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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당협위원장 207명 일괄사퇴 의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사고 당협 46곳을 제외한 207명의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안을 의결했다.국민의힘 당규에는 당협위원장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위원장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난 21대 총선 때도 2020년 1월 9일 당협위원장들이 일괄 사퇴서를 제출해 지도부에서 의결됐다.이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이번 공천 룰에 대해 “우리 당에서 해보지 않은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당연직 공천관리위원인 장동혁 사무총장이 회의에서 “‘이기는 선거’를 위한 것만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특정인을 상대로 룰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한 위원장은 ‘놀라운 일’이라고 했지만, 나는 두렵고 떨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박 수석대변인은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기준을 공천 전 결정했다”며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등 4대악을 규정해 기소유예 처분만 있더라도 공천을 배제하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공천 룰과 관련한 당 지도부의 비공개회의 발언을 공개한 것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감산 등에 대한 일부 중진 의원들의 불만을 잠재우면서 앞으로 벌어질 ‘공천 잡음’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한 위원장은 전날 4·5선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시스템 공천 취지를 직접 설명했고 장 사무총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구체적인 공천 룰을 소개했다.국민의힘 비대위의 이같은 의결은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공천의 형평성, 경선의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당협위원장이 아닌 예비후보들은 명부 열람이 불가능해 당원들이 참여하는 경선 과정에서 당협위원장이 아닌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략공천’에 따른 현역 당협위원장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는 “큰 틀에서 보면 선거 승리를 위해 스타를 영입해 내보내야 한다”며 “험지에 전략공천하는 것은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 공천이 아니다”라고 밝혔다.하지만, 영남권의 한 중진 의원은 “당무감사나 당 기여도 평가 비중이 높아서 사실상 당이 공천을 주려고 하는 후보에게 줄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18

이태원 참사 특별법 ‘尹거부권 행사’ 건의키로

국민의힘은 1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민주당에는 재협상을 제안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그는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껏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 여야가 합의 처리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그동안 세월호 참사 등 어떤 재난 관련 특조위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 재탕, 삼탕, 기획 조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을 진행해 몇 가지 독소조항을 빼면 합의에 이를 정도로 의견이 접근됐는데 애초 민주당 안을 의결했다”며 “결국 민주당이 이 법을 여야 간 원만히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이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힐난하고 “그래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18

“저출생 정책 ‘대수술’…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

재앙적 수준인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을 지방정부 중심으로 대수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8일 경북도청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주제로 2024년도 업무보고가 진행된 자리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은 수도권 중심, 백화점식 정책들로 저출생의 근본원인인 지나친 경쟁사회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정부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구조로 전환하는 대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15년동안 38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만족할만한 출산율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추세라면 2100년이 되면 인구가 2천106만명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유엔 세계인구전망이 나온 것은 벌써 2019년인데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출산율은 0.7까지 곤두박질 치고 있다.경북도는 이날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은 무늬만 저출생 정책이라 규정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이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추가재원 마련, 예산의 포괄적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철우 지사는 저출생 대책과 관련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실패사례와 데칼코마니처럼 같은 양상을 띤다”고 언급하며 “실행력 없는 위원회 조직, 중앙부처 중심의 정책설계, 지방정부의 권한과 예산 부재가 저출생 대책의 실패원인이다”고 지적했다.경북도는 해법은 지방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사회전반에 결혼을 위해 필요한 보금자리, 양육비용 등이 과거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졌다.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지방에 비해 5배이상 비싸다. 아직 경제적 자립이 되지 않은 20대들에게 내집을 마련해 결혼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이철우 지사는 “안정된 보금자리가 저출생 대책의 첫 번째 해법이고 안정된 보금자리가 준비된 지방으로 젊은이들이 내려오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이날 업무보고는 경북도청 전 실국과 출자출연기관 전체가 자기업무영역에 관계없이 전문가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고 일·보금자리 대책, 결혼·출산지원 대책, 완전돌봄, 일가정 양립 그리고 외국인 정책까지 포함한 266개의 정책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제안자들이 직접 발표했다.대표적으로, 싸고 좋은 주거안정정책, 외국인도 출산·보육 등에 동등하게 지원, 결혼에 대한 메가톤급 지원정책 등이 해결방안으로 나왔다.또한, 완전돌봄을 위한 공동체 중심의 돌봄정책을 위해 아이돌봄 시범타운 조성과 사교육비 등 목돈이 드는 시기에 대비해 부모와 지방정부가 함께 적금처럼 적립하는 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아이디어도 발표됐다.향후 경북도는 ‘저출생극복 비상대책TF’를 구성해 분절적인 정책추진 체계를 극복하고 제안된 아이디어를 ‘저출생 극복 정책메뉴판’ 형태로 만들어 실제 예산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이철우 지사는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는 사회전체의 구조적 문제인 만큼 국가전체를 대개조 한다는 총제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 같은 다양한 정책실험을 통해 지방을 아이낳고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일들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1-18

