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군위 대구 편입법, 첫 관문 통과… TK신공항 청신호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의 반대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표류하고 있던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국회에 제출된 지 10달여 만이다. 법안은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이날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 및 심사 안건 4개에 이어 5번째로 심사됐다. 낮 12시가 임박해 안건이 상정돼 불과 5분 여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여야 의원 간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부터 경상북도에서 대구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된다. 또 군위 편입은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선결 조건이기도 해 TK통합 신공항 특별법 제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소위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은 “소위원의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됐다”며 “TK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첫 관문을 지난 셈”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편입안은 특별한 쟁점이 없는 법안인 만큼 오는 12월 1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2일 법사위를 거쳐 늦어도 12월 8일 이전에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편입안 통과로 여야가 긍정적으로 조율 중인 신공항 건설 특별법도 진행 속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대구시와 군위군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TK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첫출발”이라며 “법률안의 연내국회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박형남기자

2022-11-28

尹, 지도부 만찬 전 친윤 의원들 먼저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에 앞서 권성동·장제원·이철규·윤한홍 등 친윤계 핵심 의원들과 부부 동반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만에 ‘관저 정치’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윤핵관이 함께 자리를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8일 복수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권성동·장제원·이철규·윤한홍 등 친윤석열계 핵심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친윤계 투톱인 권성동-장제원 간 불화설이 흘러나오자 윤 대통령이 직접 역할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권성동-장제원 의원이 일선에서 물러나는 과정에서 불편한 관계가 됐다는 시선이 존재하고 있다.원조 윤핵관으로 호형호제했던 권성동-장제원 두 사람은 대선 승리 이후 지도체제를 둘러싼 내홍을 비롯해 주요 국면마다 이견을 노출했다.두 사람의 갈등에 윤 대통령은 최근 사석에서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으로서도 차기 전당대회와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서 두 사람의 갈등을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미로, 화합의 만찬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28

예산안 시한 나흘 앞두고도 기 싸움만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을 나흘 앞둔 28일에도 파행을 거듭했다.여야는 서로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대치했고 예산 부수법안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파행됐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이날 오전 감액 심사 도중 여야 갈등으로 파행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25일 야당이 단독처리해 예결위로 넘어온 국토교통위와 정무위 예산안이 쟁점이 됐다.특히 국회 운영위 예산결산심사소위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예산안을 의결했다.야당의 감액 시도로 여당의 반발이 이어진 예산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인 1천2억4천800만원에서 인건비 21억6천600만원, 국정운영관리 항목 11억원, 시설관리 및 개선비용 3억7천800만원 등 총 43억6천만원을 감액한 958억8천800만원으로 감액했다.대통령경호처 예산안은 인건비 582억4천200만원, 요인·국빈 경호활동 169억1천100만원 등은 당초 정부안대로 의결했다.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예산소위 시작과 동시에 “국토위와 정무위는 정부의 핵심 사업들(예산)을 전부 다 삭감해버리고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대규모 사업들은 5∼6조(원)씩 증액 의결해서 예결위에 송부했다”며 “이런 식의 삭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과도하고도 심한 다수당의 무리한 결정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증액에 대해서도 “헌법 57조에 새로운 비목 설치와 증액은 정부 측 동의를 구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반발했다.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정 의원은 “증액은 나중에 논의하기 때문에 감액 심사와 전혀 상관 없다”면서 “감액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예산소위는 오후 속개했지만,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다시 정회했다.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오후 4시쯤 회의에 불참한 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처리는 민생을 외면한 신정부 발목잡기이며 법정기한 내에 여야 합의를 통한 재심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계속 지연 작전을 구사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하게 단독으로 예산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며 “나아가 단독으로 수정안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입을 다루는 기재위 조세소위도 이날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세법 개편안 등 예산 부수법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법안 처리의 우선 순위를 두고 회의 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회의장 인근에서 대기하던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은 회의 무산 소식에 자리를 떴다.기획재정부 등 정부 인사들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만 회의장을 지켰다.국회법상 기재위의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처리 시한은 오는 30일로 이틀의 시간을 남긴 가운데 여야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면서 신경전만 반복, 법정시한을 맞추기 점점더 힘들어지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8

