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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역의대 정원 40% 지역인재로 선발”

우동기사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의과대학 정원의 40%를 지역 출신 고교 졸업생에게 할당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우 위원장은 17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대구에서 교육자율특구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전제한 후 “교육청이 의과대학 정원의 40%를 지역출신 고교 졸업생으로 채우는 협약을 맺는다면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사한 사람이 지역으로 유턴해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또 우 위원장은 “아이가 출생하고 나서 유아교육부터 초·중·고까지 포괄적으로 자치단체가 교육 계획을 세우면 현행법을 뛰어넘어도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교육자율특구”라며 “자치단체와 대학, 교육청이 협력해 교육자율특구가 되면 대구는 굉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제시했다.특히 “서울 소재 대학이 대구로 이전해 온다고 해도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서울의 대학이 서울에 있나 대구에 있나 별반 다를 바 없다”며 “저출산, 사교육, 돌봄, 평생교육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치단체를 교육자율특구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사가는 사람이 그 지역으로 유턴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30%의 지역인재 할당제를 하고 있는데 어느 기간이 되면 지역인재가 100%까지 될 수 있다”면서 “교육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심지어 우 위원장은 “역대 정부는 거의 다 균형발전 정책을 써왔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주장하면서 국민 기대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크다”며 “역대 정부들이 구호만 균형발전이었다면 이제는 지방의 소멸과 생존 문제로 정말 턱밑에 와있는 문제로 부상해 윤 정부 내에서 분권적 국가경영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인식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여기에다 “이제는 스스로에 대한, 지역에 대한 자치역량이 대단히 높아 중앙과 지방이 종속이 아닌 대등한 관계에서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는 인식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최근 울산에서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는데 ‘흡사 연방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 같구나’라는 강한 인상을 받았고 정말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 더이상 비대해진 수도권의 한계, 기회 발전 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제도화시키고 360개 달하는 지방 공공 이전을 내년 말부터 이전을 시작한다”며 “본격적인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은 높은 땅값과 물가로 경쟁력이 없기에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자본이 지역개발에 투자하게 된다”면서 “앞으로 기회발전특구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키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우 위원장은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그 경제권을 가지고 중심센터가 형성돼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행정통합의 전 단계”라며 “광역경제권이 형성된 행정통합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찬성의 뜻을 표명했다.우 위원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관련, “통합신공항은 법률이 국회에 가 있고 지역 정치권이 역량을 발휘해 풀어야할 문제”라며 “지역이 힘을 모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7

경북도, 지방시대·메타버스·신공항 능동 대응 조직개편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민선 8기 현안 수요를 반영하고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핵심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시대 주도, 메타버스 및 과학 첨단산업 수요 대응,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등이다.이를 위해 지방시대정책국과 메타버스과학국, 경제산업국, 통합신공항추진본부를 신설한다. 기존 일자리경제실과 과학산업국, 아이여성행복국은 폐지하고 기능을 신설 조직 등으로 이관한다.신설되는 지방시대정책국은 광역행정, 균형 정책, 지방분권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인구정책 및 지방소멸 대응, 청년정책, 청년 일자리 및 청년문화복지, 교육정책, 대학, 외국인 정책 및 다문화가정 등 사무를 담당한다.메타버스과학국은 디지털 및 메타버스 정책, 과학기술정책 및 미래성장산업 육성, ICT 융합산업 육성, 데이터 및 통계분석, 정보정책 등 업무를 맡는다.경제산업국에는 폐지되는 일자리경제실 업무와 과학산업국 일부 사무를 배정한다.통합신공항추진본부는 기존 통합신공항추진단을 확대개편한다. 공항 정책, 신공항이전, 보상지원 및 항공산업, 공항신도시 조성, 이전 주변 지원사업 및 공항교통 정책을 맡는다.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은 3급 1명 등 23명이 증가하게 된다.도는 이러한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 정원 관련 조례 개정안을 각각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도는 의견 수렴이 끝나면 다음 달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해 내년 1월 새로운 조직을 출범할 계획이다.경북도관계자는 “향후 지방시대와 메타버스, 신공항 건설 등에 더욱 힘을 쏟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1-17

“경북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이한 대응” 질타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사진·포항)은 17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복지건강국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경북도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하고 대책수립을 요구했다.이 의원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되는 경북도 사회복지시설은 1천165개소(생활시설 572개소, 이용시설 564개소, 장사시설 29개소)에 이르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나 대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지하에 위치한 장사시설 등을 공중이용시설로 규정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이 의원은 “경북도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경북도지사가 기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 해당 시설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 대응 매뉴얼 개발 등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또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되어 가지만, 중대산업재해에 대비한 특정감사도 이뤄지 않았다며 경북도의 안이한 행정을 질타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2-11-17

경찰국 예산 극적 합의 전액 삭감 대신 ‘20%만’지역상품권 5천억 편성

예산 심사를 둘러싸고 파행을 겪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7일 여야 간 극적인 합의로 수정안을 마련했다.이번 예산안의 쟁점이었던 지역상품권 관련 예산 증액 규모는 축소했고 전액 삭감했던 경찰국 예산을 약 20%만 줄이는 데 합의했다.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 상품권 예산 축소와 경찰국 예산을 20% 삭감하는 내용의 수정예산안에 대해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6억300만원 전액이 삭감됐던 경찰국 예산은 4억8천200만원으로 대부분 복구됐다.복구된 예산의 경우 기본경비 예산 2억900만원은 2천100만원 삭감된 1억8천800만원으로 편성됐고 정부안에서 3억9천400만원이었던 경찰국 인건비는 1억원 삭감해 2억9천400만원으로 결정됐다.소위에서 새롭게 편성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민생예산으로 복구를 주장, 당초 7천50억원은 2천50억원 줄여 5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또 소위에서 1억원을 삭감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업무추진비도 감액규모를 2천만원으로 조정했다.모바일 주민등록증과 관련한 정보보호 인프라확충 예산도 소위에서 169억8천500만원 가량 감액됐으나, 정부 원안인 220억4천300만원으로 유지됐다.앞서 행안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는 여야가 수정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그러나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민주당 단독처리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파행되는 등 진통을 겪은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7