한동훈·이재명, 각각 ‘저출생 해법’ 총선 공약 발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각각 저출생 해법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다.국민의힘 1호 공약은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150만 원에서 210만원으로하고 한 달간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특히 이번 공약은 양육 부모와 육아휴직 구성원의 동료 직장인, 기업까지 수혜 범위를 넓게 설정한 것이 골자다.저출생 대책 세부안으로는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그동안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다수 부처가 담당했던 복지, 교육, 노동 등 저출생 정책을 하나의 컨트롤 타워에서 총괄하자는 내용이다.국가 예산에는 ‘저출생대특별회계’를 새롭게 추가해 저출생 정책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투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이다.여기에다 사후지급금은 즉각 폐지를 추진한다.또 육아기에 사용하는 유연근무 방법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정기적 공지를 의무화 방안을 대기업부터 중소·중견기업까지 단계별 확대 적용하게 된다.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액 산정 기준은 기존 하루 1시간·월 상한액 200만 원에서 하루 2시간·월 상한액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지원하는 금액은 현행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2배 인상하고 경력단절자와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하면 지원금을 최대 240만 원까지 3배로 지급한다.민주당도 이날 저출행 해소 방안 공약으로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4호 공약을 발표했다.또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로 확대하는 안을 내놓았다.이날 발표한 저출생 종합대책은 주거, 자산, 돌봄은 물론 일·가정 양립 정책까지 한데 모은 패키지 형태로 이뤄졌다.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방안이다.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에 더해 원금을 50% 깎아주며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양육 지원금은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의 아동 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는 방법이다.자립펀드는 출생(0세)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 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며 자녀는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이나 주택·창업·결혼 자금 등의 용도로 인출하고 이때 증여세는 감면, 펀드 수익 전액은 비과세된다.돌봄 대책은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던 아이돌봄 서비스를 모든 가정에 제공하고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도 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다.미혼모·미혼부나 비혼 출산 가정에는 추가로 특별 바우처도 지원한다.아울러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18

국힘 컷오프, 원천 배제 TK 현역 0~2명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 공천 룰을 발표한 가운데 대구·경북(TK) 일부 의원들이 경선 감산점을 받는다. TK지역 일부 예비후보들의 경우 공천신청 부적격 기준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공관위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의원 평가를 한 뒤 권역별로 하위 10%에 해당하는 7명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하위 10∼30%에 포함된 18명은 경선 득표율에서 20%를 감산해 경선하기로 했다. TK지역의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되는 현역은 0∼2명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하위 10%∼30%에는 최소 2명에서 최대 6명이 포함된다.특히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의원이 해당 지역구에 재출마할 경우 경선 득표율에서 15% 감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세대교체를 구현하도록 정했다”며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게는 15% 가산 조정 지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 지역에서 3선 이상 한 의원들이 재출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TK지역에서는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와 김상훈(대구 서) 의원이 15% 패널티를 받게 됐다. 두 사람이 교체지수 하위 10%∼30%에도 포함됐다면 감점이 일괄 합산돼 35%의 패널티가 적용된다.미래통합당(비례대표 위성정당) 입당이나 공직 임용을 위한 경우가 아닌 모든 탈당 사례도 경선 감점 대상이다. 탈당 경력자에게는 양자대결에서 5%, 3자 대결 4%, 4자대결에서 3%의 감산점이 주어진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TK지역에서는 탈당이력이 있는 재선의 송언석(김천) 의원과 초선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포함된다.탈당 후 무소속 및 타당 출마자도 경선 감점 대상이다. 양자대결에서는 7%, 3자 대결 5%, 4자 대결 5%의 감산점이 적용된다. TK지역에서는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이 해당된다. 임 의원은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관련 의혹으로 자진사퇴해 국민의힘이 무공천한 대구 중·남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력이 있다. 다만 세 의원 모두 하위그룹에 속해 있다면 탈당 및 무소속 출마에 따른 감점은 사라지게 된다.또 공천신청자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TK예비후보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관위는 지역구 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가운데 당헌·당규 14조에 따른 부적격 기준을 제시했다. 세부 규정 중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가 있는 예비후보는 공천신청 부적격으로 추천대상에서 배제된다. 여기에는 대구 동을에 출마하는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해당된다.다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당초 현역 컷오프 비율이 20% 이상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을 비껴갔다는 평가다. 청년에게만 가산점이 최대 20%(양자 대결, 신인)가 주어지고, 정치인 신인에게는 최대 7%(양자대결)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현역의원들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구나 경선 비율이 당원 50%, 일반국민 50%로 적용된다. 현역의원만 당원 명부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지역 정가에서는 공관위 기준대로라면 대거 물갈이 관측이 돌았던 TK지역 현역들 상당수가 본선 무대에 진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지역의 한 의원은 “현역 의원을 포함해 3자 대결, 4자 대결로 경선이 치러질 경우 가산점과 감산점이 줄어들어 현역의원들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다”며 “공관위의 패널티를 넘어서지 못했다면 지역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1-17

