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사업 협력 MOU

경북도가 11일 한국도로공사와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사업 추진과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반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경북도는 UAM 시범사업을 위한 공공형 서비스 모델 개발 및 노선 발굴을 위한 정책 환경 조성과 지역기업과의 협업을 지원하고,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와 연계한 UAM 시범사업 추진과 고속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버티포트 지원 등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반 조성에 나선다.경북도는 경북형 도심항공교통 기반 구축과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중남부권 UAM 네크워크 허브를 만들어갈 계획이며, 올해부터 대구경북신공항이 개항하는 2030년까지 3단계로 나눈 단계별 추진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특히, 올해를 경북형 도심항공교통(G-UAM) 육성의 원년으로 삼아 공공형 UAM 네크워크 구축과 UAM 시범사업 기반 마련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취약 지역에서 응급의료센터를 연결하는 응급환자 이송지원과 격·오지 주민 교통서비스와 산불감시·초동진화 등의 UAM 서비스 모델과 노선을 우선적으로 구체화해 나간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도로상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나 재난, 재해에 대응하는 ‘응급의료 UAM’ 시범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새로운 하늘길로 더 큰 비상을 꿈꾸는 경상북도와 한국도로공사에게 도심항공 분야를 선도해나갈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구·경북신공항을 통해 경제성장의 중요거점으로 도약할 경상북도와 함께 UAM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실현과 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반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11

경북도 ‘하회과학자마을’ 2025년 조성

경북도가 은퇴(예정) 과학기술인들이 거주하는 ‘하회과학자마을’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경북도는 11일 도청에서 ‘하회과학자마을 조성을 위한 간담회’사진를 개최하고, 은퇴과학자들의 풍부한 연구 경험과 축적된 지식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신개념 연구단지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우일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김무환 포항공대 총장, 최도성 한동대 총장, 정태주 안동대 총장, 김상동 경북도립대 총장 등 학계에서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다.또 박원석 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박진서 구글 클라우드 이사 등 연구기관과 기업 등에서 40여명의 고위급 인사도 참석해 ‘하회과학자마을’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한상철 한전공대 기획처장은 부부가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하회과학자마을’은 이철우 도지사의 핵심공약으로 이미 건축은 물론 운영 방식 면에서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경북도는 하회과학자마을의 건축물부터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미 도청 신도시에서 가장 전경이 뛰어난 지역에 부지 선정을 마치고, 천년을 가는 건축자재를 활용하고 유명 건축가를 참여시켜 2025년까지 ‘21세기 하회마을’을 모델로 하는 명품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전통과 첨단을 융합해 건축물을 지어 영상회의실, 컨벤션, 공유 오피스, 커뮤니티 시설 등을 함께 담아내 입주 과학자들이 자연 속에 거주하며 자유롭게 연구하는 ‘글로벌 워케이션(Worcation) 모델’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건축과 함께 홍보 및 입주자 선정, 운영방안 논의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 구성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경북도는 하회과학자마을 입주자들은 우선 경북연구원 석좌연구원으로 위촉해 국책 프로젝트 유치 등에 활용하고 대학과 연계한 강의, 기업·연구기관과 연계한 RD 수행은 물론, 창업까지도 적극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이우일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은퇴과학자 마을은 국가적, 시대적으로 매우 시의적절한 프로젝트다. 경북의 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은퇴 과학자들은 소중한 자산인 만큼 하회과학자마을을 21세기 하회마을, 도산서원으로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와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원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3-07-11

경북 원전중소기업 발굴·육성 돕는다

경북도가 원전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 명실상부한 원전클러스트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경북도는 11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도내 원전산업 신규진입 및 매출확대를 희망하는 60여개 기업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경북 원전기업 발굴·육성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경북도는 정부의 신한울 3·4호기 조기건설, 설계수명 만료 원전 계속운전 허용,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추진 등 국내외 원전시장 생태계 활성화 추세에 맞춰 경북원전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진출과 경쟁력 확보를 적기에 지원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이날 아카데미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두산에너빌리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유관기관 직원들이 중소기업 대상 기술·금융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우수 원전기업의 성공사례 발표 및 참여기관 간 네트워킹 등 기업 소통의 장도 마련됐다.또 원전산업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SMR 등 차세대 원전 사업에 대한 전망과 원전 중소기업 특화기술로드맵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전문가 설명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앵커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납품을 희망하는 업체를 조사해 9월경 수요 및 공급업체간 맞춤형 상담회 및 비즈니스 미팅을 추진, 기업성장 연결고리를 제공할 계획이다.한편, 경북은 전국 25기의 원전 중 절반인 12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관련 공공기관이 있지만 대다수의 원전기업은 수도권과 경남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월 16일 SMR 및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이 지역에 확정된 만큼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원전기업을 집중 육성해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 쓸 계획이다.장상길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원전기업 발굴·육성 아카데미를 통해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성장사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7-11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 與“국민 요구” 野“언론탄압”

