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 단체장 신년화두는 경제 활성화·행정 혁신

2일 계묘년 새해 업무를 시작한 경북지역 자치단체장들은 시정에 임하는 남다른 각오와 신년 시정화두를 다양한 사자성어를 인용해 피력했다.이철우 경북지사의 신년 화두는 ‘확실한 지방시대, 영광의 경상북도’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에 발맞춰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지방에서도 일자리가 넘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존중받는 ‘지방시대’를 반드시 열겠다는 의지가 포함됐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새해 시정에 임하는 마음을 ‘교토삼굴(狡兎三窟 : 꾀 많은 토끼는 숨을 수 있는 3개의 굴을 파놓는다)’에 담았다. 토끼의 슬기로움으로 세계적 복합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구미경제를 살리고 끊임없는 혁신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할 것을 다짐했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이슬이 모여 바다를 이루는 ‘노적성해(露積成海)’를 내놓았다. 26만 경주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시정을 펼쳐나가면 목표는 꼭 이뤄진다는 믿음이 담겨 있다. 토끼의 영리함과 민첩함으로 ‘SMR 국가산단’과 경주경제를 10년 앞당길‘2025 APEC 정상회의’를 반드시 유치해 경주발전을 앞당기겠다는 각오다.권기창 안동시장은 금년 신년 화두를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遇水架橋-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로 정하고, 투자와 활력 넘치는 기업환경 조성, 물산업 육성 등 6가지 역점시책을 통해 시 승격 60주년인 올해 변화와 혁신의 대전환기를 만들겠다는 각오다.최기문 영천시장은 2023년 신년화두로 적토성산(積土成山)을 제시했다. ‘티끌이 모여 태산을 이루듯,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 큰 일을 이뤄내자’는 뜻으로, 목표하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영천 미래를 밝혀나가는 시정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최 시장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경마공원(금호) 연장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에 선정된 기세를 몰아 대구군부대 영천유치에 종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박남서 영주시장은 새로운 길을 열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인 ‘개신창래(開新創萊)’를 신년화두로 제시했다.박 시장은 “2023년을 시민과의 약속을 가슴 깊이 새겨 변화의 물결을 헤치고 지속가능한 영주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김학동 예천군수는 올해 사자성어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모으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심상사성(心想事成)’을 선정하고 “저와 공직자는 함께 뛰고, 군민 여러분께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군정에 협조하여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표명했다.이처럼 대다수 단체장들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기업유치와 국책사업을 끌어와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경제활성화와 행정혁신에 방점을 찍는 사자성어와 신년화두를 제시했다.지역민 김모(50·경주시 황성동)씨는 “시장군수들의 새해 다짐이 연초에 반짝하고 흐지부지 되지 말고 올 한해 계속 지속되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있는 시정 성과를 꼭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1-02

수질관리 플랫폼 만드는 대구, 수돗물 불신 뿌리 뽑는다

대구시가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지원 연구개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이에 따라 시는 2년간 총 사업비 13억 원(국비 10억2천600만 원) 투입해 ‘수돗물 사고예방을 위한 수질관리 플랫폼’을 개발해 시민 안심 수질관리를 실현한다.전국에서 수돗물 사고가 빈번하고 가장 급수관이 노후(평균연령 226년)한 대구는 사용자와 밀접한 상수도 말단의 수질관리가 미흡하고 과거 빈번한 수돗물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불신과 우려가 깊다.이에 시는 ‘식용수 사고 예방 및 대응 공조를 위한 사용자용 수질관리 플랫폼 개발’ 과제를 추진해 수돗물 감시가 취약한 노후 저수조 등에 수질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급수지역 다항목 수질계측기를 개발해 저수조 전·후단에 설치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해 비상시 급수제어 등을 할 수 있는 수질관리 플랫폼을 개발한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1-02