1시·군 1히트 농식품 개발로 ‘K-경북푸드’ 세계화

경북농업기술원은 지역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17일 시·군 농식품 연구·지도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식품창업 업무연찬회’를 개최했다.이날 연찬회는 도정 농식품산업 핵심전략 ‘K-경북푸드 세계화’에 맞춰 지역의 특화작목을 기반으로 1시·군 1히트 농식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해 새로운 ‘K-경북푸드’로 지역 농식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올해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히트 상품으로 △포항 우리쌀 맥주 △영천 오곡 한입 프로틴바 △상주 샤인머스켓 청 △경산 과일 요리당 등 시·군별 상품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이 자리에서 조영숙 기원장은 “1시·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1히트 상품 개발로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안정적 소비를 통해 농업소득을 증대해 나가겠다”며 “또한 2030 대구경북 신공항 시대를 맞이해 경북 농특산물을 활용한 기내식 가공기술 개발로 경북이 K-푸드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기술원은 2010년부터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식품창업 경영체 육성을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18개소를 구축했고, 전국 최초로 도 단위 농식품기술자문단을 운영해 가공을 희망하는 도민들의 창업지원과 단계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기술원은 앞으로도 농산물의 기능성 가공원료 소재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하고, 웰빙 트랜드에 맞춰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케어푸드, 스킨케어 등 웰니스 상품화를 통한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피현진 기자

2024-01-17

한동훈 “룰에 맞는 공천 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당내 4·5선 중진 의원들과 만나 오찬 회동을 가졌다.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날 확정한 지역구 공천 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기는 공천’, ‘공정한 공천’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전날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들에 대해 최대 35%의 감점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일부 중진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이에 항의하는 발언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 위원장은 오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는 안 해오던 시스템 공천을 보수당에서 어떤 취지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게 된 것인지 설명했다”며 “그 취지에 대해 ‘굉장히 잘한 것’이라는 대부분의 반응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감점 적용에 대해 중진들의 불만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다”고 일축했다.한 위원장은 야당이 ‘중진 감점’ 등 규정에 대해 ‘검핵관(검찰 핵심관계자)’을 위한 공천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그게 왜 그런 논리로 이어지나,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라며 “오히려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사당 공천을 하기 위한 공관위 같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물갈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니”라며 “누굴 내보내느냐를 정하는 게 공천이 아니고, 누가 나가느냐를 정하는 게 공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김기현 전 대표도 참석했다. 김 전 대표는 기자들이 국민의힘 공천 룰에 대해 묻자 “본인은 그런 것을 말할 군번이 아니다”라며 “대변인에게 물으라”고 선을 그었다. /고세리기자