박홍근 “이상민 해임 건의안 발의” 주호영 “사실상 국정조사 합의 깨”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한 시한인 28일 여야는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면 예산안 처리와 국정조사 일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표 주재로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장관을 파면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따라서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적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30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인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면, 내달 2일 해임건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국정조사를 보이콧 할 수 있다고 경고한데 이어 국민의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예산 통과 이후 국정조사를 해서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은 국조 결과로 책임 소재가 나올 때까진 해임건의안을 안 하겠다는 게 사실은 전제된 것”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이 합의를 먼저 깬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을 향해) 그렇게 나오면 국조를 정략적으로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합의 정신을 되살려 제대로 된 국조를 거쳐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국조에 어떻게 임할지는 우리 당의 의견을 더 모아보겠다”고만 했다.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서명서를 통해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마치 국정조사가 합의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목표를 정해놓고 이 장관의 파면 요구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의 불쏘시개로 삼으려는 정략적 기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남기자

2022-11-28

여 혁신위, 현역 의원 정기평가제 도입 건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28일 현역 국회의원들에대한 정기 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당에 건의하기로 했다.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마친 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5호혁신안’을 발표했다.최 위원장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 결과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의원들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 가능한 정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기평가 결과는 등급별로 차등을 두고 결과에 따라 공천 시 가점과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이다.정기 평가는 의정 활동과 지역구 활동, 당에 대한 기여 활동에 대한 정성·정량적 평가 결과(50%)와 각 지역구의 책임 당원 및 일반국민여론조사 결과(50%)를 합산해 집계된다.정기 평가제는 당내 당무감사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혁신위는 또 당무감사위원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당무감사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공천관리위원회 조기 구성의 건도 의결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는 현행 선거 관리 전 120일에서 150일로,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천관리위원회는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각각 30일씩 앞당겨 구성하자는 안이다.또 현행 10명 이내로 규정돼있는 공천관리위 구성을 15인 내외로 5명 증원하고, 선출직 최고위원이 각 1명씩 추천하는 인사로 공관위원을 구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당 대표가 임명한 공관위원장이 사실상 공관위원 구성에 전권을 갖고 있는데, 최고위원들에게도 위원 추천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박형남기자

2022-11-28

당정, 중대재해 2026년까지 OECD 수준으로 감축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국내 중대 재해 발생률을 오는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감축하는 데 뜻을 모았다.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대 재해감축 로드맵’ 당정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이 국내 중대재해 사고사망 만인율을 오는 2026년까지 OECD 38개국 평균인 0.2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고사망 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뜻하며 지난해 기준 국내 사고사망 만인율은 0.43이다.당정은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의 규제·처벌 중심이 아닌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책임을 지는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노동 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당은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낙찰 금액이 아닌 설계 금액이 하청업체에 그대로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성 정책위의장은 “예를 들어 설계 금액이 100원인데 낙찰 금액이 70원이라고 하면 30원이라는 안전 금액이 깎이는 것”이라며 “깎이지 말고 설계 금액대로 직불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언급했다.또 당정은 중대 재해율이 높은 중소기업과 건설·제조·하청 현장에서 정부의 안전 관련 예산·장비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AI(인공지능) 카메라나 웨어러블 에어백 조끼와 같은 스마트안전 장비와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성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사망사고 발생률은 지난 20년간 3분의 1 수준으로 줄기는 했지만, OECD 38개국 중에서는 34위로 여전히 높다”며 “매년 800명 이상의 소중한 생명이 중대재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오히려 느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하청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40％에 달하고 고령자나 외국인 특고(특수고용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분야서 중대재해가 집중돼 실질적인 대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은 반드시 선진국 수준으로 중대재해를 감축하도록 당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의원과 산업안전과 관련된 다른 상임위 의원도 참여하는 ‘중대재해감축 TF’를 구성해 운영·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도 이제는 규제와 처벌이 아니라,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서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8

경북도, 국비 확보·신공항특별법 총력

경북도가 내년도 막판 국비확보와 TK신공항특별법 제정을 위해 총력대응에 나섰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8일 국가투자예산 확보와 신속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이철우 도지사는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김완섭 예산실장 등 기재부 핵심 간부들과 면담을 갖고 내년도 경북의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이어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만나 지역 발전을 위한 당면 현안사업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만나 TK신공항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했다. /이창훈기자

