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정조사 대치 계속… 여 “정쟁만 유발” 야 “의장 나서달라”

여야 원내대표가 1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협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났으나 국정 조사 필요성에 대한 이견만 재확인했다.주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신속한 강제수사를 하고 있다. 국정조사는 정쟁만 유발하고 수사를 방해할 뿐”이라며 “국회 행안위 긴급 현안질의, 운영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나올 만큼 다 나왔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지금으로서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국정조사와 관련한 국민의힘 중진 모임 결과에 대해선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장외투쟁까지 하는 상황에서 정략적 목적의 요구이기 때문에 단호히 참여하지 않는 게 맞다는 결론이 압도적 다수”라고 전했다.반면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주 원내대표가 ‘지금은 국정조사 할 때가 아니다. 예산·법안 심사에 방점을 두고 국회가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며 “저희는 국정조사와 법안, 예산심사는 별개로, 동시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 심사는 당연히 예결위 중심으로 11월 말까지 해야 한다. 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도 “이 예산 법안 심사와 국정조사는 별개의 문제이고 당연히 동시로 진행이 가능하다. 제일 처음에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자고 하더니 지금은 예산 법안 심사 (때문에) 나중에 판단하자는 것은 결국 어떤 핑계 대서라도 국정조사를 안하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특히 국민의힘이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과 관련해선 “국정조사는 재발방지책도 마련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며 “선후를 가릴 게 아니라 동시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의장께는 국정조사를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요구하는데도 거부한다면 국정조사법에 규정된 대로 절차에 따라 특위 구성, 특위계획서 작성에 착수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진행된 모두발언에서도 “국정조사법에 의거해 지난주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국민의힘에서 집권 여당답게 하는 것이 민심, 국민의 뜻이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며 “거대 민심과 반대된 입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결국 의장께서 국회에 여야 함께 만들었던 국정조사 법대로 절차를 이행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민주당 등 야3당은 국민의힘의 동참을 최대한 설득하는 대신 참여하지 않을 시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야당만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4

국힘 중진 간담회서 “이재명 방탄 국조 반대”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해선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중진 연석 비공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찰조사를 지켜보는 게 진상 규명을 가장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국민적 슬픔과 비극을 정치에 이용할 수 있느냐”며 “(국정조사는)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를 방어하고 보호하겠다는 목표 이외에는 설명이 안된다”며 “온당하지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경찰의 감찰과 조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한점 의혹 없이 낱낱이 국민에게 밝히고 그것을 토대로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라며 “그 결과를 보고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정우택 의원도 “지금 우리는 현시점에서는 방탄 국정조사에 대해 찬성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수사 결과도 지켜봐야 하고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것만 얘기하겠다. 그런 의견 개진이 주였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역시 “국정조사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공세인데 우리가 그걸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 의견이 거의 일치했다”며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 국정조사이고,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태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중진의원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이날 모임에 참석했던 권은희 의원은 국정조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진회의에서 저는 ‘주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필요성을 공감하고 협의의 시간을 가지면서 정쟁화될 부분을 관리하는 게 좋겠다. 수사는 작위와 미흡을 보니 현장 직원을 향하게 되는데 이번 참사는 작위보다 부작위, 미흡보다는 ‘대비 없음’에 그 원인이 있다. 그래서 국민들 역시 국정조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주 원내대표도 국민들의 인식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이날 모임에서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4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 “김정숙이 하면 선행이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의 집을 찾아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는 모습. 김 여사는 지난 11일 헤브론 의료원을 방문했을 때 심장병 수술을 받은 아동들을 만나는 자리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참석하지 못했던 이 환아의 집을 이날 방문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놓고 여야가 14일 SNS와 라디오 등에서 ‘설전’을 벌였다.야권은 김 여사가 배우자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현지 병원 방문 등 일정을 소화한 것을 두고 연출된 선행이라는 등의 비판을 제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따라 하고 싶으면 옷차림이나 포즈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희생을 따라하라”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장식품처럼 활용하는 사악함부터 버리기 바란다”고 지적했다.김진애 전 의원도 SNS에 “대통령 배우자의 공식 일정을 거부한 게 외교 현장에서 가당한가”라며 “무슨 사진을 이렇게 많이 뿌리나. 영부인은 공적 신분이지 셀럽(유명인)이 아니다”고 언급했다.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KBS 라디오에서 “배우자 공식 행사는 안 가고 환자 집에 찾아가서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하고 재클린 케네디가 입었던 민소매 드레스 입고 나가셨다”면서 “공식 행사가 있는데 거기는 가지 않고 개별 행동을 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야권의 문제 제기에 쓸데없는 트집이라고 반박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지난 2018년 인도 단독 방문을 끄집어냈다.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정숙이 하면 선행이고 김건희가 하면 참사라는 ‘정선건참’도 아니고 이런 억지 생떼가 어디 있느냐”며 “‘관광객 영부인’보다 오드리 헵번처럼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봉사활동을 하는 ‘선행 영부인’이 백배 천배 더 좋다”고 제기했다.윤상현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역대 대통령 영부인 중에 이렇게 미모가 아름다운 분이 있었느냐. 왜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보지 못하나”라면서 “영부인으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왜 그렇게 토를 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 부인인데 그렇게 좀 폄하하고 비하하는 표현을, 그리고 또 외모에 관한 부분은 매우 신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건 좀 경솔한 언동”이라며 “무슨 스토커처럼 하는 것 또한 별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야권 비판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4

국민의힘, 전국 당무감사 착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기 당무감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무감사와 관련, “ 당무감사 실시는 집권 여당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면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라고 말했다. 당무 감사대상은 전국 당원협의회다. 국민의 힘이 전국당원협의회에 대해 일제 당무감사를 하는 것은 지난 총선 이후 약 2년 7개월 만이다. 당무감사위원장에는 이성호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내정됐다. 이 내정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하는 등 30여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제7대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냈다. 당무감사 결과는 2014년 총선 공천으로까지 연결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따라서는 선거구 당원협회위원장이 바뀔 수도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최근 조강특위를 발족한데 이어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개모집 공고를 내기도 했다. 선거구별 조직위원장 공모는 경남 2개 등 전국 66개가 해당 선거구였으나 대구 경북엔 한 선거구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 당무 감사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당 전반에 대한 쇄신 작업을 본격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의 긴장감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대구 경북 경우 국회의원들의 존재감 부족에다 일부 지역은 당협위원장이 관리를 소홀히 해 교체 여론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폭되는 모양새다. 한편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당무감사가 진행되는 데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등 반발 여론도 없지 않다. / 박형남 기자

