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육사 자퇴생 5년 만에 7배 증가

육군사관학교 자퇴생이 최근 5년간 무려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육군사관학교 중도 퇴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육사 자진 퇴학(자퇴)하는 생도 수가 7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육사 자퇴 생도는 지난 2018년 9명, 2019년 17명, 2020년 19명, 2021년 28명, 2022년 6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분석됐다. 지난 2018년 9명의 자퇴생에 불과했던 것을 기준으로 볼 때 지난 2022년은 63명으로 7배 급증했다. 학년별로는 1학년 생도의 자퇴 비율이 가장 높았고 지난 2022년은 1학년 자퇴 생도가 무려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육군사관학교 학년별 정원(330명) 대비 약 10％에 달하는 수치다.2022년 육사 자퇴 63명의 사유는 진로변경 58명, 군 문화 부적응 3명, 건강상 문제 3명 등으로 이 중 진로변경이 90％ 이상 비율을 차지했다. 진로변경으로 인한 자퇴 생도는 일반적으로 타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입시에 재도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병헌 의원은 “육사는 편입학 제도 부재로 자퇴생의 빈자리를 충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육사 출신 신임 소위 배출 인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정”이라며 “생도 자퇴율 증가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사관학교와 군 장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13

尹 대통령 “산업현장 폭력·협박 놔두면 그게 국가냐”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32개 부처 공무원 150여 명이 만나 나눈 대화를 대통령실이 12일 ‘유튜브 쇼츠’ 형태로 추가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기득권과 타협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무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께서 더욱 잘 살게 하려면 카르텔과 지대추구 행위를 규제하고 해체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당한 기득권 체제에 잘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노동개혁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노동개혁의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는 법치”라며 노동계 불법행위 근절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을 지적하며 “같은 근로자 간에도 임금이 몇 배나 차이가 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며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업현장에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장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고 했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은 한 공무원이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느낀 소회를 묻자 “우리나라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며 “기업은 결국 국력의 집합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기업의 손익 계산을 볼 수 있어야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지 선택할 수 있다”며 “기업인을 멀리만 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마약 단속과 관련해 “조직폭력배보다 더한 사람들이 마약 유통에 관여하기 때문에 희생정신이 없으면 마약사범 검거는 어렵다”며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행정안전부 조직국에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개인사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한 공무원이 이와 관련한 질문을 던지자 윤 대통령은 “어릴 적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으로 계란프라이를 하면 들러붙곤 했다”며 “5살 때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러 연탄 풍로에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태우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을 생각해보니 (그때부터)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고 소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 ‘소금 적게 쓰기 경연대회’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 대해선 “짠 음식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해 장내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13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정치권 힘’ 결집을

경북도와 경주시가 ‘2025 제32차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힘을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북도와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지난 2021년 타당성 분석(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해 같은 해 7월 유치전에 뛰어들어 현재까지 △홍보동영상 제작 및 홍보 △숙박시설 리모델링 3D 제작, 유관기관 팸투어 △APEC 유치전담팀 구성·운영 등을 추진했다.또한, 올해 △민간유치위원회 및 범시민유치위원회 출범·활동 전개(1~11월) △대구·경북 대학생 서포터즈 발족 및 경주시 정상회의 시민캠페인 전개(6월) △APEC 경주 유치 포럼 개최, 언론 홍보 및 경주 팸투어 추진(8월)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경주 유치 대정부 유치활동 전개(10월)를 계획하고 있다.특히, 경주는 고층 건물이 적고 행사장과 숙박시설 간 이동 편리(1.5km 반경 안에 모든 숙박시설과 회의장 집중)해 각국 정상의 경호와 안전에 유리하다는 점과 1시간 내외 거리에 공항(포항경주·김해·대구·울산)과 KTX역이 위치해 접근성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있다.아울러 국내 최고의 숙박시설 보유 및 다양한 국제행사 유치 경험과 경주에 인접한 포항(철강), 구미(전자·반도체), 울산(자동차·조선), 차세대 원자로(SMR) 연구개발의 중심지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등 한국의 주요 산업현장을 각국 정상에게 소개하기 용이하다는 점, 경주가 신라 천년의 수도로 세계문화유산 등 수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한 한국의 역사문화 대표 도시라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확실한 우위를 가져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제주도의 경우 경북보다 빠른 2020년부터 유치 추진단을 구성해 지난 2005년의 실패를 만회하겠다고 나섰다. 인천시의 경우에도 수도권과의 접근성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2005년 개최 경험을 내세우는 등 각 지자체의 유리한 점을 홍보하고 있다. 서울시도 현재 유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상황에서 유치에 대한 우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실제로 지난 2005년의 APEC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된 것은 정부가 선정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에 ‘올인’했던 것처럼 당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동진정책의 일환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즉, 경주가 가지는 장점 등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양가 없는 수사(修辭) 말고 정치적 선택에서 배제되는 사태를 막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자칫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이나 부·울·경 등 힘을 쏟아야 할 지역을 밀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북은 그들에게 잡힌 물고기 취급을 받은지 오래기 때문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12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57개 중앙권한 지방에 이양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이양 과제가 6개 분야 57개 선정됐다.국토(12개), 산업(22개), 고용(8개), 교육(4개), 복지(7개), 제도(4개)다.국토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산업은 자유무역지역 운영 권한, 국가산단 유치업종 등 변경 권한 등이다. 고용은 외국인력 도입 규모 지자체 참여 강화, 일자리 대책 수립·집행 권한, 교육은 지역대학 재정지원 권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권 등이다. 복지는 농어촌 보건진료소 승인권, 대중골프장 지정권, 제도는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지방이양 성과평가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골자다.이와 함께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에 대한 논의로 지방정부 행정기구 설치·운영 자율성 확대, 부단체장 정수 자율화,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에 대해 향후 행안부·시도(조직부서)·지방4대협의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조직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그리고 지방소멸 및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 배분시 인구감소지수 추가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회의에서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심도 있고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대전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이다.이철우 도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공동 부의장이며 시도협의회 회장으로 지방시대를 위한 다양한 의제와 과제들을 현실화 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은 행안부에 설치된 ‘중앙지방협력회의지원단’을 ‘중앙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해 회의 운영 및 중앙 안건의 발굴·조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지방4대협의체에는 ‘지방지원단’을 설치, 지방안건의 발굴·조정을 전담하도록 했다.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자치조직권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 보장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시급한 과제”라면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위한 자치조직권 대폭 확대를 건의했다.홍 시장이 건의한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실·국·본부 및 과 등을 설치·운영시 자율성을 보장할 것과 지자체 부단체장 정수 결정을 법령이 아닌 조례로 위임할 것, 시·도 부단체장을 정무직 국가공무원(차관급)으로 격상할 것, 긴급·특수한 지자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 기구 설치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할 것도 포함됐다.또 행정안전부 지방조직 권한을 총리실로 이관하고 서울시와 다른 시·도간 차별을 두고 있는 특례 규정 철폐도 요청했다. /이창훈·이곤영기자