2022-11-28

홍준표 “통합신공항 위해 광주·부산 연대” 강조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위해 광주와 손을 잡은 데 이어 부산과의 연대도 언급했다.홍 시장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는 것을 시발로 대구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민주당도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광주 군공항 이전법과 동시 통과하기로 결정했다는 낭보가 들린다”고 밝혔다.특히 홍 시장은 “부산 출신 최인호 국토위 소위원장도 대구 공항 특별법에 이의를 달지 마시고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면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도 남부권 중추공항으로 추진하시고 활주로 길이도 3.8㎞로 추진해 각자 열심히 해서 개항시기를 앞당기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구는 16계 단계 중 특별법만 통과되면 13단계로 넘어간다”며 “부산 가덕도도 열심히 해서 대구와 같이 영남권 양대 중추공항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홍준표 시장은 “대구와 부산은 경쟁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이고 협력해 수도권 집중을 막아야 하는 연대 관계”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8

여야 공방 거듭… 내년 예산안 결국 깜깜이 심사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간 공방을 거듭하면서 깜깜이 예산 심사가 될 전망이다.특히 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각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의 방어와 삭감에 나서면서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이다.27일 국회 예결특위에 따르면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오는 28일 정무위·국토교통위·운영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한다.예결특위는 애초 지난 17일부터 감액·증액 심사를 각각 사흘씩 진행한 다음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감액 심사에만 꼬박 일주일을 소모했다.또 예산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으로 충돌·파행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지연됐으며 기획재정위·운영위 등은 아직 상임위 단계에서의 예산안 의결조차 마치지 못했다.이에 법정 기한인 오는 12월 2일은 물론이고 올해 정기 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나 국정 과제와 관련된 예산에 대대적인 ‘칼질’삭감을 벌이고 있다.지난 24일 국토교통위에서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을 정부안 303억8천만원에서 165억원가량 깎인 138억7천만원으로 단독 의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관련 사업인 분양주택 예산도 1조1천393억원 삭감했다.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9천409억원은 그대로 처리됐다.같은 날 정무위에서도 역시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운영비 예산이 정부가 요청한 56억3천만원에서 인건비 10억2천만원 등 총 18억6천900만원 감액된 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상임위 차원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정밀 심사하는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도 여야충돌이 계속됐다. 지난 25일에는 대통령비서실이 편성한 업무지원비 158억원과 관련, 민주당이 윤대통령 공약에 따라 대통령실 인원이 대폭 줄었음에도 관련 예산이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감액을 주장, 마찰이 발생했다.앞서 지난 23일에는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지난 6월 법무부에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민주당 측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 설치된 기관이 아니란 점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70억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역시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원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지난 22일 원전을 비롯한 전력 산업 수출을 지원하는 명목의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문제 삼았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전 정권과 관련된 사업 예산의 삭감을 추진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지난 23일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내년 퇴임식 및 신임 원장 취임식 비용으로 책정된 1억800만원을 두고 여당 위원들이 ‘호화 예산’이라며 삭감을 요구해 여야가 충돌했다.같은 날 기재위 예결소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청사 신축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이 10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정부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예결특위 예산소위 단계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은 ‘심사 보류’ 딱지가 붙은 채로 여야 간사 간 협의체로 넘어간다.예산소위와 달리 법적 근거도 없고 외부에 협의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사실상 ‘깜깜이’로 불려왔다.결국 올해 예산안 심사도 소소위 단계에서 마무리된다면 ‘밀실’, ‘쪽지’, ‘날림’ 등 논란이나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7

기적 생환한 봉화 광부들 경북도청 방문 감사 인사

봉화광산매몰사고에서 기적으로 생환한 광부가 경북도를 방문해 지사와 도민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5일 지난 10월 26일 발생된 봉화광산 고립사고에서 221시간 만에 구조된 광부 2명과 그 가족들을 경북도청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생환의 주인공인 작업반장 박정하(62) 씨와 보조작업자 박모(56) 씨를 비롯해 그의 가족 일행 9명이 함께 자리를 했다.이철우 지사는 “221시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견디고 버티어 국민들이 이태원 참사로 힘들 때 한 줄기 빛으로 희망을 주었다”며, “기적적으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1-27

‘경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준비 본격 돌입

경북도는 지난 25일 경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실무TF 위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타당성 분석’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앞서 경북도는 지난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특화단지 지정 일정 공개에 따라 24일 지역 30개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된 ‘경북 이차전지 혁신 거버넌스’를 출범하고, 잇달아 착수보고회를 열어 이차전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TF와 함께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기초조건을 검토하고 차후 공모 일정에 대응하고 있다.경북은 지역 내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등 양극소재 선도기업이 위치하고, 2019년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이차전지 원료-소재-리사이클링 분야에 4조1천697억 원(MOU기준) 규모 투자유치로 선도기업 중심의 대·중소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특히, 포항은 환경부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산업부 고안전 보급형 리튬인산철 배터리 상용화 기반구축 등 관련 국책 기반시설을 다수 유치하는 등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적지로 자리 잡고 있다.실무TF 위원인 이영주 경북TP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장은 “실무TF는 경북의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하겠다”며 특화단지 지정 의지를 내비쳤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27