2022-11-14

‘TK 통합신공항’ 내주 분수령… 野 설득만 남았다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군위군 대구편입 법안을 심사하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1소위가 오는 21일 개최되는 가운데 소위 통과가 유력시 된다. 나아가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둘러싼 당·정간 이견도 해소된 상태다.이제 남은 과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설득 여부다. 민주당이 TK신공항 특별법에 찬성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TK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 논의를 앞두고 지난 11일 당·정, 대구시, 경북도가 한 자리에 모여 법안 통과를 위한 쟁점을 조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오는 21일 또는 23일 TK신공항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 올라갈 것을 대비해 조문별 정부 입장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자리였다.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 관계자와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김상훈(대구 서)·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송언석(김천)·강대식(대구 동을)·임병헌(대구 중·남) 의원 등이 참석했다.논란이 됐던 초과사업비 국가재정지원 문제 등에 대한 정부부처간 이견이 있었으나 이번 회의를 통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김상훈 의원은 “법안 심사전 부처 간 조정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며 “예타 면제 부분과 기부대양여 부족분 국비지원, 전담 조직 설치, 사업 시행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두고 이견이 있었으나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부처와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세부 검토 및 수정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을 담은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이번주 초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TK신공항 건설의 전제조건인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도 오는 21일 행안위 소위 통과가 유력시됨에 따라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큰 그림은 그려졌다.민주당의 찬성 여부가 TK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통과 여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발의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연계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민주당의 이같은 기류에 국민의힘 TK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광주 군공항 이전법이 필요하면 그것도 해야 된다. 법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자는 데는 반대한다. 법을 하나로 묶어서 하자는 것은 TK 신공항 조기 추진을 늦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정부부처 의견을 반영, 법안의 여러 항목을 조정해 확정한 다음 민주당과 접촉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상훈 의원은 “국민의힘 TK의원들 중 국토위에 있는 몇분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 협의를 하고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3

지방소멸서 ‘지역소멸’로 위기의 경북 묘수 찾아라

경북도가 전남 강원과 함께 지방소멸 위험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경북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지난 11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59곳으로 전남·강원·경북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소멸의 추세는 비수도권 군 지역에서 수도권·광역시로 빠르게 확산, ‘지방소멸에서 지역소멸 시대’로의 진입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지방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59개 지역의 공간적 분포를 보면, 전남이 13곳으로 전국의 22.0%, 강원 및 경북이 각각 10곳과 9곳으로 16.9%, 15.3%를 차지해 전체의 절반 이상인 54.2%를 기록했다. 이들 지역은 고령인구 비중이 전국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곳으로 고령화가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이처럼 지방소멸을 넘어 지역소멸 시대로 접어든 것은 소득과 일자리, 인구가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역 총생산(GRDP)의 경우도 2015년 수도권이 역전한 이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이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비수도권 지역 총생산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비수도권의 생산소득 중 12.8%가 유출된 2012년을 기점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나, 최근에도 여전히 6~8%대의 소득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중이다.이는 수도권 내에서의 생산활동 증가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2000년 기준으로 비수도권의 취업자 비중은 53.5%로 수도권의 46.5%에 비해 7.1%p나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현재는 수도권 취업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여기에 상용근로자의 임금도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28만6천원~50만9천원(2010~2021년간) 정도가 높아 양질의 일자리도 수도권에서 창출되고 있다.경북도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수도권에 집중된 권한·경제력을 지방과 나눠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재정분권의 실현은 물론, 수도권 소재의 기업과 공공기관 및 대학의 지방 이전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지방소멸 문제를 지방정부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경북도는 현재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서울대학교의 지방이전 △기업 이전 시 인센티브 제공 △지방소멸대응기금확보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되는 국가자산(일자리·교육·의료·교통·문화)을 경북으로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꾀하고 있다.산업연구원 허문구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소멸에 직면한 대부분 지역은 1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산업의 다양성이 매우 취약해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에 한계를 가진다”며 “지방소멸 지역에서 산업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역내 주력 및 특화 산업과 전후방 관계에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자율권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며 “이는 역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스스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지역 전략산업 관련 계약학과 신설 등)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13

한·미·일 정상 “대북 확장억제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미일 정상회담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진행됐다.세 정상의 회담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시작됐다. 15분가량 진행된 회담에서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강화’를 강조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한층 더 적대적이고 공제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한 이후로 (북한이) 5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집중 발사하고 있다. 한발은 동쪽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서 관할 수역에 착탄했다”며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로써 매우 심각한 도발이다. 우리 국민이 (이태원 참사로)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시기에 이런 도발을 감행한 것은 김정은 정권의 반인도적·반인륜적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기시다 총리는 “북한에 의한 전례 없는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 추가적인 도발도 예정되는 가운데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을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며 “한미일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바이든 미 대통령 역시 “북한 미사일과 핵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3국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3

“삭감” “복구”… 예산안 기 싸움 본격화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639조원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횡포라고 비판하며 원안 사수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 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실제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외교부가 과거 청와대 영빈관을 대신할 연회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편성한 외교네트워크구축 예산 21억7천만원이 꼼수 예산이라며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다.지난 9일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행안부 경찰국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단독으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역시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활용 관련 예산이 전액 날아갔다. 이 외에도 국토교통위 소관 용산공원 개방 및 조성 사업을 위한 예산 286억,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검찰청 4대 범죄 수사 예산 44억1천만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한 상황이다.국민의힘으로서는 수적으로 밀리다보니 야당의 예산 삭감 공세에 별다른 대응책이 없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은 삭감이라는 목표를 둔 채 자료 제출 없인 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식의 엄포를 놓고 있다”며 “예산마저 정쟁으로 삼으려 한다면 국민께 도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를 통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최대한 복구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각 상임위를 거친 예산안을 놓고 예결위에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변수다.국민의힘은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 화폐 발행 지원 예산 증액 등에 정부 협조가 필요한 만큼, 예결위에서 여야 간 타협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3

김근식·홍준표 감정싸움 “거짓말 선동 말라” “아직 당에 빌붙어 있나”

