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대통령실 “강제력 없는 국조, 팩트 나온 뒤에”

대통령실은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는 강제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팩트가 나온 뒤에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슬픔은 정치에 활용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특수본(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사고 일체 경위와 진상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내용을 지켜보겠다”며 “사고 원인은 국민께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6개월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남은 4년 6개월은 비전과 정치적 지향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에 대한 소감과 각오를 묻자 “여의도 정치에 익숙하지 않았던 0선의 윤석열을 정치로, 이 무대로 부른 국민의 소명에는 그래도 무너진 나라를 바로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다시 성립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투영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물론 부족한 점도 많고, 아쉬운 부분을 다 충족시켜드리지 못했던 6개월”이라면서도 “남은 4년 6개월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대외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보위할 수 있는 그런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정치적 지향점을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9

홍석준 “지역 중소방송사 정부지원 홀대 받고 있어”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정부 지원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열악한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근본적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홍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중소방송사 활성화를 위해 컨텐츠 제작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단순히 프로그램 한두 개 지원하는 대책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이라며 “지역균형발전과 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지역·중소방송사 지원 문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실상 고사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중소방송사 지원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역방송 활성화 대책을 현재 강구하고 있으며 광고 관련해서 타이틀 스폰서쉽을 지역방송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현재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9

가구당 100만원씩 ‘13월의 보너스’ 준다

국민의힘이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로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추진한다.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소득공제로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원까지 확대가 추진되는 안심전환대출의 대출 한도도 최대 5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민생·약자·미래’를 심사의 3대 축으로 설정하고 민생부담 경감, 민생침해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세대 지원, 국민 안전·안보 등 5개 분야에서 20대 주요 증액사업을 모두 2조원 규모로 선정했다.특히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현금영수증)를 통해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지하철과 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하며 2층 전기버스 확충에도 101억원을 추가 증액할 계획이다.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은 당정이 주택가격 요건을 내년부터 9억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데 뜻을 모은 바 있어 대출한도도 최대 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금리로 고통받는 한계소상공인 약 3만명에게는 1인당 3천만원 한도에서 시중은행 대출 이자 중 1∼2％의 차액을 보전한다.민생침해범죄 근절 분야의 경우 4대범죄 수사 강화 및 피해 지원, 휴대폰 스미싱 등을 방지할 백신 개발·보급,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 시계 2천개 신규 보급을 증액 사업으로 제시했다.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을 다룰 권역별 전문기관을 두고 루게릭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을 신설하며 비급여 신약 의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이어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중증장애근로자 근로지원 예산을 늘리며 긴급구호비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하고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20만원의 학습보조비를 신규로 지원한다.미래 세대인 영유아·장애아의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를 추가 5％ 인상에다 어린이집 교사겸직수당을 월 7만5천원, 보육교사 담임수당을 2만원, 연장보육교사 수당을 1만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도 예산을 추가 투입하며 현재 유료인 EBS의 중학프리미엄 강의를 무료화하는 등 사교육비 절감도 증액 사업에 포함했다.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공로 수당을 각각 월 4만원씩 추가 인상하고 국군 장병에게 월 1회 지역특산물 등을 활용한 뷔페식 특식을 제공하기로 했다.성 의장은 ‘경로당 예산’과 관련 “쓰고 남은 예산 10％ 중 5％인 35억원은 법상 반납돼야 하지만, 이번에 70억원을 증액하고 냉난방 장부와 주식(主食) 장부를 통합하도록 제도도 개선했다”며 “정부 예산이 ‘패륜예산’으로 경로당 예산을 깎았다는 민주당 공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어르신 일자리 6만1천개를 줄였다’는 왜곡과 달리 내년도 어르신 일자리는 2만9천개 더 늘었고 예산도 790억원 증액됐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8

“내년 연말까지 빚 8천억으로 줄여야”

평소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이철우 지사가 조직의 해이함을 지적하는 등 간부들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8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봉화의 기적은 관계부서와 소방이 끝까지 열심히 구조 활동을 한 결과이다. 기적은 공짜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챙겼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간부들은 매사에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이어 “(어떤 사안에 대해)어떻게 됐는지 질문을 통해 일을 챙기고 문제를 점검할 수 있다. 조직이 느슨해져 있지 않은지 점검하라”며 “이태원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조그마한 일이라도 의문을 갖고 과장, 팀장에게 어떻게 됐는지 물어 보는 것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리고 부채문제 해결도 지시했다,이 지사는 “경북도의 빚도 지난 정부 시절 재난지원금 때문에 1조2천억원으로 늘었다”며 “내년 연말까지는 8천억원으로 낮추고 점진적으로 감소시켜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북도의 부채는 대략 7천~8천억원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들어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한 지원금의 급증으로 상당수 불어난 상태다. 또 “꼭 필요한 재정투입사업인 사회간접자본 시설 구축사업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시설”이라며 “비용의 세대 간 공평 분담을 위해 적정한 빚을 유지해 비용의 현재가치를 최대화시킴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도가 필요한 사업은 꼭 예산에 반영하고, 이번에 반영 못한 사업은 추경에라도 반영해야 한다”며 “부족한 재정은 국비 확보를 통해 충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경북도의 한 공무원은 “최근 이태원 참사로 공직조직 기강해이가 도마에 오른 만큼 좀 느슨한 공직분위기 다잡기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1-08