여야가 11일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고, 야 4당은 “언론탄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근 국민 96％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대다수 국민들이 분리 징수를 원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그동안의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강조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도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도 요구하고 있고, 지난 정부 청와대 게시판에 21만명이 요구했던 사안이라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당연히 분리 징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반대하는 것인가.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것인가”라며 야당의 과방위 회의 파행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이 국민의힘 잘못인 양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 발언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아예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며 “우리 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예 문을 닫고 있다. 집권당의 직무 유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김예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방만 경영, 편파방송의 오명을 씻으라는 국민의 명령이고, KBS는 자정하는 모습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며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했고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이들은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용산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의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 데 앞장섰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대책위는 “시행령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분리 고지에 따른 징수 비용 상승 등 국민 부담과 사회적 혼란만 커지게 됐다”면서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 또한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장악을 시도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일침했다. 또 국회 과방위 민주당 고민정·이정문·정필모·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전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항의했다.이에 대해 김효재 방통위 직무대행은 “수신료 문제는 수신료를 부담하는 국민 전체의 문제다. 분리 징수하면 6천억원대 수신료 수익이 1천억원대로 줄어든다는 것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내려는 사람이 없다는 걸 KBS도 잘 아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세리기자

2023-07-11

“오염수 선동 단체, 광우병 때와 80% 일치”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인적 구성이 지난 2008년 광우병 대책위 당시와 사실상 같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8차 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후쿠시마 공동행동(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2008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대책위)와 사실상 인적·조직적 구성이 같다”고 밝혔다.특위 위원인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대표는 이에 대해 “주관적일 수 있으나 (두 단체가) 80％ 이상 일치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는 지난 2008년 전후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팀장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을 주도했다.그는 “후쿠시마 공동행동과 (참여 단체를) 비교하면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故) 신효순·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7개, 한미 FTA 저지 범국본은 21개, 광우병 대책위는 195개가 일치한다”고 덧붙였다.또 “반미·반외세와 같은 급진주의, 친(親) 민주당 성향, 사실보다는 괴담성 활동이 많은 것이 (이 단체들의) 공통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차이점은 광우병 대책위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치권은 거의 역할을 못한 반면, 후쿠시마 공동행동은 정치권이 주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특위 위원장 하태경 의원은 “당시 주력 시민단체가 민주당으로 넘어와 민주당 자체가 이제는 괴담 시민단체가 됐다”면서 “남아있는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반일, 반미, 반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위는 이날 ‘5대 먹거리 괴담’이라며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수산물이 오염된다 △오염수는 짧으면 7개월 후 국내로 유입된다 △후쿠시마산 멍게 등 수입이 금지된 일본 수산물이 국내로 수입된다 △후쿠시마산 세슘 우럭이 해류를 통해 국내 해역으로 유입된다 △해수로 만드는 천일염에 삼중수소 잔류가 우려된다를 꼽았다.이에 대해 하 의원은 “우럭은 일본에서 건너 넘어올 정도의 힘이 없는 정착성 어종이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다 금지돼 있다. 삼중수소는 천일염을 만들 때 다 증발해 날아간다. (원전 오염수의) 국내 유입은 4∼5년 걸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수산물 안전 관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하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도 FTA 괴담에 대응하는 TF를 만든 적이 있다”며 “그것을 모델 삼아 이번에는 민간까지 같이 포함해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라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11

韓-나토, ITPP 체결

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가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7-11

국힘 “양평고속도 논란 민주당의 자충수”

국민의힘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 노선(양서면 종점) 부근에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땅이 잇따라 발견된 것을 두고 역공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시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다 역풍이 불자 사과는커녕 정쟁을 더 키우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는 물론 우리 정부 그 누구라도 사업진행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가 단 하나라도 나온 게 있나”고 주장했다.윤 원내대표는 “당시 정 전 군수는 현직으로서 사업진행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서 “도둑질의 손발이 맞지 않은 게 드러나자 적반하장이 되어 국정농단이라느니 탄핵이라느니 극단적 주장을 늘어놓는 정치행태는 도저히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측 인사들이 강하IC 설치를 요구하기 한 달 전 강하면의 토지를 매입한 것과 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일가 소유의 땅이 고속도로사업 원안 노선 인근에 있다는 언론 보도 등을 들며 비판했다.그는 “2017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유 전 실장과 자녀들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부인만 양평군 옥천면에 주소지를 따로 두고 있었다”며 “2018년 12월 말 유 전 실장 아들이 어머니 소유의 땅 바로 옆 필지를 1억3천 여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실장이 청와대 입성하기 6개월 전인 2020년 6월 부인 명의의 땅 일부를 장녀에게 쪼개기 증여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가 L자로 휘더라도 종점을 원안 양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민주당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땅값 올리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별검사를 운운하기 전에 자당 소속 군수, 총리, 실장에 대한 의혹부터 군민 앞에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민주당이 양평군 내 IC가 없도록 설계된 예타안이 통과된 것도 문재인 정부 시절 일이고 고속도로에 강하 IC 설치를 요구한 것도 바로 민주당, 대안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것도 민주당 정부 때 시작된 일”이라고 역설했다.반면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 발족식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이 의혹 제기를 덮기 위한 백지화 소동은 총체적 국정 난맥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11