홍준표 대구시장과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페이스북을 통해 ‘잡탕’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의 페이스북 설전은 홍 시장이 대통령실의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를 두고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고 감싸자, 김 교수가 “무조건 옹호만 하면 안된다”고 비판하면서 시작됐다.김 교수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홍 시장의 이른바 ‘잡탕’ 발언과 관련해 “저 같은 잡탕, 잡동사니를 받아들여서 지금 우리 당이 문제라는 발상이야말로, 2020년 총선에서 공천탈락 후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한 자신의 전력을 정당화하려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또 “내후년 총선에서 이기려면 홍 시장님이 지난 2017년 대선후보로 얻은 24％의 득표율에 갇히지 않고 더 넓고 더 많은 지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강성우파 24％의 동굴에 갇힌 채, 순수 우파 혈통주의만 고집해서는 선거는 필패임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총선 승리 특히 수도권 승리를 위해 24％에 갇히려는 홍 시장님의 ‘우파순혈주의’ 대신 중도 보수를 망라한 외연 확대가 필수”라며 “도대체 우리 당에 홍 시장님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동의하지 않는 진짜 잡탕, 잡동사니가 있나. 제발 거짓말로 선동하지 말라”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주변에서 얼쩡거리다가 갈데 없어 들어온 사람, 주군의 등 뒤에서 칼을 꽂은 사람, 문재인 찬양하다가 2020년 총선 때 통합 명분 내세워 다시 기어 들어온 사람, 얼치기 좌파 행세로 국민과 당원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중도보수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북한 전문가이자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남북정상회담 때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한 김 전 비전전략실장 등 2020년을 전후로 당에 합류한 일부 인사와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홍 시장의 김 교수는 중도보수가 아니라는 주장이, 김 교수가 홍 시장과의 설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당의 요청으로 대선에 출마했을 때 당 지지율은 4％에 불과했다”며 “그건 니들이 적과의 내통으로 탄핵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며 당시 너희들은 문재인을 공격하지 않고 얼마나 혹독하게 나만 공격했었나”라고 회상했다.또 “우리 당을 해체하라고 매일같이 떠들지 않았나? 그런 짓 하고도 내가 살린 이 당에 아직도 빌붙어 있느냐”면서 “그때 24％라도 얻어 당을 존속시켰기에 지금 이 당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대선 경선 때 국민 지지율을 48.21％나 얻었던 사람이다. 막말이라고 했지만, 그게 모두 맞는 말 아니었냐”며 “막말이었다면 국민 절반이 나를 지지 했겠나”라고 반문했다.홍 시장은 지난 2년간 김 교수가 자신을 폄하하고 비난했다고도 주장했다.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비전전략실장을 맡았던 김 교수는 지난해 10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홍 후보에 대해 “우파 포퓰리즘의 장본인”이라며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란성쌍생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교수의 이같은 일련의 발언이 홍 시장에게 앙금을 남긴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3

경북도, 막바지 국비 확보 총력전 돌입

경북도가 막바지 국비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10일 2023년도 지역 현안사업과 산업위기 선제대응사업 관련 국비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반영을 요청하기 위해서다.이날 방문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북지역 예결위 소속 의원실 등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주요 현안사업으로 △문경·상주·김천 철도노선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영남권 벨트구축 △한류 메타버스 전당 조성사업 △SMR단지 연계 감포 해양레저복합단지 조성 △국립 동해안 산불방지 센터 신설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 등을 건의했다.특히, 힌남노 태풍 피해 조기극복 및 예방을 위한 재해 피해기업 설비 복구비지원, 산단 통합 관제센터 구축, 산단 빗물펌프장 증설 우수관로 정비 등 산업위기 선제대응 사업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또 경북도는 지역 국회 예결위원인 김병욱(국민의힘, 포항남구·울릉)ㆍ김영식(국민의힘, 구미을)ㆍ정희용(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비확보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정희용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현안사업이 국회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창훈기자

2022-11-13

산림훼손, 5년 새 축구장 면적 1천778배

경북도가 최근 5년 사이 산림훼손이 축구장 면적의 1천77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경북도의회 손희권(포항)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 내 최근 5년 새 불법 산림 훼손이 축구장 면적 1천778배로 증가해 산림보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불법 산림 훼손 현황은 1천269ha로, 피해액은 365억7천300만원이다.연도별로 살펴보면, 적발건수는 2021년이 4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적은 전년대비 178%증가된 445ha이고, 피해액은 164% 증가된 131억7천100만원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불법 산림 훼손 적발 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총 1천863건으로 2018년 377건, 2019년 437건, 2020년 421건, 2021년 438건, 2022년(상반기) 190건으로 조사됐다.조치결과는 기타 830건, 벌금 766건, 내사종결 147건, 징역 84건 순으로 나타났으나 처리 중인 적발 건이 36건으로 향후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2-11-13

김근식, 홍 시장 재저격ᆢ '꿔준표'라고 했다고 그러나ᆢ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서전략실장(경남대 교수)이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놓고 지난 10일 설전을 벌인 가운데 11일 홍시장이 김 교수를 재차 저격하자 12일에는 김 교수가 되받아치는 등 논란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우리 당에 홍준표 시장님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동의하지 않는 진짜 잡탕, 잡동사니가 있나"라면서 "맨 마지막으로 합류한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도 잡탕 잡동사니인가. 제발 거짓말로 선동하지 마시라"고 전날 자신을 비판한 홍 대표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꾸할 가치도 없으나 기왕 시작한 김에 내후년 우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생산적인 논쟁으로 여기겠다"며 "저 같은 잡탕, 잡동사니를 받아들여서 지금 우리 당이 문제라는 발상이야말로, 2020년 총선에서 공천 탈락 후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한 자신의 전력을 정당화하려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내후년 총선에서 이기려면 홍 시장님이 2017년 대선 후보로 얻은 24%의 득표율에 갇히지 않고 더 넓고 더 많은 지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강성우파 24%의 동굴에 갇힌 채, 순수우파 혈통주의만 고집해서는 선거는 필패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래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 당명)은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더 넓은 지지를 얻기 위해 자유한국당에 머무르지 않고 외연 확대를 위해 더 큰 통합을 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당시 강경보수를 고집하고 막말 이미지에 갇힌 홍 시장님이 공천 탈락한 것"이라고 반격했다. 김 교수는 중도 보수의 외연을 황하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본시 황하가 황하인 것은 강을 가리거나 따지지 않고 모두 받아주기 때문"이라며 "총선 승리 특히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는 24%에 갇히려는 홍 시장님의 우파 순혈주의 대신 중도보수를 망라한 외연 확대가 필수"라고 강조하고, "이를 잡탕, 잡동사니라고 한다면 홍 시장님의 동굴에 갇힌 인식이니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만, 홍 시장님 논리대로 황하는 잡탕이라 폄훼되더라도 인류문명을 만들고 수억명의 젖줄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대선 당시 상황도 끄집어내 홍 시장을 저격했다. 김 교수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홍 시장님이 저에 대해 앙금이 남아서 그런 거 같기도 하다"면서 "총선에서 무소속 당선 이후 복당 신청했을 때, 제가 우리 당 외연 확대에 도움이 안 되는 강성우파와 막말 이미지 때문에 반대한 것이 지금도 앙금으로 남아 있나"라고 홍 시장을 겨냥했다. 이어 "아니면 지난해 대선 경선 때, 제가 윤 캠프 전략실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여론조사 앞서는 홍 시장에 대해 민주당의 역선택 우려를 제기하며 홍준표가 '꿔준표'라고 정곡을 찌른 거 때문에 지금도 감정이 상하신 건가"라면서 "설마 그러지는 않으시겠지요. 그렇게 쪼잔한 분은 아닐 거라고 믿는다"며 홍 시장의 아픈 감정을 건드렸다. 김 교수는 "제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총선 전략을, 동굴에 갇힌 인식이 아니라 드넓은 민심에서 찾으시라"며 "그리고 감정적으로 저를 인신모욕까지 한 것에 대해 똑같이 대꾸하고 싶지는 않다.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린다. 제발 소모적인 패배전략으로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대구시정에 더욱 관심 가지시기 바란다"는 의견의 글로 끝맺음했다. 김 교수가 홍 시장의 비판에 한치 양보없이 재차 공격한 것에 대해 홍 시장이 향후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홍 시장과 김 교수는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놓고 지난 10일부터 페이브북을 통해 논쟁을 벌여왔다. 그 과정에서 홍 시장이 김 교수를 잡동사니 등으로 몰아부치면서 다음 총선에서 정리를 주문하는 등 감정이 격화되고 있다. / 박형남ㆍ김영태 기자

