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총선 참패 거센 후폭풍…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국힘 108석·범야권 187석 얻어
尹대통령 ‘국정쇄신’ 입장 밝혀
대통령실 핵심참모들 사의 표명

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187석(민주당 175석+조국혁신당 12석)을 얻으며 압승했다. 국민의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여소야대(與小野大)로 나타난 총선 결과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전반 2년 뿐 아니라 3년도 거대 야당과 함께해야 하는 만큼 국정 운영 변화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도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공언한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비롯해 의사 개혁도 어려울 전망이다. 범야권이 압승하면서 윤 대통령이 야당 독주를 견제하는 데 활용했던 거부권도 여당 의원 일부가 이탈할 시 행사가 어려워진다. 특히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인사, 예산권도 거대 야당 벽에 부딪쳐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에 대한 지배력도 약화할 수 있다.

당장 여권에서는 ‘용산 책임론’을 거론하며 대통령실이 민심을 수용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국정운영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게 표로 증명된 선거”라며 “뼈저리게 받아들이고 반성해서 이제는 정말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제대로 바꾸고, 당정관계를 건설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민심과 거리가 있는 정책을 발표할 때 당이 거기에 대해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걸 (용산이) 허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강하고 건설적인 당정 관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남권 한 의원도 “용산에서 변화를 줘야 한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용산에서 선거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시 당정 관계 재정립 요구를 넘어 윤 대통령의 사과나 탈당을 압박하는 단계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를 의식해 윤 대통령은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도 사의를 표명, 인적쇄신 수순에 돌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선거 결과를 봐서 알겠지만 국민의 뜻을 받들자면 국정을 쇄신하는 게 당연하고, 국정을 쇄신한다는 것은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참패 성적표를 받은 국민의힘도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장동혁 사무총장, 박정하 대변인 등 주요 인사들이 직을 내려놓거나 사의를 밝혔다. 이에 따라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가 당 대표 대행을 맡아 새 지도부 체제를 꾸리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권 및 차기 대권 경쟁 과정에서 친윤계와 비윤계 간 대결 구도가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권은 대여 공세 수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이 처리될 경우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법안 폐기되는 21대 국회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다만 여권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대통령 거부권마저 무력화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야권은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뿐만 아니라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차지하며 법안·예산 처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필리버스터 종결 등 각종 입법을 밀어붙일 수 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