이재화 대구시의원, 경계선지능인 지원대책 논의

이재화 의원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이 전체 인구의 13.59%, 지적장애인의 6배이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했다.이 의원(교육위원회, 서구2)은 지난 10일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는 좌장 이재화 의원, 발제자 이교봉 서울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센터장을 비롯해 김제원 구미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장, 류명구 대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박호문 대구과학대학교 교수, 서창인 가람평생교육원장, 조현아 대구스마트쉼터 소장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이날 발제를 맡은 이교봉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센터장은 IQ 71∼84에 해당하는 경계선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13.59%에 달하고 지적장애인의 6배나 되지만, 사회제도권 밖에 놓여 있어 성장지원 교육 및 자립지원 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재화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우리 사회가 놓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정책과 의견을 모아 조례 제정 등 향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7-11

남정호 대구 수성구의원, 의정대상 ‘최고위원장상’

대구 수성구의회 남정호(범어2,3동, 만촌1동·국민의힘)의원이 최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제17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최고위원장상’을 수상했다. 또 대구 동구의회 김서희(신암1·2·3·4동·국민의힘)·김동규(안심1·2동·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2023년 ‘지방의정봉사상’을 각각 받았다.남 의원은 제9대 의회 초선의원으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선의원들로만 구성된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리더십을 발휘해 의정활동을 조정하는 등 성공적인 위원회 활동을 이끌었다.특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 버스승강장을 시범설치·운영토록 하고, 다자녀 가정 지원 간담회와 여성폭력 등 범죄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간담회를 주재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한 점이 의정대상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남정호 의원은 “이 상은 의정활동에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시는 구민과 함께 받은 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한 김서희 의원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동구의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김서희 의원은 “주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하라는 뜻으로 알고,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앞으로도 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김동규 의원은 내부적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초선 의원임에도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주민의 가장 가까이에 머물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김동규 의원은 “오늘 주신 상에 힘입어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7-11

대구 동구의회 “지역 대표축제 만들자”

대구 동구의회가 ‘대구 동구 대표축제’를 만들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동구의회는 올해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과 K2 이전에 따른 도시 환경 여건 변화에 맞춰 국가적 수준의 지역 대표축제 브랜드 개발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이를 위해 동구의회는 지난 7일 의원 및 구청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청 회의실에서 ‘대구 동구 대표축제 개발 정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동구는 선사시대 이래의 다양한 생활문화 유적을 비롯, 국가적 격변기의 역사를 간직한 팔공산 일대에 위치한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이며 유구한 역사의 흔적을 담은 박물관 등 풍부한 문화관광 여건과 새로운 성장 거점인 혁신도시, 국제학교 등이 조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지역 대표축제를 찾지 못했다.이번 축제 기획안은 동구의회 한동기 기획행정위원장, 김서희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하중호·박종봉 의원 등 4명이 발의했다.축제는 동구의 역사성 및 자연환경적 특성을 기반으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료적 인증 전개를 통한 국가 차원의 지역축제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김재문 동구의회 의장은 “동구가 하드웨어부분에서 웅대한 여건들을 지니고 있음에도 도시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반이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며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 등을 계기로 지역브랜드축제의 신설을 통해 도시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동구도 그동안 보편화되었던 ‘나열식, 보여주기식 지역축제’를 지양하고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한동기 기획행정위원장은 “국내에는 연중 내내 수 많은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정말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선진 사례조사를 참고해 동구만의 특색을 간직한 축제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대구 동구 대표축제 개발정책수립’은 동구의 주변 환경이 상전벽해와 같이 변화되는 점을 감안해 기존 축제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백지상태에서 ‘대표축제’ 기획을 착수하고 진행하기로 했다. 동구는 도농 복합형 정주환경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를 ‘다양성’이라는 경쟁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 의견 수렴과 선진 사례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오는 10월말까지 사업계획 시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2023-07-11

“가흥 신도시 파출소 시급”“축제 바가지요금 대책은”