‘수성못을 시민의 품으로’ 국힘 수성을 당협 서명운동

국민의힘 수성구을 당원협의회(위원장 이인선)은 지난 26일 수성못 소유권 반환 서명운동을 벌였다.이날 수성못 관광안내소 앞에서 실시된 서명운동에는 이인선 의원과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과 전경원·김태우 시의원, 국민의힘 소속 수성구의원을 비롯한 당협 운영위원,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했다.이날 이인선 의원과 참석자들은 ‘수성못을 시민의 품으로’, ‘농어촌공사는 적극 협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당국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소유권 반환 서명운동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이어졌고 주말을 맞아 수성못을 찾은 대구시민은 물론 서울 등 타지역에서 대구를 방문한 관광객도 관심을 보이며 참여하기도 했다.이인선 의원은 “앞으로 관계 당국과의 논의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7

“중대선거구제로 승자 독식 타파”대구서 초당적 정치개혁 토론회

정치권의 승자독식 정치 구도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두번째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 토론회’가 여·야 의원들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지난 25일 대구무역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이탄희(경기 용인정)·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민주당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과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승자와 강자가 의석 수를 독식하는 정치 문제를 해결할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소영(대구대) 교수는 “헌법개정으로 대통령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한 지역주의 구도 완화와 양극화된 정치 탈피를 위해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교수는 “정치개혁은 국회와 유권자가 함께하는 것”이라며 “개혁을 주도해야하는 거대양당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홍석준·김병욱 의원과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책임총리제 구현, 지방으로 권력 분산, 지방 소멸 해결 방안 등이 실현돼야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강 위원장은 지역주의 타파와 승자독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반면 홍 의원은 “실제 정치 현장에서는 중대선거구제로 갔을 때 문제점이 많이 노출될 수 있다”면서 “소선거구제에 기반을 두고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의한 비례 대표성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영태기자

2022-11-27

“이상민 파면 않으면 해임건의” “이재명 방탄에만 똘똘 뭉쳐서”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한 달을 채우는 28일까지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 등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여권과 대통령실에서는 반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틀 전에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 되기 전인 오는 28일까지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시키지 않으면 국회가 나서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다”며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에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정작 잘못은 대통령과 참모들 그리고 집권여당이 초래해놓고선 그 책임을 대충 시간끌기로 뭉개거나 야당, 전 정부, 언론 등 남탓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니, 우리 국민들은 이 반성없고 무책임한 집권세력에게 기대의 문을 거의 닫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대통령이나 장관, 시·도지사 등 행정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한 책임의 자세이며, 국가적으로 중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150명)의 찬성으로 의결될 수 있기 때문에 169석인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건의안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다. 탄핵소추 역시 헌법재판소 심판 단계가 부담이다.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현재 여당 소속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민주당이 해임건의안·탄핵소추안을 거론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부담만 커질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각종 조사에서 이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데다 윤 대통령의 측근 지키기를 부각시키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그러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에 대한) 명백한 진상을 확인한 후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각각의 책임자의 책임 범위에 맞춰서 조치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국조가 진행되면 거기에 참여해서 충실하게 진상이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규명되도록, 특히 유가족들에게 한점의 의혹 없이 모든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사상 초유의 사법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당대표에 대해서는 당 전체가 똘똘 뭉쳐 방탄을 하면서 법적 책임도 가려지지 않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백 보 앞서 탄핵으로 겁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이성도 염치도 다 잃었다”며 “하루도 참지 못하고 국정조사의 검은 속내를 드러내고 마는 민주당의 모습에서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 장관의 파면을 계속해서 요구한다면 여야가 이미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처럼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조치를 윤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여권이 해당 요구에 선을 그으면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 국면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27