영천시·경주시 ‘혁신·적극행정’ 대상

영천시(혁신 부문)와 경주시(적극행정부문)가 ‘2022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혁신 부문 포항시와 경북문화관광공사, 적극행정부문 포항시와 구미시가 차지했다.경북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해 혁신 및 적극행정 문화 공유·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8일 ‘2022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경북도는 접수된 혁신·적극행정 분야 75건의 사례 중 민간 전문가의 서면심사와 인터넷 국민심사 예선을 거쳐 혁신 부문 10건, 적극행정 부문 10건이 본선에 올린 뒤 사례담당자의 현장발표에 대한 전문가 심사 결과와 예선심사 결과를 합산,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한 영천시는 ‘차량 부착식 공간자유형 다목적 작업대 개발·특허출원’을 통해 소형1t 트럭에 부착된 다목적 로봇작업대를 이용하는 경우 제초작업 등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작업시간 단축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하는 점이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적극행정 부문 대상을 받은 경주시는 국내 최초 ‘지하수 활용 열교환 시스템’을 개발해 봄철 서리 내리는 날의 기상을 분석해 비용이 적게 들고 편리한 범용 지하수를 활용한 서리피해 방지시스템 및 살포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농가 숙원을 해결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08

스쿨존 교통사고 5년 새 3배↑

경북도내 스쿨존의 교통사고가 최근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손희권(포항) 의원은 도내 스쿨존 교통사고가 최근 5년 새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학생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손 의원이 경북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7~2021년)간 경북도 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118건 발생했으며, 부상자가 123건으로 확인됐다.연도별로 교통사고와 부상자수는 2017년 14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에는 41건으로 2배 이상 각각 증가했고, 2021년은 교통사고 78.3%와 부상자수 64%로 전년대비 증가폭이 매우 높았다. 경북도교육청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 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스쿨존 내 교통안전을 위해 예산을 투입했으나, 교통사고와 부상자수는 오히려 증가했다.손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 문제점의 철저한 분석과 원인을 집중개선 할 뿐만 아니라 경북도민과 학생들에게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확대·지속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1-08

“이태원 참사로 수정해 제출” “용어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

여야가 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을 놓고 격돌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국감 질의에 앞서 대통령실 업무 보고 자료에서 사용된 이태원 사고 용어를 두고 시작부터 첨예하게 대립했다.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대통령실 업무보고 자료에 ‘이태원 참사’가 아닌 ‘이태원 사고’로 표기돼 있다”며 자료를 수정해서 다시 배포하라고 요구했다.이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도 즉각 반박했다. 그는 “용어까지 정쟁 대상으로 삼는 멘탈(정신상태)을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사고’라고 하면 진정성이 담긴 애도이고 정부에서 ‘사고’라고 하면 애도가 아닌 잘못된 말인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받아쳤다.용어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주호영(대구 수성갑)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실에 “참사냐, 사망이냐 관련해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업무보고를 세밀히 살펴보지 못해 죄송하다”며 “정부에서 처음 사고와 사망자라고 말한 것은 재난안전법상 중립적 용어를 재난대책안전본부에서 실무자들이 썼는데 저희는 용어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 제 인사말에 분명히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돼 있으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이후 진행된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과 사진을 모두 확보해 공개한 뒤 추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자 메시지 보도를 거론하며 야당이 대형 참사를 당리당략에 이용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전날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받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사진·공개 요구’ 문자를 언급하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해당 문자 메시지 내용을 읽은 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약 희생자 유가족이라면 그 입장에서 저 문자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며 “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실장을 지냈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분이 여러 유언비어를 통해 갈등을 조장하고 정쟁을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156명이 희생된 이 사건을 두고 사고 대신 참사라는 용어를 쓰자고 목소리는 높이면서도 사고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국정조사 등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국민의 눈과 귀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국정조사 등 다른 것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고 맞섰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과 책임 회피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대통령실, 정부, 서울시, 용산구 등 어느 누구도 이태원 안전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현장 대응은 총체적인 부실 대응이었고, 사후 대처도 미흡했다”며 “정권 핵심 인사들은 망언과 책임 회피로 참사에 상처받은 국민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겼다”고 했다.민주당 최기상 의원도 “(윤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 보호가 첫 번째 국가의 의무라고 했고, 국정 과제 중에서도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면서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는 약속을 못 지켰다. 사과를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왜 책임있는 사람을 아직도 경질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정의당 이은주 의원 역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경을 탓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며 “행안부에 경찰국까지 설치하면서 경찰 통제권을 강화하려 했는데, 경찰만의 문제고 행안부는 괜찮다는 건 행안부 장관을 감싸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야권의 경질 요구에 김대기 비서실장은 “지금 사람을 바꾸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나”라며 “또 청문회 열고 뭐 하면 두 달이란 세월 흐르고 행정공백 생긴다. 그래서 지금은 사의를 논할 때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형남기자

