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내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210억 투입

경북도가 2023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올해보다 66억 원 증액한 210억 원을 투자해 사일리지(수분이 많은 풀이나 곡물 따위를 사일로에 저장해 젖산 발효시킨 사료) 제조비와 전문생산단지 조성, 농가기술보급, 기계장비 등을 지원해 조사료 자급률을 높일 방침이다.13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제 사료원료 곡물과 국내 사료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한다.사료비는 축산물 생산비 중 약 35~57%를 차지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경영비와 소득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특히, 최근 한우 배합사료 가격은 kg당 613원으로 2020년 412원 대비 약 49% 인상된 것과 달리 한우고기 경락가격은 2020년 1만9천878원, 2021년 2만1천179원에서 지난달 1만7천679원으로 약 16.5% 이상 크게 떨어지면서 한우농가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이에 경북도는 농업 대전환 과제 중 하나인 조사료 증산대책의 일환으로 조사료 생산 장려금, 사료작물용 종자구입비, 옥수수 전용 생산장비, 농가 자가사료 제조·급이 지원 등 4개 신규사업비를 확보해 조사료 생산농가 참여 확대와 지역 내 사료자급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13

국힘 전대룰 변경 갈등 고조 유승민 등 비윤계 강력 반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새 당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를 3월 초에 열겠다고 언급하면서 당심 반영 확대를 두고 친윤, 비윤 당권주자들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당심 반영 비율을 당초 7대 3에서 8대2나 9대 1로 확대하는 룰 개정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당권 주자별 유·불리에 따른 수 싸움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이번 전당대회는 당대표 선거에서 당원투표 반영 비중을 늘리고 야당 지지자들에 대한 역선택 방지조항도 마련하는 방향으로 룰 개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정 위원장이 ‘100만 책임당원 시대’를 강조하자 13일 비상대책위원들도 앞다퉈 당심 확대에 힘을 실었다.친윤계를 중심으로 현재 당헌상 ‘7대 3’으로 규정된 당심과 민심 비율을 ‘9대 1’ 또는 ‘10대 0’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전주혜 비대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경선 룰에 있어서 당원의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고 김종혁 비대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당대표를 뽑는 데 여론조사가 들어가는 그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민의힘 당내 의원과 당원 사이에는 큰 이견이 없이 9대 1과 역선택 방지는 지금은 상수로 보고 가야 하는 게 맞다는 분위기로 관측되고 있다.친윤계 주자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당내 친윤계 핵심인 권성동 의원은 당원투표를 100％로 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의원은 역시 BBS 라디오에서 “당의 대표를 뽑는 것”이라며 “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옳다”고 당심 확대에 찬성의견을 냈다.이는 당심 투표 비율을 높일수록 ‘윤심’을 업은 친윤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다.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 곡선인 것과 맞물려 당 대표 선거에서 ‘윤심’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란 기대감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친윤계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친윤계 주자군으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 역선택 방지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당원투표 비중을 조정하는 룰 변경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친윤계 모임인 ‘국민공감’에 가입한 안철수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9대 1 또는 10대 0은 역선택 방지가 아니고 국민의힘 지지층을 배제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대표적 비윤(비윤석열)계인 유승민 전 의원은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유 전 의원은 전날 저녁 KBS 라디오에서 “비정상적으로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윤핵관 세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룰을 바꾼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3

민주 대구시당 “洪시장 태양광 투자 매우 잘해”

“홍준표 시장님 잘하셨습니다.”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3일 논평을 통해 홍 시장의 태양광 3조 원 투자 유치를 반겼다.대구시당은 “홍준표 시장의 노력이 돋보이는, 매우 잘한 결정”이라며 “특히 현장 시공 100％를 대구 지역 업체에 맡기고 이를 통해 2만8천 명 고용 창출까지 할 수 있다는 것에 기대가 크다”고 언급했다.이어 “태양광 설치에 참여하는 산단 업체는 1급 발암물질인 노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전체를 함께 철거하게 된다”면서 “대구의 뜨거운 열기를 신재생에너지로 바꾸고 산단 노동자에게는 건강을 선물하는 일석이조의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호평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12-13

시한 이틀 전 법인세 팽팽한 대치 계속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합의 시한을 이틀 앞두고 13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협상을 진행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국회에서 김 의장 주재로 만나 50분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주 원내대표는 의장 주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는 9월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와서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이나 민주당이 수정안을 하게 되면 가까운 시간 안에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어떻게 하든 9월부터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심사한 것을 토대로 합의안을 만들고 만들지 않으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저희는 시간이 되는대로 양당 원내대표 혹은 필요하다면 부총리까지 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헤어졌다”고 덧붙였다.박 원내대표는 “정부나 여당이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 원내대표가 정부 측과 상의하지 않겠느냐, 필요하면 제게 연락을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김 의장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겠다며 여야가 협상을 진척시킬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여전히 여야 간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쟁점은 법인세 인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완고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앞서 제의한 중재안(법인세를 3%포인트 인하, 2년 뒤 시행)을 다시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초반에 말씀 주신 것인데, 저희가 어렵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김 의장에게 자체 수정 예산안의 세출 감액안, 세입 관련 부수 법안 수정 사항 등을 설명했다”며 “수정안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김 의장은 여야의 협상을 다시 한 번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정부안이 여름에 편성된 이후 경제 상황이나 정부 정책의 변화 등을 감안하면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여기에 합의가 안 돼서 민주당이 수정안을 낼 경우 불가피하게 향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상황으로 갈 텐데, 그런 것을 정부가 방치해서는 되겠느냐”며 “어떤 식으로든 타협을 보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이어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만들지 못하면 예산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기에 공언한 대로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그때 제출되는 민주당안이든 정부안이든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3