“방위산업 수출, 정부가 돕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동력이자 첨단 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고 평가하며 정부 차원의 수출 지원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첫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다. 미래전(戰)의 ‘게임체인저’급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산기업의 연구·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KAI 항공기 조립 공장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의 방산수출전략회의는 올해 역대 최고의 실적을 낸 방산 수출 성과를 치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방위산업을 국가안보와 경제를 강력히 견인하는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자리였다. 특히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업체의 애로 사항을 듣고, 정부와 군·업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방위산업이 걸어온 길은 도전의 연속이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여정”이라며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 하나 없던 우리가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고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하는 방산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래전(戰)의 게임체인저급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산기업의 연구와 투자 여건을 개선하면서 방위산업의 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수출 위주로 전환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방산 수출은 우리의 안보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해 줄 것”이라며 “방위산업에 대한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을 강화하겠다” 덧붙였다. 그는 또 “일부에서는 방산 수출로 인한 우리 군의 전력 공백을 운운하며 정치적 공세를 가하기도 하지만,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방산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 군은 우방국과 방산 협력을 확대해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수출 대상국의 교육 훈련과 운영 노하우 전수, 후속 군수 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24

“신공항 배후 경제권이 지방시대 초석”

경북도의 미래를 위해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배후경제권이 조성돼 지방시대 초석을 열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경북도는 24일 의성청소년센터에서‘공항신도시 및 항공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했다.포럼에서 참석자들은 공항 주변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신도시와 산업·물류단지 조성, 첨단 항공산업.항공물류를 비롯해 신산업 육성 등 공항신도시 및 항공산업단지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이번 포럼은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인 이전과 함께 중남부권 물류 거점공항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위해 조성될 공항 신도시 및 산업단지에 대해 미래 100년 먹거리 창출과 재도약을 위해 마련했다.이날 포럼에는 김민석 경북도 정책실장, 김주수 의성군수, 신공항 관련 도내 연구기관, 지역대학, 지자체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먼저, 주제발표에서 안덕현 유신 부사장은 ‘신공항 연계 공항신도시(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항주변의 입지 및 개발여건을 감안한 개발방식과 시행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또 향후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등 경제특구지정도 요청했다.이어 박근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대구경북신공항 스마트 물류클러스터 조성’의 주제로 항공과 항만을 연계하고, 지역을 3대 거점 경제권으로 육성시키면서 항공물류의 활성화를 위해 첨단설비와 인공지능 운영 및 제어시스템을 활용한 전 과정의 스마트 물류체계시스템을 제안했다.이어 윤대식 영남대학교 명예교수와 이호진 경운대학교 교수,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박사가 참석한 가운데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이들은 대구경북신공항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과 지역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생산 신선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 관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중남부권 경제·물류공항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구광모 경북도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은“공항신도시와 항공산업단지 조성은 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과 함께 지역 산업·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돼 경북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1-24

기간제 교사 50~70%가 담임 맡아

경북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기간제교사의 절반이상이 담임을 맡고있는 것으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24일 경북도의회 박채아(경산) 의원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의 경우 기간제 교사의 지나치게 많은 채용, 원칙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담임’ 업무 떠넘기기, 6개월 미만의 짧은 대체 등 기간제 교사와 관련된 문제점이 상당하게 드러났다.박 의원은 “포항·경주·안동·구미 4개 지역을 대표로 표본 분석한 결과 초·중·고·특수학교에 총 2천250명의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초등 59%, 중등 70%, 고등 53%가 담임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이어서 박 의원은 “대표적인 4곳만 분석해도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이 50~70%를 넘고 있으나, 교육청에서는 담임 비율을 줄일 의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며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에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맡도록 했는데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행태는 규정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또한, “일부의 경우 12일짜리 담임 기간제 교사 채용도 있고 단기간 기간제 채용 공고가 많이 보인다”며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학생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제대로 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에 도교육청 권영근 교육국장은 “학교 현장의 실수요에 따라 운영하다보니 원칙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교육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알고 강제로 규정하지는 않고 권고하는 수준인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통해 개선방향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1-24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경북지자체 5곳 수상

환경부 ‘2022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평가에서 김천시와 의성군이 최우수상, 안동시·성주군·영덕군이 우수상을 수상했다.24일 경북도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실태점검 평가는 하수도 운영·관리분야, 안전관리 대응능력, 운영개선 사례, 정책분야 등 4개 분야 38개 점검항목에 대한 실태점검실시한다.실태점검단 6명(환경청, 한국환경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이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1차 평가, 환경부 2차 선정평가 심의위원회에서 4개 그룹별 상위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거쳐 수상 지자체를 선정한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11-24

민주평통 경북지역회의

경북도는 2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0기 경북지역회의’를 열고,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1여 년간의 활동을 되짚어 보고, 향후 평화통일을 위한 경북지역회의의 역할을 논의했다. 2년 만에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2022-11-24