영주시의회 우충무(무소속), 김병창 의원(국민의힘)이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우충무 의원은 가흥 신도시 파출소와 119안전센터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우 의원은 가흥 신도시의 인구구조와 치안 수요에 따라 파출소 신설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가흥1, 2동으로 조성된 가흥 신도시는 영주역 인근에 위치한 신영주 지구대가 가흥1동을 포함한 휴천2동, 문수면, 장수면, 시민회관 인근에 있는 서부지구대는 가흥2동을 포함한 영주1동, 영주2동을 관할하고 있어 인접성이나 관할 면적을 고려할 때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신도시 파출소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파출소 신설은 영주경찰서의 직제 및 정원 등 경찰청의 심사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에 추진위원회 구성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또, 가흥 신도시는 2천883개소의 소방대상물과 2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75개소의 노유자시설 등이 있고 SK스페셜티의 추가 투자에 따른 확장으로 위험물 관련 사고 대비와 각종 화재 및 재난 대비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우 의원은 이에따라 영주시가 안전센터 신축의 조기 준공을 위해 부지 제공 등에 대한 검토와 부지 매입 등 예산투입계획 마련을 위해 2024년부터 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김병창 의원은 축제 바가지요금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김병창 의원은 코로나19로 몇 년간 주춤했던 지역 축제들이 최근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한 축제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바가지 요금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영주시가 바가지요금에 대한 계도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지역 주민이 아닌 외부 상인들이 축제 기간에만 영업 행위를 하고 있어 지자체의 계도 조치를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영주시 축제장 내 먹거리 등에 대한 폭리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 의원은 바가지요금 근절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축제기간 동안 바가지요금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무신고 식품 판매행위 집중 단속을 위해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위반 행위 적발·신고 시 조사하고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병창 의원은 “입점상인들과 음식값을 적정수준으로 사전 협의해 공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행사 참여를 제한하는 등 페널티 제공과 착한가격 입점상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먹거리에 대한 적정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시 오고 싶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영주시가 바가지 요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07-11

‘양평고속도 백지화’ 與野 네탓 공방 격화

여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1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제기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똥볼을 찬 것”이라고 꼬집었다.이날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 강화 방안 논의차 미국을 방문하는 김 대표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완전히 가짜뉴스, 괴담을 만들어서 헛발질하다가 양평군민들로부터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여권 일각에서 주민투표, 여론조사를 실시하자는 얘기가 나온다’는 질문을 받자 “지금 해야 할 일은 민주당이 즉각적인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가짜뉴스와 괴담을 통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과제”라며 “지금 탈출구가 필요한 쪽은 민주당 쪽”이라고 지적했다.해당 사업의 원안 노선 종점 부근에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친척들의 땅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지금 민주당이 원안을 고집하는 것은 전 양평군수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된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전직 양평군수의 셀프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다만, 사업 재추진과 관련해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고, 논란이 많고, 정치적 가짜뉴스로 선동하고 있기에 주무 부처 장관이 도저히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민주당을 두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몰고 갔던 가짜뉴스 선동에 대해 책임지는 사과를 한다면 저희가 그때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밝힌 바 있다.민주당은 이번 사업과 관련, ‘김건희 로드 게이트’로 규정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또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와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 의도대로 강상면에 종점이 설치됐다면 그 인근에 축구장 5개 면적의 땅을 소유한 대통령 처가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많은 국정농단 사례를 봐 왔지만 수조원대 국책사업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것 처음 봤다”고도 지적했다.이 대표는 “사건 은폐와 책임 떠넘기기 목적의 사업 백지화, 즉각 백지화돼야 한다”면서 “어느 선까지 사태에 개입된 것인지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비리 의혹을 덮자고 국민을 인질로 삼아서야 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나서서 즉각 원안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해서 지금의 혼란을 정리하시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소동은 우리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원희룡 장관이 왜 저러지’ 하는 사이에 본질이 뒤로 숨었다”면서 “본질은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10

“日오염수 해양 투기, 반세계·반인륜적 행위”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이 10일 일본 도쿄로 출국했다. 이들은 이날 일본 도쿄에 도착해 총리관저와 국회 앞 등에서 잇따라 오염수 방류 항의 집회를 열었다.의원단은 먼저 출국 기자회견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깡통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해양 투기를 제외한 다른 대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방사능 물질 인체 축적이나 생태계 피해에 관한 내용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정치인, 전문가, 시민사회와 만나 연대 투쟁을 강화하고 세계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여론을 알리겠다”면서 “국제 공조를 통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저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일본에 도착한 이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집무공간인 총리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일본의 국익을 넘어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는 반세계적 반인륜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폭 피해의 아픈 역사가 있는 일본이 사고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최초의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장기간에 걸친 다량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이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를 방문해 규제위가 최근 도쿄전력에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 합격증을 교부한 것을 항의하고, 한국과 일본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원들은 11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반대 그룹인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 모임’을 만나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12일에는 일본 주재 외신기자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도보 행진을 할 예정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10