민주 “김경수, MB 사면 들러리 원치 않아”… 복권 제외 불만 표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 중인 신년맞이 특사 대상으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지사도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윤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 그래놓고 김 전 지사를 이 전 대통령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의사가 있다면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따라 진정한 국민 대통합의 실현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기 바란다“면서 “김 전 지사 등에 대한 온전한 사면 복권은 윤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에 대해 특별사면을 할 시 김 전 지사는 사면과 함께 복권까지 해줘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 전 지사 ‘끼워 넣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구색 맞추기이자 생색내기다. 남은 형기만 15년인 이 전 대통령을 위해 만기출소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정치인 사면에서 복권을 제외한다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것이라면 공정·형평성에 맞게 김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3

농축산 예산 1조 시대 연 경북, 농업 대전환 ‘선택과 집중’

경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령화 농촌인구 감소, 고유가, 물가상승 등으로 침체된 농촌경제를 살리고 농업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도 농축산유통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1천71억 원 증액(11.5%)된 1조351억 원으로 편성했다. 증액된 1천71억 원 중 국비사업이 880억원(82%)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예산은 민선 8기 도정홍보는 물론 농촌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농업농촌의 4차 산업화로 기존 농업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경북 농업대전환 사업을 대폭 반영한 것으로, 농업대전환 추진 위원회에서 도출된 역점 시책 사업으로 4개 분야 25개 과제 2천77억 원을 채택했다.이러한 25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23년 예산에 편성된 분야별 주요 사업은 △경북 농정 대전환 사업의 대표 역점시책으로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사업 29억 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 팜 조성사업 79억 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90억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 83억 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87억 원 △농촌공간 정비사업 129억 원 등이다. 과수 농가의 농업환경개선을 위해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은 19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공익증진 직접 지불제 4천79억 원을 확대해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경북도는 또 코로나 19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해 중점적으로 편성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ㅈ

2022-12-12

경북도 ‘치매관리 우수사례’ 2관왕 달성

경북도가 지난 9일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 ‘2022년 치매관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사례관리운영 부문 최우수, 치매친화적 환경조성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2관왕에 올랐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지역사회 기반 치매 돌봄서비스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것으로, 경북도는 광역치매센터와 25개 치매안심센터의 협업으로 이뤄낸 사례로 참가했다.사례관리 운영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칩거치매환자 집중사례관리 서비스’는 집에만 있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집중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인지재활프로그램, 치매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재가 치매환자의 가정 방문을 통해 실제 생활환경에서의 수요자 개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이 일상생활 수행능력 개선과 변화에 좋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인정받았다.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다함께 만드는 치매 보듬마을 조성사업’은 2016년 경북형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이웃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경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 치매어르신이 살아온 곳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 참여, 지역주민 치매이해, 치매예방, 치매환자 가족지원, 인지건강 환경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지금까지 23개 시·군에 총 136개를 운영했다. 또한 전국에 치매 안심마을을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12

‘경북문화상’ 문학-박근칠·언론-이경우 씨 선정

경북도는 12일 도청 동락관에서 ‘제63회 경북 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도는 지난달 30일 도청 화백당에서 ‘제63회 경북 문화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열고 문화·학술·예술 등 지역문화발전 기여자 7명을 선정했다.수상자는 △문학부문 박근칠(한국문인협회 회원) △언론부문 이경우(대구경북언론인회 부회장) △문화부문 김기진(영주문화원장) △학술부문 정우락(경북대학교 교수) △시각예술부문 최용석(경북최고장인협회 부이사장) △체육부문 손호영(경북축구협회 회장) △공간예술부문 이광일(이건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등이다.문학부문 한국문인협회 박근칠 회원은 다수의 집필 활동으로 국정교과서(초등)에 작품이 실리는 성과와 소백동요집 제작 및 전국동요대회를 개최해 어린이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한 공이 인정받았다.경북매일편집국장을 지낸 이경우 대구·경북언론인회 부회장은 경북매일 심층 인터뷰 ‘이경우가 만났다’와 대구일보 문화재 현장르포 ‘스토리로 만나는 경북 문화재’를 연재하는 등 20여 년간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심층 기획취재로 경북향토문화 창달에 노력했다.김기진 영주문화원장은 지역 향토사의 조사 및 연구와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보존·전승에 앞장섰다.정우락 교수는 영남지역 전통문화와 학술연구에 기여한 학자로서 수십여 편의 연구 논문과 저서를 집필하고, 특히 삼국유사 연구와 대중화를 통해 삼국유사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 등재에 기여했다.손호영 경북축구협회 회장은 경북 북부지역에 각종 전국대회 체육행사를 유치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최용석 경북최고장인협회 부이사장은 경북의 도예가로서 43년간 작품전시와 창작활동, 후학양성에 증진하며 전통과 현대도자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이광일 이건건축사사무소 대표는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지역사회 건축행정자문, 설계비 감면 등 지역사회 공공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 건축행정 발전과 도시문화 발전에 기여했다.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의 문화예술 자산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서는 지역문화예술을 선도해 나갈 창조적 원동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경북도 문화예술분야 최고 권위의 문화상을 통해 문화예술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12