“용산의 ‘용’ 자만 들어가면 칼질” “대통령실 눈치만 보려 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는 곳이다.대통령실 용산 이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 정부 예산을 두고 상임위 예비심사단계부터 여야가 격렬하게 격돌한 만큼, 예산소위에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두고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한 내 처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이날 현재 17개 상임위 중 문화체육관광위, 국방위,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곳이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다만 예비심사가 진행 중인 7곳을 포함해 각 상임위의 예결소위 및 전체회의 단계에서 여야는 쟁점 예산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실제 국토교통위 예결위는 전날인 16일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30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나 대선 공약과 관련된 것 중, 특히 ‘용’산의 ‘용’자가 들어간 예산에 대해선 전부 삭감의 칼을 무차별적으로 들이댔다”며 “민주당 행태를 보면서 행여 대장동 게이트 ‘그 분’의 방탄을 위한 얄팍한 수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문체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역사 연구 6억원, 청와대 K-뮤직확산 6억원, 청와대 사랑채 개보수 및 안내센터 운영 40억원, 문화제청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7억 5천만원 등 59억여원을 삭감한 예산을 의결했다. 여기에 영빈관 신축 예산 등을 포함하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예산이 총 1천억원 넘게 삭감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예산이 삭감되면서 자연스럽게 민주당 정책위 차원의 10대 증액 사업 예산은 약 5조5천억원 증액됐다. 국토교통위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한 다가구매입임대 2조5천여억원, 전세임대융자 1조여억원, 대통령실 세종 집무실·국회 이전 예산 등이 포함됐다.여가위에선 스토킹 피해자 지원 12억3천900만원, 다문화 가족 지원 가족센터 운영 92억9천100만원 등이 민주당의 주장으로 증액 반영됐다.이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단계에서 삭감된 예산을 최대한 원상복구 하겠다는 방침이다.여야 간 서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며 “국민 뜻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새 정부 성공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답게 대통령실 눈치를 보지 말고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초부자 감세 저지와 혈세 낭비 예산 삭감에 동참하라”고 맞섰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7

“대구시정개발협의체 구성하자”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이 17일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대구시정개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이날 대구시당 취임 100일을 맞은 강 위원장은 시당 당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대구의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대구시정개발협의체’ 구성을 홍준표 시장에게 요청한다”며 “대구시에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개혁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 의견의 총합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또 “우리 대구는 모두의 대구여야 한다”며 “모두가 조화로운 세상, 누구를 배척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세상, 누구나 말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합리적 결정을 하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남지사, 당 대표, 다선 의원까지 지낸 분이라면 포괄하는 정치를 펼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과 시민사회단체들에게 ‘대구시민과 함께하는 만민공동회’ 구성을 제안했다.강 위원장은 “함께 고민하고 비판하면서 대안도 마련하자”라며 “민주당이 미력하나마 함께 노력하고 먼저 챙기고 누구와도 만나겠다”고 언급했다.강민구 위원장은 “취임 후 대구시당의 권리당원이 6천명 가량 증가해 2만명을 돌파해 야당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달라지고 있는 지지도를 보며 대구시민의 답답한 마음을 알게 됐고 시민의 그 답답한 마음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11-17

검찰, 이재명 압박… 여야, 독기 서린 공박

검찰 수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 조여가고 있다. 이에 여당은 17일 ‘사필귀정’이라고 밝힌 반면 야당은‘정치탄압, 참사 은폐말라’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몸통론’을 재점화하며 파상 공세를 퍼부었고 민주당은 일련의 검찰 수사가 정권 차원의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민주당 전체의 방탄도 진실의 몸통을 감출 수 없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진실에 대해 직접 답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김미애 원내대변인도 “‘이재명 방탄용 의회 독재’라는 전대미문의 정치사, 정당사를 써가는 민주당의 폭주는 놀랍다”면서 “이 대표 복심인 정진상씨가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되기 훨씬 전에 민주당과 무관하게 저지른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공당의 의원들이 집단으로 정진상 방탄까지 자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전 당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주장했던 이 대표를 향해 “남의 슬픔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패륜적 정치 그만하길 바란다”며 “대장동이 국민의힘 게이트이고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라고 뻔뻔하게 주장하셨던 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국회부의장인 정우택 의원은 BBS 라디오에 출연해 “대장동 수사는 이제 정진상이라는 사람까지 압수수색은 물론이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돼 있지 않나”라며 “칼끝이 이제 정말 이 대표의 목까지 온 게 아닌가”라고 설명했다.이에 반해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 공동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보고 있고 검찰은 무조건 사법처리를 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검찰이 인터넷 백과사전인 ‘나무위키’를 베껴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 실장은 과거 이재명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한 적이 없는데, 영장에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린 정보가 적시됐다”며 “공교롭게도 나무위키에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정 실장과 이 대표가 정치공동체라는 결론에 끼워 맞추려 인용했다”고 주장했다.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실시한 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지 야당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진 정치보복 수사, 기획·공작수사”라고 반발했다.또 노 의원은 “군사작전 하듯이 압수수색을 들어온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일뿐더러 정당한 입법부 활동을 막고자 하는 검찰발 쿠데타”라고 비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7

