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유사·주유소들 폭리·매점매석 집중 단속”

국가 위기 상황 악용시 무관용 원칙 대응
유종별 지역별 주유소 최고가격 지정 검토
구윤철 “공정위까지 나섰으니 곧 정상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경제 분야 대응방향 당정실무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6일부터 정부가 중동 사태와 관련, 과도한 석유류 가격 인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주유소 최고가격 지정제 실시 등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임시국무회의에서 “특별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도 아닌데, 기름값이 아침 점심 저녁이 다르다”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를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오늘부터 정부합동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폭리를 취하는 곳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주 점검대상은 “폭리행위와 매점매석 행위, 기타 상황까지 포함해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통해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한 조치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데 대해 절대 용납하면 안 되겠다는 각오“라며 “유종별, 지역별로 최고가격 지정까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폭리를 취하는 문제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다 포함해 대응하고 있다“며 “단기간 급등한 석유 가격이 곧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시장 대책과 관련해선 “100조원 플러스 알파(α)를 마련해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자금을 더 확보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 중소기업들에 대해선 “20조원을 마련해 금리를 줄여주고 자금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지원해주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