모레는 풀릴까 ‘예산안 대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15일을 예산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못 박았으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5일 기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또는 (야당 단독)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럼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이후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여야의 협상가능성은 더 좁혀진 상태다.여야는 12일 원내 지도부 간 회동 등 공개 협상 없이 여론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을 반박하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정쟁화하면서 예산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은 입만 열면 ‘서민감세, 초부자감세’ 이야기를 한다. 실제론 서민들 중에도 주식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아 법인세를 낮추면 혜택이 서민에게 돌아간다”며 “법인세를 낮추면 60∼70%가 주주들에게 돌아가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국민의힘 김종혁 비대위원은 이날 부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예산안을 볼모로 국정조사를 하자고 생떼를 쓰고, 국정조사를 수용하니까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장관부터 해임 안하면 탄핵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예산안은 뒷전”이라고 비난했다.민주당은 정부안에 2조원 안팎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독자적으로 강행해 표결할 수 있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적 제한 때문에 서민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지만, 마지막 방법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조세 부담 관련 예산안 부수 법안들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국민 감세’를 하겠다”며 “초부자감세를 막고, 동시에 그 액수에 상응하지 못하더라도 다수 국민을 위한 감세를 하면 서민 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정부·여당이 초부자감세만을 고집하며 민생 예산 발목을 잡는다면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며 “국민 다수의 편에서 민생 경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 수정안을 발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다만 여야 모두 합의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큰 부담이 따르는 만큼 협상의 끈을 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표 서민 감세안’이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라는 이른바 ‘부자 감세안’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서민 감세안’을 내놓은 것 아니냐”며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서민에 대한 감세도 진행하면서 협상 출구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민주당에서는 김 의장이 15일 예산안을 표결처리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김 의장이나 주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에게 우리가 마련한 수정안 초안을 다 전달했다”며 “의장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표결)할 수 있겠다고 결심한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2

홍준표, 해임안 처리·전 용산서장 영장 기각에… “야당·경찰 모두 참 미숙”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관련해서 야당과 경찰을 싸잡아 비난했다. 홍 시장은 11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 처리하자 “미숙하다”고 비판했다. 또 이임재 전 용산경찰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경찰의 미숙한 일처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홍 시장은 이 장관 해임안에 대해 “단순 무지한 사람들이 진영 논리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기왕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면 책임 소재를 밝힌 후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국정조사도 하기 전에 각료 해임안을 단독 통과시켜 국정조사 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장관에게 버틸 명분을 제공했다”고 비난했다.특히 이태원 참사를 수사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책임자 처벌 당시 적용한 ‘공동정범’의 법리를 보완, 영장 재청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에 “처음부터 과실범의 공동정범 논리로 용산서장, 용산구청장 등의 과실이 경합해 참사를 초래했다는 법리구성을 했으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태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런 어설픈 수사 능력으로 검수완박 상황에서 유일한 수사기관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나”라며 “본류는 기각되고 지류만 구속하는 엉터리 수사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홍 시장은 “무엇 때문에 그리 조급한지, 모두 다 참 미숙하다”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의도에는 책사들이 있었는데 책사는 없고 단순 무지한 사람들만 모여 앉아 진영논리로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2

“‘진상 가려진 후’ 입장에 변화 없어” 대통령실 ‘李 해임안’ 사실상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2일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이 장관 해임건의문이 통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임은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이 부대변인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수용이냐, 불수용이냐 이런 답변보다 이 부대변인의 발언으로 대신하겠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자 “이것을 불수용이냐 수용이냐고 판단하는 것은 저희 입장을 오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유가족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보호는 명확한 진상 확인을 통해 법적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그걸 위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이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112 신고 내용까지 소상히 밝히도록 지시했다”며 “국민과 유가족이 한 점 의혹이 없다고 느낄 수 있도록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충분히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선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이 해당 장관을 해임해야 할 법적 구속력은 없다.또 해임건의안 통과 당일 이 장관이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해임건의안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는 대신 이태원 참사 유가족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정부 계획을 간략히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2-12-12