“尹 대통령, 日오염수 방류 입장 밝혀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이 무서워서 비겁하게 숨는 건 잘못된 문제”라며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분으로서 입장이 뭔지 당연히 말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를 통해 “대통령께서 너무 입을 다물고 계시는 것 같다”며 “정부·여당이 연일 방류 지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정작 대한민국 대통령이 실정에 대해 아무 말씀이 없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또 “대통령께서 지난 5월 7일 기시다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 시찰단을 파견하겠다’는 워딩 이후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두 달 넘게 한 말씀도 안 했다”고 언급했다.특히 “수능은 국어 킬러 문항 없애라고 깨알 지시를 하고 노조다 건폭이다 딱딱 찍어 이권 카르텔 박살 내야 된다고 말씀했다”면서 “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이제까지 참모들 뒤에 숨어서 한 말씀도 안 하시는지 굉장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때문이 아니라 국내 반대 여론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 같다”며 “기시다 총리는 보나마나 일본 방류 입장을 설명하고 지지를 구할 것 아닌가. 그렇다면 대통령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여기에다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기시다 총리를 만나면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이 방류를 찬성한다면 거기서 얻는 이익이 뭔지 대통령이 분명한 인식을 갖고 국민한테 설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유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백지화를 두고 “민주당 입장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갑자기 발끈하면서 백지화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심지어 “대통령 공약사항을 국토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취소하고 백지화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다. 정부가 약속한 사업을 어떻게 장관 한 마디로 취소할 수 있나.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10

“민주유공자법, 성추행 박원순 유공자 만들수도”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이 처리될 경우 “박원순 시장도 언젠가 민주화유공자로 부활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박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유공자법은 전형적인 특정 진영의 ‘역사 가로채기’ 방식을 보여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유공자법은 ‘공적 과대평가-국가의 힘으로 추모 역사화-보상금 지급-유공자 인정’ 과정을 반복해온 결정판”이라며 “이 법에 따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언젠가 민주화에 대한 공만 추켜세워지다 민주화 유공자로 부활할지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이를 방관한다면 백선엽 장군 같은 진짜 유공자는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집요하게 짓밟히고 죽이기를 당할 것이고, 가짜 유공자는 무한정 복제되어 득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장관은 “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역에 그의 부끄러운 범죄 혐의를 기재하지 않느냐”면서 “이미 국가인권위와 법원이 성추행 혐의를 ‘공인’한 바 있다. 그런데도 박 전 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 장으로 치러지고 이제 민주열사 묘역에 안장돼 그의 범죄 혐의는 어느덧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반면 백선엽 장군은 죽어서까지 친일파라는 억지 딱지를 받아야 했고, 파묘해야 된다는 공격을 지금도 끊임없이 받고 있다”며 “비슷한 시기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시기가 문재인 정권이어서 그런지 영예로운 죽음은 오히려 폄훼되고 치욕스러운 죽음은 오히려 추모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3-07-10

‘2050 탄소중립 달성’ 경북도가 선도

경북도가 10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선도적인 대응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경북 탄소중립 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경북 탄소중립추진단’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체계적 대응 및 탄소중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2021년 8월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포함해 11개 부문 21개 부서장으로 구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응해 경북도의 탄소중립·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았다.이날 회의에서는 이원태 경북탄소중립지원센터장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과 ‘경북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발표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무부서별 관련 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한 부문별·소관부서별 신규과제 발굴 및 국비확보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경북이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경북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2년 3월 25일 시행)’ 제10조에 따라 경북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되는 첫 법정계획으로, 기본계획에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 △최종목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을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했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서가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내실 있는 추진단 운영으로 분야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2050 경상북도 탄소중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07-10

“저출생 대응·포용적 사회분위기 조성”

경북도는 10일 경산 천마아트센터에서 ‘제12회 경북 인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제연합개발계획(UNPD)이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1987년 7월 11일을 기념해 세계 인구의 날을 제정했고, 우리나라는 2011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해 2012년부터 기념하고 있다.이날 기념식은 ‘경산시교육청 청소년 합창단’의 합창공연과 청소년 댄스 동아리 ‘스타온 주니어 예술단’의 케이팝 공연을 시작으로 인구의 날 유공자 표창 수여, 저출생 극복 사회 공감대 확산 콘텐츠 공모전 시상, 기념사, 관객과 함께하는 저출생 인식개선 퍼포먼스, 문화공연 순으로 진행됐다.부대행사로는 ‘제11회 경북 행복더하기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및 생명사랑 약속하기, 아기띠 및 임산부 체험부스 등이 함께 운영됐으며, 인생네컷 촬영시설 등 가족들이 즐길 거리를 마련해 ‘아이 웃음꽃 피어나, 우리 행복도 피어나’라는 기념식 슬로건에 걸맞은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기념식에 5세 자녀와 함께 참석한 경산시 최모 씨는 “요즘 어딜 가나 노키즈존이 많아 공공장소에서는 항상 주변을 의식하는 편인데, 오늘 행사에 참여해보니 육아 친화적인 환경으로 점점 변화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며 “비슷한 입장의 엄마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아이들 사진도 찍어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밝혔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저출생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족가치’를 회복해야 하는데, 분명한 점은 아이들의 웃음꽃이 피어나면 경북의 미래 희망도 커진다는 점이다”며 “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은 인프라를 만들고 청년들이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 의료, 교육 등에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면, 지역에 정주하며 가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확실한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족가치를 회복하고 육아를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포용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10