‘이태원 참사 특위’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

국회는 24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상정·처리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승인의 건을 상정한 후 재적 인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가결했다.앞서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오전 진통을 겪다가 오후에 다시 열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가장 큰 쟁점이었던 조사 대상 중 대검찰청은 대검의 마약 관리 부서의 장으로 한정하고 마약 수사의 관련만 질의하기로 했다.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했던 대검찰청의 국조 대상 기관 포함 여부에 대해 양당이 한 발씩 양보를 한 것이다.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마약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과 경찰의 정책으로 참사를 미리 막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검찰과는 관계가 없다며 대검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민주당은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여야는 국정조사 기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차를 보였다.국민의힘은 이날부터 합의한 대로 24일부터 45일간 진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민주당은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여야가 세부 사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특위위원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중재에 나서 앞서 전날 양당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계획서 원안을 채택하고 추후에 특위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을 제안했다.이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국정조사 첫날인 이날 오전만 해도 여야는 조사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펼치는 등 진통을 겪었다.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 사항이었던 국정조사 기관 범위에 일부 조정을 요청하면서 불발됐다.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조사 대상 기관에 대검찰청이 포함된 데 대해 “대검이 경찰의 마약 수사 연결 증명만 되면 조사 대상에 들어가야 하지만, 그게 안 되면 넣을 이유가 없다”며 수정을 요구했다.우상호 국조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대검찰청을 부르면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번져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주제까지 다루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으신 거 같다”며 “마약 수사 담당의 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마약 수사가 이 사건과 직간접적 원인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조정안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국조 특위는 ‘대검찰청’ 대신 ‘대검찰청 마약전담부서’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고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 증인·참고인 신문 등을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한다.한편, 양당은 지난 23일 이태원 참사 특위를 합의하면서 △특위 기간은 11월 24일부터 45일간(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4

방송법 개정안 두고 野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 與 “언론노조의 방송 장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은 24일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장외전을 벌였다.야당 의원들은 “오늘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착수한다”며 방송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밝혔고 여당 의원들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이라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5만명을 돌파해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됐다”면서 “언론계의 숙원이자 국민의 염원인 방송법 개정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 등은 올 4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의 막말에서 비롯된 외교 참사를 언론 탓으로 돌리더니 동남아 순방 때는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고 ‘나홀로 순방’을 고집했다”며 “여당은 대통령 심기를 거스른 기자에게 ‘불경죄’를 물어 십자포화를 퍼붓고 대통령실은 이를 빌미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중단했다”고 강조했다.또 “눈을 감고 귀를 닫은 채 독선과 아집의 ‘마이웨이’를 걷겠다는 선언”이라며 “앞으로 더욱 언론탄압에 골몰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이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가 날로 노골화되는 오늘,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시대적 소명이 됐다”며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 소명을 완수해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의 기자회견 이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으로 악법 중 악법”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통과시키면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노조가 운영)방송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비난했다.이날 과방위는 법안2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지 않았다. /김영태기자

2022-11-24

‘술자리 의혹’ 김의겸 “유감”… 국힘 “金 사퇴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봤다고 주장한 첼리스트 A씨가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이라고 진술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다시 돌아가도 같은 질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문자에서 “‘청담동 술자리’를 봤다고 말한 당사자가 경찰에서 ‘거짓말’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며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과 관련한 중대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저는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국민을 대신해 묻고 따지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해당 의혹은 한 장관이 7월 19일∼20일 윤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보를 받았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한 장관은 해당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고, 김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의 제보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란 입장을 취한 바 있다.국민의힘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특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처음 거론한 김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맹공을 퍼부었다.국민의힘 전주혜 비대위원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의원은) 국감장에서 대국민 거짓말 잔치를 한 셈”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 폭로를 한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더 이상 공인의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국민 거짓말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서 본인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김행 비대위원은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국회에서 새빨간 거짓말한 것”이라며 “이게 바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전략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거짓말하며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한 장관은 공직을 모두 다 걸었는데, 당신들은 무엇으로 책임질 텐가”라고 했고,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의 현 수준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꼬았다.차기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김기현 의원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흑석거사’ 김의겸 의원은 이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떠들어대며 국민을 갈라치고 생사람 잡는 일에만 골몰하는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박형남기자