정진석 “내년 3월경 전대 치러야 하지 않겠나”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내년 3월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행 7대 3(당원 투표 70%, 일반국민 여론조사 30%)인 전당대회 룰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부산지역 당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기를 연장하면서까지 비대위원장을 할 생각은 없다”며 “속도를 내서 내년 3월경에는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임기는 내년 3월 12일까지다. 비대위원장 임기 종료 전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정 위원장은 당권주자들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는 현행 7대 3인 전대 룰에 대한 변경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정 위원장은 “1년 반 전 이준석 전 대표를 뽑은 전대의 책임당원이 28만명이었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당 책임당원은 100만명이다. 이건 다르다. 우리가 국민정당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위원장은 또 “1반 반장 뽑는데 3반 아이들이 와서 촐싹거리고, 방해하고, 당원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오염시키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는 당원 비중을 높이면서 역선택을 방지하는 장치가 들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정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형남기자

2022-12-12

올해의 사자성어 ‘과이불개’… “잘못하고도 안 고친다”

교수들이 올 한해 한국 사회를 표현한 사자성어로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의 ‘과이불개’(過而不改)를 꼽았다.교수신문은 전국 대학 교수 9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과이불개가 50.9%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과이불개는 논어의 ‘위령공편’에서 처음 등장하며 공자는 ‘과이불개 시위과의(是謂過矣)’(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라고 했다.과이불개는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일기’에도 나온다. 연산군이 소인을 쓰는 것에 대해 신료들이 반대했지만 고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는 대목이 실록에 적혀있다.박현모 여주대 교수(세종리더십연구소장)는 과이불개를 추천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들의 정형화된 언행을 이 말이 잘 보여주기 때문”이라며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잘못이 드러나면 ‘이전 정부는 더 잘못했다’ 혹은 ‘야당 탄압’이라고 말하고 도무지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과이불개를 추천한 더 큰 이유는 잘못을 고친 사례가 우리 역사 속에 있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보니 그런 사례가 여럿 있었다”며 특히 성군으로 불린 세종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며 이를 고치는 장면이 많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종의 반성과 대책 때문에) 세종 재위기간 안전사고에 의한 대규모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고치거나 처벌받기는커녕 인정하지도 않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진노해야 하나”고 말했다. /윤희정기자

2022-12-11

경주에 ‘융복합 자족도시’ 들어선다

경북도가 지난 9일 ‘2022년 국토부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경주 ‘신경주역세권 해오름 플랫폼 시티 조성사업’이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국토부에서 정부 국정과제인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5천407억 원 규모의 광역교통 중심의 융복합 자족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의 철도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해 강소도시로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경북도는 다양한 사업 발굴과 서면·현장·종합평가에 대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공모사업 사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했다. 또한, 김석기 국회의원, 주낙영 경주시장 등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지속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을 건의를 통해 이번 공모선정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철도역과 주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정비계획 및 지자체 지원방안, 타 사업 연계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지역발전 전략으로 삼고, 사업의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KR과 함께 공동 사업자로 참여하는 민관합동개발로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신경주 KTX역 주변지역에 경상권 광역교통의 중심지 해오름 플랫폼 센터(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고, 주변 양성자 가속기 확장, SMR 국가산단 조성에 맞추어 연계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기업창업지원을 위한 업무기능 및 지식산업센터를 계획하고, 한수원과의 MOU를 통해 협력상생 플랫폼을 조성하며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주택과 생활 인프라, 여가문화상업시설을 확충도 추진한다.이철우 지사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부족한 생활 SOC 구축과 민자 유치를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강소도시 육성이 정부 국정과제로 지정된 만큼 신경주 KTX철도역 등을 중심으로 성장거점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경주시가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황성호·피현진기자

2022-12-11

친윤 “당심 반영률 90%로” 비윤 “민심과 멀어지는 길”