2023-02-12

“AI로 임산물 운반·선별·포장” 포항, 스마트 유통시스템 구축

포항시가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하고 산림청이 주최하는 ‘스마트 산림경영 혁신성장 기술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67억 원(국비 53억 원)을 확보했다.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스마트 산림경영 혁신성장 기술개발은 포항시에 건립 중인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에 적용된다. 이곳에 국내 최초로 임산물 운반·선별·포장의 자동화 기술과 AI 기술을 활용한 임산물 자동화 로봇기술 적용 및 현장 실증을 추진해 임산물의 유통·물류 자동화를 구현한다.이번 사업에 대한 연구는 40여종 이상의 다양한 로봇 제품 상용화 기술을 개발한 국내 유일의 정부 산하 로봇전문생산연구소인 한국로봇융합연구원(포항시 소재)이 주관한다. 또 인공지능 전문기업인 위세아이텍과 자율주행로봇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트위니, 포항시산림조합 등이 공동 참여해 사업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지난해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진행 중인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은 경북의 단기소득 임산물(수실류, 산채류, 버섯류 등)에 대한 유통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복합 물류시설을 구축해 2025년부터 본격 운영될 계획이다. /피현진·전준혁기자

2023-02-12

경북도, 튀르키예에 10만弗 지원

이철우 도지사가 지난 6일 발생한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에 10만 달러의 구호금을 긴급 지원키로 결정했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성금 기탁은 대한적십자사 긴급구호 계좌를 통해 간접지원 방식으로 진행된다.이철우 지사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튀르키예 국민 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인명구조와 복구가 차질 없이 이뤄져 지진 피해가 하루 빨리 복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02-12

“TK·가덕도신공항 함께 가자” 영남권 지자체 ‘의기투합’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 후 별도의 만남을 갖고 두 공항의 성공적인 건설과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5개 시도지사와의 협의 후 기자회견에서 “지역 갈등을 일으키거나 각 지역의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두 공항에 장애가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며,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이 지역 주민의 염원에 따라 조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정쟁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했다”고 말했다.이날 만남의 배경에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되면서, 가덕도신공항의 지위를 위협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이와 관련된 갑론을박은 자칫 지역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 있었다.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영남권 5개 지자체장이 만나 협의할 것을 제안했고, 영남권신공항 건설 논란 때와 같은 반목과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성사됐다.이번 합의는 공항으로 인한 영남권의 갈등을 종식하는 동시에 두 공항 모두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인정함으로써 서로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로 인식을 전환했다는데서 의미를 찾을수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항으로 인해 지역 간 갈등이 없도록 정치권과 협의해 가고, 두 공항 모두의 조기 개항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결정했다”며, “3월에 다시 만나 의견을 나누기로 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갈등이 없도록 수시로 만나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2-12