도내 위험도로·병목 개선 3천123억 반영

경북지역 국도의 위험도로와 병목지점 개선사업에 사업비가 대폭 반영됐다.1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도상 교통지체 및 정체구간과 위험도로구조개선, 교차로 개선, 병목구간 도로 확장 등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국도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7단계(23~27년) 기본계획’에 도내 66곳 3천123억원이 반영됐다.주요내용으로는 위험도로개선 17곳 1천623억원, 병목지점개선 49곳 1천500억원 등이다.특히,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된 대구시계 ~ 경산 하양 구간은(L=4.8km 6차로, 총사업비 200억원)은 차로수 축소로 인해 평소 차량이 정체되는 심각한 병목현상이 발생되는 곳이다.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 반영 건의 등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이번 국도 위험도로·병목지점 7단계 기본계획에 반영 됐다.또 상주 화서 신봉리~화남면 평온리 구간(국도25호선 L=8.8km, 총사업비352억원)을 포함해 영양 관내 국도 31호선 등 6곳 545억원, 청도 관내 국도 58호선 등 9곳 291억원 등이 포함됐다.국도25호선 상주 화서 신봉리~화남면 평온리 도로는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 불량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한 선형개량사업으로 국도25호선 중 유일한 미개수 2차로 구간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1-02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열 것” 다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일 오전 8시 안동 충혼탑에서 ‘신년 참배’와 검무산 등반을 시작으로 새해를 열었다이날 충혼탑 참배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도 간부공무원과 권기창 안동시장, 시 간부공무원, 도의원 및 시의원 등 120여명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뜻을 기리며 2023년 새해에는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도정을 펼쳐 나갈 것을 함께 다짐했다.참배를 마친 후 이철우 도지사와 도청 직원 200여명은 검무산 정상에서 경북도가 중심이 돼 지방시대를 주도해 국민행복시대와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이후 동락관에서 개최된 시무식에는 직원 700여명이 참석해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각오를 다졌다.이날 행사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임정규 노조위원장이 토끼의 해를 맞아 풍요를 기원하는 떡메치기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직원들에게 복주머니를 나눠 주며 덕담을 나누고 소통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 중심의 사고로 혁명적 변화가 있어야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다”며, “경북도가 지방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직원 모두가 창의형 공직자로 거듭나야 하는 만큼, 도민 행복을 책임지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창훈기자

2023-01-02

중대선거구제 ‘급부상’… 선거법 개정 논의 불붙나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할 조짐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도 오는 4월까지 선거법을 개정해달라고 여야에 주문했다.새해 벽두부터 대통령과 입법부 수장이 중대선거구제를 화두로 내세우면서 국회법 개정 논의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법안 심사와 함께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2∼3인의 대표를 뽑는 방식이다. 현행 국회의원선거는 1개 지역구에서 1인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다.윤 대통령은 2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모든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을 몇 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집권 후 공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번 국회의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대화가 오가기도 했다”며 “그 연장선의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선거제 개혁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경계했다.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선거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으로 대통령이 시기나 방향을 정할 수 없고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윤 대통령의 언급은 공을 국회에 던진 셈이라는 분석이다.이에 앞서 김 의장은 지난달 26일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의 의장 공관 초청 만찬에서 “총선 1년 전인 2023년 4월(법정기한)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각 당에 2월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 전원위원회를 통한 논의도 제안했다고 한다.선거법 개정은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은 만큼 아예 국회의원전원(299명)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자는 것이다.정치권 일각에서 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언급이 김 의장의 법 개정 주문에 발맞춰 나왔다는 점에서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은 대체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특위 내 정치관계법 심사소위는 최근 관련 법안들을 일독한 상태로, 오는 10일께부터는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방침이다.소선거구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망국적 제도라고 보고 있다.선거구제 개편은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개특위의 주류다. 이에 2월 내에 여당안과 야당안을 만들어 3월에는 두 안을 갖고 토론할 것으로 보인다.김 의장이 제안한 전원위와 관련, 시간이 촉박해 전원위에서 토론하는 것도 유력한 안이다.특위는 다음달 전국을 돌며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영·호남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불을 지피려는 목적이다.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다. 선거법 개정 시한이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데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총선 때마다 여야의 ‘정치적 구호’에 그쳤다는 점에서다.특히 소선거구제로 당선된 일부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찮은데다 선거구 획정·비례대표 의원 정수·연동형 비례제 폐지 등 사안이 맞물려 여야가 합의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지역별로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섞는 방식도 제기되고 있다. 전면 도입에 따른 부담을 감안한 방식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3-01-02

