원 등 총 20억원을 확보했다.김병욱 의원은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겪은 포항은 중앙정부의 재난복구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포항 남구와 울릉군 주민들이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도록 앞으로도 정부 예산과 특교세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0-10

오늘 감사원 국감… 여의도에 짙은 전운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이번주 국감 최대격전지로 예상되는 감사원 국감 등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무엇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1일 감사원 국정감사가 최대 격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논란에 이어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간의 문제 메시지가 공개된 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로 규정하며 고발까지 예고해둔 상태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 등을 놓고 최재해 감사원장을 몰아세우겠다는 입장이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불과할 뿐이라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감사원 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감사원을 엄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 실책을 부각하며 역공을 펼친다는 계획이다.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여야 간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화 유화책 탓이라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고,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당위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이에 맞서 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 미흡, 9·19 합의 지키기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여야 간 시각 차가 뚜렷한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놓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유관기관 국감에서는 윤석열차와 관련한 공방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국세청을 상대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 정책 방향과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예상된다.이밖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 법안 처리와 민주당이 강행 추진을 예고한 양곡관리법 등도 여야의 입장차가 커 국감장 곳곳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0

대통령실 “한반도·동북아 엄중한 안보 현실 대비해야”

대통령실은 10일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안보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면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감이 커지는 흐름속에서 대북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다.앞서 김은혜 홍부수석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안보협력으로 국민을 지키겠다”며 “안보 태세에 적정 수준이란 있을 수 없다. 지나치다고 할 만큼 준비해야 지킬 수 있는 것이 국가의 안위”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이날 메시지에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 현실’을 거론한 것도 대내외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민주당이 ‘친일 국방’ 프레임을 꺼낸 든 것에 대응한 것으로도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군이 지난달 미군 및 일본 자위대와 동해상에서 훈련한 것을 두고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 안보 아닌가”라고 발언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2022-10-10

김관용 전 지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내정

대구·경북(TK) 출신의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평통은 평화통일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헌법기관이다. 의장은 대통령이 맡고, 수석부의장은 통상 장관급 이상의 예우를 받는다.여권에 따르면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한 내정이 철회된 후 대통령실은 김 전 지사를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무성 전 대표가 철회된 후 김 전 지사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김 전 지사가 내정된 후 대통령실은 인사검증을 벌였고, 인사 검증을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4일 임명장 수여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김 전 지사가 코로나에 감염돼 임명장 수여식이 순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순연된 임명장 수여식은 11일 진행될 예정이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면서 검찰 출신의 석동현 전 대전고등검찰청 차장 검사의 민주평통 사무처장 임명도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지사는 3선 구미시장, 3선 경북도지사 출신으로 TK기반이 탄탄한 보수 원로 정치인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경북지역 공동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다. /박형남기자

2022-10-10

여 비대위 13일 대구시당 방문, 조직정비 나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전국 시·도당을 방문하고 지역 민심 파악과 당 전열 정비에 나선다.특히 비대위는 13일 전국 시·도당중 대구시당을 가장 먼저 찾아 민심 청취를 위해 서문시장 방문 및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기자간담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당 방문의 구체적인 일정은 이날 확정될 전망이다.이번 비대위의 시·도당 방문은 ‘가처분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당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수의 텃밭인 대구를 찾아 지역 민심을 살피게 된다.또 당심을 다독거리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체제로의 준비를 위한 행보로 알려지고 있다.이어 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공석이 된 당협위원장직 67곳에 대해 당협위원장 공모를 시작할 방침이다.국민의힘 비대위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으로 비대위가 한번 해산됐고, 두 번째 비대위도 상당히 위기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도 이에따라 상당히 흔들리고 갈등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제 이런 어려움이 없어진 만큼 당원의 동요를 막고 당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0

與 당권경쟁 이젠 대놓고 관전 포인트 ‘친윤 대 비윤’

이준석 리스크를 떨쳐낸 국민의힘에서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당권 주자들이 당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기 시작하는 동시에 당권주자들간의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는 것.현재 구도는 전대 출마 의사를 밝힌 김기현,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이 장외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조경태, 윤상현 의원 등 당내 중진 의원들도 기회를 엿보고 있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 등 원조 윤핵관도 잠재적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우선 윤핵관 그룹과 김기현,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은 친윤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를 하는 등 비윤 색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 등도 비윤계로 분류된다.친윤계는 가처분 사태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연일 비판했지만 비윤계는 이 전 대표를 두둔하며 당의 대응을 문제 삼는 등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념 성향, 정권 성공 및 총선 승리 방법론 등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며 주자들 간 이합집산이 이뤄질 경우 이번 전대는 친윤 대 비윤 대결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이런 가운데 당권 주자들 간 견제도 본격화되고 있다.김기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차기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2024년 총선을 자신의 대권가도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해서는 안된다”며 “대선 가도에 유리한 당내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불공정하고 무리한 조치를 할 가능성 때문에 당내 통합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권 도전 가능성이 점쳐지는 안 의원과 유 전 의원을 겨낭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또 안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경력을 문제 삼는 등 연일 안철수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1위를 했다는 여론조사를 공유하며 당권 도전을 강하게 시사했다는 평가를 받는 유 전 의원에 대한 견제도 본격화되고 있다. 나경원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같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7주 연속 1등은 나”라며 “정권 초기부터 이전 대표는 대통령을 양두구육이라 하며 흔들어 대더니 이제 유 전 의원이 뒤를 잇는가 보다. 자해하지 말자”라고 유 전 의원을 겨냥했다.안 의원도 유 전 의원 전대 출마 가능성에 대해 “힘들 걸로 본다”며 “당에서 신뢰를 얻지 못했음을 본인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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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뱃길 이대로는 안된다.정부가 해결하라’…정성환 전 울릉군의장 1인 시위 나서

울릉도공항 활주로 연장 군민 총궐기대회…이정태 수석위원장 ‘삭발’ 투혼 결의문 발표

영일대해수욕장에 새 랜드마크 ‘빛의 시계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