당심을 잡기 위한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정기국회가 끝나고 예산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내년 3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주류인 친윤계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됨에 따라 당심 확보를 위한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국민의힘 당권주자 중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권성동 의원은 전국을 돌며 당원 연수에 참석해 눈도장 찍기에 주력하고 있다.김기현 의원은 지난 10일 보수의 텃밭인 대구를 찾아 당원 연수에 참석한 것은 물론이고 지난달에는 부산 연제구와 울산 남구, 경북 상주·문경 등을 찾아 당심 확보에 주력했다.안철수 의원은 지난 7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부산 지역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이번 전당대회 출마는 지금까지 제가 옳은 선택을 했는가를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일”이라며 “오는 2024년 총선은 우리가 사활을 걸고 이겨야 하는 전쟁터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유능하고 전국 선거 지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총선이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당대표로 총선 승리를 이끌어 윤석열 정부의 개혁 골든 타임을 확보하고 부산의 발전도 단디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윤상현 의원과 조경태 의원도 전국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며 당원들과 접촉을 늘리고 있다.잠재적 당권주자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은 최근 대구 중구·남구 당원협회의를 찾아 특강을 했고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려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 용인·부천·화성시, 경남 통영·고성에서 당원들과 만났다.당권주자들이 주말을 반납하며 당심 잡기에 주력하는 데는 당내 주력인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원 투표 비율을 최대 9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국민의힘은 지난 2004년부터 당원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당대표를 선출해왔고 가장 최근인 지난해 6월 전당대회에서도 이 같은 룰이 적용됐다.당시 이준석 후보는 당원투표에서 37.4％를 얻어 유력 경쟁자인 나경원 후보(40.9％)에게 3.5％ 포인트 밀렸으나, 여론조사에서는 나 후보(28.8％)보다 두 배 이상 많은 58.8％를 얻어 당대표에 올랐다.친윤계는 현행 규정을 9대 1로 개정해 당심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럴 경우 친윤계 주자들은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고 당원들도 자신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기 때문에 당원 투표 비중을 확대 반영해야 한다는 쪽으로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친윤계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최근 “당대표는 당 정체성과 노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사람을 뽑는 것으로 당원 의사가 절대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조경태 의원도 “이번 전당대회는 반드시 100％ 당원 경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1반 반장을 뽑는데 4반 애들이 와서 이리저리 소란을 피우면서 좌지우지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다”면서 “당원 비중이 굉장히 커진 점이 새롭게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듣고 있다”고 친윤계 주장에 힘을 보탰다.그러나 비윤계 주자들은 민심과 멀어지는 길이라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특히 차기 당대표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유승민 한 명 이겨보겠다고 전대 룰을 바꾸겠다는 건 삼류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며 “전대 룰 변경은 민심에서 멀어지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안철수 의원도 최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7대 3의 역사가 20년이다. 그동안 안 바뀐 이유가 있다”고 현행 룰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언급했다.윤상현 의원 역시 “9대 1로 바꾸는 것은 모양상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반대 뜻을 전했다.전당대회 룰에 따라 주자들의 유불리가 바뀔 수 있는 만큼 당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1

국힘 경북도당 단합대회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임이자)은 지난 9일 오전 문경새재에서 ‘2022 경북도당 핵심당원 옛길탐방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경북지역 국회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및 당 소속 경북 단체장 및 도의원, 시·군의원들, 경북도당 핵심당직자, 당협 핵심당원 등 1천500여명이 참석했다. 또 이날 당권주자인 조경태·김기현·윤상현 국회의원과 정미경 전 최고위원 등도 참석해 경북지역 당원들을 격려했다. 임이자 경북도당 도당위원장은 “나라가 어려울 때 마다 경북이 앞장서 나라를 지켜온 만큼 다시 한번 경북의 힘을 모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매진해 나가자”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1

여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 출범 공방

이태원 참사 발생 42일 만에 출범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를 둘러싸고 여야가 날이 선 공방을 벌였다.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반성을 못할망정 유가족을 욕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권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태원 압사 사고 유가족들이 모인 유가족협의회가 출범한다고 한다”며 “유가족협의회는 지난달 15일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을 통해 첫발을 떼고 나서 준비모임의 형태로 활동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처럼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결합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며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민주당은 즉각 ‘막말’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지난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권 의원의 ‘종북’, ‘횡령’ 발언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마저 욕보이고 있다”면서 “재난을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 반성은 못 할망정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시민단체를 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박했다.여기에 “무엇이 그렇게 두렵냐. 참사의 진상이냐 참사에 책임지라는 국민의 명령이냐”고 비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1

국민의힘, 이상민 장관 해임 처리안 강행 처리 규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처리안 강행 처리와 관련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12-11

민주, 이상민 해임 건의안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과반 의석의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이 장관 해임 건의를 강행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태원 국정조사 합의 정신을 파기했다”며 반발하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도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향후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은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에 앞서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 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했다”며 해임 건의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이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의사 진행발언을 통해 “여야가 어렵게 국정조사를 합의해 참사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자고 했다”며 “그런데 그 합의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민주당은 책임자부터 먼저 처벌하라고 해임안을 냈다.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파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대선 불복의 도를 넘고 있다”며 “민주당이 계속 정부의 발목 잡기를 하는 것은 국민과 멀어지는 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임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집단 퇴장했다.이와 함께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전원 사퇴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1

윤 대통령 특별사면 ‘MB 유력’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연말에 특별사면 단행을 결정했고, 이 전 대통령은 사면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오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하고, 27일 국무회의 직후 최종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2월 28∼30일께 신년 맞이 특사를 하는 것으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번 경제인을 위주로 사면했던 만큼 이번에 정치인을 사면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고, 지난 9월 한 차례 연장됐다. 이 전 대통령은 27일 형집행정지가 종료돼 28일 9시에 사면될 가능성이 거론된다.정치인의 경우에는 최경환 전 부총리 사면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됐던 최 전 부총리는 형기 80% 이상을 채우고 석방됐기 때문에 피선거권 등을 회복하는 복권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최 전 부총리의 복권이 이뤄지면 차기 총선 경산지역 선거에서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에서는 “최 전 부총리가 경산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야권에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사면만 이뤄지고 복권은 시키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1