與당권주자 TK로… 민주는 PK서 尹정부 맹공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한 2일, 여야는 핵심 지지기반인 TK와 PK를 찾아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5부 요인 등 국가 주요 인사와 권성동·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권주자들이 대거 자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의중, 이른바 ‘윤심(尹心)을 잡으면 오는 3월에 예정된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 당원들의 표가 집중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당권주자 중 대표적인 ‘비윤계’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오후 대구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대구·경북 신년교례회’에도 참석해 ‘TK당심’확보에 나섰다. 행사에는 대구·경북 시·도당위원장과 지역 당협위원장,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 지도부는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김석기(경주)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당권주자 중 김기현 의원과 조경태 의원은 별도 일정이 잡혀 불참했다.매년 신년교례회에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하지만 당 지도부를 비롯한 수도권 전·현직 의원까지 집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당원 투표 100％로 진행되는 만큼, TK당심이 당락을 좌우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에 당권주자들이 새해 벽두부터 지지층을 겨냥한 당 관련 행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반면,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대통령실이 주재한 신년인사회에 불참하고 부산에서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민생 경제 위기’를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맹공을 펼쳤다.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민생 위기, 경제 위기와 한반도 평화 위기가 참으로 심각하다”면서 “국정 책임의 실종, 정치 부재, 폭력적 지배가 활개치는 난세가 됐다”며 현 정부의 책임론을 꺼냈다.박 원내대표는 “가덕신공항 조기개항은 지역 균형발전과 엑스포 유치 경쟁에 사활을 건 300만 부산시민의 염원”이라며 “민주당은 가덕신공항특별법을 앞장서 통과시켰고,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관련 예산을 기존 정부안보다 증액했다. 원내 1당으로써 앞으로도 가덕신공항 신속추진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측은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꼽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사업이 정부·여당의 수수방관으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면서 “부산 숙원사업인 가덕신공항 조기개항과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PK 민심 잡기에도 공을 들였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02

“당대표 후보, 수도권 출마해야” 안철수·윤상현 친윤계에 제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오는 3월 8일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 대표 후보들을 향해 “모두 수도권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안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상현 의원께서 당 대표 후보 모두 수도권 출마 선언하자는 제안을 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지난달 28일 친윤계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을 겨냥해 “본인 지역구인 울산을 떠나 서울로 출마를 해야 한다”며 “수도권 승리의 보증수표가 당 대표의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안 의원은 “이미 저는 내년 총선거가 수도권에서 성패가 좌우된다고 말씀드렸고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상 전원 수도권”이라며 “우리는 수도권 121석 중 겨우 17석으로 지난 번 총선거의 패배는 수도권의 패배였다”고 강조했다.또 “총선에서 수도권 70석 이상으로 총 170석 이상 하려면 우리도 수도권 지도부로 정면 승부해야한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후방에서 명령이나 하는 지휘부가 아니라 최전선에서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승리하기에 윤 의원의 수도권 출마 선언 제안에 크게 공감한다”고 설명했다.이에 윤 의원도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의원께서 제가 제안한 당 대표 후보 수도권 출마에 대해 크게 공감한다고 했다. 수도권이 총선 승패를 가를 전략적 승부처라는 인식도 저와 완전히 같다”고 화답했다. 이어 “안 의원께서 우리도 민주당 지도부처럼 수도권 지도부로 정면 승부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며 수도권에서 압승해야 과반 의석을 가져올 수 있다”며 “러시아처럼 지휘부가 병사들을 사지로 내보내고 자기들은 후방에서 명령만 내린 나라는 우크라이나처럼 지도자가 최전선에서 병사들을 독려하며 싸우는 나라를 이길 수 없다는 말에 100％ 동의한다”고 덧붙였다.특히 “주호영·정진석 두 분도 수도권이 전략적 승부처라는 것을 이미 인정했기에 누가 대통령의 핵심관계자냐는 말뿐인 논쟁을 멈추자”면서 “수도권 대첩을 이끌 당 지도부에 출마하려는 분들은 제가 제안한 합의문 작성에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김영태기자

2023-01-02

與野, 새해 벽두부터 대치정국 예고

지난해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를 두고 극한으로 치달았던 여야가 새해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일몰 법안 처리 등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 칼끝이 이재명 대표로 향하자 이태원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일몰 법안 추진 등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며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유지를 위한 방탄 국회가 될 것이라며 1월 임시 국회 소집을 반대했다. 나아가 민주당 입법 드라이브 시도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여야는 오는 4일과 6일 예정된 이태원 국정조사 청문회를 앞두고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측이 전주혜·조수진 의원에 대한 도둑 촬영 의혹을 이유로 2차 기관 보고를 파행시켰다. 국민의힘은 용 의원의 국정조사 특위 위원 사퇴와 대국민 사과를 국정조사 운영의 전제 조건을 꼽고 있다.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을 고의 파행 의도라고 일축하며, 청문회에서 서울시의 유족 명단 제출과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위증 의혹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오는 7일로 종료되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연장을 공식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청문회 기간이 남은 만큼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국정조사 연장으로 이태원 참사 국면을 장기화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는 기류가 적잖다.지난해 일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연장)은 1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충돌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법사위에서 당장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다.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도 직회부 활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 법안들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합의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직회부 카드를 통해 이들 법안을 처리할 경우 여야 간 대치 국면은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안전운임제 연장안 등을 상정도 하지 않고 논의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며 “법사위가 월권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을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통과시킨다 해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맞섰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1-01

민주당 신년인사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문희상 상임고문 등 참석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2023 신년인사회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1-01