2022-11-24

지방의원들, 후원회 길 열려

지방의원들에게도 후원회 설치 길이 열리게 됐다.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서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구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4일 나왔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은 헌재 판단을 환영하고 나섰다. 앞서 전라북도의회 의원 A씨 등은 구 정치자금법 6조와 같은 법 제45조 1항에 대해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했었고 헌재는 이날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후원회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의회의원의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시킬 우려가 있고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이들의 정치입문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단순위헌 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단순위헌 결정할 경우 국회의원까지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으로, 이날 결정으로 국회는 오는 2024년 5월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해야 한다. 소수의견을 낸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현직 정치인에게 후원회 설치를 인정하게 되면 현직자에게 후원금의 집중돼 다음 선거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경쟁을 보장할 수 없다"며 "소수의 고액 기부자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불법적인 유착도 발생할 수 있다"고 현 제도를 찬성했다. 구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을 위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으로 중앙당과 국회의원,대통령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같은 법 제45조 1항은 후원회 설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정치자금 기부 목적의 후원회를 운영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하고 있다. / 박형남 기자

2022-11-24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 국회 심사 28일 ‘유력’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을 논의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제1소위원회(법안소위) 심사가 오는 28일과 30일 열린다. 당초 지난 21일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였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발생해 소위 일정이 연기됐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영천·청도)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이 행안위 법안소위를 오는 28일과 30일 두 차례 열기로 합의했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오는 28일 법안소위에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행안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오는 28일과 30일 이틀간 소위를 개최해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을 상정하기로 민주당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현재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지자체간 통합안에 대해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소위가 열리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12월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12월 중 열리는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2022-11-23

윤 대통령 “수출 전략·문제점 점검”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첫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진 전략과 문제점을 직접 점검하겠다”며 “모든 부처가 수출을 지원해야 한다며 환경부도 산업 육성 부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에서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출에 역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이날 회의는 주요 경제 부처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가 수출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지역별·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수출은 오늘날의 한국경제를 만들어낸, 국민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정부는 민간주도 시장 중심의 성장 기조를 택하고 있지만, 수출 증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기업이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해서는 정말 초대형 기업이 아니라면 이런 환경에서 수출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더 용의주도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또 윤 대통령은 “최첨단 기술집약적인 산업 분야가 수출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며 “지금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수출 증진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관련 예산에 대해 야당이 전액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마저도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1-23

국비·TK신공항특별법 ‘집중 공략’

경상북도는 내년도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및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등 당면현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막판 총력전을 쏟고 있다.도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이달희 경제부지사가 22일 동시에 국회를 방문, 현안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지역 국회의원실 및 예결위 소속 의원실 등을 방문해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영남권 벨트 구축, 한류메타버스 전당 조성사업, SMR단지 연계 감포 해양레저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또 국립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신설, 동해선 전철화 사업, 경상북도 외식 및 푸드테크 기반구축, 혁신밸리 기존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2단지 조성,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해양바이오메디컬 실증연구센터 건립 등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경북도의 실국장들도 지난달 말부터 현안사업의 국비반영 등을 위해 국회로 총 출동해 지역 정치권과 협력, 기재부 및 중앙부처 설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이날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를 공략했다. 먼저 특별법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2018년 민선7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중앙부처와 정치권에서도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당정협의회 후 송병철 국토위 수석전문위원, 최인호 소위원장 및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을 차례로 만나 특별법 통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소위통과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창훈기자

2022-11-23

김용·정진상 당직 사의 표명“金 사표 수리… 鄭 추후 판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김 부원장의 사의를 수리하고 정 실장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구속돼 있는 김 부원장이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들어 사의를 표명했고, 당은 수리했다”고 밝혔다.또 “정 실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구속적부심을 받고 있어 그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열린다.앞서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기소 시 당직자의 직무 정지와 관련된 ‘당헌 80조’ 적용 논란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가 들어오는데 (당에서는) 검찰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논의하는 건 검찰의 편파 수사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판단”이라며 “전혀 논의된 게 없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당내에서는 두 사람에 대해 사퇴를 거론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전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김 부원장에 대해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이재명 당대표의 측근인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광주 등 남부지방을 돌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뒤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8억4천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됐다.정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4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태기자