2022-11-12

홍시장, 당내 잡동사니 정리해야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서전략실장(경남대 교수)이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놓고 지난 10일 설전을 벌인 가운데 11일 홍시장이 김 교수를 재차 겨냥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당명을 미래통합당으로 바꾸면서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온갖 사람들이 당에 유입됐다"며 "그들은 총선 참패 후 당의 주역들을 내쫓고 지나가던 과객들을 들여와 주인 행세를 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기본소득까지 당의 정강 정책에 끼워 넣으면서 당의 정체성을 훼손했다"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은 '당 정체성' 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시장은 이어 "정당은 이념과 정책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데 온갖 잡동사니들이 준동을 하니 당이 혼란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할일은 정강 정책을 다시 고쳐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잡동사니들은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라며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가치정당이 되어야 당이 살아 날 것"이라고 했다. 작심하고 당에 날선 비판을 가하고 나선 홍 시장의 이 발언은 일단 전날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를 놓고 설전을 벌인 김 교수를 염두에 둔 것미라는 해석이 나왔다. 전날 홍 시장이 "취재의 자유가 있다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며 대통령실의 결정을 옹호하자 김 전 실장은 "홍 시장 강변은 '종교의 자유도 있지만 반종교의 자유도 있다'는 공산주의 국가 헌법을 연상케하는 과도한 억지"라며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편향적인 정치보도를 일삼으면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도태시키고 외면하게 된다"고 반박하며 논쟁에 불을 지폈다. 홍 시장은 이후 재차 "취재의 자유만 있고 취재 거부의 자유는 없다? 그게 공산주의가 아닌가요?"라며 "민주주의는 언제나 반대의 자유가 있다"라고 되받아쳤다. 또 "공산주의 북한을 잘 아는 교수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니 기가 막힌다"며 "당이 잡탕이 되다 보니 어쩌다가 저런 사람까지 당에 들어와 당직까지 했는지 상전으로 모시던 김종인이 나갔으면 같이 따라나가는 게 이념에 맞지 않나요?"라고 되물으며 공격했다. 홍 시장은 나아가 "어차피 공천도 안 될 건데 뭐 하려고 당에 붙어 있는지. 지난 2년 동안 나를 그렇게 폄하하고 비난해도 말 한마디 대꾸하지 않았다. 그럴 가치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용납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마디 한다"라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 김영태 기자

2022-11-11

경북 내년 예산 12조821억… 민생·재난대응 방점

경북도는 2023년도 예산안 규모를 지난해보다 8천294억 원(7.4%) 증액한 12조821억 원으로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10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3년 일반회계 예산은 10조5천111억 원(지난해 대비 7천537억, 7.7% 증액), 특별회계 예산은 1조5천710억 원(지난해 대비 757억원, 5.1% 증액)을 편성했다.경북도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민선8기 도정목표 실행을 위한 10+1 분야에 투자하면서 특히, △청년이 찾아오는 교육일자리·산업기반 마련 △기술중심의 농업대전환 △부모부담제로 완전돌봄체계마련 △민생안정 및 도민안전 4대 중점과제 등에 우선순위을 두었다고 설명했다.도는 이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지방의 역할 모델을 제시해 경북도가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경북도는 지난 2~3년간 코로나19 감염병대응 및 민생안정 예산 투입을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자금 등 내외부 차입금으로 부족재원을 충당해 왔으나, 올해 외부차입금(1천950억 원)을 전액 조기상환하고 2023년에는 차입금을 빌리지 않고 오히려 내부거래 600억 원 조기상환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따르면 기업이 키워가는 성공경제 도약을 위해 4차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등에 총 1천495억 원을 투입한다.백신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 등 바이오·백신 관련으로 152억원, 4차산업혁명 시대 선도사업 관련으로 661억원,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RIS) 혁신지원사업 등 성장기반 조성 예산으로 834억원을 편성했다.이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 성공시대 지원 949억원, 일자리 취약계층 취업 기회 제공 2천982억원, 기술주도형 농림축수산업 혁신에 1천384억원을 반영했다.문화·예술·관광 르네상스 실현에 1천961억원, 관광명소 조성에 2천586억원을 투자한다.책임 복지를 위한 보육 부담 제로, 사회취약계층 보호, 안전 관련 사업에는 4조8천856억원을 사용한다.세부 사업으로 부모 급여 1천12억원, 부모부담보육료 본인부담금 지원 30억원, 이웃사촌 시범 마을 확산 100억원, 경로당 행복 도우미 지원 57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등 각종 재해보험 지원 205억원, 태풍피해 복구 252억원 등이다.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도 사업 1천401억원, 하천 사업 1천326억원, 도시재생 뉴딜 728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1천9억원을 편성했다.이철우 지사는 “지방소비세 인상과 정부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로 세입여건은 나아졌지만, 내년에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제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하되 민생안정 및 재난사전대응을 위한 일부 재정투입 등 도정 현안사업 중 시급한 사업을 우선 반영해 2022년 대비 7.4%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또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도민안전 및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산업·농업대전환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균형발전에도 투자를 확대해 ‘더 살기 좋은 경북, 살아보고 싶은 경북’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경북도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10