2024-01-17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글로벌 점프’ 탄력 받는다

경북도는 17일 포스코퓨처엠 음극재 공장에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달희 경제부지사, 장상길 포항부시장,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김준형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 등 정부 및 이차전지산업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포항에는 2027년까지 12조1천억 원이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투자가 이어지고, 국내 유일 ‘광물가공·전구체-양극재·음극재·리사이클링’까지 이르는 이차전지 소재 전주기 생태계가 구축돼 이차전지 공급망 관점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특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와 영일만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2030년 양극재 100만t(2030년 전 세계 수요량 605만t의 16.5%를 차지)을 생산(연산)해 매출액 70조 원, 고용창출 1만5천 명, 특화 인력 7천여 명을 양성해 글로벌 이차전지 원료/소재 생산기지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날 경북도는 이차전지 글로벌 초격차 선도를 위해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특화단지 기반시설 확충, 친환경 산단조성, 정주여건 개선) △초격차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원천기술개발, RD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건실한 산업 생태계 확립(선도기업 투자유치, 전후방 밸류체인 및 대중소 협력체계 구축)의 특화단지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이어 최근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로 음극재 공급망 확보의 대안으로 관심이 집중된 (주)포스코퓨처엠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 생산시설을 현장 점검하며 튼튼한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강경성 차관은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더불어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이자 경제 안보와도 직결된 첨단산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만큼, 튼튼한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세제, RD, 규제개선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달희 경제부지사는 “경북 포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IRA, CRMA 등 세계 주요국들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응해 대한민국 전략산업을 이끌 전초기지로써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특화단지의 견실한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편 포스코퓨처엠은 현재 연 8천t 규모의 인조흑연 생산 능력을 올해 1만8천t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피현진·이부용·이시라기자

2024-01-17

15일 만에 당무복귀한 이재명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 사건 발생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직접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며 “이번 총선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선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당을 통합하고 공정하고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총선을 앞두고 통합 메세지로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외부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그러면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될 법이 특정인에게는 특혜가 되고 있다. 똑같은 잣대가 누군가에게는 휘어진다.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비정상의 나라로 후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윤 대통령의 쌍특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또 자신의 피습과 관련해 “법으로도 죽여 보고, 펜으로도 죽여 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며 “국민들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국민들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책임지고 제대로 이끌어 가 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당 분열 사태와 공천 잡음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통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이어지는 당내 탈당 움직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당을 통합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열린 인재영입식에서도 “통합에 많은 노력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낙연 전 총리께서 당을 떠나셨고 몇 의원들께서 탈당하셨다”며 “단일한 대오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소명”이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17

정영환 “현역 컷오프 실제 더 나올수도”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17일 총선 공천 심사에서 적용할 ‘현역의원 하위 10% 평가자 컷오프(공천 배제)’ 방침과 관련 “10%이지만 나머지 20%(하위 10∼30% 평가자)도 있다. 실제 상황에서는 더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3면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선에)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에 따른 변수도 있어서 기다려 보면 된다. 경선이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천학살’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정 위원장은 “그건 아니다. 현역 중에 활동 잘하는 사람이 10%에 들 리가 없지 않나. (컷오프는) 잘 못한 분들 대상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전날 공관위가 발표한 공천 심사 기준에 따르면 ‘하위 10% 평가’를 받은 현역의원 7명은 컷오프 대상이며, ‘하위 10∼30% 평가’를 받은 현역의원 18명에 대해서는 경선 득표율에서 20%의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또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경선 득표율에 15%를 감점하는데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이면서 하위 평가자이면 최대 35%의 감점 페널티를 받게 되는 것이다.하위 10% 평가로 컷오프되는 현역 의원은 7명에 불과하지만, 하위 10∼20%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들이 경선 과정에서 감점 페널티를 적용받으면 물갈이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정 위원장은 3선 이상 의원들에 대해 최대 35% 감점이 적용될 수 있다는 질문에 “그것은 아주 최악으로 못한 사람들”이라며 “주관적 감정이 개입된 것이 아니고, 본인이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받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게 관건”이라며 공천 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공천 심사에 반영될 ‘당 기여도’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활동한 객관적인 지표들이 좀 있으니, 그런 데이터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한편, 국민의힘은 다음 주 공관위 회의에서 우선공천·단수공천 지역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1-17