“북핵 억제 국제 결의 북 핵 개발 야욕보다 강하다는 것 보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 억제를 위해 국제사회의 결의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야욕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1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연례 정상회의 참석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AP 통신 서면 인터뷰를 통해 “지금은 북핵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야욕보다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때”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오는 11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막하는 나토 정상회의 의제와 관련, “나토 지도자들과 함께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평화는 강력한 힘과 억지력에 의해 뒷받침돼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며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와 같은 주제를 놓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 회담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AP는 전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계획도 언급했다.지난달 자포리자 원전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카호우카 댐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폭파된 것과 관련해 “이미 보수를 위한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한국이 다양한 형태로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재정적 지원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라 지뢰 제거 장비와 구급차량, 기타 자재 공급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전후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신속히 회복하는 데에도 다각적인 지원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3-07-10

“지방시대위 ‘분권·균형’ 양 날개 활짝 펼치겠다”

2023-07-10

군위에 200만㎡ 규모 복합휴양단지 만든다…호텔·리조트 건립

오는 2030년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에 맞춰 대구시 군위군에 호텔·리조트, 레저시설 등을 갖춘 복합휴양 관광단지가 들어선다.대구시는 이 사업을 위해 다음 달 중 대구도시개발공사에 의뢰해 관련 기본구상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복합휴양 관광단지에는 골프장 등 레저시설과 호텔, 고급 타운하우스, 산림휴양시설 등이 조성된다.총 200만㎡ 규모로 사업비는 2천억원(부지매입비 등 포함)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시 관계자는 “신공항 개항과 더불어 공항도시에 대비한 국제적인 규모의 관광휴양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 사업은 공모를 통한 민간 참여자 선정 방식으로 추진한다.시는 군위군,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공시행자가 함께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할 예정이다.기본구상 용역이 마무리되면 오는 2025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2026년 민간 참여자 선정 등을 추진한다.대구시는 또 이 사업 개발이익으로 ‘대구공무원 연수시설’을 군위군에 건립한다.이는 지난 2020년 대구경북 신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 군위군에 약속한 사업이다.군위군은 지난 1일자로 대구시에 편입됐다.대구시와 경북도는 신공항 입지 선정 때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약속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무원 연수시설이 포함된 복합휴양단지 조성 사업은 신공항 개항과 더불어 군위가 대구의 새로운 관광·휴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2023-07-10

“경북교육청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지적

경북교육청의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됐다는 지적이다.경상북도 교육청의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의 신규사업 집행률이 63.5%로 나타나, 억지로 끼워서 맞춘 ‘주먹구구 예산 편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9일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신규사업별 최종 집행 내역(1천만원 이상)’에 따르면, 신규사업 269건에 2천409억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된 예산은 1천529억1천400만원으로 집행률이 63.5%에 불과했다. 추경신규사업 예산의 36.5%에 달하는 887억3천6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다.더욱이 추경사업으로 신규 편성했으나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채 2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 3건으로 6억9천만원, 2022년 집행률이 0%인 사업이 6건에 11억2천600만원에 이르렀다. 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사업은 17건으로 집행잔액은 808억 700만원이며 이중 집행률 30% 이하인 사업이 9건에 793억9천200만 원에 달했다.사업별로 살펴보면 ‘학교 대청소의 날 운영’ 사업은 당초 123억5천600만 원 중 75.6%를 집행했지만 집행잔액은 30억1천200만원이나 남았고, ‘모듈러 임시 교실 임대’ 사업은 집행률이 13%에 불과해 771억6천만원이나 이월돼 면밀하지 않은 예산편성이 방증됐다. 또한 ‘학생 봉사활동 운영’ 사업은 12억6천300만원 중 7억1천500만원이나 사용되지 않았고, ‘소규모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은 학생 수를 사전에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음에도 14억1천700만원 중 5억9천600만원이 집행되지 않는 등 당초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적절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특히 1회 추경에서 예산을 수립해 놓고 전액 삭감되거나 집행률이 0%인 사업은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외유성 공무원 국외 연수사업 등으로 도의회에서 꾸준히 지적됐다.손의원은 “추경예산의 특성상 겨울방학 기간에 집행되는 예산이 일부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월액이 과도하다”라며 “추경예산에서 예상치 못한 재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269개나 되는 신규사업을 억지로 편성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신규사업은 면밀한 검토와 효과성 검증 등을 거친 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많은 도민이 ‘교육청의 예산이 남아돈다’고 지적하는 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2023-07-09