균형발전 서막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새로운 대한민국,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주제로 한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10일 부산 벡스코 제1 전시장에서 개최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17개 시·도와 함께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인(in)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표출하는 대국민 약속의 장이다. 나아가 지방시대의 서막을 알리고, 기존의 지방자치박람회와 균형발전박람회가 통합돼 열리는 첫 엑스포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이번 엑스포는 지방시대 출범을 알리는 기념식과 각 지자체의 생활 밀착형 콘텐츠를 감성적으로 연출한 전시회,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정착에 따른 미래 비전과 전략을 논의하는 정책 컨퍼런스, 주민들이 참여하는 국민 행사 등으로 구성됐다. 지방시대 엑스포 전시관에는 대구와 경북, 의성군 단촌면 주민자치회가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0

“교육청 통폐합으로 미래교육 준비해야”

경북교육청 관내 교육지원청의 통폐합 필요성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10일 교육지원청(영주·봉화·울진) 행정사무감사에서 봉화와 울진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비롯한 교육지원청의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손 의원은 “지금 교육지원청은 지역의 성격에 맞는 교육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직 개편을 통해 미래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교육지원청은 1952년 시군별 교육청이 생긴이후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20여 년 전부터 급격하게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도 신생아출생수도 급감했으나 교육행정기관은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어 학생수와 지역 특색에 따른 재구조화와 역할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손의원에 따르면, 봉화와 울진교육지원청은 각각 56명과 63명의 장학사와 일반 행정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수는 각각 40개, 학생수는 봉화가 1천994명, 울진이 4천98명으로 전체 6천92명이다. 지역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이 담당하는 1인당 평균 학생수를 산정해보면 봉화는 3명, 울진은 9명에 불과하고, 지원청 인력 1인당 평균 학생수는 봉화 36명, 울진 65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손 의원으로부터 울진교육지원청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받은 권오진 울진 교육장은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손 의원은 “지금까지 교육지원청이 지역의 성격에 맞는 교육제도와 정책을 수립한 것이 무엇이 있으며, 인근과 통합한다고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손 의원은 “지금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 행정지원이라는 업무분장의 형태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처리를 우선으로 하는 관료제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통폐합을 통해 행정사무를 통폐합한다면 인력의 여유도 있는 만큼, 미래교육을 준비할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손의원은 21일 예정된 도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이 주제를 다루기로 했으며,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내부에서도 논의된 바 없는 주제”라고 답변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1-10

尹 “국가 이익 위해 동남아 순방길 결심”

윤석열 대통령이 고심 끝에 4박 6일 일정의 첫 동남아 순방길에 오르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면서 순방에 대한 부담을 느꼈으나 글로벌 안보·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야권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윤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 아직도 충격과 슬픔에서 힘들어하는 국민을 두고 외교 순방 행사에 참석을 해야되는 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우리 국민들의 경제 통상 활동과 그 이익이 걸려있는 중요한 행사라 힘들지만 이 순방을 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아세안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을 거론하며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우리기업들의 경제활동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회의 참석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많은 나라들이 인도 태평양 전략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며 “저도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인태 전략의 원칙을 발표하고 그리고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 대한 연대 구상을 발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그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확정이 됐다”며 “몇 가지 양자회담은 확정됐거나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자회의에서 양자회담은 미리 확정되는 경우도 있고 다자회의 진행 중 갑자기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나 검토되다가 여러가지 사정상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야권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을 거론하며 반대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도 우리가 많은 인명피해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사고에서 수사기관이 과학수사와 강제수사에 기반한 신속한 진상규명을 국민 모두가 바란다”며 “일단 경찰수사, 송치 후 신속한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을 국민이 더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동남아 순방에서 MBC 출입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조치에 대해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며 “기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외교·안보 이슈에 관해서는 취재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주시면 되겠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전날 MBC 출입 기자들에게 “전용기 탑승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통보했다. 이에 MBC는 “언론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10

홍준표, MBC 제재 옹호 “취재 자유 있다면 거부 자유 있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대통령실의 ‘MBC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를 옹호하고 나섰다.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취재 자유가 있다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고 밝혔다.특히 홍 시장은 “경남지사 시절 편향, 왜곡된 방송을 하던 경남 모 방송사를 1년 이상 도청 기자실 부스를 빼버리고 취재 거부를 한 일이 있었다”며 “2017년 당 대표 시절에는 성희롱 허위 보도를 하고도 정정보도를 안한 모 종편 채널에도 당사에 설치된 부스를 빼고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취재 거부를 한 일도 있었다”고 언급했다.이어 “언론사는 취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항변하지만, 취재당하는 입장에서는 악성 왜곡 보도를 일삼는 언론에 대한 유일한 대항수단이 ‘취재 거부의 자유’라는 걸 알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실이 오죽하면 이런 조치를 내렸겠는가”이라고 반문했다.대통령실은 지난 9일 오후 MBC의 대통령실 출입기자에게 “이번 11∼16일 아세안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 참석차 각각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 순방 때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고 MBC에 통보했다.그 이유로 대통령실은 “MBC는 자막 조작, 우방국과의 갈등 조장 시도, 대역임을 고지하지 않은 왜곡, 편파 방송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시정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이라며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라고 설명했다.이에 MBC는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 현장에서 취재와 보도를 충실히 수행 하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0

“언론 탈 쓰면 언론이냐” “언론탄압 대놓고 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기간 MBC 출입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마치 과방위 전체 의견인 양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권성동 의원은 “언론도 언론의 탈을 썼다고 다 언론이 아니다”며 “MBC는 공중 보도를 하지 않았고 민주당에 유리한 편파 방송, 왜곡 방송을 하는 MBC를 두고 언론이라고 칭하는 자체가 부끄럽다”고 언급했다.또 “최근 MBC의 보도 행태를 보면서 과연 MBC를 언론으로 규정하고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면서 “지난 대선 과정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MBC보도는 정상적인 보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이어 “취재를 거부하냐 안 하느냐는 취재를 받은 상대방이 결정한다”며 “대통령실에서 어느 기관을 참여 안 시키냐는 대통령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기자단은 자율적인 기구”라고 설명했다.이에 반해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취재 현장에 대한 봉쇄이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대통령 전용기는 기자의 취재가 이뤄지는 상시적인 공간”이라며 “특정 언론에 대한 차별 행위 또는 알권리에 대한 방해가 벌어졌을 때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적절한 입장 표명이 전체 위원회 명의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민정 의원은 “MBC를 대하는 대통령실의 행위를 보면 보다보다 이런 무도한 정권은 처음 본다”면서 “언론 탄압을 대놓고 하는 행위이고 정권의 나팔수로 길들이겠다는 굉장히 비열한 행위”이라고 비난했다.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은 개인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권력 기관”이라며 “특히 외교 현장, 공무가 수행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용기 공간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밖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MBC를 대통령 전용기에 못 타게 하는 것은 이런 주장을 하든 저런 주장을 하든 MBC 취재 활동에 방해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반박했다.또 “대통령 전용기에서 간담회를 한다면 MBC는 참여를 못하게 돼 홀로 낙종할 수 밖에 없다”면서 “MBC로서는 당연히 불이익을 받는 것이고 언론 자유의 침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지 양당 간사들이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0