2022-11-08

尹, 한남동 관저서 첫 출근 입주 절차 마무리한 듯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출근했다. 한남동 관저 입주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는 전날인 7일 저녁부터 서초동 사저가 아닌 한남동 관저에서 머무르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서초동 사저가 아닌 한남동 관저에서 출근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지 않고 비공개로 종교계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지난 9월 7∼8일 태풍 힌남노가 북상했을 당시 서초동 자택으로 퇴근하지 않고 임시로 한남동 관저에서 잠을 잔 뒤 대통령실로 출근한 바 있다. 그동안 서초동 사저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10분 가까이 걸렸지만 한남동 관저에서 집무실까지는 그 절반인 5분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부부의 관저 입주는 전날인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경호처 한 직원에게 받은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8

‘이상민 경질 불가’ 대통령실 방향 정했나

대통령실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수습 방향이 경찰 책임자 문책 및 개혁으로 좁혀지는 분위기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 내부의 보고 체계 마비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인식 속에 혁신이 추진될 것”이라며 “경찰 수뇌부 문책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경찰을 향해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현장에 나가 있었는데 112 신고가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격노했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그만큼 윤 대통령이 경찰에 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읽힌다.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와 감찰 결과에 따라 조만간 경질 범위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대해선 ‘경질 불가’ 기류가 강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경질하면 당장 속은 시원할 수 있지만 그다음은 어떡할 거냐”며 “예산국회에 내년도 업무계획도 세워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윤 대통령도 전날 회의에서 재난안전관리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대응을 지적하거나 이 장관의 실언 논란 등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많다.이 장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에서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 하겠다”고 언급한 것 역시 유임 기류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번 참사의 책임을 경찰에만 지우는 것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을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관건이다.이에 대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행안부를 감싸고 경찰만 때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이 때문에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이 장관의 거취 문제가 일단락된 상황은 아니라는 말도 나온다. 여론 향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인사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참모들의 의견은 물론 당 안팎의 조언을 경청하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권의 한 인사는 “윤 대통령이 이 사안에 접근하는 심각성을 놓고 볼 때 인사의 방향도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8

“文, 개 3마리도 건사 못 하면서” 홍준표, 풍산개 파동에 쓴소리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동’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에게 선물을 받은 풍산개 세 마리가 이젠 쓸모가 없어졌나 보네요”라고 지적했다.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 ‘송강’과 ‘곰이’를 정부에 반납하겠다고 하자 여야간 설전이 오고가는 것에 대해 언급한 것.특히 홍 시장은 “재임시에는 김정은 보듯 애지중지하더니 사료값 등 나라가 관리비 안 준다고 이젠 못 키우겠다고 반납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 개 세 마리도 건사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5년이나 통치했느냐”고 쓴소리를 냈다. 이어 “그러지 말고(풍산개를) 북송시켜 김정은에게 보내라”며 파양할 바에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제의했다. 또 “전직 대통령은 키우는 개도 나라가 관리해 주나”라며 반문한 후 “참 좋은 나라다”라고 언급했다.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 소유”라며 “다만,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어 대통령기록관 및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경남 양산 사저에서 풍산개를 키워왔던 배경을 설명했다.또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면서 “그렇다면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라고 정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이를 놓고 한달 250만원가량의 관리비(사료값 35만원, 의료비 15만원, 관리 용역비 200만원) 주체를 놓고 정부와 문 전 대통령 측이 이견을 보인 끝에 파양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문 전 대통령 측은 풍산개 파동과 관련, “개인이 국가소유물을 위탁관리할 규정이 없어 돌려주겠다는 것뿐”이라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8

김병욱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8억2천900만 원 확보

국민의힘 김병욱(포항시남울릉)이 8일 교육부의 하반기 특별교부금 8억2천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대상은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이동초등학교로, 전액이 이동초 화장실 보수와 냉난방 개선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포항의 미래인 우리 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을 비롯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1-08

‘軍작전’ 국방부發 뜻밖의 암초 영일만대교 건설 고난의 여정

경북 동해안의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이 국방부의 반대로 장기 표류하고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 지역 국회의원 등이 ‘군사 작전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군 당국을 상대로 영일만대교의 필요성을 설득해 왔으나 전혀 입장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열린 경북도의회에서 이 문제가 지적됐고, 이철우 지사는 당초 계획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이날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은 도정질문에서 경북 동해안 주민이 열망하고 있는 영일만대교 현안 사항 대책과 국방부의 입장, 경북도의 대책을 물었다.이에 답변에 나선 이철우 도지사는 “영일만 대교는 동해안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도지사 취임이후부터 줄곧 관심을 갖고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현재는 국방부가 군 작전상(함정의 진출입 등)에 문제가 있는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반대의 입장이 강하지만 국토부 등 다른 부처와는 원만히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계획을 조금 수정하더라도 대교를 건설하기 위해 총력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즉 해군을 비롯해 국방부는 영일만대교가 건설될 경우 고도제한으로 인해 군 작전수행이 지장이 되는 만큼 대교건설 반대에 완강한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영일만 횡단대교는 추후 정치권을 비롯해 국방부, 해군, 합참 등 군관련부처와 더욱 심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등 결론이 쉽게 나지는 않을 전망이다.경북의 최대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은 윤석열 대통령후보자의 대선공약으로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속이 붙었다. 또 포항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하반기 여당 간사로 선임되면서 분위기가 더욱 좋아졌다. 영일만 대교 건설의 시급성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 포항을 다시 찾은 자리에서도 언급됐다.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 4월 포항을 찾아 이철우 경북지사로부터 영일만대교 건설 관련 브리핑을 들은 뒤 건설 시급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에서 ‘경북·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약속한다’는 슬로건으로 경북지역 첫번째 공약으로 영일만대교 건설을 약속했으나 예산문제보다 군 작전수행의 문제로 난항에 부딪혔다.영일만대교는 포항시 남구 동해면~북구 여남동까지 연결하는 총 길이 18㎞(해상교량 9㎞, 접속도로 9㎞)의 국책사업으로 1조6천189억원(국비 6천476억원, 한국도로공사 9천713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지난 2011년 11월 국토교통부가 건설을 결정했지만 같은해 12월 기재부의 총사업비 변경으로 보류된 상태다. /이창훈기자