국민의힘 신년인사회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당권주자와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3 국민의힘 신년인사회에서 주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1-01

국힘 전대… 최고위원 선거도 친윤 vs 비윤 구도 될듯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3·8 전당대회에 관심이 커지면서 당 대표 뿐 아니라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의 구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당 대표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국민의힘의 단일성 지도체제 특성상 그동안 최고위원 선거는 ‘2부 리그’ 격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특히 개정된 당헌에는 선출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이 사퇴·궐위 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어 대표를 제외한 선출 최고위원 4인이 뭉치면 지도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뜻이다.이에 친윤계 일각에선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윤계 최고위원이 ‘최소 2인’이 돼야 당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 경우 지도체제를 방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 대표·정책위의장·지명직 최고위원까지 포함해 최고위원회 내 총 5인의 당 대표 우호 지분이 확보돼 의결까지 ‘프리패스’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이로 인해 벌써부터 전당대회 선거전에는 계파별로 특정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간 ‘연대 짝짓기’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다.친윤계 초·재선 의원들이 포진한 모임 ‘국민공감’ 소속 의원은 최근 ‘친윤계 최고위원 2인’을 당선시킬 전략을 논의했다고 한다.친윤 그룹 최고위원 주자로는 김정재·박수영·유상범·이용 의원 등이 거론되며 이중 이용 의원은 출마 의사를 사실상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배현진 의원은 국민공감 내 다수 의원의 재출마 요구가 있었지만, ‘중도 사퇴한 전임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당원에게 예의가 아니다’는 취지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비윤(비윤석열)계는 허은아 의원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비윤계 한 의원은 “친윤계가 주류이니 전당대회에서 떨어지더라도, 당을 위해 해야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비윤계 의원들도 출마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비윤계 인사는 최근 조강특위의 조직위원장 임명 결과에서 자신이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따라서 계파 갈등 전선이 전당대회 선거전으로까지 옮겨붙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1-01

“교육개혁 있어야 지방 균형발전”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월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지방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지방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책’을 강조한 데 이어 다시 한번 교육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공언한 셈이다.윤 대통령은 또 3대 개혁에 대해선“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우리는 잘못을 보면 바로 잡으려 했고 옳지 않는 길을 가면 멈춰섰으며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 했다. 강한 의지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3대 개혁 중 노동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1-01

“확실한 지방시대·영광의 경북”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일 2023년 계묘년(癸卯年) 신년 화두로 ‘확실한 지방시대, 영광의 경상북도’를 제시했다.이철우 도지사는 “대한민국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에서도 일자리가 넘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존중받는 ‘지방시대’가 열려야 하고 그래야만 경북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신년화두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에 발맞춰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철우 도지사는 지난달 27일 내년 도정운영 방향을 발표한 자리에서도 국민행복시대와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일자리 혁명을 포함한 5가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올 한해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면서 “위기는 곧 기회라 했듯이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경북의 영광을 재현하는데 모든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창훈기자

2023-01-01

대경연과 분리 경북연구원, 독자 체제 출범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분리된 경북연구원이 1일자로 독자체제로 출범했다.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열린 대구경북연구원 정기이사회에서 연구원 명칭이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경북연구원(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으로 변경됐다.대구경북연구원은 지난 1991년 대구권경제사회발전연구원으로 문을 연 뒤, 2004년 대구경북연구원으로 통합 운영돼 왔다.경북연구원의 소재지는 안동 풍천면 도청대로 455로 변경하고 경북도청 본원 시대를 열었다. 경북연구원의 초대 원장은 현 대구경북연구원 원장인 유철균 원장이 맡게 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가 지방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 경북연구원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며, “단순한 연구원을 넘어 지역사회 지식생태계를 주도하는 연구개발 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1-01

與, 文연하장에..."도 넘지말라"비판 이어져

국민의힘은 3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신년 연하 장과 관련,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전직 대통령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 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는 결기도 없으면서, 뒤에서 구시렁거리는 모습에 존경심이 생겨날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전날 문 전 대통령은 각계에 보낸 연하장에서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하고 , 안보는 불안하다"며 "치유되지 않은 이태원 참사의 아픔과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 주지 못하는 못난 모습들이 마음까지 춥게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잊힌 삶을 살겠다던 문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완전히 잊힌 존재가 될까 봐 불안한 모양"이라며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데 앞 장섰던 대통령답게 퇴임 후 보낸 연하장에서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못된 습관' 이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비난했다. 또 "지난 시절 저지른 내로남불과 통계 조작에 사죄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시시때때로 목적성 목소리를 낸다"며 "대한민국의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문 전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원인과 진상 규명을 정쟁으로 이끌며 국민의 슬픔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다"며 "참사의 아픔을 운운하기 전에 아비규환의 현장을 홍보 무대로 활용한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왜 침묵하는가"라고 덧붙였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이자 당권주자인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부디 자중하 시며 도를 넘지 마시길 바란다"며 "요새 표현대로 '어그로'(도발적 행위로 상대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뜻)를 끌면서 어떻게 잊힌 대통령이 되겠나"라고 쏘아붙였다. /박형남기자