윤상현 “이대로 가면 총선 못 이겨 승리 위해 총대 멜 유일한 적임자”

당권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남구을·사진) 의원이 10일 대구에서 자신이 오는 총선 승리를 통해 진정한 정권교체를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나섰다.윤 의원은 이날 오전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를 통해 “오는 총선에서 승리해야 완전한 정권교체가 되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대권 후보 당 대표가 아닌 실무형에다 대통령과 좋은 신뢰 및 민심과 당심을 당당하게 전달할 유일한 인물”이라고 밝혔다.특히 윤 의원은 “문 정부 시절 날치기 통과, 독재화, 경제 폭망 등 대한민국 가치가 많이 무너졌다”며 “이로 인해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이겼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는 민심이 떠나가고 있어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없어 총대를 메고 오는 총선 승리에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심지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퇴진론에 대해 “이 장관이‘무한 책임을 진다’고 발언한 것은 법적인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라며“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을 해야 하고 나라면 사퇴하겠다”고 언급했다.또 “민주당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121석을 차지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17석뿐으로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수도권에서 이겨야 한다”면서“야당은 지도부가 모두 수도권 출신에다 60대 미만으로 구성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나이도 많은데다 원내대표가 대구·경북 출신이고 부대표가 충청도 출신으로 수도권 공략은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은 이념성이 강한 집단이지만, 우리당은 이익성이 강한 집단으로 분석된다”면서 “우리당은 이같이 이익성 때문에 덧셈이나 곱셈정치를 하지 못하고 뺄셈정치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박근혜 탄핵과 이준석 당 대표 문제 등이다”고 진단했다.아울러 “엘리자베스2세 여왕 조문을 두고 외교 참사라고 하는데 오히려 외국에서는 조문을 두고 찬사를 보냈다”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9초 만남도 비판하지만,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180여개 정상 중 윤 대통령을 포함해 5개 정상만 만났데도 이를 파악하는 사람이 없으니 외교적 참사라고 해도 대응을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윤상현 의원은 “여야가 사사건건 극한대립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권력분산형 개헌이 서서히 부상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중대선거구제는 지역주의가 너무 강한 상황에서 힘들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라도 타협을 하는 제도가 도입돼햐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0

“취재 자유가 있다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대통령실의 ‘MBC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를 옹호하고 나섰다. 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취재 자유가 있다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홍 시장은 “경남지사 시절 편향, 왜곡된 방송을 하던 경남 모 방송사를 1년 이상 도청 기자실 부스를 빼버리고 취재 거부를 한 일이 있었다”며 “2017년 당 대표 시절에는 성희롱 허위 보도를 하고도 정정보도를 안한 모 종편 채널에도 당사에 설치된 부스를 빼고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취재 거부를 한 일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언론사는 취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항변하지만, 취재당하는 입장에서는 악성 왜곡 보도를 일삼는 언론에 대한 유일한 대항수단이‘취재 거부의 자유’라는 걸 알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실이 오죽하면 이런 조치를 내렸겠는가”이라고 반문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오후 MBC의 대통령실 출입기자에게 “이번 11∼16일 아세안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 참석차 각각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 순방 때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고 MBC에 통보했다. 그 이유로 대통령실은 “MBC는 자막 조작, 우방국과의 갈등 조장 시도, 대역임을 고지하지 않은 왜곡, 편파 방송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시정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이라며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MBC는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 현장에서 취재와 보도를 충실히 수행 하겠다”고 밝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아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대통령이 국민의 세금을 써가면서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다”며 “기자 여러분께도 외교안보 이슈에 관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0

윤상현 의원, ‘총선 승리에 총대 멜 유일한 적임자’

당권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남구을) 의원이 10일 대구에서 자신이 오는 총선 승리를 통해 진정한 정권교체를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를 통해 “오는 총선에서 승리해야 완전한 정권교체가 되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대권 후보 당 대표가 아닌 실무형에다 대통령과 좋은 신뢰 및 민심과 당심을 당당하게 전달할 유일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문 정부 시절 날치기 통과, 독재화, 경제 폭망 등 대한민국 가치가 많이 무너졌다”며 “이로 인해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이겼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는 민심이 떠나가고 있어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없어 총대를 메고 오는 총선 승리에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퇴진론에 대해 “이 장관이‘무한 책임을 진다’고 발언한 것은 법적인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라며“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신을 해야 하고 나라면 사퇴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민주당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121석을 차지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17석뿐으로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수도권에서 이겨야 한다”면서“야당은 지도부가 모두 수도권 출신에다 60대 미만으로 구성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나이도 많은데다 원내대표가 대구·경북 출신이고 부대표가 충청도 출신으로 수도권 공략은 어렵다”고 지적했다.언 이어 “민주당은 이념성이 강한 집단이지만, 우리당은 이익성이 강한 집단으로 분석된다”면서 “우리당은 이같이 이익성 때문에 덧셈이나 곱셈정치를 하지 못하고 뺄셈정치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박근혜 탄핵과 이준석 당 대표 문제 등이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엘리자베스2세 여왕 조문을 두고 외교 참사라고 하는데 오히려 외국에서는 조문을 두고 찬사를 보냈다”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49초 만남도 비판하지만,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180여개 정상 중 윤 대통령을 포함해 5개 정상만 만났데도 이를 파악하는 사람이 없으니 외교적 참사라고 해도 대응을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로인해 “외교참사 등이라고 언급해도 총대 메고 나서서 논리를 개발해 방어하는 사람이 없고 컨트롤타워 역할할 생각은 안하고 텔레그램이나 메모 등으로 사고나 치고 있다”며 “혼자 애쓰는 대통령이 안돼 보인다”고 제시했다. 이어 는 “현재 당·정·청 컨트롤타워 역할은 당에서 해야 하지만, 지금 당에서 총대를 메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할만한 역량을 가진 이도, 준비된 사람도 없다”고 설명했다. 윤상현 의원은 “여야가 사사건건 극한대립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권력분산형 개헌이 서서히 부상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중대선거구제는 지역주의가 너무 강한 상황에서 힘들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라도 타협을 하는 제도가 도입돼햐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0