국힘 전대 당권주자들 黨心 잡기 ‘수 싸움’ 치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본 경선에서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가 진출, 당심 확보를 위한 치열한 수 싸움에 돌입했다. 지난 10일 발표된 예비경선 결과 수치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양강구도를 형성해온 김기현·안철수 경쟁에서 과반 득표를 차지할 수 있을 지에 이목이 쏠린다. 친윤계 조직표를 등에 업은 김 후보가 당권을 거머쥘 지, 안 후보가 대통령실·친윤계 견제를 뚫고 당대표가 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천하람·황교안 후보의 최종 득표율도 주목된다. 본경선에서 과반 후보가 없을 경우 이들 두 후보에게 갔던 표심이 ‘캐스팅보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김 후보는 남은 레이스에서 ‘대세론’을 부각하며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김 후보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당 대표는 대통령과의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 대통령과도 전화, 문자를 하고 자주 만나며 아주 긴밀하게 현안들을 얘기한다”며 친윤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날에도 “현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치면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은 탄핵이 우려된다”며 잠재적 대권 주자인 안 후보를 겨냥했다.특히 김 후보 측은 최고위원 네 자리에도 친윤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캠프 내부적으로 친윤 성향 최고위원 후보들과 러닝메이트를 할 지를 고민하고 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남은 선거 기간 실수를 최대한 줄여 대세론을 이어가려고 한다”며 “최고위원 4명을 모두 친윤 후보가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안 후보 측은 책임당원 6천명이 참여한 예비경선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한 친윤계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본경선 당원 투표에서도 친윤계의 조직표가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안 후보는 또 비윤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안 후보는 김 후보의 ‘대통령 탄핵 가능성’ 발언을 비판하고 “안철수가 그렇게 두렵냐”며 “당원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어한 것 같은데 오히려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듯 보인다”고 했다. 나아가 ‘당 대표 안철수’가 그리는 당 개혁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내년 총선 승리의 발판이 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 후보는 친윤계와 각을 세우며 당내 소장파 및 2030 청년당원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계획이다. 천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뜻을 공천에 녹여내는 일을 세련된 방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적으면서 방송 영상 클립을 게시했다. 천 후보는 해당 영상에서 “대통령이 등용하고 싶은 후보군이 있으면 지금 당장 현장에서 뛰라고 하시고,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시면 간접적으로 (공천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이 국민들께 전달될 것”이라며 “낙하산을 타고 꿀 지역구에 꽂아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황 후보는 ‘정통 보수정당 재건’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황 후보는 페이스북에 “정통보수의 가치와 소신을 지키면서 정치를 해나가겠다”며 “저는 성공을 위해 실패를 경험해본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각 후보들은 오는 13일부터 전국을 돌며 권역별 합동 연설회를 진행한다. 13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14일 부산·울산·경남 △16일 광주·전북·전남 △21일 대전·세종·충북·충남 △23일 강원 △29일 대구·경북 △3월2일 서울·인천·경기 등에서 7차례에 걸쳐 열린다. 당대표 후보들은 오는 15일부터 4차례 방송 토론회에 참석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12

악수하며 웃는 이준석·천하람

국민의힘 이준석(왼쪽)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천하람 당대표 후보와 허은아·김용태 최고위원 후보, 이기인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주최한 오찬 기자간담회 자리를 찾아 천 후보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2-12

홍준표 “요즘 판·검사는 샐러리맨” 곽상도·윤미향 1심 재판 강력 비판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곽상도 전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판 결과를 두고 ‘무능’이라는 표현을 쓰며 사법부를 강력 비판했다.홍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50억 원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라고 반문했다.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이 최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에도 한마디 했다.홍 시장은 “정신대 할머니를 등친 후안무치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더니 언론의 오보였나”면서 “검사의 무능인가”라고 검찰의 수사를 겨냥했다.홍준표 시장은 “하기사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으로 되어 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12

檢 이재명 영장 청구 전망에 여야 격돌 심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 격돌이 심화할 전망이다.야당은 이를 두고 양대(대장동·김건희)특검을 추진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밀어붙이고, 여당은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위한 방탄용이라고 맞서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터무니없고 비열한 망나니짓”이라며 맹비난했다. 또한 대장동 일당에게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판결 문제점을 지적하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함께 ‘대장동·김건희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사무총장은 “특검을 추진하려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하는 방식이 있고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본회의로 바로 넘기는 방안이 있다”며 “두 가지를 다 놓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는 “법리도 없고, 양심도 없다”고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공모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특검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의회 민주주의를 부수고 사법부 판결에 맞서 윤석열 일가에게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만용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12