2022-11-07

차기 총선 일축에도 ‘권영진 출마설’ 솔솔

권영진 전 대구시장의 차기 총선 출마설이 나돌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재선 경력의 권 전 시장이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오는 2024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과 함께 출마설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권 전 시장은 대구시장 이전에 18대 국회의원(서울 노원을)으로서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던 이력도 있다. 현재 나이도 만 59세로 아직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연령대다. 그의 정치 재개에 대해 설득력을 더하고 있는 부분이다.특히 지역 일각에서는 권 전 시장의 출마지역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등 총선 도전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다.현재 권 전 시장의 출마설이 나도는 지역구는 동구갑, 수성구을, 중·남구 등 3곳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동구갑은 모교가 자리한 곳이고 나머지 지역은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돼 아직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지역정가에서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분석이다. 동구갑의 경우에는 권 전 시장의 모교인 청구고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으로 과거부터 꾸준히 거론된 바 있다. 청구고 동문들을 비롯한 지인 등을 중심으로 출마설이 나돌면서 동창 사이에서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또 그동안 두 차례의 대구시장 선거에서 권 전 시장의 동구갑 지역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도 출마할 지역구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주목받고 있다.수성구 을은 권 전 시장이 퇴임이후 주소지를 옮긴 곳인데다 여동생이 살았던 곳으로서 일찌감치 인지도를 높여놓았기 때문에 출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이는 대구시장 3선 불출마 선언 전까지 권 전 시장이 지방선거 선거사무소로 낙점했던 곳도 수성구 을 지역에 위치해 일찌감치 이곳 출마를 염두에 둔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중·남구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역으로 권 전 시장이 지방선거 당시 동구갑 못지않게 높은 득표를 받았던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출마설에 빠지지 않는 곳이다. 권 전 시장 재임시 낙후된 중·남구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에 관심을 쏟으면서 지역 건축 붐 조성 및 분위기 전환에 일조한 것도 출마 가능성에 점수를 주고 있다.지역 정가에서 이들 3개 지역구 출마설이 꾸준히 나돌면서 권 전 시장의 출마 여부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권 전 시장의 출마설이 나도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권 전 시장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권 전 시장의 출마가 구체화되고 가시권에 들면 현역 국회의원들의 견제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해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현재는 대구시정이나 정치에 대한 관심은 없다. 대학 강의에만 충실하는데 주력하고 있을 뿐이고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며 “항간에 여러 곳의 출마설이 떠돌고 있지만, 정작 저는 현재 아무 생각이 없다”고 출마설을 일축했다. 그는 현재 계명대 대학원에서 리더십 강의를 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7

이주호 교육장관 임명 6개월만 1기 내각 완성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구 출신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18개 부처 장관이 모두 채워지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181일 만에 1기 내각이 완성됐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곧이어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이 장관은 대구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4년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고,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 교육 공약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박형남기자

2022-11-07

“납득 안된다” 윤 대통령 작심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경찰의 사고 초기 대응 미흡, 늑장보고 등으로 인해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고 보고 경찰을 정면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을 브리핑할 정도였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이태원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것인가. 저는 납득이 안 된다”며 “아마 (10월 29일) 초저녁부터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6시 34분에 첫 112 신고가 들어올 정도가 되고, 아마 거의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다.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느냐”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사고는 어디 구석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주 도로 바로 옆에 있는 인도에서 벌어진 사고다. 이 정도가 되면 주 도로를 당연히 차단했어야 했다.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어디 있는가. 경찰에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경찰이 그런 엉터리 경찰이 아니다. 정보 역량도 뛰어나고,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그리고 현장에 나가 있었다. 112 신고가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질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7

2023 곤충산업 육성 공모사업 2개 동시 선정

경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곤충산업 육성지원 사업인 ‘곤충산업화지원’과 ‘곤충유통사업지원’ 2개 분야에 선정돼 총 12억4천만 원을 확보했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은 9월 전국 지자체 공모 신청 후 현장실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으며, 경북에서는 곤충산업화지원에 나누담농업회사법인(상주 은척면), 곤충유통사업지원은 신영덕군양잠영농조합법인(영덕 영해면)이 각각 선정됐다. 이에 경북도는 총사업비 12억4천만 원(국비 4억2천만 원, 지방비 5억2천만 원, 기타 3억 원)으로 곤충먹이원 대량 공급체계와 양잠산물(누에) 유통 시스템을 구축한다.한편, 경북도는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4년까지 200억 원 규모의 곤충원료 대량생산, 가공, 유통 시설을 집적화한 거점단지를 예천 지보면 매창리에 조성할 예정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07