경북도, 물산업 육성 산·학·연 협업방안 모색

경북도가 물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와 함께 지난 7일 ‘제2차 물 산업 지식연구회’를 개최했다.경북 물 산업 선도기업 대표들과 물 산업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함께한 이번 회의는 지역 물 기업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해외 판로개척 및 신기술 분야 진출을 위해 물 산업 활성화에 대한 조언과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한국상하수도협회의 ‘물 산업 우수제품 지정제도와 관급시장 활용전략’과 한국수자원공사의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과 성과공유제 등 물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등 정부 정책 방향과 시장동향을 공유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물 산업 연구조합 협력 상황 및 물 산업 지식연구회 연구개발 지원사업 설명과 더불어 물 산업 지식연구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유토론의 시간도 가졌다.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물 산업 지식연구회는 산·관·연이 함께하는 대표적인 연구중심 혁신도정의 성공적인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경북도는 지역 물 기업들이 최신 산업기술 정보를 습득하고, 물 산업 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이며, 물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09

김병욱 의원, 포항 힌남노 피해지역 복구현황 점검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9일 힌남노 태풍으로 지난해 피해를 입은 오천읍, 대송면, 장기면, 구룡포읍, 호미곶, 동해면 등을 찾아 재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김병욱 의원은 오천읍 냉천, 신광천, 진전 저수지 등을 차례로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며 조속한 차수벽 설치를 강조했다.이어 대송면 성적골천, 장동천, 칠성천, 빗물펌프장도 찾아 주요 공정과 취약부분 시공완료 여부 등을 확인했다.아울러 장기면, 구룡포읍, 호미곶, 동해면을 차례로 방문해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포항시 남구의 경북도의원과 포항시의원, 이영석 경상북도 재난안전실장, 박종태 경상북도 하천과장, 포항시 김수호 생태하천과장, 각 지역 읍면장과 개발자문위원회, 이장협의회, 노인회, 청년회 등이 함께했다. 김병욱 의원은 “포항 시민들은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09

경주 SMR 제작지원센터 건립원전 ‘소부장’ 산업생태계 구축

정부가 탄소중립시대 미래에너지원으로 떠오르는 소형모듈원전(SMR)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원전관련 민간기업과 합동협의체인 ‘SMR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킨 가운데 경북도와 경주시도 차세대 지역 성장동력인 경주 SMR국가산업단지(지난 3월 지정)를 SMR 연구개발과 원전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경북도와 경주시는 지난 7일 한국재료연구원과 손잡고 경주 국가산단 내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혁신제조기술을 활용한 SMR 제작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제작기술 표준화를 위한 SMR 혁신기술 인증센터 및 테스트베드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등 SMR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생태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양기관은 이날 도청에서 한국재료연구원과 SMR 소부장 산업생태계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는 원자력 소부장 관련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글로벌 종합 소재연구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이 참여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형모듈원자로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소형모듈원자로 제작지원을 위한 기반구축 △소형모듈원자로 공인 인증체계 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전문인력 양성 △한국재료연구원 경북센터 설립 등 SMR 소부장 산업거점 마련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회 SMR은 특수 극한상황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재료와 3D 프리팅 신제작 기술이 필요함에 따라 이 분야 최고의 원천기술을 지닌 연구기관의 참여는 필수적이다.이미 경북도는 SMR 연구개발과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내 독자 모델인 혁신형 SMR 등 차세대 원자로 핵심기술 개발을 담당할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경주 감포에 유치했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공사가 한창이다.또 지난 3월 정부의 지역 첨단산업 거점 마련을 위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경주 SMR 국가산단이 최종 선정됐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선정하고 연내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12대 국가전략기술에도 포함된 SMR은 전 세계 71종이 개발 중이며, 발전과정에 탄소배출이 없고 안전성이 대폭 강화돼 탄소중립시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향후 2035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는 6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다가올 SMR 시장선점을 위해서는 SMR의 경제성 확보가 관건이고, 복잡한 내부 기자재 구조와 모듈화 된 설계 등 제작 특성을 감안할 때 로봇용접, 3D프린팅 등 혁신제조기술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향후 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서 우리 기술로 개발될 SMR이 경주 국가산단에서 만들어져 세계시장으로 팔려나갈 것”이라며, “SMR 소부장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경북 원자력 3.0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첨단소재 원천기술 개발에 있어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과 SMR 소부장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 SMR 혁신제조기술센터가 설립되게 되면 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차세대 원전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시업시행자로 지난 4월말 LH를 선정했다./황성호·이창훈기자

2023-07-09

안동·구미·의성·칠곡 ‘일상돌봄서비스’ 선정

안동·구미·의성·칠곡이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올해 5월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1인 가구 및 질병·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재가돌봄·가사 서비스를 기본으로 수요자에 따라 심리지원, 병원동행,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한 교류증진 등 맞춤형 특화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게 된다.이번에 선정된 4개 시·군에서는 7월 한 달 동안 전자바우처 시스템 등록, 제공기관 선정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신청자를 모집·선정해 8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자는 기본서비스인 돌봄·가사서비스에 특화서비스를 추가해 신청할 수 있다.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 1인 가구 및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상돌봄 서비스 시행으로 보다 많은 도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현묵·피현진기자