정미경 의원, "희생양 프레임 국민이 속지 않을 것"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한 정미경(사진) 의원은 지난 10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인데 방탄을 위해 정치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인 정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수성갑 당협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을 죽이고 있다’고 언급한데 대해 “희생양 프레임을 국민이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이 대표가 수사받는 혐의 하나하나는 과거 본인이 시장, 도지사 시절에 했던 일들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중앙당이 발표한 전당대회 컷오프 결과 이준석계 후보들이 모두 통과한 것과 관련, “‘친윤’,‘비윤’을 떠나 선당후사가 우선”라고 답변했다. 이어 대통령의 당무 개입설에 대해 “민주당은 현직 수원시장이 자당 최고위원을 겸직한 사례가 있으면서 국민의힘 당원인 윤 대통령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거론하며 문제 삼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평가했다. 정미경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당원이고 당 내부의 선거이기에 당무 개입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12

홍준표 "지방시대 위해 자치조직권 대폭 확대해달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위한 자치조직권 대폭 확대를 건의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홍 시장은 이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자치조직권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 보장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시급한 과제"라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홍 시장이 제시한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실·국·본부 및 과 등을 설치·운영할 때 자율성을 보장할 것과 지자체 부단체장 정수 결정을 법령이 아닌 조례로 위임할 것, 시·도 부단체장을 정무직 국가공무원(차관급)으로 격상할 것, 긴급·특수한 지자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 기구 설치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할 것도 포함됐다. 또 행정안전부 지방조직 권한을 총리실로 이관하고 서울시와 다른 시·도간 차별을 두고 있는 특례 규정을 철폐할 것도 요청했다. /이곤영기자

2023-02-10

영남권 시·도지사 "가덕도·대구경북 신공항 조기 개항 협력"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후 별도로 만나 두 공항 건설에 대해 협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협의 후 취재진에게 "이 문제가 지역 갈등을 일으키거나 각 지역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두 공항 건설에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며 "5개 시·도지사가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과 대구경북 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어떤 형태로든 정쟁화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이 지역주민 염원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항과 관련해 갈등이 없도록 하고 조기 개항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수시로 만나기로 했고, 다음 달에 다시 만나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앞서 지난 2일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안에 담긴 일부 조항과 관련해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지역 간 갈등 양상이 우려되자 중앙지방협력회의 후 영남권 5개 시·도지사 만남을 제안했다. /이창훈기자

2023-02-10

與최고위원 본선에 이준석계 전원 생존…친윤 현역 대거 '고배'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에 도전하는 최고 위원 대진표가 10일 확정된 가운데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와 비주류의 성적이 확연히 엇갈렸다. 총 13명이 각축을 벌인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책임당원 6천명을 대상으로 치러진 여론조사 컷오프 결과,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민영삼 정미경 조수진 태영호 허은아 후보 8명으로 압축됐다. 박성중·이만희·이용 등 친윤계 현역 의원 3명이 모조리 탈락한 것이다. 박성중·이만희 의원은 각각 수도권과 대구·경북(TK)에 기반을 둔 재선 의원이 다. 이번 예비경선을 치른 후보 가운데 '최다선 현역'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의원은 초선 중에서도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인사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당내 친윤계가 주도하는 의원 모임 '국민공감' 회원이다. 친윤 현역들이 고배를 마신 반면 '친이준석계'로 불리는 허은아 김용태 후보는 모두 본경선에 진출했다. 여기에 천하람 당 대표 후보와 이기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까지 '이준석 사단' 4 인방이 전원 생존했다. 현역 의원·원외 당협위원장을 다수 포섭하며 '조직력'을 최대 강점으로 드라이 브를 걸어온 친윤계로서는 당혹스러운 결과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엇갈린 성적표를 두고 친윤계는 후보군이 난립하며 표 분산이라는 역효 과를 봤고, 친이준석계는 2명이 압축적으로 표를 결집했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이는 결국 친윤계가 자신해온 '조직 투표'가 예상만큼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는 분석으로도 이어진다. 반면, 친이준석계의 약진은 중도성향·청년층 당원 표심에서 강한 영향력을 입 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당대회 레이스 초반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을 둘러싸고 갈등과 당내 잡음을 불러온 친윤계에 대한 반감에 따른 반사 효과를 누렸다는 해석도 있다. 한 최고위원 주자는 이날 통화에서 "친윤계가 앞장서서 친이준석계가 선전할 토 양을 만들어준 셈이나 다름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본선까지 이런 판세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컷오프 결과로 위기감을 느낀 친윤계가 본선 전략을 큰 틀에서 다시 짜고 지지층도 주류 쪽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에서다. 친윤계 내부적으로 주자 들 간 '교통정리'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고위원 본경선은 여성 1명을 포함해 총 4명을 선출하는데, 1인 2표제가 적용 된다. 또 8명 중에서 1∼4위 득표자가 최고위원에 당선되지만, 4명 중 여성이 없으면 4위 대신 5위 이하일지라도 여성 최다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된다.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쪽에선 여성인 허은아 후보와 김용태 후보를 각각 1명씩 찍으면서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친윤계에서는 김병민 김재원 조수진 태영호 등 후보 4명을 두고 표가 분산될 가 능성이 크다. 여기에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사이였던 정미경 후보는 지난해 이 전 대표의 '가 처분 파동'에 따른 최고위 집단사퇴 사태 때 친윤계와 함께 행동한 이력이 있다는 점,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패널로 잘 알려진 민영삼 후보가 친윤계와 지지층이 겹치 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 친윤계 인사는 통화에서 "최고위원 컷오프 결과는 김기현 후보의 당권 레이 스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 최고위원 본경선 역시 친윤계에서는 김가람 장예찬 후보 2명이 진출 했지만, 친이준석계의 경우 이기인 후보 1명이 맞서는 구도가 도드라져 보인다. /김영태기자