경북도, 한-베 수교 30돌 맞아 ‘베트남의 날’ 행사 개최

경북도는 7일 도청 안민관 마당에서 한-베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베트남 응우옌부뚱 대사, 봉화군 박현국 군수, 베트남 협회 홍상근 수석부회장, 화산이씨종친회,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베트남 자매우호도시 및 경북 홍보영상 상영과 베트남 이주여성으로 구성된 포항 다소리세오녀 합창단의 베트남 민요, 아리랑 공연을 시작으로 베트남 전통의상인 아오자이를 입어보는 체험 코너, 400인분의 쌀국수, 월남짜조, 반미샌드위치 제공 등 베트남의 문화를 알렸다.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지방정부로서 타이응우웬주와는 자매관계를 맺고 베트남 호찌민시와는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미래번영을 위해 한배를 탄 동반자”라며 “오늘 행사가 한베 교류 협력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응우옌부뚱 베트남 대사는 “양국간 협력관계는 견고하게 구축돼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응우옌부뚱 대사는 행사를 마치고 베트남 리 왕조에서 유래한 화산이씨 집성촌(봉화)을 방문해 이원만 봉화종친회 부회장의 안내로 충효당, 닭실마을을 둘러보고 주민들과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07

이재명 “이태원 참사 국조 강제성 없어 특검 논의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정조사 역시 강제 조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국가 애도 기간 종료와 함께 당이 국정조사 추진에 이어, 특검 도입을 언급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였다.그는 국정조사와 관련, “현재 수사는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더구나 이미 일부 은폐를 시도한 것과 같은 부실 수사의 징조가 드러나고 있다”며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제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이 지나고 책임의 시간이 돌아왔다”며 “이 모든 참사의 최종 책임자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진지하고 엄숙하게 국민 여러분과 희생자들께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과를 촉구했다.또한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라며 “국무총리 사퇴를 포함해 국정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것이 책임을 지는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참사 희생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라며 “오로지 국가의 잘못이다. 여러분의 잘못이 결코 아니다. 그리고 이 참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인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이 대표는 또 내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 “민주당은 국민이 주신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가계·기업 부도를 막고 국가 부도의 위험을 관리하는 ‘3대 부도 방지 예산’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특히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 안전 예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11-07

김병욱 의원, 국힘 경제안정특별위 위원 임명

2022-11-07

중단됐던 국민의힘 당권경쟁 이달 TK서 다시 불붙을 전망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이달 들어 대거 대구·경북 행을 선택하면서 다시 당권 경쟁에 돌입할 전망이다.7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그동안 당권주자들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여야의 대립과 이태원 참사 등으로 인해 당권과 관련된 일체의 행보를 중단했지만, 이번 주부터 대거 대구·경북 지역 방문 일정을 구체화하면서 본격적인 당권경쟁에 들어가게 됐다.이같이 당권주자들이 잇따라 지역을 찾는 데는 국민의힘 본산이라는 점과 당원 숫자도 전체 3분의 1 가까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투표율도 상대적으로 높아 항상 첫번째 공략지로 선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오는 9일 김기현 의원은 대구에서 청년4.0포럼 초청 토크콘서트에서 특강과 토론 등을 통해 자신의 정치 철학과 당권에 도전하는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밝히면서 지역 청년들의 표심을 파고든다.오는 10일에는 윤상현 의원이 대구·경북 중견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 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국내외 정치 흐름과 앞으로 정치 안팎의 전망, 자신의 정치적인 소신 등을 내세우며 지역민들에게 당권 주자의 면모를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여기에다 잠재적 당권 주자로 언급되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다음달 3일 오후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당 안팎의 정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권과 관련된 언급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어 조경태 의원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11∼12월 중에 대구·경북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당초 10월말쯤 부산 지역구와 대구·경북지역을 잇따라 방문하고 본격적인 당권도전을 선언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일정과 이태원 참사 등으로 인해 관련된 일체의 정치일정을 중단했다. 하지만 다른 당권주자들의 행보가 빨라지면서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12월 초순쯤 다시 당권과 관련된 대구·경북지역 방문 행보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나 부위원장은 아시아포럼21의 초청 토론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자리에서 당권 도전과 관련된 언급이 나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여기에다 유승민 전 의원은 원외인사인데다 공식적으로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상황에서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경쟁력을 드러낸 바 있어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지역을 찾아 민심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안철수 의원 등도 고향인 부산을 시작으로 조만간 대구·경북을 찾아 당권도전 의사를 피력할 가능성도 커지는 분위기다,지역정가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이 공개되면 이들의 지역 방문 행보는 더욱 잦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7