경북도 제7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경북도가 지난 8일 경북경제진흥원 회의실에서 이달희 경제부지사 주재로 경제관련 부서와 9개 경제유관기관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지역 경제기관과 함께 최근 심각한 일자리 문제, 급격한 금리상승과 지속되는 고물가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회의에서는 기관별로 고금리에 대응한 금융지원 대책과 내년도 경제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지역의 일자리 문제 진단 및 정책방향과 기관에서 제안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11

경북도 ‘무역의 날’ 맞아 77개 수출 탑 수상

경북도가 올해 코로나, 태풍 힌남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470억 불 수출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6.2% 증가된 수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기업들의 능동적인 대처와 적극적인 해외 시장 공략의 결과다.경북도는 지난 8일 ‘제59회 무역의 날’을 맞아 대구·경북 기념행사를 열고, 수출의 탑 77개를 비롯해 동탑산업훈장 등 27명의 중앙 포상 전수식과 함께 26명의 도지사 표창을 진행했다. 특히, 수출의 탑이 지난해에는 2억 불이었으나, 올해는 5억 불로 증가해 주목을 받았다.먼저, 수출 5억불 탑 수상은 ‘에코프로이엠’, ‘포스코스틸리온’, 4억불 탑에는 ‘피엔티’, 1억불 탑은 ‘에코프로이노베이션’, ‘거상’이 수상했다.또한, 7천만불 탑은 ‘디와이씨’, 5천만불 탑은 ‘경북통상’ 등 3개 기업, 3천만불 이하 68개 기업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아울러 김진우 ‘삼광’ 대표가 동탑산업훈장, 김명호 ‘영진하이텍’ 대표와 문병대 ‘황조’ 대표가 대통령표창을, 김호동 ‘중원산업’ 상무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이철우 지사는 “올해 어려운 여건에도 기업들이 전심전력을 다해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도에서도 비상경제상황을 사전에 인식, 적극적인 대처로 기업들을 지원해 좋은 결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구미와 포항 산단의 기업 유치, 농업 6차 산업의 최첨단화를 통해 지역에 더 많은 투자와 더 좋은 수출 성과가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11

화물연대, 15일만에 파업 철회…조합원 62% 찬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을 철회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을 시작한 지 15일 만이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 종료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61.84%(2천211표), 반대 37.55%(1천343표)로 파업 종료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무효표는 21표(0.58%)였다. 이날 투표는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조합원들이 직접투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화물연대 조합원 2만6천144명 중 3천575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13.67%였다. 16일째 이어진 파업에 지친 일부 조합원들이 현장을 이탈하고, 파업 참여 열기가 낮아지면서 투표율이 저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산 등 일부 지역본부는 "총투표는 지도부의 책임을 조합원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투표 결과에 따라 화물연대 각 지역본부는 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한 뒤 바로 현장으로 복귀했다. 동안 이어진 총파업으로 철강, 석유화학, 정유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약 3조5천억원에 달하는 출하 차질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출하 차질 규모가 각각 1조원대를 넘어 피해가 컸다. 파업 종료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없는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급하게 결정됐다. 민주당은 12월 31일 일몰되는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는 부활이 어려울 것이라며, 일단 일몰을 막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 탈출구를 찾으려 했던 화물연대로선 입지가 크게 좁아진 것이다. 화물연대는 민주당 결정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차례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정부의 강경 대응과 파업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들의 생계 문제로 이미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서 미복귀한 화물차 기사를 고발 조치하고, 미복귀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압박 강도를 점차 높여갔다. 당초 화물연대의 파업은 민주노총 '동투'의 시작점이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를 중심으로 서울대병원 노조, 학교 비정규직 노조, 서울교통공사 노조, 전국철도노조로 이어지는 '줄파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들 노조가 줄줄이 파업을 접거나 노사 협상을 타결하며 화물연대는 점차 고립됐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멘트·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산업계 손실이 커지자 여론의 시선도 곱지 않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했고 '우선 업무 복귀 후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71%였다. 화물연대는 "정부여당의 폭력적 탄압으로 일터가 파괴되고 동료가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파업 철회와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입법해달라고 촉구했다. 사실상 '빈손'으로 파업을 마친 셈이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서 '원점 재검토'로 입장을 바꿨다. 장기간 이어진 파업으로 국가 경제에 피해가 발생한 만큼 파업 전 정부 제안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으며, 화물연대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국토부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메시지가 잇따라 나왔다. 정부는 파업 기간 내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타협 없는 엄정 대응'을 강조해왔다.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잇따라 열렸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해 민주당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은 파업 종료와 함께 끝났다. 국토부는 복귀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이날까지는 이어갈 예정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화물차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최저임금제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국정 과제로 추진하며, 2020년 시멘트·컨테이너 화물에 일몰제로 한시 도입됐다. /박형남기자