경북도-전북도 문화원연합회 자매결연 체결

경북문화원연합회와 전북문화원연합회는 16일 영·호남 문화교류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자매결연을 통해 영·호남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향토문화 발굴사업 등을 통해 지방문화원을 육성 발전하고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및 상호협력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협력 과제는 △지방문화원 육성 발전에 필요한 교류와 협력 확대 △지역문화와 관련한 자료·행사·교육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정보교환 △고대 신라·백제의 전통문화 비교 체험을 통해 새로운 문화 창출의 공동 콘텐츠 개발 등이다.특히, 이날 부대행사로 안동 하회별신굿탈놀이, 예천통명농요, 의성문화원 시집살이 공연팀이 경북 고유의 지역색과 삶의 애환이 녹아 있는 전통 공연를 선보이기도 했다.김학홍 경북도행정부지사는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경북과 전북 문화원간 교류가 확대되고 다양한 정보공유를 통해 양 지역의 문화가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도에서도 양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문화원연합회는 지역문화의 구심체인 시·군 23개 지방문화원으로 조직돼 있으며, 경북문화원의 날, 경북역사인물 학술발표회, 어울누리문화한마당, 경북문화지 발간 등 지역 문화원의 균형발전과 공동이익 증진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16

경북도-우즈베키스탄 교류협력 방안 논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6일 도청을 방문한 올림존 투이세브 우즈베키스탄 혁신개발부 차관을 영접하고 두 지역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우즈베키스탄 차관은 이날 2023년 10월 개최 예정인 우즈베키스탄 ‘INNOWEEK 2023’에 경북도를 초청하기 위해 방문했다. INNOWEEK는 지난 2018년부터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열리는 국제 기술혁신 박람회다.이 박람회는 디지털·자동차·로봇·바이오·에너지 분야의 미래 혁신기술를 공유하는 전시, 컨퍼런스, B2B 미팅, 투자협약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23년 박람회에는 경북도 특별관이 운영되기도 했다.올림존 투이세브 차관은 “다수의 글로벌 기업을 보유하고, 혁신제조,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중심인 경북을 방문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혁신기술과 우즈벡의 풍부한 천연자원, 지정학적 위치의 이점, 젊은 기술 인력을 융합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철우 경북지사는 “우즈베키스탄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중앙아시아 최대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에게 새로운 협력의 기회와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앞으로 경북의 혁신적인 과학기술과 우즈베키스탄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양 지역 간 우호와 교류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자”고 당부했다.한편, 경북도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와 2013년 8월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통해 지역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16

국민의힘, ‘빈곤 포르노’ 표현 장경태에 집중 포화

국민의힘은 16일 김건희 여사의 동남아 순방일정을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비판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회 의원과에 장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제출했다.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혐오’와 ‘아동비하’로 휴머니즘 파괴에 이른 저주와 타락의 장경태는 즉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해당 발언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격 살인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국격살인”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내뱉은 상식이하의 여성 비하 발언, 저질스런 성적 비하 발언은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오랜 기간 쌓아온 인도주의적 의료선교와 우호국가에 대한 외교 노력으로 쌓은 공든탑을 무너뜨리고 모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당이야말로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을 화보 촬영처럼 진행해 왔었던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도 장 의원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후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아프리카에서 활동한 오드리 헵번이나 안젤리나 졸리, 정우성 등은 포르노 배우라는 건가”라며 “유니세프나 세이브더칠드런 단체가 포르노 단체인가. 이런 활동에 굳이 그런 용어를 쓴다는 자체가 폄훼하려는 의도 아닌가 싶다”고 날을 세웠다.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도 “빈곤포르노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떠나 이는 김 여사를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으려는 의도”라며 “‘인간 김건희’에 대한 정치적 반대자들의 저주와 조롱은 스토킹, 인권 침해를 넘어 인격 살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직격했다.그는 이어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와 대통령 부인이라는 신분이면 으레 감내해야 할 수준의 비판과 견제에서 한참 벗어난 범죄적 모욕과 악마적 저주를 쉬지도 않고 퍼붓는 반인륜적 패악질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 여사가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겪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문명인이라면 적어도 손톱만큼은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 의원도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공식 석상에서 한 의원이 대통령 순방 중 김 여사의 캄보디아 심장질환 어린이 방문을 두고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는 믿을 수 없는 망언을 했다”며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얘기하고 싶다. 이거는 진짜 인격모독이자 정신적 테러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의도를 떠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며 “우리가 가난과 고통을 구경거리나 홍보 수단으로 삼느냐는 발상 자체가 저는 기막힐 따름이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6