2023-07-09

‘균형·분권’ 지방시대위 오늘 공식출범

윤석열 정부의 지방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 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지방시대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세종시 KTG 세종타워에이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위원장은 대구·경북(TK) 출신인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맡는다. 부위원장에는 이정현 전 의원이 위촉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39명 이내로 구성된다.특히 지원 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사업을 지원하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한다”며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컨트롤타워로서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수립해 오는 9월20일께 선포할 예정이다.또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행·재정상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 충분한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획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해 지역균형발전의 필수요건인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상속세 등을 면제하는 요건을 내걸 예정이다.정부는 “시·도 지방시대 위원회와 지원조직 설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향후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 특구 지정·운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그동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분산적으로 추진돼 상호 연계가 미흡하고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중앙부처 주도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종합계획이 하향식 수립돼 지방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09

그로시 “IAEA 지역사무소, 후쿠시마에 개설”

라파엘 그로시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국제원자력기구 면담에서 위성곤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관련기사 3면 /연합뉴스

2023-07-09

블루베리·수박·생강·참깨농가 ‘농작물재해보험’ 혜택 받는다

경북에서 블루베리, 수박, 생강, 참깨를 재배하는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9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블루베리, 수박 등 6개 품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규 도입 품목으로 신청한 결과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작물재해보험 신규도입 품목’에 전국 최다인 4종이 선정됐다.이에 따라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품목은 52개 품목에서 2025년까지 56개 품목으로 확대돼 재해 발생 시 보다 많은 농가의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호두’ 품목은 문경, 의성, 봉화로 가입지역이 확대돼 기존 사업지역인 김천과 함께 총 4개 시·군이 2024년부터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경영안정과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도입한 정책보험으로, 경북도는 도입 첫해부터 전국 최초로 가입보험료 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전국 최다인 2천99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재해보험 신규품목 도입으로 그동안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도내 해당 품목과 해당 지역 농가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결될 것”이라며 “이상저온과 서리, 우박,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의 실질적 보장을 제공하는 핵심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신규품목 확대뿐만 아니라,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업인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09

“日 맞춤형 검증… 오염수 투기 연기를”

더불어민주당이 방한 중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게 “처음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을 했다”고 맹비판했다. 9일 오전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그로시 사무총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와 강도높은 비판을 내놨다.그로시 사무총장은 “우리가 도출한 결론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기술적 역할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충실하게 업무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IAEA는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제대로 잘 지켜지는지 완전히 검토하고자 수십년간 일본에 상주할 것”이라며 “IAEA 지역사무소를 후쿠시마에 개설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책위 고문인 우원식 의원은 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안전성 평가’ 종합보고서에 대해 “IAEA 입장은 일관되게 ‘오염수 해양방류 지지’였다”며 “주변국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미리 결론 내린 것은 ‘셀프 검증’이자 ‘일본 맞춤형’ 조사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AEA의 오염수 해양방류 정당화는 주변에 있는 IAEA 회원국에 대한 명백한 권리 침해”라며 “이제 일본은 IAEA 보고서를 오염수 해양방류의 통행증처럼 여기고 수문을 열 타이밍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대책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지난 4일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린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위는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연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다른 대안을 검토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며 “다른 대안을 만들 수 있다. 국민의 우려와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IAEA가 국제기구로 책임감 있게 임해달라”고 요청했다.면담이 끝난 후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저희 측 참석자들은 질문을 명확히 던지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받기를 원했는데 IAEA 측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이나 새로운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면서 “오늘 길지 않은 짧은 한 번의 면담으로는 굉장히 불충분하다고 하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09

與野, 日오염수 방류 앞두고 갈등 최고조

10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 충돌이 지속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을 중심으로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상임위 계류 법안 처리와 청문회 개최를 위해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 다만 회기 종료일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31일에 회기를 종료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1일에 종료하자는 입장이다.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여야 대치 수위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내놓은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오염수 특위 구성과 청문회, 감사원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10일에는 민주당 소속 안민석 의원 등을 주축으로 한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방일단’ 의원 11명이 일본을 찾을 계획이다.최근 제기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중단 선언을 한 것을 두고도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유포해 주민 숙원 사업이 중단됐다며 책임을 묻고 있다. 민주당이 2년 전 해당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요청한 것과, 이해찬 전 대표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연기나들목 입지 의혹,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양평 땅 의혹을 제기하며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해 국회 국토위를 열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필요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당내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을 밀어붙일 방침이다.오는 11, 12일에는 권영준, 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21일에는 예정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도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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