대구 경실련, 대구·경북 의원 4명 공천배제 촉구

대구 시민단체가 오는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을 촉구하며 대구·경북 현역 의원 4명을 포함했다.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다가오는 총선에서 현역 의원 중 34명을 불성실한 의정 활동 등으로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자질 검증을 촉구했다.공천배재 및 검증 명단에 포함된 지역 현역의원은 홍석준·김희국 의원은 상임위 결석률 상위로, 추경호·송언석 의원은 반개혁 입법활동으로 각각 선정됐으며 김희국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 의심, 투기성 상장주식 과다 보유에도 동시에 포함됐다.경실련이 분류한 자질검증 기준은 △대표발의 건수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 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불성실한 의정 활동이 의심되는 상장주식 과다보유 △과거 전과경력 △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이다경실련은 지난해 현역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재산 및 주식재산, 발의건수 및 결석률, 입법성향 등을 조사해 발표해 왔고 이후 의원실의 해명 등을 반영한 추가 검증을 거친 최종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대구 경실련 관계자는 “앞으로 각 정당의 당사를 방문해,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전달하고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공천심사 과정 공개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1-17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생·지역 일꾼 뽑겠다” 국민의힘 ‘공천 3대기본 원칙’ 제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생·지역 일꾼을 뽑겠다는 공천 3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첫 회의에서 “당헌·당규에 있는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해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도덕적 기준을 갖춘 분들을 공천하겠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선거 때만 민생을 외치다가 선거 이후 민생을 돌아보지 않는 후보는 공천하지 않겠다”며 “우리가 일차적으로 후보가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면접,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치적 역량을 검증해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국회의원은 국가에 관한 정책·법률을 만들지만 지역 일꾼이기도 하다. 진정한 지역 일꾼을 고려해 공천하겠다”며 “평소 지역민들에게 헌신한 지역 일꾼을 존중하겠다. 주권자인 지역민이 선호하는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최대 경합지로 수도권을 꼽으며 “진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해 이번 선거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경합지는 서울·경기·인천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공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2020년 선거 결과를 정밀하게 분석해보면, 선거 패배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수도권에서의 패배”라고 말했다.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번 총선 예비후보들에게 막말 금지령을 내렸다. 정 위원장은 “갈등을 조장하는 선거운동을 하거나 요새 이슈되는 막말 또는 음해를 통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선거운동, 당내 분란을 야기하는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며 “이런 3대 불가 원칙에 반하는 불미스러운 선거운동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천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경고했다. 공천 갈등이 내홍으로 번지면서 자칫 상대 당에 반사이익을 주는 사태를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형남기자

2024-01-16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정부 용역 발주

정부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경북이 정책 수혜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 같은 이유는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지난해 5월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따른 것이다. 제도 시행 시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오르고,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전기요금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16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분산법 제45조는 전기 판매 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과 사용량이 적은 지방이 같은 기준의 전기요금제를 적용받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특히 경북도 등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차등 요금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실어 나르는 송·배전망 건설에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 점도 정부로선 고민거리였다.지난해 지역별 전력 자급률은 대전이 2.9%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고, 이어 광주(2.9%), 서울(8.9%), 충북(9.4%)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서울의 전력 자급률이 10%에 못 미친 것이다.반면 부산(216.7%), 충남(214.5%), 인천(212.8%), 경북(201.4%), 강원(195.5%), 전남(171.3%), 경남(136.7%), 울산(102.2%) 등의 자급률은 100%를 상회했다.따라서 오는 6월 분산법 본격 시행과 맞물려 하위 법령 정비를 통해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된다면 이 같은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발전소가 없어 전기를 생산하지 않지만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에는 높은 요금제가, 전력 사용량은 적지만 발전소를 둔 지방에는 낮은 요금제가 적용될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경북도는 차등 요금제 시행으로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는 경북지역이 전기 사용량이 많은 데이터센터 등 기업 유치에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피현진기자

