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논문·정성호 검찰개혁·김영훈 대북관 ‘격돌’

인사청문회 사흘째, 여야 팽팽한 공방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여야는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둘러싸고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자녀 조기 유학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이 후보자의 유학 학비를 거론하며 “후보자 외에 그 어느 누가 이런 교육을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겠느냐. 후보자는 공교육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관련 의혹 등을 소명할 시간을 주면서 엄호했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국립대 총장까지 하고 두 자녀를 키우며 여기까지 온 것은 대단하다.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주변을 잘 못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검찰개혁과 12·3 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최근 특검이 윤석열 피의자를 특검 사무실로 인치하도록 형소법에 따라 지휘했는데, 서울구치소장이 집행을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했다”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내란이 종결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신속하게 내란 관련 인사들의 징계 조치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오히려 민생범죄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며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정권 관련 사람들의 사건이 공소 취소될 수 있고 인민재판처럼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돼도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며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해당 검사가 신청하는 것이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특히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냐에 대해 후보자가 의견 정리를 못 한 것 같다”며 “국무위원으로서 노동부 장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가치관과 대북관이다. 이 부분에 대해 후보자가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청문회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