이상민“사의 표명 않았고 의논 없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7일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에서 여야는 경찰의 허술한 대처를 질타하며 이번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경찰대 출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의 보고체계 문제 등 허술한 대응을 부각시키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윤희근 경찰청장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용산경찰서장이라는 분은 뭐하는 분인가. 이분은 참사 난지 50분만인 오후 11시 5분에 이태원에 도착했고, 30분 뒤에 서울청장에게 보고했다”며 “이번 사건이 났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은 112 상황실을 1시간 24분이나 비우고 참사발행 후 1시간 46분이 지나 서울청장한테 문자 보고를 했다는 데 책임져야 한다”며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 퇴임 3개월 전 알박기 경찰 인사에서 요직으로 영전된 인물이라는 의혹이 있고, 경찰 하나회 총경들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제원 의원도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이분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터리로, 참사를 고의로 방치한 것 아닌가 싶다. 업무상 과실치사, 참사 방조, 구경꾼, 살인방조에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며 “이임재 미스터리를 푸는 게 진상 규명의 첫 번째다.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이태원 핼러윈을 대하는 경찰과 자치단체, 용산과 서울시의 행태를 봤을 때는 금년도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나타났을 인재다. 기본적으로 경찰과 정부의 실패”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향해 책임을 추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 장관의 ‘경찰력을 더 투입해도 막기 어려운 상황’ 등 논란이 된 발언의 취지를 물으며 “사려 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이번 참사 예방, 현장 대응, 사후 대처까지 장관의 책임이 크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장관은 책임감은커녕 사태 축소하기 바빴고 회피성 발언과 국민에게 상처 주는 망언을 쏟아냈다”며 “장관직에 연연할 게 아니라 수습을 위해 빨리 사퇴하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안전은 정부 무한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희생자에 대한 위로”라고 답변했다. 또 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바 있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고, 의논하지도 않았다”고 했다.민주당 최기상 의원도 “지자체, 경찰이 사전대책을 세우고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인재이자 관재”라며 “이상민 장관은 참사 후 책임 회피로 희생자, 유족을 분노케 했다.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물러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7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위원장 류성걸)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현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물가와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위원장은 류성걸 의원, 위원은 이인선·윤창현·조은희·서범수·박수영·최승재·배준영·정희용·김병욱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외부 위원은 재정·금융·산업·조세·농림·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레고랜드발 자금경색 등 금융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자금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금융감독원의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동향 및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현황도 공유했다. 정부 측에서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김병욱 의원은 “금리인상과 무역수지 적자 확대 등 요인으로 경기가 악화되고 대출이자가 급증하는 등 민생 경제가 매우 불안정하다”며 “특위 활동을 통해 서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방안을 찾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1-07

이태원 참사 ‘공식애도’ 종료… 진상 규명 시험대 오른 윤 정부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진상 규명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 확보 여부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대응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반면교사로 요약할 수 있다.여권 관계자는 “사태 초기 수습 단계에서는 일차적으로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히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국민이 가진 정보값 격차가 작아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발생 당일인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이 1차 긴급지시를 내렸다고 알렸다.30일 새벽 여러차례 긴급 지시, 두 차례 회의, 오전 대국민 담화로 이어지는 과정들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공지됐다. 윤 대통령은 또 사고 전까지 쏟아진 112 신고에도 경찰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신고 녹취록을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경찰청의 고강도 감찰을 주문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정치권에선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되면서 6일부터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관계를 철저하게 따지고 이에 맞는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오랫동안 다져진 검찰 본능은 이번에도 표출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나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거취 등에 대한 질문에 “진상 규명 작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박형남기자