尹, 내일 아세안·G20 순방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부터 1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한다. 지난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이다.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4박 5일 동남아 일정을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11일 축국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평화·번영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인도·태평양전략’과 정부의 새로운 아세안 정책 기조인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12일에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13일에는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한다.김성한 실장은 “동아시아정상회의는 정상 차원에서 역내·외 주요 안보 현안에 관해 이야기하는 전략적 성격의 포럼으로서 윤 대통령은 지역적·국제적 문제에 대한 우리 기본 입장을 설명하고 자유·평화·번영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기여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4일 G20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 G20 회원국의 경제 단체와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B20서밋에 참석할 예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인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참석도 예정돼 있다. 15일에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식량·에너지·안보·보건세션에서 발언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른 정상들과의 양자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은 협의 중”이라며 “한일 회담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시진핑 주석과는 자연스럽게 회의장에서 만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다른 외국 정상들의 방한이 예정됨에 따라 G20 첫날인 15일 일정까지만 소화하고 자정쯤 귀국길에 오른다. 서울에는 16일 오전 도착한다.윤 대통령은 17일에는 국내에서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18일에는 한·스페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MBS) 왕세자도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9

“발전소 주변은 전기요금 적게 산정”

폐기물처리와 방사능 위험 등의 부담을 떠안고 생활하는 발전소 인근지역에 전기요금 차등 적용 등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경북도는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발전소 거리를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전기요금 부과 제도 개선에 나섰다.이날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한무경 국회의원, 김석기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산업부와 한전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전기요금 차등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공감하고 나서는 등 국가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경북도는 이런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해 국회와 함께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이날 토론회는 △지방시대를 위한 에너지분권 정책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 △원가기반 전기요금 체계구축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먼저, 설홍수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지방시대와 신정부 에너지정책, 수도권 전력 집중의 문제점, 현행 전기요금제 문제점과 개선방향,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으로 발전소지역 송전비용을 고려한 전기요금제 도입,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원전지역의 지원 확대, 지자체의 전력요금제 산정 권한 부여 등을 제안했다.이어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은 지역별 차등 요금 사례와 전력산업의 지역별 요금 차등의 효과, 주요 국가별 지역별 요금 차등 제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 팀장은 지역별 차등 가격신호의 영향을 전력공급, 전력소비 측면으로 구분해 상세히 설명했다.전기요금 차등제는 전력생산은 비수도권, 소비는 수도권이라는 양극화 구조속에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불균형이 장기화하면서 불거졌다.2021년 기준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권역 전력사용량은 국내 사용량 대비 61.5%이고, 비대도시권역은 38.5%를 차지하는 등 전력사용량이 대도시권역에 집중되고 있다.이에 반해 대형발전소(원자력, 화력중심의 기력)는 비수도권에 집중돼 입지 및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갈등 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또 한전의 송배전 손실은 지난해 전체 발전량의 3.53%로 2조7천원의 손실액이 발생했으며 전력수송 중 전력손실량 및 손실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결국 발전소 주변지역은 폐기물처리 및 방사능 위험 등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대도시 지역을 위해 투자되는 막대한 송배전 설비와 전력 손실 비용까지 부담해주고 있는 등 불합리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KTX 요금이 거리에 따라 요금을 더 부과하듯 전기요금도 발전소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둬 요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을 시점으로 전기요금 차등제가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돼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1-09

“TK신공항특별법 연내 통과 지원” 호소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이 정부와 야당 의원에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고 나섰다.이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오는 2030년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이 개항하기 위해서는 지난 8월 2일 발의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연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또 이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은 단순히 대구·경북만을 위한 지역공약사업이 아니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를 건설하는 국가사업”이라며 “총리께서 각 부처를 적극 독려하고 이견 사항을 잘 설득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신공항은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지역공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3.8km 활주로를 설치해 글로벌 물류·경제공항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건설하겠다고 약속했고 신공항 주변에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공항 후적지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상기시켰다.이어 추경호 부총리에게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양여재산이 모자랄 경우 사업시행자인 대구시와 민간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는 일방적 위험부담방식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면서“신공항 건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으려면 초과사업비에 대한 국가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의했다.야당 의원에게는 “대구경북신공항이 광주, 수원 등 다른 지역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정중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안에서 심각한 논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한편, 이 의원은 지난 10월 25일 대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와 관련해 “전국 거점도매시장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하고 더 이상 상인과 농수산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복구지원을 요청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9

영주시에 ‘복지사각지대 신고센터’

경북도와 영주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날’을 기념해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에 ‘복지사각지대 신고센터’를 개소하고 9일 현판식과 위기가구 발굴 캠페인을 실시했다.복지사각지대 신고센터는 공공요금 장기체납자, 미전입자, 연락두절 가구 등 개인 사정으로 복지제도권 밖에 숨어 있는 위기가구가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생활 반경 내로 찾아간 ‘현장형 신고센터’이다.경북도는 영주 신고센터를 시작으로 2023년 상반기까지 도내 읍·면·동별 1개소씩 330개의 신고 센터를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다중 이용 복지시설에 개소해 좀 더 다가가는 복지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경북도는 ‘복지사각지대 제로(ZERO) 경북’을 목표로 복지사각지대 신소센터를 통해 △경북마음안심서비스 앱 △복지사각지대발굴의 날 △희망톡(카카오톡 채널) 등과 상시적으로 상호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를 구축한다.특히, 노인·중장년 1인가구 등 사회적 고립도가 높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도 집중하는 한편, 연말까지 고독사 원인분석 및 정책 개발 용역을 통해 경북 고독사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연령별·지역별 맞춤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감 감소정책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박성수 복지건강국장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더욱 촘촘하고 튼튼한 복지망을 마련코자 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09

지역 특화 비자 시범사업 시동 경북도, 외국인 우수 인재 모집

경북도가 9일부터 25일까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우수인재 모집에 나섰다.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는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해 지역사회 정착을 장려하고 지역경제활동 촉진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경북도는 지난 9월 법무부 시범사업에 선정됐다.모집 대상은 지역 우수인재(외국인 유학생)를 대상으로 소득·학력, 한국어 능력 요건 등 법무부 기본 요건과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경북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거주(F-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이번 지역우수인재 모집인원은 법무부 총 배정인원 200명 중 100명을 선발해 경북도지사 추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09