2022-12-31

MB, 尹과 통화서 "尹정부 성공위해 기도하겠다"

2022-12-30

경북연구원 새롭게 출범…"선도적인 정책 개발"

경북연구원이 내년 1월 1일 새롭게 출범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출자·설립한 대구경북연구원의 분리 결정에 따른 것이다. 연구원 청사는 안동시 풍천면 도청 홍익관 공간을 본원으로 하고, 현재 사용 중인 대구 남구 공간은 남부 분원으로 당분간 운영할 예정이다. 유철균 경북연구원장은 "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선도적인 정책 개발과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22-12-30

이명박 "국민 심려끼쳐 대단히 죄송"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 면·복권된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30일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심 심한, 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오후 1시56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 동 사저에 도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또 한편 지난 5년 동안에 많은 분들이, 또 특히 젊은층이 저를 성원해주 시고 기도해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이제 새해가 왔다. 지난해에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드셨다. 코로나로 지난 3년간 국민 여러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어려움 을 겪었다"면서 "크게 위로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세계적인 위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극복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대한민 국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다시 경제번영을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특히 서민층이 일자리를 얻고 복지가 강화되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되도록 국 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써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결정에 대한 입장·소회를 묻는 질문에 "지금 더 할말 은 없고, 앞으로 더 할 기회가 있겠죠"라고 말을 아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인사말을 시작하면서 "우리 이웃 사람들에 피해를 줘서, 우리 이웃 주민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돼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인 지 난 28일 0시를 기해 '자유의 몸'이 됐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8년 3월 2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전 대통령은 올해 6월 건강 악화로 형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 종로구 서울 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54분께 병원을 나와 논현동 자 택으로 오기 전 자신이 오랫동안 다녀온 강남구 압구정동 소망교회를 찾았다. /박형남기자

2022-12-30

野 “마약 단속 탓” vs 與 “검찰과 무관”

야당은 29일 열린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의 2차 기관보고에서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와 경찰 최고위직 등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사 당시 안전이 아닌 마약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 관리에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수사가 불가했기에 검찰과 무관하다”고 반박하면서 용산구·용산소방서 등 실무계통의 판단 착오를 중점적으로 짚었다.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은 “10·29 참사와 같이 다중 인파가 몰리는 경우 압사 사고에 대응해야 하는 매뉴얼이 서울시에 있는데,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최정점에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있다”며 “그런데도 27일 기관보고에 국가안보실은 ‘안보만 하고 있다’고 얘기한다”고 국가안보실 책임론을 주장했다.같은당 김교흥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본인의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서울청 상황실이나 정보과 직원, 용산서장 등 하위직에 자꾸만 책임을 미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 인사를 잘 모르겠다. 이런 참사가 있고 형사 피의자로 조사받는 사람이 서울청장으로 유임되고, 책임졌던 위기관리센터장과 경찰국장이 영전했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위기관리센터장(소장)에서 중장에 진급한 권영호 육군사관학교장과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진급한 김순호 경찰대학장 인사를 비판한 셈이다.김 의원은 이와 함께 마약 단속에 배치된 형사들의 당일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형사 조끼를 입고 간 50명의 10개 (마약 단속) 팀이 오후 9시부터 투입돼 참사현장 부근에 있었다”며 “오후 11시가 좀 넘어서 ‘마약단속을 취소한다’는 문자까지 보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전반적으로 예방활동을 실시했다”며 “현장에서 CPR도 실시했다”고 맞섰다.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검수완박이라는 유례 없는 이상한 법을 일방적으로 야당이 밀어붙였다. 마약을 투약하고 보관, 소지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서 할 수 있는가”라며 “10·29 참사 직후에 방송에서 김어준씨와 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마약수사에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폈고,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도 다 따라왔다”고 주장했다.같은당 전주혜 의원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마약하고 대형 참사는 직접수사 범위에 없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서 경찰 마약 수사를 검찰이 지휘할 수 없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2-12-29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체포특권 다시 도마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한 비판이 다시 커지고 있다.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은 지난 2018년 5월 염동열·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4년 7개월 만이며 21대 국회에서 제출된 이상직(무소속)·정정순(민주당)·정찬민(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1948년 제헌국회에서 만들어졌고 과거 권력의 부당한 탄압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최근에는 뇌물수수나 횡령·배임 등 개인 범죄를 저지른 의원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다.그동안 1948년 이후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65건 중 가결은 16건, 부결 16건이고 나머지는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철회됐다‘방탄 국회’를 둘러싼 논란은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때마다 반복됐고 매번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행으로 옮겨지지는 않고 있다.앞서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지난 1월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혁신안을 발표했고 국민의힘도 지난 5월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을 본회의 보고 72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기한을 넘기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20대 국회에서는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나서면서 불체포특권을 손질하기도 했다.이 같은 국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를 넘은 체포동의안은 1건도 없었다.앞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청담동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첼리스트가 경찰 조사에서 술자리는 거짓말이라고 진술했고 김 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당시 이 후보의 ‘조폭 20억원 지원설’을 제기하자 “이래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명’방위 훈련이 국회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됐다”고 비판했다.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사건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는 등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대표의 ‘방탄’을 위한 전초전 성격으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태기자