2022-11-06

생환 감동 ‘봉화의 기적’ 일군 모두가 영웅이었다

지하 갱도에 매몰된지 221시간만에 생환한 봉화의 기적이 대한민국에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던 대한민국을 경북 봉화의 광산 기적이 위로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이철우 경북도지사는 5일 “생존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잘 버텨줬고, 24시간 쉬지 않고 굴착작업을 한 동료광부들과 소방대원들의 헌신이 기적을 만들었다”며 “오늘의 기적을 만든 저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힘이고 작금의 현안들을 헤쳐나갈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무사생환한 두 작업자에게 쾌유를 기원하는 카드와 선물을 전달했다. 또 강경성 산업정책비서관을 병원으로 보내 “슬픔에 빠진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쾌유를 빕니다”라는 메시지도 전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이철우 도지사와의 통화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무사히 돌아오신 두 분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고 며칠 동안 밤낮없이 최선을 다한 소방청 구조대와 광산 구조대 그리고 시추대대 군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봉화군 광산 매몰 사고로 고립됐던 광부들의 생환에 “기적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무사 귀환 염원을 담은 필사의 노력이 이뤄낸 결과”라고 밝혔다.아울러 “가족들의 애끓는 현장 요청사항과 동료 광부들의 진심 어린 24시간 굴 파기 작업 등 한마음으로 이룬 성과”라며 “생환 광부가 베테랑으로 생존 방법을 아는 전문가로서 역할도 컸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의 대한민국 현안이 이처럼 기적적으로 해결되도록 기원한다”며 “이태원 참사로 무거운 마음에 위안을 주신 생환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현장에서 구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 도지사는 이날 정오께 안동병원을 방문해 생환한 광부들을 직접 만났다. 그는 광부들에게 “힘내시고, 후유증까지 다 치료하고 나오시라”고 인사했다. 이 도지사는 이어 “광산 매몰 광부 2명이 221시간에 걸친 사투를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기적이 일어난 만큼, 경북에서의 기적이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지난달 26일 발생한 매몰 사고로 지하 190m 수직갱도에 고립되었던 광부 2명이 사고 발생 221시간만인 4일 밤 11시 3분쯤 극적으로 구조됐다.구조작업에는 천공기 12대와 탐지내시경 3대, 음향탐지기까지 투입해 생명의 신호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며 민관군 합동 연인원 1천145명이 투입됐다. 특히, 땅속에서 이뤄지는 어려운 상황들의 연속이었고 생명신호를 탐지하지 못했을 때 현장에서는 아쉬움의 탄식들이 나왔고 가족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 갔다.사고발생 이후 광산자체 구조대가 12명씩 4개조로 나눠 6시간씩 교대하며 굴착작업을 진행했고 지난달 29일부터는 고립된 광부들의 생존신호 확인을 위한 시추작업도 진행했다.구조 8일차인 지난 3일부터 245m 지점까지 진입하는 등 굴착작업이 속도를 냈다. 지상에서는 천공을 통해 비상식량과 발광체까지 공급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마침내, 9일차인 지난 4일 예상지점인 325m까지 굴착이 이뤄졌고 소방대원과 금호광업소 동료광부가 고립생존자 2명을 구조해 안동병원으로 이송했다.고립광부들은 그간 모닥불을 피워 체온을 유지했고 믹스커피 30봉지를 3일간 식사대신 먹으며 구조를 기다렸다.안동병원 관계자는 회복속도가 빨라 수일 내 퇴원까지 할 정도라고 했지만, 3~4일 정도 늦었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전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1-06

2050년 경북은 탄소 발자국 ‘0’ 탄소중립 비전 보고회

경북도가 2050년 탄소 배출량 제로 를 위한 첫 걸음을 뗐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세웠다.도는 기업 및 도민들의 참여 협조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4일 ‘경북 2050 탄소중립 비전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도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탄소중립 전략을 실행하고 경북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위상을 갖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냈다.경북도의 탄소중립 추진방향은 ‘삶의 가치를 높이는 탄소중립, 청정기후 행복 경북’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중점과제와 7대 부문 핵심정책 및 63개 세부사업을 수립,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5천121만t) 저감을 주요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산업구조 대전환 △녹색건축물 및 녹색교통체계 구축 △산림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탄소흡수원 확보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기후변화적응체계 구축 등 4개지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먼저,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산업구조 대전환을 위해 산업단지에 대한 대개조 사업을 통해 탈 탄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수소연료전지 보급 사업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녹색건축물 및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사업을 시행하고,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와 친환경자동차(전기, 수소차) 보급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해 숲 가꾸기 사업 확대 및 도시 숲 조성, 가로수 식재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이철우 경북지사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사회 전 분야에 선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보고회는 탄소중립을 위한 도의 첫 발걸음이며,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다양한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06

“국가 존재 이유는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홍준표 대구시장이 봉화 매몰광부 생환에 대해 ‘국가 존재의 이유’를 지적했다.홍 시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에 이런 기적 같은 일만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기에 다시는 이태원 참사 같은 후진국형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9일 만에 기적적으로 생환한 두 분의 광부가 이태원 참사로 실의에 빠진 우리 국민에게 희망의 등불을 보여줬다”고 광부들의 의지에 찬사를 보냈다.또 “이런 사고는 절대 나서는 안되지만, 우리 국민은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기적의 생환을 기대하면서 기다린다”며 “기적적으로 생환하면 모두 내 일처럼 감사 하고 기뻐한다”고 언급했다.앞서 지난 4일 홍 시장은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야당과 국민의 비난 대상이 된 인사들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홍 시장은 “강을 건널 때 말을 바꾸지 않는다는 건 패장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야당과 국민의 비난 대상이 된 인사들은 조속히 정리해야 국회 대책이 가능할 것”이라고 문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아울러 “이태원 참사에 대한 형사 책임의 본질은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가 중점이 될 것이고 그것은 질서유지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 경찰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 운운은 질서유지 최종 책임이 경찰과 자치단체에 있다는 것을 망각한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며 조속히 수사해서 지위고하를 가리지 말고 엄단해서 국민적 공분을 가라앉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6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등 도정 질문

경상북도의회의 2022년도 회기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가 7일부터 시작된다.이번 정례회는 도정질문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 심의,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며 45일간의 일정으로 12월 21일까지 진행된다.7일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창욱(봉화), 박창석(군위), 손희권(포항)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선다.박창욱 의원은 ‘경상북도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농업 현안’, 박창석 의원은 ‘통합신공항 조기 추진 및 군위 대구편입’, 손희권 의원은 ‘대규모 자연재난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한 질의를 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1-06

전국 최초 대화기부운동 출범 ‘마음 복지’