2023-02-10

이재명, 서울중앙지검 출석…“정권이 정적 죽이기 칼춤”

경기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비리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출석했다. 이 대표는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관련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이날 오전 11시 22분께 검찰청사 동문에 도착한 이 대표는 이동하는 차 안에서 운집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청사로 이동했다. 이 대표는 포토라인에서 “민생에는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서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의 칼춤을 추는 동안에 곳곳에서 국민의 곡소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했다.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2010∼2018년)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최종적으로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천822억원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함께 받는다.검찰은 수사 결과,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7천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고, 민간업체의 이득만큼 성남시 측이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의 손해를 떠안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측근들의 기밀 유출을 승인했거나 묵인하는 대가로 정 전 비서관 등을 통해 민간업자들로부터 각종 선거 지원이나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파악 중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10

이재명, 13일 만에 서울중앙지검 2차 출석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출석했다. 이날 오전 11시22분께 검찰청사 동문에 도착한 이 대표는 이동하는 차안에서 운집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청사로 이동했다. 검찰이 요청한 9시30분보다 1시간50분가량 늦은 시각으로, 차량 정체로 예고했던 11시보다도 더 늦어졌다. 그는 청사 출입구 앞 포토라인에서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라며 "지연조사에 추가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2010∼2018년)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최종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천822억원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함께 받는다.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7천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민간업체가 챙긴 이득만큼 성남시 측은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의 손해를 떠안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측근들의 기밀 유출을 승인했거나 묵인하는 대가로 정 전 비서관 등을 통해 민간업자들로부터 각종 선거 지원이나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1년 4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으며 이날 13일 만에 2차로 출석했다. 지난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제1야당 대표로서 세 번째 검찰 출석이다. /김영태기자

2023-02-10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 국민의힘 당대표 본경선 진출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국민의힘 당 대표 본경선에 진출했다. 국민의힘 3·8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같은 예비경선(컷오프)결과를 발표했다. 출사표를 던졌던 윤상현, 조경태 후보는 컷오프됐다. 13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경선 후보는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민영삼, 정미경, 조수진, 태영호, 허은하 후보 등 8명으로 압축됐다. 1명을 뽑는 청년최고위원 본경선엔 김가람, 김정식, 이기인, 장예찬 후보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당 선관위는 이날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 고세리 기자

2023-02-10

‘탄소 배출 제로’ 원자로 선박 띄운다

경주에 세워지는 소형모듈원자로(SMR)가 기존 디젤엔진을 대체할 새로운 해양선박 에너지원의 신기원을 연다.경북도와 경주시는 대형선박 추진용 SMR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향후 상용화를 위한 협력 기반 구축에 나선다.두 기관은 9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선급, HMM, 장금상선, 에이치라인해운, 우양상선과 ‘원자력 선박·해양시스템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9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용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및 실증 △소형모듈원자로 추진 선박·해양시스템 인터페이스 기술개발 및 인허가 대응 △원자력추진 선박 운영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최근 해양에너지원로 주목받고 있는 용융염원자로(Molten Salt Reactor)는 고체의 염을 고온으로 녹인 용융염에 핵연료 물질을 섞어 사용하는 액체연료 원자로이다.이 원자로는 선박 운항 시 핵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고, 핵연료가 액체이기 때문에 외부 노출 시 자연적으로 고체화돼 방사능물질의 누출 우려가 없어 선원 안전성을 담보해야 하는 해양선박에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고도의 안전성을 가지면서도 구조가 매우 단순해 소형화 설계를 통해 해양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데 적합하다.이미 EU, 미국 등 주요국들은 원자력을 활용한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해 다양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우리 정부도 지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해양, 우주 활용을 위한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관련 기술개발에 뛰어 들었다.지난해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양선박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50년까지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로 감축하겠다는 온실가스 감축 규제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런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이날 협약에 참여한 해운사들은 “대형선박의 탄소중립 실현은 향후 해운업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로 장래 업계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이들은 “향후 세계 최고의 원자로 원천기술을 보유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국내외 68개 지부를 보유한 한국선급의 선박 검사·인증 기술 및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선박 안전설계 기술이 모아져 원자력추진 선박 해양시스템이 개발된다면 해양운송 분야 일대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이철우 경북지사는 “원자력은 전기 생산 시 탄소배출이 없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최적의 에너지원이고 해양, 수소생산 등 그 활용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며 “환동해를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원자력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경북도가 원자력 르네상스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원자력의 해양에너지원 활용은 SMR 등 미래원자로의 핵심 개발분야이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기술개발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 국가 해운 및 차세대 원전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09