2022-12-29

“웰니스 관광상품 긍정적 효과” 경북도, 관광객 647명 분석

경북도가 지난 2년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로 지정받아 경북형 웰니스 관광을 집중 육성한 결과 ‘긍정적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경북도와 경북관광공사는 국립산림치유원(영주),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영양), 인문힐링센터여명(영덕), 국립백두대간수목원(봉화), 금강송에코리움(울진)에 참가한 647명을 대상으로 올해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상품운영에 대한 효과 및 성과 측정 연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용역을 수행한 경기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이별철 교수) 조사 결과, 참가자들은 경북 웰니스관광에 대한 높은 수준의 만족도와 재참가 및 추천의도(5점척도 중 평균 4점이상)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는 이번 연구에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휴식·일상탈출, 자연친화경험, 특별한경험, 사회관계개선목적 등 다양한 동기요인에 기반해 차별화된 웰니스 관광 상품 운영전략을 도출, 집단별 니즈에 맞는 차별화된 경북형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발굴해 경북의 웰니스 관광 중심지 위상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2023년 바뀌는 웰니스관광 관련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북만의 웰니스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도화, 융복합화, 국제화를 중심으로 웰니스·의료관광 생태계를 구축하여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29

내년부터 도민 의무매입채권 부담 줄인다

내년부터 경북도민의 의무매입채권 부담이 줄어든다.29일 경북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표면금리를 현행 1.05%에서 2.5%로 연 1.45% 인상하고, 3월부터는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일부 매입면제도 추진한다.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에 따른 것으로 내년부터 전국에 일괄 적용된다.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구입, 계약체결, 허가 때 일정비율 채권매입을 하는 제도이다.매입 5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금전적 부담으로 채권 매입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경북도는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표면금리(이자율)을 현행 1.05%에서 2.5%로 인상한다.최근 급격히 인상된 시중금리(4~5%) 대비 낮은 표면금리에 따른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채권 표면금리가 1.45% 인상되면, 11월 평균 17%대인 채권 즉시매도수수료가 10% 아래로 낮아지게 되며, 채권 백만원 당 이자 7만원 가량을 경북도가 부담하는 셈이다.또 경북도는 내년 3월부터 1천-1천600㏄미만 비사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해 사회초년생 등의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중이다.예를들면 1천598㏄ 2천만원의 소형자동차 구매 시 올해 12월부터 시행한 개정조례에 따라 기존대비 3분의 1 수준인 4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했지만, 추가로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 3월부터는 완전히 면제된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2-12-29

경북도 동부청사, 환동해 발전 ‘견인차’

경상북도 동부청사가 내년도 미래먹거리 국비를 대거 확보하는 등 환동해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29일 경북도에 따르면, 동부청사는 내년 미래 먹거리 신규 사업에 국비 196억2천만원을 확보했다.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사업은 경주 혁신원자력연구단지내에 2025년까지 총 300억원을 투입, 원전 전문인력 양성 및 차세대원전 대학원설립, 원자력 관련 학과 공동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다.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은 경주 혁신원자력연구단지내에 총 1천551억원을 투입, 혁신형 i-SMR 요소기술, 표준(기본)설계 및 인허가를 위해 SMR 기자재 구축 및 RD 연구 등을 위해 내년에는 국비 31억 1천만원을 확보해 혁신형 SMR 개념설계, 요소기술개발, 실험·검증 및 표준설계 등을 추진한다.환동해 심해과학 연구센터 건립사업은 2023년부터 4년간 울진군과 함께 총 195억원의 예산을 투입, 내년도 심해과학 RD 연구거점 조성을 위해 연구지원 시설 구축 실시설계를 시작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나선다.환동해 블루카본센터 건립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포항시 송라면 화진해수욕장 일원에 국비 300억원, 지방비 150억원 총 4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블루카본 연구, 해조류 활용기술 상용화를 추진한다.해양바이오 메디컬 실증연구센터 설립 사업은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내에 총 302억원을 투입해 홍합 접착제를 활용한 생체모사 소재 연구를 통해 사람에게 유용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 산학연 실무 협의체를 구성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2-29