“균등한 재정 배분” “동생 돈 뺏아” 여야, 교육부 특별회계 전환 설전

여야는 1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떼어내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세입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교육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에 여당은 갈라치기라며 반발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특별회계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초·중·고교 3조원을 갖고 생색을 내보겠다는 것”이라며 “이러니 동생의 돈을 뺏어다가 형님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강민정 의원은 “일반회계로 충분히 수십년 동안 해왔고 지금도 충분한 상황인데 굳이 무리수를 두면서 국가재정법 14조에도 맞지 않는 특별회계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라며 “특별회계가 통과되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새롭게 만들어진 구조로 인해 받게 될 피해를 누가 감당할 것이며 누가 지켜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도종환 의원은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수요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따져보고 특별회계를 논의해야 하는 게 순서”라며 “고등교육 예산확충을 어떻게 할 건지 포함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따졌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금 여러 가지 논의된 것들을 최대한 수렴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반면에 여당 교육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분에 돈을 빼서 균등한 재정을 배분하는 것이 좋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려는 거 아니겠냐”면서 “동생 돈을 형님, 누나가 뺏어간다는 식으로 갈라치기 분열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교육감이 있다면 반교육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이 장관은 “초·중등 교육 예산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강한 입장들을 교육감들은 견지했다”며 “교육부 장관 입장에서 충분히 합의점이 있다. 최근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교육재정투자를 훼손하지 않고 여유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전날 교육부는 기재부와 함께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총 11조2천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편성한다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6

대통령실 “韓日,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결 적극적 의기투합”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대통령실은 외교·안보 성과를 부각시켰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자는 취지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과의 외교적 공간을 지나치게 줄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중국과의 외교적 공간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첫 정식 정상회담을 가진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분명한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교섭에 강한 추진력을 주입했다”고 밝혔다. ‘양국간 현안은 한일관계의 최대 난제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관계자는 구체적 협의 내용에 대해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에 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가지는 않았지만, 양 정상 모두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책에 관해 상당히 밀도 있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 (양 정상이) 잘 보고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제 양국 실무자 간 해법이 어느 정도 한두 개의 해법으로 좁혀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라고 설명했다.이어 “(관련 협의를) 더 속도감 있게 진행시켜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뿐 아니라 한일관계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양 정상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힘을 보태자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속도감’을 언급한 이유에 대해선 “(양국 간) 간극이 많이 좁혀졌으니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모색해서 문제를 속히 매듭짓자는 분위기였다”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의기투합,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이 관계자는 또 “수출규제 문제,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이런 것이 사실 다 연결돼있는 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포괄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지 않았나. 양측 모두 그 ‘고르디우스의 매듭’(복잡한 문제를 단번에 풀어내는 묘수)을 징용 문제에서 풀어나가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또 윤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미국, 일본과 밀착한 반면 중국과 외교적 공간을 지나치게 줄인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과의 외교적 공간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이 관계자는 “중국과 양자 현안을 넘어 기후 변화, 공급망 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많이 마련돼 있지 않나”라며 “중국과 소위 ‘범세계적’으로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 들어서서 갑자기 미국 일변도의 외교를 한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중국 등 여타 국가들과 협력의 폭과 기회를 확대해가는 외교를 지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한미일의 포괄적 협력에 불만을 가진 국제사회의 제3국이 경제적 강압 조치를 가할 수 있다”며 “거기에 대해 어떤 상징적 조치 또는 실질적 조치로서 (한미일 3국의)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6

TK 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 ‘운명의 23일’

대구·경북(TK)은 오는 23일이 ‘운명의 날’이라고 할 수 있다. TK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 여부를 결정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23일 개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소위 심사 안건으로 논의되기 전인 22일엔 당·정이 큰 틀에서 합의를 한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최종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열리는 TK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가 연내 법안 통과 여부를 가를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 부처는 물론 정치권의 의견을 종합해 심사하기 때문이다.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면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올라가는 데 큰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발맞춰 오는 22일에는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당·정 회의가 개최된다. 이날 열리는 당정 협의회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관계자,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국토위 소속 여당 간사인 김정재(포항북)·강대식(대구 동을) 의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경북도 서울본부에 따르면 이 지사는 현재로선 당·정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지난 11일 당·정 간에 이견이 있었던 초과사업비 국가재정지원 문제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TK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최종안을 바탕으로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대비한다는 전략이다.  나아가 이날 민주당 설득을 위해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 시장 등은 민주당 국토위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이 23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정 협의를 통해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이 마련되더라도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협조 없이는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중점 법안으로 채택하는 동시에 두 특별법을 별도로 추진하더라도 법안을 병합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TK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의 경우 사업 대상과 시행자는 다르지만 내용은 사실상 같은 만큼, 각각 추진하되 국회 통과는 같은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며 동시 통과론을 주장했다.  다만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오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소위에 넘기더라도 12월 이후에나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주당이 주장하는 ‘동시 통과론’은 TK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늦추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스케줄을 고려, 민주당은 우선적으로 이전지 선정과 정부 부처 의견 조율이 완료된 TK통합신공항 특별법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先 TK 後 광주 통과’를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6

“북한 정책, 퍼주기가 아니라 투자하는 것”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 국회의원이 15일 대구에서 구체적인 평화통일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날 대구·경북 디자인진흥원에서 ‘왜 평화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강연에서 이 의원은 “남과 북이 앞으로 10년 정도 연합·협력해 성장의 기회를 잡는다면 우리 경제는 세계 5∼7위까지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며 “특히 성장력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일본 정도는 남북 협력을 통해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구체적 평화통일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지난 정부의 북한 정책이 퍼주기식이 아닌 투자임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북에 눈치 보면서 퍼주기 정책을 펼친다는 시각이 있는데 생각을 고쳐야 한다 (퍼주기식이 아닌) 북한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20~30년 뒤쯤에는 반드시 평화로운 통일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남과 북이 서로 싸우지 않고 공존하면서 번영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것만 뚜렷해지면 처음 5년간 교류와 협력을 기반으로 투자 활성화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낙관했다. 또 “투자활성화 기간에 산업자원 연합까지 실현된다면 북한과 더 강한 발전의 길로 들어설 수 있고, 이후에는 정치적인 통일로도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이 의원은 “우리 국방력은 북한보다 월등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뒤 “완력이 있다고 해서 그게 실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전술핵 재무장이나 핵무기 카드를 갖자는 것은 다 죽자는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이인영 국회의원의 첫 강연을 시작으로 전직 장관 출신, 국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지낸 중진의원을 초청해 매주 ‘속 시원한 대한민국 이야기’를 주제로 특강을 이어간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11-16