중부내륙철도 문경역, 경북 관문으로

경북도가 9일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승인 고시했다.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일원 35만7천㎡에 시행될 예정이다.이곳은 올해 개통예정인 중부내륙(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 문경역사가 건립되는 지역이다.이번 개발계획 승인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이 목표다.경북도는 2021년 2월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지난해 8월까지 관계기관 협의 완료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또한, 향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문경시에서 관련 절차를 이행해 실시계획을 인가하면 올해 내 사업 착공이 가능하게 된다.중부내륙고속철도 문경역(신설)은 수도권 등에서 경북 북부지역을 찾는 관광객 등에게 경북을 소개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특히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신도시는 쾌적한 편의 숙박시설을 제공해 지역 관광자원인 문경온천과 문경새재 도립공원 등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경북도 관계자는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철도와 도로교통 중심지에 위치한 361세대 주거공간 확보 및 업무·산업시설 제공 등으로 831명의 인구 유입 효과와 함께, 신도시 조성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비 등 약 2천억 원 이상의 투자 효과가 발생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09

TK신공항법, ‘중추공항’ 조문 수정 운명은

오는 16일 예정인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심사 소관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TK정치권이 TK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 최인호 의원 등 부산·울산·경남(PK)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차원에서 중추공항 명시 등 조문을 수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이철우 경북지사는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리는 ‘제52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및 ‘중앙지방협력회의’후 영남권 단체장들과 만나 TK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부산시장이 가덕신공항특별법에는 ‘관문공항’도 못 넣었다. TK신공항특별법에는 ‘중추공항’이라고 명시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항 시기도 두 공항이 같이 2030년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끝까지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포항북) 의원을 비롯해 김상훈(대구 서)·강대식(대구 동을) 의원 등도 TK신공항 특별법 통과가 우선이라며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역시 최 의원이 제기한 부분에 대한 조문 수정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TK신공항 특별법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구시가 최 의원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이는 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3-02-09

울릉공항 개항 대비 지역항공사 설립 재추진

경북도가 2025년 개항예정인 울릉공항에 안정적으로 항공노선을 공급하고 소형항공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지역 항공사 설립을 재추진한다.9일 경북도에 따르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등 민관합작 형태로 50인승 이하 소형항공사 설립을 검토중이다. 도는 통합신공항에 앞서 개항하는 울릉공항이 소형항공기(ATR-42 등) 이착륙이 가능한 소형공항인 만큼, 50인승 이하 항공사 설립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신공항과 연계하는 방안을 찾는다는 구상이다. 올해 용역을 거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기존 항공사를 합병하거나 새로 설립할 방침이다.앞서, 경북도는 2017∼2018년 포항시와 각각 20억 원을 출자해 지역 항공사 합병·설립에 나섰으나 무산됐다.당시 도와 시 출연 40억 원, 민자 360억 원으로 자본금 400억 원을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도는 울릉공항 개항이 다가오고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로 도내 항공교통 여건이 달라졌다고 보고 다시 지역 항공사 설립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신공항(2030년 목표)과 울릉공항(2025년 목표) 개항에 대비해 지방 공항의 안정적인 항공 서비스 제공과 지방 공항 활성화, 항공 수요 증대 방안 등을 모색한다.용역에서 도내 공항 주변 지역 여건, 지방 공항 및 해외 항공 수요 전망, 국내외 지역 항공사 설립 사례 및 운영현황 등을 분석하고 지역 항공사 설립 및 출자 타당성을 검토한다.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항공사 설립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금액을 출자하고 기존 소형 항공사와 합병하거나 아니면 새로 항공사를 만드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2-09

“군위 대구 편입, 지방시대 시금석 될 것”

경북도는 9일 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군위군 대구시 편입 준비상황 보고회사진’를 열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이날 보고회는 지난달 3일 ‘경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군위 군민들에게 공백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렸다.보고회는 8개 부서 20여 명이 참석해 △사무인계인수 △지방재정 △조직·정원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등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현안 사항 발굴과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경북도는 1차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3월 중 2차 보고회를 열어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뒤 발굴된 현안 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군위·의흥 119안전센터와 효령·부계 지역대 4개소 이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군위군 내 경북도 사무는 오는 7월부터 대구시로 소관을 변경하고, 경북 소유 재산은 대구시가 승계하도록 하는 등 군민들에게 공백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예산승계와 관련 경북도는 12월말까지 군위군에 대해 편성·배정된 2023년도 예산을 회계연도 연속성과 대구시 준비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지방세 과세권도 연말까지 유지키로 했다.이 밖에도 대구시와 경북도는 2∼3월 이관 사무조사·협의를 시작으로 오는 6월까지 정보시스템 정비, 사무·재정·공유재산 정리·이관 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며, 오는 22일 군위군청에서 ‘군위군 대구시 편입 공동협의회’ 첫 회의를 갖고 현안 사항과 공동 대응과제 발굴, 향후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딸을 시집보내는 심정으로 내 집 살림하듯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잘 준비하겠다”며 “군위군 대구시 편입은 지역 간 합의와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으로 이루어진 첫 사례인 만큼 지방시대로 한발 다가서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09