2024-01-16

국힘 TK 경선, 당원·여론조사 비율 ‘50대 50’ 반영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제22대 총선에서 대구·경북(TK) 지역 경선에 당원과 여론조사 비율을 기존과 마찬가지인 50 대 50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지낸 현역 의원들에게는 경선득표율에 페널티가 주어진다. 관련기사 2면국민의힘 공관위는 16일 오후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2대 총선 공천 기준을 의결했다. 경선 방식은 후보자 인원 3인 이내로 하되,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지역별로 당원 및 일반국민의 비율에 차등을 뒀다.서울에서는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과 수도권, 광주, 전북, 전남,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제주를 1권역으로 묶어 당원 20%대 일반국민 80%의 경선 방식을 적용한다. 2권역인 서울 송파·강남·서초구 및 강원, 영남권인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당원 50%대 일반국민 50%의 경선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텃밭인 영남권 등을 제외한 수도권과 타 지역에서는 기존 경선 룰을 변경해 전반적인 민심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도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지지세가 높은 곳이) 아닌 데는, 국민의힘을 지원하는 비율이 10%밖에 없다면 90%의 뜻을 모른다”며 “그런 분들도 참여해야 한다. 우리를 반대하더라도 국민 뜻이 뭔지 알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현역 의원 평가 방법은 당무감사결과 30%에 공관위 주관 컷오프조사 결과 40%, 기여도 20%와 면접 10%가 기준이다. 권역별 하위 10% 이하 대상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권역별 하위 10%초과∼30%이하 대상자는 경선득표율에 조정지수 -20%를 적용받게 된다.정 위원장은 “현역 의원은 세밀하게 교체지수를 만들어 평가하겠다”며 “경쟁력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4개 권역을 나눠 운영하고, 권역별 하위 10%는 컷오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4개 권역에서 컷오프되는 하위 10% 의원은 총 7명이며, 하위10%초과∼30%이하 18명은 감점을 받고 경선을 치르게 된다. TK지역의 경우 서울 강남구·서초구와 4권역으로 분류됐고, 4권역 하위 10%이하는 2명, 하위10%초과∼30%이하는 6명까지 해당된다.또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지낸 현역 의원들에게는 경선득표율에 ·15%의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TK에서는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와 김상훈(대구 서) 의원이 대상이다. 5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의 경우 지난 17대부터 20대까지 지역구가 ‘수성 을’이었으나 21대에서 지역구를 ‘수성 갑’으로 옮겨 이번 공관위가 제시한 ‘동일 지역구 다선의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전망이다.또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경선 가산점과 감산점 기준을 통해 정치 신인들에게 혜택을 줬다.만 34세 청년(선거일 기준)의 경우 최대 20%의 가산점을 준다. 만 35세에서 44세까지는 15%의 가산점이 붙는다.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정치신인에게도 7%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에게는 10%의 가산점이, 만 60세 이상일 경우 7%의 가산점이 붙는다. 중증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본인 한정), 공익제보자, 사무처당직자, 국회의원 보좌진 등 정치신인에겐 최대 1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경력자는 최대 4%의 감산점이 주어질 수 있다. 탈당 경력자와 탈당 후 무소속·탈당 출마자에게는 각각 5%, 7%의 감산점이 붙는다. 보궐선거 유발 중도 사퇴자의 경우 광역·기초단체장에게는 10%, 광역·기초의원에게는 5%의 감산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동일 지역구의 국회의원 또는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회 이상 낙선한 후보자는 경선 득표율에서 30%의 감점을 적용한다.이밖에 성폭력 2차 가해와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부적격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특히 음주운전은 지난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번만 했어도 부적격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 국민의 힘 현역 국회의원 평가 방법(교체지수) ◦ 교체지수 : (당무감사결과 30%) + (공관위 주관 컷오프조사 결과 40%) + (기여도 20%) + (면접 10%)◦ 교체지수 및 조정지수 적용방식- 권역별 하위 10%이하 대상자 : 공천 원천 배제- 권역별 하위 10%초과∼30%이하 대상자 : 경선득표율에 조정지수 적용 ◆ 국민의 힘 공천신청자 심사 평가 기준   ◦ 「도덕성」은 감점이 15점을 초과할 경우 총점에서 감점 추가 적용 ◆ 국민의힘 경선 방식◦ 경선 후보자 인원 3인 이내◦ 역선택 방지 조항 적용◦ 권역별로 당원 및 일반국민의 비율 구별 ◆ 국민의 힘 경선 가산점 기준◦ 경선득표율에 가산점을 비율(%)로 가산  ※ 중복 가산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높은 가산점 적용