2022-12-09

‘군위 품은 대구시’ 미래 신성장 동력 발판 ‘기대’

대구시는 군위군 편입으로 규모가 커진 만큼 경제산업, 삶의 질, 도시공간적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우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성공적 추진과 대구경북 상생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국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까지 통과되면 광대한 공항 배후지를 보다 손쉽게 확보할 수 있어 공항 신도시 및 항공클러스터 구축, 통합신공항과 연계한미래 신산업 발굴·육성이 보다 용이해진다는 분석이다.대규모 산업단지 확대가 그동안 주민 반대로 난항을 거듭했지만 신공항을 중심으로 공항복합도시, 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등 신규 산업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자연·생태환경이 크게 확대돼 삶의 질적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현재 대구의 임야는 472㎢, 군위군은 462㎢여서 임야 면적이 기존 대비 약 2배로 늘고, 기존에 각각 74.7㎢, 70.4㎢인 농지 면적 역시 2배가 되면서 대구의 탄소중립 기반이 대폭 강화된다.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던 군위군도 대구시 편입에 따라 인구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앞서 1995년 대구시로 편입된 달성군은 당시 인구가 11만9천 명이었지만 편입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년만인 2015년에는 19만2천747명으로 늘었고 현재는 26만 명을 훌쩍 넘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2006년부터 달성군에 조성되기 시작한 대구테크노폴리스는 인구 유입 효과는 물론이고 대구시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군위군 편입도 양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상당한 기폭제 역할을 할 전망이다.다만 군위군에서 발생하는 세수입에 비해 군위군의 재정수요가 과다해 대구시 예산 지출이 군위군으로 집중되고 사회간접자본 등 시설 투자 수요도 커지면서 대구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군위 역시 광역시 편입에 따른 땅값 상승으로 주민들의 재산세, 취·등록세 등 조세 부담이 커지는 점 등은 부작용으로 예상된다.한편 대구시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위군 편입 실무추진단을 구성, 실·국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 조치 계획도 서둘러 진행할 예정이다.또 대구시·경북도·군위군 부단체장,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등이 참여하는 공동 협의회도 구성해 군위 편입에 따른 기관 간 주요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이곤영기자

2022-12-08

군위 군민 “대구편입 법률안 국회 통과 환영”

군위군을 대구시에 편입하는 법률안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은 8일 군위 군민들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대부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군위군은 내년 7월 1일부터 대구시에 편입된다.군민들은 대구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대구시의 각종 사회기반시설과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군위군 주민 김모(60대)씨는 “대구에 볼일이 있어서 갈 경우가 잦은데 교통이 항상 불편했다”며 “시내버스나 지하철이 군위까지 확장되면 굉장히 편리해질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군위군에 있는 넓은 부지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취업률도 올라갈 수 있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서 문화시설 조성 등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 같다”고 밝혔다.군위군 공무원 A씨는 “대구시에 편입되면 단순 업무 자체는 늘어날 수 있지만, 군민들도 편입을 바라는 분들이 많으셨고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군위군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는 한 소장은 “호재인 건 맞으며 매수 문의 자체는 많이 올 거 같다”면서도 “투자자 입장에서 매수를 결정할 만큼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외지인이 유입돼야 하는데 이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야기 나오면서 살 사람들은 다 샀다”며 “농지법도 강화됐고 금리도 많이 올라서 당장 매수자가 많아지긴 어렵다”고 말했다.농촌 관련 지원 사업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농업에 종사하는 군민 B씨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도시민이 되면서 농민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까 봐 염려스럽다”며 “생활 터전이 바뀌는 건 아닌 만큼 각종 지원사업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군위군은 이런 우려에 대해 “농·축산업 분야에 대한 기존 보조사업 등을 시·도간 면밀히 비교 분석해 군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위/김현묵기자

2022-12-08

경북도 ‘문화재 안내판 개선’ 문화재청장 표창

경북도가 지난 6일 문화재청 주관으로 열린 ‘2022년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2년 연속 문화재청장 기관표창을 수상했다.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은 문화재청이 기존의 전문적이고 어려운 용어의 안내판을 개선해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안내판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2년 연속 문화재청장 기관표창을 수상한 경북도는 문화유산의 중심지답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을 진행하는 등 그간 각 시·군과 노력해 온 성과를 인정받게 됐다.또한, 경주시에서 문체부장관 기관표창을, 성주군에서 문체부장관 개인표창을 수상하면서 전국 우수사례 8개 중 3개나 차지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08