2022-11-23

한 총리 “월드컵 응원전, 사고 없도록 철저 대비”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카타르 월드컵 응원전과 관련, “단 하나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이날 한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일은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의 첫 경기가 있는 날”이라며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전국에서 크고 작은 응원전이 펼쳐지기에 행사 주관단체, 지자체, 경찰청, 소방청 등 각 기관이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또 한 총리는 “응원에 참여하는 국민께서도 질서 있고 안전한 응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카타르 월드컵 거리응원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 1만5천명, 수원 월드컵경기장 2만명 등 전국 12곳에 4만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경찰청은 전국에 경찰관 187명, 기동대 9개, 특공대 18명을 투입해 행사장 출입구·지하철역 등을 사전점검하고 행사장은 안전펜스로 구획을 나눈 뒤 구역별로 책임자를 지정해 현장 지휘를 할 계획이다.이중 광화문광장에는 경찰관 41명, 기동대 8개, 특공대 18명을 배치한다.한 총리는 ‘이태원 압사 참사’ 수습 상황에 대해 “오늘 외국인 한 분의 운구가 유족 계획대로 진행되면 모든 장례 절차가 일단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9일부터 유족과 부상자 요구사항을 종합 관리하고 치료비와 구호금 지급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지난 22일까지 민원 221건을 접수해 219건을 완료했고 2건은 처리 중이다.정부는 지난 18일 행정안전부 주재로 21개 주요 안전관리기간이 참석한 가운데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회의에서 4개 분과별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앞으로 분과회의와 전문가 및 국민 제안을 모아 종합대책이 수립되는 오는 12월 말까지 세부 추진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한 총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확진자가 다시 7만명을 넘어섰다”면서 “겨울철 재유행에 대한 경계를 절대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무엇보다 백신 접종 속도를 올려야 한다”며 “60세 이상 어르신,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계신 분들의 접종이 특히 중요하다”고 당부했다.한 총리는 회의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도 당부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3

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대통령실 포함 45일간

여야가 23일 오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극적으로 타결했다.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문을 발표했다.주 원내대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제대로 국정조사를 해서 사고 원인이 뭔지, 재발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단 생각은 늘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국정조사는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신속한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가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고 기존 입장을 설명했다.또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24일 본회의에서 혼자라도 의결하겠다고 해서 국회가 같이,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했다”면서 “그래서 예산안이 처리되고 나면 여야가 같이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상상할 수 없는 국가적 대참사 앞에서 국회가 나서서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밝히며 나가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그런 취지를 여야가 함께 논의한 끝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 정기국회 때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국회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 국민께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그 성과를 국민께 인정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여야간 합의문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민주당 특위위원은 권칠승·김교흥·신현영·우상호·윤건영·이해식·조응천·진선미·천준호 의원이 선임됐다. 여당 특위위원은 추후 선임될 예정이다.비교섭단체 중 정의당은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의원이 각각 포함됐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국면에서 원내대표를 맡아 국정조사를 이끈 전력이 있는 4선 중진 우상호 의원이 맡을 전망이다.여야 간 합의 쟁점이었던 조사 대상 범위는 대통령실도 포함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비롯해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대검찰청·경찰청·소방청 등 정부 부처가 포함됐다.아울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이다.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할 경우 조사 대상 기관이 추가될 수 있다.조사 기간은 본회의가 열리는 24일부터 45일간이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앞서 제안한 것처럼 준비 기간 동안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심사를 진행한 뒤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3

민물고기연구센터·봉화 열목어 마을 ‘결연’

경북민물고기연구센터는 22일 ‘열목어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자원 보존’을 위해 봉화 열목어마을과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이날 자매결연은 멸종위기종인 열목어와 서식지 보존을 통한 건강한 내수면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태백산과 열목어를 중심으로 하는 생태관광 기반을 구축해 봉화 열목어 마을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열목어 마을 생태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술나눔과 재능기부 △열목어 등 생태자원 보존 관리를 위한 정보교류 및 관련회의 개최지원 △열목어 시험연구 및 자원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진행키로 했다. 센터는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열목어의 종 보존과 자원회복을 위해 유관기관의 포획·채취 허가를 받아 세계 최남단 열목어 서식지이자 천연기념물 제74호인 봉화 백천계곡에서 올해 3월에 발안란 200개와 치어 100마리를 채집해 약 11.6㎝, 13.5g 크기로 사육하고 있다.열목어마을은 봉화에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폐교된 석포초등학교 대현분교를 2013년에 교육청으로부터 매입해 백천계곡, 청량산 등 깨끗한 주변 자연환경과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박무억 센터소장은 “앞으로 센터 내 생태체험관에 홍보자료 비치 및 열목어 특별 전시 등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열목어 우량 어미 확보 및 자체 생산한 치어 유전자 분석 결과를 방류효과조사에 활용해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열목어의 완전 양식화를 추진해 내수면 생태계 유지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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