이철우 지사, 원전 최강국 도약 시민·민간단체 지원 당부

이철우 도지사가 9일 ‘경주 원자력에너지 메카 추진위원회 출범 심포지엄’에 참석해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한 시민, 민간단체 중심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이날 심포지엄은 현 정부의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기조에 발맞춰 경주가 국제적 원자력에너지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한 ‘경주 원자력에너지메카추진위원회’의 출범을 알리는 자리로, 추진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연구발표회를 통해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등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차원의 힘을 결집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경주는 원전은 물론 중저준위 방폐장을 수용한 유일한 지역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의 일등공신”이라며 “이제 원자력은 발전시설을 넘어 연구와 기업 집적으로 지역과 국가경제 발전을 이끄는 선구적 지역으로 우리나라 원자력에너지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지역사회 원로, 시민, 민간단체들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2023-02-09

경북도, 임대성 대변인·이남억 신공항본부장 임명

경북도는 9일 신임 대변인으로 임대성(38) 전 경상북도 홍보자문관, 통합신공항 본부장에는 이남억(49) 전 공항자문관을 임명했다.경북도에서는 처음으로 대변인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해 공모 절차를 진행했으며,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젊은 대변인을 채용하는 파격적 인사를 단행했다.임대성 대변인은 연세대 학사와 성균관대 석사 과정을 거쳐 국회 보좌진으로 근무했으며, 2018년부터 경북도에서 정책비서관, 청년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다.임 신임 대변인은 “경북의 우수 시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새롭고 체계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민선8기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여는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남억 신임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은 취임 전 변호사로 활동하며 공항과 관련된 업무 경험이 많아 경제전문변호사이자 공항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한국공항공사에서는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며 청주공항 민영화와 필리핀 클라크공항 인수에 참여했고, 중국과 베트남의 로펌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현지 기업의 한국 진출 및 투자를 자문했다.특히 베트남에서는 하롱베이 개발과 VAN DON 공항 개발 프로젝트의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어 대규모 민간자본과 외국인 투자유치가 필요한 대구경북신공항 공항경제권 조성에 최적임자로 평가된다.이남억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은 “올해부터 공항신도시와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등 공항경제권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공항 개발과 투자유치 경험, 인적네트워크를 살려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공항경제권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2-09

조수진 “신평, 대통령 탈당 언급은 해서는 안 될 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의 최고위원 주자인 조수진 후보는 9일 대구를 찾아 “신평 변호사의 ‘대통령 탈당’ 언급은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밝혔다.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지간담회를 연 조 후보는 “신 변호사의 대통령 탈당 발언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서도 안 된다”며 “그말이 적절했다면 신 변호사가 김기현 후보 후원회장을 반납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대통령실 관련 인사들의 발언이 당무 개입 논란으로 비치는데 대해 “같은 표현일지라도 정제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논란이 빚어지고 국민께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가령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자꾸 끌어들이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정도로 하면 될 말들을 좀 거칠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09