내년 7월 경북 군위군 → 대구 군위군 된다

군위군 관할구역을 경상북도에서 대구시로 변경하는 법안이 마침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5년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 이후 20여년 만에 대구경북(TK) 지방행정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2면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233명에 찬성 218명, 반대 2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김정호 의원이 반대했다.대구·경북(TK) 의원들 중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찬성했다.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TK의원들은 윤재옥·김석기·김형동·윤두현·김정재·송언석 의원 등이다.이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군위군은 대구시 군위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다.군위군이 편입되면 대구시 면적이 884㎢에서 1천498㎢로 약 70% 확대돼, 전국 특·광역시 중 1위에 등극하게 된다. 넓어진 면적만큼 풍부한 가용자원을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의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군위 편입으로 대구시 인구는 군위군 인구 2만3천302명(10월 31일 기준)이 더해져 239만154명이 될 전망이다.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선결조건이었던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각종 인·허가 등 법정사무에 대한 군위군의 원활한 협조가 뒷받침되며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당초 목표로 했던 올해 정기국회 내에 법률안이 통과된 만큼 내년 7월 1일자로 편입이 마무리되도록 군위군 편입에 따른 후속조치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주요 준비 사항으로는 △주요 사업계획 검토(도시·교통계획, 학군 조정, 농업·상수도 분야) △자치법규 정비 △국·공유재산 및 물품인수 △사무 인계인수 △세입·세출예산 조정 △전산시스템 정비 △각종 공부정리 △안내표지판 정비 등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경북도·군위군 간 공동협의회를 구성·운영해 편입 준비과정에서의 이견을 조정하고 상호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통합신공항특별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군위군과 함께 대도약의 공항도시와 신산업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진열 군위군수는 8일 군위군의 대구 편입 법안통과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 김용판 대구시당 위원장 대구경북국회의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찬성해준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또 “무엇보다도 2년 반 동안 법안 통과를 기다려준 군위 군민들에게 감사드리고 편입안 통과를 계기로 대구경북의 백년대계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이 잘 건설되도록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TK신공항의 성공적 건설과 4차 산업혁명, 첨단산업도시 조성 등 미래 동력 확보를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됐다”고 밝혔다./이곤영·박형남·김현묵기자

2022-12-08

철강·석유화학 화물 운송도 업무개시명령

윤석열 대통령은 8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철강과 석유화학 운송자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비조합원을 중심으로 제품 출하가 재개돼 지난 7일부터 물류에 숨통이 트이고 있는 포항철강산업단지는 8일에도 물류회사를 통해 제품을 출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철강 운송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제품출하 물량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재가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라며 “명분 없는 운송거부 장기화로 산업과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과 함께 14개조 50여명을 꾸려 포항지역 운송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거쳐 화물차 기사에 대한 명령서를 전달할 예정이다.한편 포항제철소는 화물연대 파업 이후에 태풍피해 복구작업 차량을 제외한 대부분 제품을 출하하지 못했으나 7일부터 비조합원 차를 통해 출하하고 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도 7일부터 제품을 출하하기 시작해 8일에도 제품을 출하하고있다. 동국제강과 세아제강도 제품 일부를 출하하고 있다.다만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져 완전한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기업은 여전히 물류에 차질을 빚고 있다./박형남·이부용기자

2022-12-08

‘경북형 스마트관광’ 혁신 아이디어 공모

경북도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부합하는 ICT 기반 경북형 스마트관광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한다.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ICT 기술과 관광 분야를 접목한 지역특화 경북형 관광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해 육성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ICT 기반 경북형 스마트관광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 아이디어가 있는 국민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공모는 △경북이 직면한 문제점 개선 등 관광품질 향상을 위한 경북형 스마트관광 △관광 트렌드와 결한합 경북형 스마트 관광 2개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아이디어 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경북문화관광공사 공모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장려상 6명을 선정한다. /피현진기자

2022-12-08

이철우 지사 “생니 뽑는 심정이지만 상생 기회로”

군위군 대구편입 법률안(경북과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이 법률안은 군위군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로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으로 공동유치하는 조건으로 대구편입을 요구한데 대해 2020년 7월 30일 지역 정치권이 공동합의함으로써 시작돼, 올해 1월 12일 행정안전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하지만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시간을 두고 논의할 것을 주장하는 등 반대하면서 그동안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표류하고 있었다.이철우사진 경북지사는 “그동안 군위군을 대구시에 넘기는 것은 생니를 뽑는 심정이지만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해왔다.법률안에 따르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2023년 7월 1일이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군위군에 경북의 조례·규칙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뒀다. 편입되는 해의 예산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관련 법령에 따라 군위군수, 도의원 및 시의원은 대구광역시로 변경돼 현행 지위를 승계하며, 사무와 재산은 대구광역시가 승계한다. 특별한 재산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외적으로 달리 지정할 수 있다.이와 관련 이철우 지사는 대구시와 법률안 통과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지시하면서 “대구경북신공항은 대구·경북이 글로벌 발전의 계기를 만드는 중요한 일”이라며 “군위군의 대구편입을 지역발전과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한편, 경북도는 대구시와 군위군 대구 이전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차질없는 업무 인수·인계는 물론 신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공동개발 등 관련 사안들을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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