포항 피해 복구·주요사업 국비 확보 나서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의 피해복구·예방과 관련된 사업과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9일 국회를 방문했다.이 부지사는 이날 경북지역 예결위 소속 의원실 및 산자위 소속 의원실 등을 방문해 △재해 피해기업 설비 복구비 지원 △산단 옹벽·차수벽 등 기반시설강화 △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산단 스마트물류 플랫폼 구축 △산단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 사업을 위한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또한 △수소산업용 철강소재 개발 시스템 개발 △포항제조 역량회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패키지디자인 기반 구축 △산단 빗물펌프장 증설 △우수관로 정비 등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포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과 함께 태풍으로 인한 포항의 산업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또 김병욱 국회의원실에 산업위기 관련 국비확보의 중심축 역할을 할 ‘산업위기 선제대응 국비확보 캠프’를 설치·운영키로 했다.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정부예산안은 상임위 심사 중에 있으며,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달희 부지사는 “힌남노로 포항지역은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었다”며 “태풍과 같은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관련사업 국비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11-09

‘이준석 지역구’ 빼고 사고 당협 66곳 추모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전 당대표의 지역구를 당협위원장 추가 공모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9일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석기 사무총장은 당사에서 특위 첫 회의를 개최한 후 가진 브리핑에서 “사고 당협이 69군데로 그중에서 당협위원장이 당원권 정지로 돼 있는 3개 지역을 제외한 66개 지역에 대해 추가로 공모받기로 했다”고 밝혔다.추가 공모 지역에서 제외된 3개 지역은 이준석(서울 노원병) 전 대표와 김철근(서울 강서병) 전 당대표 정무실장,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 의원의 지역구 등이다.특위는 오는 10∼16일 사고당협 66곳에 대한 당협위원장 추가 공모를 공고하고 오는 17∼18일 이틀간 지원자의 서류를 접수한다.추가 공모에서 제외된 이 전 대표와 김 전 실장은 지난 7월 성 상납 관련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김 의원은 지난 8월 ‘수해 망언’을 했다는 이유로 각각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정지 징계를 받았다. 김 전 실장은 윤리위가 자신의 징계 이유로 삼은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혐의가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 결정이 났으니 해당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지난 2일 재심을 청구했다.추가 공모 대상인 66개 지역에는 이 전 대표 시절 당협위원장으로 내정된 정미경(분당을) 전 최고위원의 지역구와 허은아(동대문을) 의원의 지역구 등 13곳이 포함된다.김석기 총장은 66개 지역에 대한 추가 공모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이미 5~6개월 전에 우리가 서류를 접수했기 때문에 그동안 사정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당협위원장이 내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공모 진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 “추가로 더 훌륭한 분이 없는지 받아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이미 응모해 서류를 접수한 분들은 서류를 새로 낸다든지 하는 다른 절차가 없고, 새롭게 공모할 분들만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9

3야, 국조 요구서 전달… 주호영 “응하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이 국회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특수본의 수사와는 별개로 입법부 차원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추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9일 오후 용산구, 서울시, 소방청, 경찰청,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국민의힘과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등을 제외한 181명의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야 3당은 국정조사 범위로 △참사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참사 발생 전후 서울시·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청·경찰청·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무총리실·대통령실 등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 조사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축소·왜곡 의혹 규명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등을 제시했다.특히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기타 의혹 등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조사 방식으로는 교섭·비교섭단체 의석 비율로 선임하는 위원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요구서 보고 후에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는 제외할 수 있다. 특위가 구성되고 나면 조사계획서를 확정한 뒤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해야 한다. 야3당은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계속 여당의 참여를 촉구하겠으나 끝까지 거부하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국민과 희생자의 요구가 큰데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지금은 당장 개문발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조사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며 “국정조사에 대한 보이콧은 국민에 대한 보이콧이고 진실에 대한 보이콧”이라고 국민의힘의 참여를 압박했다.국민의힘은 경찰 조사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제력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수사 진행 상황을 봐가며 부족한 점이 있으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고민할 일이다. 지금은 수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기에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다수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정조사는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이 된다.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하지만 야당이 다수 의석으로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에 참여해 야권의 공세에 대응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우리가 반대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며 “야당 중심으로 특위가 꾸려지는 것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참여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국정조사 요구서 채택까지 약 2주가 남은 상황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민주당 위주의 특위로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특위에 참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9

316 317 318 319 320

많이 본 뉴스

국정조사 대치 계속… 여 “정쟁만 유발” 야 “의장 나서달라”

국힘 중진 간담회서 “이재명 방탄 국조 반대”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 “김정숙이 하면 선행이냐”

국민의힘, 전국 당무감사 착수

‘TK 통합신공항’ 내주 분수령… 野 설득만 남았다

지방소멸서 ‘지역소멸’로 위기의 경북 묘수 찾아라

한·미·일 정상 “대북 확장억제 강화”

“삭감” “복구”… 예산안 기 싸움 본격화

김근식·홍준표 감정싸움 “거짓말 선동 말라” “아직 당에 빌붙어 있나”

경북도, 막바지 국비 확보 총력전 돌입

산림훼손, 5년 새 축구장 면적 1천778배

김근식, 홍 시장 재저격ᆢ '꿔준표'라고 했다고 그러나ᆢ

홍시장, 당내 잡동사니 정리해야

경북 내년 예산 12조821억… 민생·재난대응 방점

균형발전 서막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교육청 통폐합으로 미래교육 준비해야”

尹 “국가 이익 위해 동남아 순방길 결심”

홍준표, MBC 제재 옹호 “취재 자유 있다면 거부 자유 있어”

“언론 탈 쓰면 언론이냐” “언론탄압 대놓고 해”

윤상현 “이대로 가면 총선 못 이겨 승리 위해 총대 멜 유일한 적임자”

“취재 자유가 있다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

윤상현 의원, ‘총선 승리에 총대 멜 유일한 적임자’

尹, 내일 아세안·G20 순방길

“발전소 주변은 전기요금 적게 산정”

“TK신공항특별법 연내 통과 지원” 호소

영주시에 ‘복지사각지대 신고센터’

지역 특화 비자 시범사업 시동 경북도, 외국인 우수 인재 모집

포항 피해 복구·주요사업 국비 확보 나서

‘이준석 지역구’ 빼고 사고 당협 66곳 추모

3야, 국조 요구서 전달… 주호영 “응하지 않을 것”

“오션힐스 포항CC 장삿속” 회원 복지 외면 비난 폭주

봉화군, 남북9축고속도로 조기건설 전방위 홍보전

‘울릉도 뱃길 이대로는 안된다.정부가 해결하라’…정성환 전 울릉군의장 1인 시위 나서

울릉도공항 활주로 연장 군민 총궐기대회…이정태 수석위원장 ‘삭발’ 투혼 결의문 발표

영일대해수욕장에 새 랜드마크 ‘빛의 시계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