“갈등 치유·국민 통합”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경북도청에서 지역간담회를 개최했다.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경북도, 경북도의회와 사회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국민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조례·규칙 제정 등 입법 지원 △국민통합 공감대 형성, 문화 확산 및 교육·조사·연구 △중앙과 지방 간, 지역 시민사회와 공공부문 간 소통 활성화 △지역협의회 구성·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조 △지역 간 연계·교류 프로그램 추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또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국가를 만들어 가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책의 우선 과제로 삼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김한길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화랑과 선비정신으로 대표되는 역사와 전통의 고장인 경북이 국민통합에 앞장 서준다면 갈등과 분열을 넘어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중국,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문화 이주배경인 8명과 경북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흔성 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이 자리에서는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 국민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험과 소회를 밝히고 다문화 가정 관련 정책 대안 등을 토론했다.국민통합위원회는 토론회에 이어 경북독립기념관을 방문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새겨진 추모비를 참배하고 독립운동유공자 후손들과 만나 존경과 경의를 표했다.한편, 국민통합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번째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기획, 정치·지역, 경제·계층, 사회·문화 등 총 4개 분과 전문가 민간위원 24명을 대통령이 직접 위촉하고 출범식을 가졌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1-15

尹 “새 협력시대로” 習 “진정한 다자주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초 계획됐던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어진 오후 5시 11분(현지 시각) 시작해 25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한·중 협력 시대를 열어 가자”고 말했다. 시 주석은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자”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11분부터 5시36분까지 시 주석을 만났다. 한·중 정상이 만난 것은 지난 2019년 12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 이후 2년 11개월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저와 시 주석은 지난 3월 통화와 8월 한·중 수교 30주년 축하 서한을 교환하면서 새로운 한·중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호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성숙한 한중관계를 위해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경제·인적 교류를 포함해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 기후 변화, 에너지 안보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가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데 중국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국은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시 주석은 “세계가 새로운 격동의 변혁기에 접어들고 국제사회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한·중은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라며 “지역 평화를 유지하고 세계의 번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책임이 있으며 광범위한 이익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은 한국 측과 함께 중한 관계를 유지하고, 공고하게 발전시키고 G20 등 다자 간 플랫폼에서의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어 세계에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안정성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시 주석이 언급한 진정한 다자주의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체제 및 대중국 견제 전략을 비판한 것이냐는 해석이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5

대신협-균형위 ‘지방시대 실현’ 힘 합친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대신협은 경북매일신문(대표 최윤채)을 비롯해 전국 29개 지역 일간지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대신협 김중석 회장과 국가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 및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협약식’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에 서명하고,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인적·물적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신협은 국가균형발전 정책 관련, 포럼 및 세미나 등의 공동 개최를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나아가 균형발전 시대를 선도할 새로운 정책과 지역언론 문화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협약식에 이어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이 자리에서 우 위원장은 “진정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을 비롯, 혁신성장 기반 강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 발현 및 지원이 새 정부가 실현할 지방시대의 3대 핵심 전략”이라며 “이를 위해 법·제도 개선으로 분권형 균형발전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심의·의결 기능이 강화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로 분권형 균형발전의 추진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우 위원장은 이어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부처와 지역 간 협력기반 위에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을 통해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관련사업의 재정적 지원을 효율화하는 등 진정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실행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대신협 제4차 사장단 정기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확충과 농특산물 생산 촉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공무원은 물론 국민 대다수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대신협 차원에서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한 공동 수익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이와 함께 내년도에 적용될 정부 광고집행 지표와 관련해 정부광고 대행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수용자 조사를 진행 중인 것과 관련,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5

경북교육청 예산안 5조9천229억 확정 전년보다 15.8%↑

경북교육청은 15일 2023년도 본예산안 5조9천229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경상북도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5조1천162억원보다 8천67억원(15.8%)이 증가한 규모다. 증가 사유는 정부의 세수 여건 개선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 8천538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이번 본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환경 기반 구축 등 학생과 학교 현장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특히 학생들의 무상급식비 지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 570억원이 증가했다. 그동안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식품비는 교육청 60%, 도청(12%)과 기초자치단체(28%)가 40%를 부담하던 것을 2023년도부터는 교육청이 올해보다 20% 증가한 80%를 부담하고 식품비 단가를 올해 대비 20% 증액했다.2023년도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지역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136억원 △제10차 산업 미래교육과정 운영 지원 10억원 △초등돌봄교실 간식비 지원 26억원 △학교 내 쉼 공간 구축 27억원 △통학로 안전지킴이 운영 4억원 △토요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 10억원 등 388억원을 편성했다.임종식 교육감은 “내년도 본예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학교 현장을 예전의 일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교육회복과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을 도입하고, 특히 교육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대상별 맞춤형 지원과 교육환경개선 등 실현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한편,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1-15