2024-01-16

포항 남 ·울릉, 현역 교체 최대 변수, 9명 등판 ‘혼전’

포항 남·울릉 선거구의 판도도 포항 북구와 비슷한 양상이다.현역 국회의원 교체설이 조심스레 나도는 가운에 9명의 예비후보가 표밭갈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절대강자가 없는 혼전양상이라는 것이 지역 정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특히 최근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갖춰지면서 향후 지역에서 어떤 여파가 미칠지 예측 불허의 상태다.현재 포항 남·울릉 지역에는 국민의힘 예비후보 7명과 더불어민주당 2명이 뛰고 있다. 포스코 본사가 위치한 철강도시 특유의 분위기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6선을 지낸 지역구란 특성도 있다.인구가 밀집한 지곡동과 이동 등 신도심을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표가 적잖게 나오는 곳이긴 하나 국민의힘 공천이 바로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구라 할 수 있다.현재 최대 변수는 역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의 물갈이 여부다.최근 중앙당의 대구·경북 현역의원 물갈이 폭이 50∼70%에 달할 것이라는 설이 시중에 공공연히 떠돌면서 초선의 김병욱 의원 또한 바짝 긴장 모드에 들어간 모양새다. 특히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영남권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영남권 희생론이 당 안팎으로 폭넓게 확산되면서 현역 의원들의 입지를 좁히고 있는 점도 그로선 부담이다.두번째 변수는 역시 국힘당 예비후보들의 ‘지역구 당내 후보 경선 참여 여부’다. 중앙당의 컷 오프 이후 벌일 ‘당내 경선 참여 여부’가 1차 관문으로 예비후보들의 생사를 가를 전망이다.현역 의원을 포함, 독보적인 예비후보가 없기 때문에 당내 경선이 벌어질 경우, 현재로서는 누가 본선 후보로 결정될지는 아무도 장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열기는 벌써 지역구내 포스코 용광로만큼이나 뜨겁다. 일부 예비후보들은 대통령인수위원회 참가 경력과 대통령실 근무 경력 등을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우며 경쟁 우위를 주장, 윤심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특히 예비후보들의 출신고인 한국해양마이스터고와 대동고, 영일고 등의 동문들이 적극 측면 지원에 적극 나서면서 지역 고교 동문 간 세대결 양상이 치열하다.남구 출신인 이강덕 현 포항시장이 물밑에서 누구를 지원하느냐 여부도 관심거리다. 판세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3년 뒤 3선 연임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될 차기 포항시장 선거에 대비, 출마한 후보들도 엿보이는데 얼굴 알리기를 위한 ‘사전 포석용’으로 예비 등록한 것이란 관측이다. 유력 캠프에는 차기 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인사들이 음으로 양으로 저마다 발을 걸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현역 김병욱 의원은 최근 성공적이라고 자평하는 의정보고회의 상승세를 타고 당내 경선에서 기존 조직을 활용, 후보 낙점을 자신하고 있다.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출신의 김순견예비후보는 오랜 당 생활과 한국전력 상임감사 등 다양한 경력으로, 균형감과 업무능력을 내세우고 있다.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은 최근 2차례의 국회의원과 시장선거 출마로 얻은 지명도와 경제 리더십 등으로 지역에서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평한다.전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의 이병훈 예비후보는 유일한 30대 후보로, 혁신 컨셉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지역 정가에 새바람을 일으킨다는 전략이다.춘추관장과 윤석열 대통령인수위원회 정무팀장 등 다양한 캐리어가 돋보이는 이상휘 예비후보는 당선되면 초선이지만 중진급 일을 할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윤석열대통령 경제사회노동위 자문위원을 역임한 최병욱 예비후보는 국토부 노조위원장 경력과 상당한 밑바닥 지지세가 강점이라면서 한국노총위원장 추천을 받을 만큼 전문인임을 강조한다.서울법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인 최용규 예비후보는 경력과 품성이 안정적으로 평가되면서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며 포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후보임을 자임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상헌 전 경북도의원과 유성찬 지속가능사회연구소장 등 2명이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지역 목소리의 대변자’를 자처하며 ‘신 영일만 경제기적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고, 유 예비후보는 ‘배터리·수소에너지 등 미래 포항 산업을 이끌 적임자’라고 맞서고 있다. /박진홍기자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