“평화 위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대선 유성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따른 우리 군의 감시·정찰·요격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윤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 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며 “비대칭 전략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서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나아가 “우리 군은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에 필요한 무기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다. 군의 무기체계 및 관련 기술 검토·분석·지원뿐 아니라 민군 기술협력사업 및 민간장비 시험·평가지원 등도 수행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2-12-29

‘동해 심해자원’·‘경상 목재자원’ 관리 거점 만든다

경북의 청정 자원인 바다와 산림 자원을 활용한 사업이 활성화한다. 동해의 심해 자원을 연구하는 ‘심해연구산업클러스터’가 울진에 조성되고 ‘경상권 목재자원화 센터’가 포항에 건립된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해과학 연구센터 건립 4억원이 국비에 반영돼 심해연구산업 조성의 전기가 마련됐다.동해 연안에 근접한 울진은 심해연구의 접근성 및 효율적인 측면에서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경북도는 울진군과 함께 환동해 심해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획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1단계로 연구지원 시설 구축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나선다.심해과학연구센터는 심해연구산업클러스터의 1단계 사업으로 총195억원을 투입해, 울진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동해연구소 부속센터로 건립된다.심해과학 연구센터는 울진 죽변면 후정리 경북해양과학연구단지에 부지 1만9천835㎡, 건축연면적 6천100㎡로 연구동 4천㎡, 실험동 2천100㎡의 규모다.심해연구동은 심해 실험 및 탐사장비를 관리 운영하며 심해 기초 연구를 전담하고, 심해연구동은 생태모의실험, 다수온대 양식실험, 수자원의 산업적 활용방안 등을 모색한다.심해과학 연구센터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동해연구소(울진) 산하 1센터 2실 7팀으로 운영된다. 설립 후 5년간에 걸쳐 도입기 및 정착기 2단계로 나눠 센터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1단계 사업(195억원)이 마무리 되면 2단계 심해장비구축 500억원, 3단계 심해구조선 건조 900억원 등 총1천495억원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김남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동해안을 품고 있는 경북은 심해과학 연구의 최적지이며, 심해자원을 활용해 만들어지는 신산업이 환동해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한국의 아바타, 심해과학연구센터가 울진 지역에 들어서게 되면 경북은 심해연구의 산업·관광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산림에서 생산되는 우량목재와 산불피해목 등 가치 있는 폐목활용을 위한 ‘경상권 목재자원화 센터’ 건립을 위해 포항시가 국비예산으로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이 사업은 2023년부터 5억 원을 반영해 기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포항시 북구 기계면 일원에 조성되는 시설에는 원목의 자원화를 위한 건조장, 고품질 원목 목조건축 자재 자원화장, 가공기, 성형기 등 목재자원활용 인프라 시설사업을 추진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목재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림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경북도는 전국 산림면적의 21.5％, 국보급 목재문화재의 34％가 집중된 목재산업 선도도시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목재산업 인프라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올해 3월 울진군 산불로 208만㎥의 피해목이 발생하고 유휴 목재자원이 늘어 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목재자원화 센터가 준공되면 목조건축물 확대, 국산목재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 지역고용창출효과 등 직·간접적인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탄소저감 효과가 적은 노령목 등을 위주로 벌채해 목재를 재활용할 계획이다.이강덕 포항시장은 “목재는 친환경 탄소저장 소재로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조림한 수종들이 목재자원으로 본격적인 이용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경제임업을 이끌어 나갈 핵심 동력으로 활용해 목재산업의 도약과 지역경제가 함께 발전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전준혁기자

2022-12-28

경북도,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항목 확대로 안전성 효과↑

지역 농산물의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경북도가 지난해 10월부터 공영도매시장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 항목을 확대 운영한 결과 기준초과 농산물이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기존 257종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점검사항목인 338종으로 확대해 1년간 포항, 안동, 구미 공영도매시장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건의 농산물에서 기준을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그동안 257종의 잔류농약 검사 시 공영도매시장에서 1천619건 검사에 검출 705건 및 기준초과 8건(꽃적상추 2건, 청상추 1건, 열무 1건, 방풍나물 2건, 부추 1건, 고춧잎 1건)이었지만, 항목 확대 후 1천585건에 대한 검사 결과 검출 921건 및 기준초과 농산물 11건(부추 1건, 딸기 1건, 상추 2건, 동초 1건, 파 1건, 시금치 1건, 방울토마토 1건, 방풍나물 1건, 맬론 1건, 살구 1건)이었다. /피현진기자