‘국조 평행선’ 접점 못 찾고 달리기만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두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국정조사 반대로 ‘당론’을 모아가고 있는 반면, 민주당 등 야3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 국정조사 본회의 처리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전날 중진·재선 의원에 이어 15일 초선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의견 수렴을 했다. 초선의원들은 “국정조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피하려 하는 방탄용”이라며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중진, 재선을 비롯해 초선의원 간담회에서도 국정조사 반대 의견이 대다수였다는 점에서 ‘국정조사 반대’로 당론이 모아지는 분위기다.당내 초선의원 모임의 운영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주 원내대표와의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수용 여부에 대해 간사단 6명이 초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며 “초선의원 대다수가 현재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유는 이 대표를 향해 오는 수사의 칼끝을 피하려는 물타기용, 방탄용이기 때문”이라며 “더탐사나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에서 155명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행위를 볼 때, 이번 국정조사 역시 결국은 이태원 참사의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조에 대한 찬성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찬성 의견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압도적 다수’가 현재 국조 수용은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 등 야3당은 김 의장에게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정의당 이은주,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김 의장 주재회동에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참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김 의장이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압도적 다수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집권 여당은 무마하기에 급급하다”며 “국회가 이제는 경종을 울릴 때다. 저희도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힘 설득에 혼신을 다하겠지만 끝내 국민의 진실규명 요구를 거부한다면 의장께서도 국감국조법(국정감사·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대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의장도, 우리 야당 원내대표들도 여당을 더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도 “김 의장도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이 국회의 책무라는 것에 충분히 동의했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돼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협의 테이블에 나오도록 야 3당이 더 노력할 것이고 의장에게 노력을 촉구했다”고 했다. 야3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을 이어가면서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채택을 목표로 사전 작업은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5

여 “희생자 명단 공개, 민주당 관여 의혹 지울 수 없어”

국민의힘은 15일 한 온라인 매체의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명단 공개를 일제히 성토하며 ‘더불어민주당 배후설’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 공개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앞세워 ‘국정조사 요구’ 서명운동을 통해 여론전에 돌입한 민주당의 불합리성을 강도높게 비난하는 것으로 관측된다.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유족의 동의 없는 일방적 희생자 명단 공개에 분노한다”며 “유족의 아픔에 또다시 상처를 내는 것으로 반드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에 묻는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정치가 잔인하다 못해 무도해졌나”라며 “지금이라도 ‘이재명 방탄’을 위해 이태원 참사의 비극을 이용하는 무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두고 “그들이 저지른 이러한 패륜의 일차적인 목적은 온갖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라면서 “최후의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동과 폭민 정치로 퇴진시키는 것으로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이라는 말조차 그들에게는 너무 관대하다”고 비판했다.당내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명단공개는 친야 성향의 단체인 ‘민들레’를 비롯한 ‘더탐사’라는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가 됐지만,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그 배후에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의 관여가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을 겨냥해 “유가족의 동의도 없이 이름을 공개하고 길거리를 뛰쳐나가 할당된 목표를 채우는 서명운동이 진정한 추모냐”며 “추모를 빙자한 계획된 정권전복 운동”이라고 비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5

“이상민 장관 공감능력 부족” “희생자 명단 공개 반인권적”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와 관련, 이틀간 공세를 폈고 여당은 야당 성향의 한 매체가 공개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비난하며 반격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이날 이 장관을 향해 “‘누군들 폼나게 사표를 던지고 싶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며 “이전 발언에도 사회적 감수성이나 공감능력이 부족하다”고 사퇴를 촉구했다.이 장관은 “아는 기자가 안부 문자를 전해와 사퇴는 쉬운 선택일 수 있고 일단은 책임감 있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는 취지”라며 “사적 문자라고 하더라도 제가 신중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재신임 여부에 이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신 바 없다”면서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 표명 여부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했다.이 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관련, “종전에는 검찰이 수사 부분에 있어 경찰을 지휘·감독했지만, 지금은 검수완박법에 의해 그마저도 끊어진 상태이며 공룡경찰조직을 지휘·감독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며 “행안부와 경찰을 연결하는 유일한 것은 경찰 고위직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의 MBC기자의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전용기 의원은 “MBC 기자를 전용기 탑승 배제한데 이어 동행기자단 전원에게 취재를 제한한다는 얘기가 들리는 등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납득을 할 수 없다”면서 “MBC가 가짜뉴스로 국격을 훼손했다는데, 국격을 논하려면 욕설을 한 대통령을 탓해야지 왜 언론 탓을 하느냐”고 지적했다.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전 의원이 “대통령에게 언행에 대한 조언을 드렸느냐”고 질문하자 “여러가지 자유롭게 소통하고 진언드릴 것은 진언을 드리고 있다”며 “저의 판단으로는 충분히 잘하고 계신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이학영 의원도 “MBC 배제를 보면서 전두환 독재정권의 언론통제였던 보도지침이 떠올랐다”면서 “국익은 국가의 이익이지 대통령 개인 이익은 아니다. 외교에서 대통령 실수와 정책 실패를 언론이 비판하지 않고 숨겨주고 비호하는 것이야말로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답변에 나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MBC가 전용기 탑승을 안한 것이 언론 취재 자유를 제한한 조처라고 보지 않으며, 헌법상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는 저희들은 100%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특별히 이번 조치에 대해 사과하거나 그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친야 성향 매체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놓고 집중 반격했다.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친민주 성향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참사 명단을 유족 동의없이 공개했고 야당 측에서 군불을 때온게 사실”이라며 “참사를 정치문제화 하고, 현정부에 타격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정말 용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배현진 의원도 “2차, 3차 피해가 우려된다. 민주당이 참사를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묻는 배 의원의 질의에 “사망한 피해자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 유족에 대한 ‘2차 좌표 찍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명단 공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5