경북도가 ‘작은 대화로 세상을 바꾸다’라는 슬로건으로 전국 최초로 외로움 극복을 위한 대화기부운동을 시작했다.도는 지난 4일 도청에서 ‘경북 대화기부운동’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대화기부운동은 작은 대화를 통해서 대화 요청자는 본인의 얘기를 전달하며 대화 기부자의 관심과 조언으로 위안을 받으며 치유로 이어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출범식은 사업 경과보고, 대화기부대표자 서약,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경북도는 출범식 이후 도민 대상의 대화기부 챌린지 운동을 시작으로 대화기부운동을 전 국민 운동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외로움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지난 3월부터 △외로움대책팀 설치 △외로움 실태조사 △외로움 척도 개발 △외로움 극복 및 예방지원 조례 제정 등 8개월에 걸쳐 기반을 조성해 왔다. 또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년고민상담소’를 운영했으며, 향후 대학·사업장 등 50여곳을 방문해 참여자를 모집한다.경북도는 기부자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도민 공감대가 확산되고 따뜻한 동행을 통한 전 국민 운동으로 승화시키는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특히, 지역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마음을 위로하는 한기웅(리포터), 이성은(미술관 관장), 어려운 청소년들의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 임천숙 씨(미용실 원장) 등이 기부 대표자로 참여해 이 운동이 전국으로 뻗어나가는데 힘을 보탠다. 또 대화기부운동 릴레이 전개, 언론, SNS, 대화기부송(song) 송출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아울러 제조업을 넘어 마음건강 산업화를 추진한다.이철우 지사는 “경제적 최저 계층에 대한 현금 복지 위주의 지원은 한계가 있다. 이제는 마음 복지로 복지 틀을 대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화랑·선비·호국·새마을 정신문화를 이끌었던 경북이 작은 대화기부를 통해 다시 한 번 전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국민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06

포스트 추모 정국 여의도에 다시 ‘전운’

이태원 참사의 국가애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여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번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심사가 진행되면서 예산 전쟁이 개막한 데다 이번 참사와 관련한 상임위가 연달아 열리면서 여야 간 공방전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정부가 편성·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특위는 8일까지 이틀 동안의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10∼11일 경제부처 심사, 14∼15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오는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이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확정됐으며, 대구·경북 예산을 방어하고 증액시키는 중대한 임무를 맡는다.여야는 예결특위 첫 일정인 예산안 관련 공청회가 열린 지난 4일부터 입장차를 분명히 드러내며 예산안 처리 과정의 험로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민생·경제·안전 예산이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실 이전 등 권력기관 관련 예산 등 5조원가량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적극적인 재정 지출 차원의 안전·지역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민생·안전 예산 삭감 주장을 ‘가짜 뉴스’ 등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 기조를 방만하고 이념중심적이라고 비판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추궁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 주무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한다. 8일에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공호처 대상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수습에 전념할 수 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국감이 연기된 바 있다. 특히 책임론을 놓고 여야 간 진흙탕 싸움이 예상된다.야당은 부실 대응과 부적절 발언의 책임을 물어 윤희근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 대한 경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농담 논란이 불거진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론과 함께 국민의힘 소속 박희영 용산구청장 및 오세훈 서울시장 책임론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선 수습, 후 문책’을 강조하며 야권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야당이 공식 요구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도 여야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참사로 수사 대상이 돼야 할 경찰이 되레 수사 주체로 나서는 이른바 ‘셀프수사’가 진행되면서 의혹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당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의당 등과 협력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 오는 10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7일 예정된 김진표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들의 회동이 주목된다. 법률상 국회의장이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결정하면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를 배제한 채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동이 국정조사 실시 여부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06

정진석 “북·중·러·윤미향… 4개의 북한에 포위”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민국이 4개의 북한에 포위됐다고 언급하고 나섰다. 정 위원장은 6일 페이스북에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애처롭다. 4개의 북한에 포위됐다”고 밝혔다. 특히 정 위원장은 4개의 북에 대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라고 지칭했다.또 “김일성의 ‘핵 도박’이 마침내 성공했다. 지난 1993년 3월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한 지 30년만”이라며“중국과 러시아는 또 다른 북한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1극체제 출범으로 스탈린·마오쩌뚱·김일성의 1인 독재 3두 체제가 다시 등장했으며 푸틴·시진핑·김정은 모두 전쟁불사를 외치는 ‘스트롱맨’들”이라면서 “냉전시대의 북·중·러 3각 동맹이 완전히 복원된 셈”이라고 분석했다.여기에다 “최근 만난 중국측 인사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 중국이 얘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나서야 하지 않느냐’는 나의 얘기에 ‘한 가족이 싸우고 있다. 지켜보는 이웃은 안타까울 뿐이다. 중국 입장은 가족끼리 싸우지 말라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소개했다.심지어 정 위원장은 “또 하나의 북한은 대한민국 안에 있다”면서 “민주당에 있다가 지금은 무소속인 한 여성 국회의원이 SNS에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다가 삭제했다”고 지적했다.정 위원장이 언급한 인사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이어 “그녀는 이렇게 주장했다. ‘일본·미국 그 누구의 개입 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 안보를 지켜야 한다”며 “미국·일본을 이 땅에서 쫓아내고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하는 등 4개의 북한에 포위된 대한민국, 참으로 암담한 현실”이라고 언급했다.정 위원장은 “밤낮없이 계속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 임박한 핵실험 소식에 밀려드는 의구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태기자

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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