2022-12-28

尹, 국방장관에 “그간 뭐한거야”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에 질책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앞서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를 지적하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이 장관으로부터 무인기 대응 관련 보고를 받고 “그동안 도대체 뭐한 거냐”며 이 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한다. 한국군의 대응을 보고 기강이 해이하고 훈련이 부족한 것 아닌지 질책한 것이다.앞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은 이날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해 우리 군이 격추 실패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김 실장과 이 장관은 지하 벙커 회의 도중 윤 대통령을 만나 논의 내용을 중간 구두 보고 했다고 한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했다는 얘기냐”며 “어떻게 북한 무인기 공격에 대비하는 데가 없을 수 있느냐. 과거에 이미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까지 뭘 한거냐”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안보상황점검회의는 계속됐고, 이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채 강화 방안 논의에 집중했다.일련의 과정을 거쳐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긴급 수정하며 “드론 부대 설치를 앞당기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 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우리 군에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지만, 군이 그 신뢰에 바탕을 둔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데 대해 기강이 해이하고 훈련이 대단히 부족한 게 아닌지 강하게 질책하고 주문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비태세를 하루 아침에 강화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윤 대통령의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그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2022-12-28

국방위, 긴급 현안보고에도 무인기 예산두고 여야 공방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보고가 28일 열리면서 여당은 대북 규탄 결의문 채택과 상임위 소위원회를 구성해 추가경정예산에 소형 무인기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까지 날아온 것 아니냐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군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이날 민주당 측은 “국방부 장관이 그냥 답변할 게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해야 하고 국방부 장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사과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김영배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지난 27일 작전본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국민께 송구한 말씀을 올렸고 오늘도 국방부 장관으로서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한 작전 결과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이에 반해 국민의힘에서는 북한 군사행위에 대해 정부와 군을 과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국민의힘 간사 신원식 의원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도 당연하다”면서도 “사회 잘못된 풍조가, 도둑에 대해서는 내재적 접근법으로 이해하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에 대해서는 심하게 비판하고, 심지어 왜곡까지 하는 경향이 있다”고 맞받았다.이어 “국회에서 시급하게 해야할 것이, 소형 무인기 방공작전을 실질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국방위 내 한시적으로 북한 무인기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추경에 필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제시했다.한편, 신 의원은 합참 작전본부장과 차장을 지낸 육군 중장 출신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8

‘반대 161표’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의 예행연습”이라고 비판했다.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71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 161표, 찬성 10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 측에서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또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 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사안에서는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는 녹음파일이 있다”며 “저는 지난 20여년간 중요 부정부패수사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까지 생생하게 녹음돼있는 사건은 본 적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맹목적 진영 논리나 정당의 손익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이라며 가결 처리를 촉구했다.민주당은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자유투표로 부쳤으나 정치권에서는 애초 부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자유투표를 통해 자연스레 부결되면 이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상정 때도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민주당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도 작용했다.당 관계자는 “노 의원 체포에는 동의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이 대표 체포에 반대하면 당내 논란이 커지지 않나”라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서라도 노 의원 체포동의안도 부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의 예행 연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국회가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를 더는 피해 가지 못했다”며 “혹여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올지 모를 그날을 위해 부결 예행연습이라도 한 모양이다. 민심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가장 핫한 수식어는 ‘방탄’이다. 방탄 정당, 방탄 의원을 자처하더니 이제는 국회마저 비리 의원 보호 수단인 ‘방탄 국회’로 전락시켰다”며 “사법 절차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평등해야 함을 명심하시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28

농해수위, 野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바로 넘기는 안건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단독 통과시켰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했다.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지난 10월 야당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농해수위에서 처리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되자 수적 우위를 통해 직회부를 단행했다.국회법에는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로 다시 넘어가게 되고 해당 상임위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이에 농해수위 재적 위원 총 19명 중 민주당 소속 11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12명이 찬성표를 던져 단독 처리했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민주당은 올해 쌀값 대폭 하락을 이유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 반면에 정부·여당은 쌀 과잉 공급을 이유로 반발해왔다.이날 회의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해당 안건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안건”이라며 “포퓰리즘적 법안의 날치기 처리 대신 여야와 농민단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자”고 제시했다.통과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쌀값안정화법이라고 주장하는 법이 농민, 농업을 망칠 수 있는 악법임을 왜 깨닫지 못 하느냐”고 비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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