“디지털 전환 통한 공급 혁신” 글로벌 복합 위기 해법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각국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글로벌 복합 위기의 해법으로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공급 혁신’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B20 서밋 인도네시아 2022’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위기는 수요측 요인보다는 공급측 충격이 크게 작용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의 공급망 차질, 다양한 지정학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산 비용은 올라가고, 공급 역량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위기에 대응하는 해법 역시 공급 측면에서 찾아야 하며 정부 역할 또한 바뀌어야 한다”며 “현재의 글로벌 여건 속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공급 측 혁신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이어 “디지털 기술이 기존의 산업, 데이터와 결합하며 비용 절감과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비즈니스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주도 성장’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디지털 전환”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낡은 규제 혁신, 디지털 인재 양성,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사이버 보안 등 핵심 디지털 분야 기술 개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등을 꾀하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디지털 질서 재정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급측 혁신을 통해 인류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려면 디지털 공간에서 보편적 가치 구현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디지털 생태계는 누구에게나 개방되고 누구나 디지털 데이터에 공정하게 접근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디지털 세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동시에 바람직한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며 “B20을 중심으로 인류가 공감하는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4

민선2기 체육회장 선거 한달 앞으로… 열기 점화

경북도체육회장을 비롯한 도내 23개 시군체육회장을 뽑는 민선 2기 체육회장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모드로 돌입했다.출마자들의 윤곽도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선거는 경북도체육회장으로 김하영 현 회장에 김점두 전 부회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두 출마 예상자는 지난주 포항에서 열린 경북생활체육대회 기간 동안 선거인단인 대의원들을 상대로 물밑에서 지지세 확산에 공을 들였다.군위 출신인 김 회장은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2기에는 보다 한 단계 성숙한 도체육회를 만들겠다는 것을 목표로 내걸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활동 반경을 부쩍 넓히고 있다. 경산상의회장을 역임한 김점두 전 부회장은 경북체육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며 체육인들의 마음속을 파고들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경북도체육회 활동을 오랜 기간 해와 나름 탄탄한 인맥을 자랑하고 있어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광역 및 기초단체 체육회장 선거는 지난 2019년 민선 1기 출범 전 치열했던 후보경쟁과는 달리 이번에는 좀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민선시대를 앞두고 체육회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 3년 간의 민선 1기 시대 결과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이란 분석이다.도 체육회장 선거는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인을 확정해 각 종목 회원단체에 인원수를 배정한 후 각 단체로부터 대의원을 추천받으면 예비선거인을 무작위 추첨해 선거인단을 뽑는다. 전체대의원은 1천800여명으로 예상되나 도 체육회장 선거인단은 추첨을 통해 약 400여명 선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일은 오는 12월 15일 안동예술의 전당으로 확정됐다. 각 시군체육회장 선거는 12월 22일 실시된다.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도체육회장선거를 대비해 위탁선거법 안내·예방활동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모집한다.경북도선관위을 비롯 각 기초단체 선관위도 11월 초·중순 각 선관위별로 입후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들어간다.경북도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민선체육회장 시대의 최대 화두는 재정자립이었지만 지방체육회의 경우 재정확보가 쉽지않고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가 되면서 단체장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점도 민선 체육회장 선거 열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도 체육회장 선거 일주일 후인 12월 22일 전국 동시 치러지는 시군 체육회장 선거도 열기를 더하고 있다. 선거를 한 달여 앞둔 도내 23개 시 군 중 상당수 지역에서 치열한 경쟁양상을 보이고 있다.영양군의 경우 현 박재서 회장과 김형섭 현 수석부회장, 이재춘 전 부회장 등 6명이 자천 타천 거론되고 있지만 지역에선 현 회장과 2파전, 또는 3파전을 예상하고 있다.상주시는 김성환 현 회장이 재선을 노리는 가운데 안충기 산악연맹회장과 강민구 축구협회 수석 부회장이 나서면서 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울진군도 주성열 현 회장과 이성용, 장규남씨 등 3명이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구미시와 봉화군, 성주군, 김천시 등 현 회장의 불출마가 확정되거나 점쳐지는 곳은 현 체체육회 부회장이나 도 체육회 이사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영천시와 영주시, 청송군 등은 현 회장이 재선 의사를 밝힌 가운데 아직은 도전자가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다. 경주시와 경산시는 현 회장과 2파전 양상이다.시군체육회장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2월 12일부터 선거전날인 21일까지 이며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 시군체육회장은 체육회 가맹종목 단체회장, 읍면체육회장 등이 투표로 뽑으며 다득표수로 당선자가 결정된다. 투표결과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가 선출된다. /경북부 종합

2022-11-14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에 이성호 낙점

국민의힘이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정기 당무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무감사위원장에는 이성호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 회의에서 이 전 위원장을 당무감사위원장에 추천하며 “향후 의결과정에서 비대위원들의 전폭적인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정 비대위원장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 이후 정기 당무감사가 실시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 당원에 매년 한 차례씩 실시하도록 규정된 정기 당무감사를 실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66개 사고 당협 정비와 정기 당무감사 실시는 집권 여당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기초적 작업이다.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평생 공정과 정의를 실천한 이 전 위원장을 당무감사위원장으로 모셔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고 역동적인 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회의에서 이 전 위원장이 당무감사위원장직을 맡는 것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 전 위원장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장을 지낸 법관 출신이다. 특히 서울 고법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황우석·강호순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원만하게 판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선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됐다.이 전 위원장이 당무감사위원장이 됨에 따라 당무감사위는 조만간 위원들을 선임하고 당무감사를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는 당무감사 진행으로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2022-11-14

국정조사 대치 계속… 여 “정쟁만 유발” 야 “의장 나서달라”

여야 원내대표가 1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협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났으나 국정 조사 필요성에 대한 이견만 재확인했다.주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신속한 강제수사를 하고 있다. 국정조사는 정쟁만 유발하고 수사를 방해할 뿐”이라며 “국회 행안위 긴급 현안질의, 운영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나올 만큼 다 나왔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지금으로서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국정조사와 관련한 국민의힘 중진 모임 결과에 대해선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장외투쟁까지 하는 상황에서 정략적 목적의 요구이기 때문에 단호히 참여하지 않는 게 맞다는 결론이 압도적 다수”라고 전했다.반면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주 원내대표가 ‘지금은 국정조사 할 때가 아니다. 예산·법안 심사에 방점을 두고 국회가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며 “저희는 국정조사와 법안, 예산심사는 별개로, 동시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 심사는 당연히 예결위 중심으로 11월 말까지 해야 한다. 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도 “이 예산 법안 심사와 국정조사는 별개의 문제이고 당연히 동시로 진행이 가능하다. 제일 처음에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자고 하더니 지금은 예산 법안 심사 (때문에) 나중에 판단하자는 것은 결국 어떤 핑계 대서라도 국정조사를 안하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특히 국민의힘이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과 관련해선 “국정조사는 재발방지책도 마련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며 “선후를 가릴 게 아니라 동시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의장께는 국정조사를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요구하는데도 거부한다면 국정조사법에 규정된 대로 절차에 따라 특위 구성, 특위계획서 작성에 착수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진행된 모두발언에서도 “국정조사법에 의거해 지난주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국민의힘에서 집권 여당답게 하는 것이 민심, 국민의 뜻이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며 “거대 민심과 반대된 입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결국 의장께서 국회에 여야 함께 만들었던 국정조사 법대로 절차를 이행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민주당 등 야3당은 국민의힘의 동참을 최대한 설득하는 대신 참여하지 않을 시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야당만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4

국힘 중진 간담회서 “이재명 방탄 국조 반대”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해선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중진 연석 비공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찰조사를 지켜보는 게 진상 규명을 가장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국민적 슬픔과 비극을 정치에 이용할 수 있느냐”며 “(국정조사는)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를 방어하고 보호하겠다는 목표 이외에는 설명이 안된다”며 “온당하지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경찰의 감찰과 조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한점 의혹 없이 낱낱이 국민에게 밝히고 그것을 토대로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라며 “그 결과를 보고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정우택 의원도 “지금 우리는 현시점에서는 방탄 국정조사에 대해 찬성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수사 결과도 지켜봐야 하고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것만 얘기하겠다. 그런 의견 개진이 주였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역시 “국정조사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공세인데 우리가 그걸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 의견이 거의 일치했다”며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 국정조사이고,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태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중진의원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이날 모임에 참석했던 권은희 의원은 국정조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진회의에서 저는 ‘주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필요성을 공감하고 협의의 시간을 가지면서 정쟁화될 부분을 관리하는 게 좋겠다. 수사는 작위와 미흡을 보니 현장 직원을 향하게 되는데 이번 참사는 작위보다 부작위, 미흡보다는 ‘대비 없음’에 그 원인이 있다. 그래서 국민들 역시 국정조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주 원내대표도 국민들의 인식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이날 모임에서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4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 “김정숙이 하면 선행이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의 집을 찾아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는 모습. 김 여사는 지난 11일 헤브론 의료원을 방문했을 때 심장병 수술을 받은 아동들을 만나는 자리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참석하지 못했던 이 환아의 집을 이날 방문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놓고 여야가 14일 SNS와 라디오 등에서 ‘설전’을 벌였다.야권은 김 여사가 배우자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현지 병원 방문 등 일정을 소화한 것을 두고 연출된 선행이라는 등의 비판을 제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따라 하고 싶으면 옷차림이나 포즈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희생을 따라하라”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장식품처럼 활용하는 사악함부터 버리기 바란다”고 지적했다.김진애 전 의원도 SNS에 “대통령 배우자의 공식 일정을 거부한 게 외교 현장에서 가당한가”라며 “무슨 사진을 이렇게 많이 뿌리나. 영부인은 공적 신분이지 셀럽(유명인)이 아니다”고 언급했다.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KBS 라디오에서 “배우자 공식 행사는 안 가고 환자 집에 찾아가서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하고 재클린 케네디가 입었던 민소매 드레스 입고 나가셨다”면서 “공식 행사가 있는데 거기는 가지 않고 개별 행동을 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야권의 문제 제기에 쓸데없는 트집이라고 반박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지난 2018년 인도 단독 방문을 끄집어냈다.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정숙이 하면 선행이고 김건희가 하면 참사라는 ‘정선건참’도 아니고 이런 억지 생떼가 어디 있느냐”며 “‘관광객 영부인’보다 오드리 헵번처럼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봉사활동을 하는 ‘선행 영부인’이 백배 천배 더 좋다”고 제기했다.윤상현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역대 대통령 영부인 중에 이렇게 미모가 아름다운 분이 있었느냐. 왜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보지 못하나”라면서 “영부인으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왜 그렇게 토를 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 부인인데 그렇게 좀 폄하하고 비하하는 표현을, 그리고 또 외모에 관한 부분은 매우 신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건 좀 경솔한 언동”이라며 “무슨 스토커처럼 하는 것 또한 별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야권 비판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