선거인단 84만명 표심잡기 ‘뜨거운 하루’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를 압축하는 예비 경선, 일명 ‘컷오프’ 발표를 하루 앞둔 9일, 당권주자들은 막판 당심 잡기에 사활을 걸었다.당 대표는 사실상 진출이 확정된 김기현·안철수 의원 이외 윤상현·조경태·천하람·황교안 후보 중 본 경선 티켓을 잡을 2명이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당권 주자들은 당심 구애를 위해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소화하며 보냈다.김기현 의원은 수도권 일정에 올인하며 표심 잡기에 열중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청년위원장들의 지지 선언 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수도권 선거 자체가 워낙 치열하고 수도권에서 이기는 게 너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안심할 방안을 찾아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울산 남구을에서 4선을 지냈으나 수도권은 연고가 없어 영향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이어 오후 3시 마포구에서 열린 ‘새로운민심 전국대회’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 참석했고 이는 두 사람이 연대를 공식화한 이후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서 만난 것이다.김 의원은 행사를 마친 뒤 ‘오늘로 완전한 연대가 이뤄졌다고 봐도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기현과 나경원은 이미 손에 손을 잡고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당선을 위해 함께 하기로 서로 합의를 봤다”면서 “앞으로 서로 필요한 것들을 공유하며 더 좋은 대한민국,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 협력해 갈 것”이라며 ‘김-나 연대’를 과시했다.수도권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지지세를 얻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에서 포럼 강연을 마치고 충청도를 찾아 활동했다.안 의원은 수도권은 물론 충청지역이 내년 총선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두 지역에서의 승리를 자신했다.그는 충북도당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지난 총선에서 우리당이 115석으로 전락한 이유는 결국 중원인 수도권과 충청에서 졌기 때문”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중원이 격전지이자 승부처이며 최전선이 될 것이다. 중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원의 사령탑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그는 이어 “자신이 수도권과 충청에서의 총선 승리를 이끌 적임자”라면서 “총선에서도 중원의 민심을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누구보다 민심을 잘 알아 이번 선거에서 제대로 이길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나머지 윤상현, 조경태, 황교안 후보도 서울에서 당원들과 만나며 막판 세물이에 집중했다.윤 의원은 이날 오전 김포의 해병대 2사단을 찾아 전방부대를 격려한 데 이어 오후에는 당협 당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조경태 의원도 서울 용산구, 강서구 등 일대에서 당원들과의 만남을 갖고 표심을 호소했다. 황교안 후보는 자유헌정포럼에서 강연한 데 이어 서울 강서구 당원 간담회에 참석했고, 천하람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 출연해 최근 보이고 있는 상승세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한편 이번 전당대회 선거인단 규모는 약 84만 명으로 확정됐다. 지난 2021년 6·11 전대 당시 선거인단 32만8천 명에서 84만 명으로 2년만에 2.5배정도 늘어난 수치다. 대구·경북(TK)의 경우 28%에서 21.03%로 감소했다. 컷오프 결과는 10일 10시에 확정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9

“탄핵은 입법 독재”-“김건희 특검 탄력”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의 여세를 몰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야당을 맹비난했다.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예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선고 재판을 지켜본 뒤 특검 추진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김건희 특검’ 법안은 이미 지난해 9월 당론으로 발의된 상태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관련 모든 권한을 원내 지도부에 일임했다.오영환 원내대변인은 9일 “내일(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선고 결과를 보고 특검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도부는 특검을 추진할 시 특검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건너뛰고 곧바로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는 방식을 택할 전망이다. 현재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사위에서는 사실상 특검 추진이 불가능한 만큼 ‘본회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일단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놓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다만, 특검법 본회의 처리까지는 최장 8개월이 걸리는 데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민주당은 고심하는 상황이다.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을 향해 “헌법을 무시한 헌정 파괴, 대선 불복 행위”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치적 선동”이라며 맹공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을 무시한 채 이 장관을 탄핵했다. 입법 독재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이것을 못 받아들이고 대선 불복 운동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주호영 원내대표도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고 탄핵 요건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을 변경까지 해가며 일방적으로 탄핵안을 밀어붙였다”며 “우리 의회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부끄러운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09

김도읍 “법률 위반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것”

국회가 9일 오전 10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탄핵 심판에서 소추위원(검사 역할)을 맡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제출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과 소추의결서도 공개돼 있으니 법리적으로 (추가) 검토할 필요는 없다”며 “행안부 장관의 자리를 비워놓을 수밖에 없어서 국정 공백이 생겼다. 고스란히 나라의 손실이고 국민께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국정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헌재가 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면서 “(신속한 심판은) 재판관님들의 권한 범위내에 있지만, 집중심리 등 배려 속에 심판이 신속하게 결정이 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날 가결된 소추의결서의 내용에 대해선 “어제 상당한 물량의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함께 받았고, 그게 고스란히 헌재로 갈 것”이라며 “국민들도 공개적으로 다 보셨겠지만, 국정조사에서 나왔던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추의결서에 담긴 내용처럼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국무위원이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09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공공의대 유치 촉구

김원석 경상북도의회 의원(울진)은 9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에‘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를, 김대진(안동)의원은 공공의대 유치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했다.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지역공약 및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안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자력 활용 수소생산 및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원자력수소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고열과 전기를 이용해 수소를 대량생산해 만들어지는 탄소중립을 이끌 값싼 청정에너지다.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할 경우 kg 당 1만원 안팎이지만 원자력의 경우 3천500원으로 무려 3배나 저렴할 뿐만 아니라, 주변 원전에서 생산된 잉여전력을 값싸게 국가산단 공단에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김 의원은 “울진은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집적지로 풍부한 원전 전기와 열 활용에 좋은 장점이 있고, 수소 대량생산 및 연계산업 육성에도 큰 이점이 있으며,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오랜 교육과 지원으로 원전·수소 등 에너지 산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 역시 매우 높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는 일자리창출 및 경제활성화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경상북도와 울진군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며, 에너지안보 확립, 탄소중립달성으로 경북도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원석 의원은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는 울진이 변방에서 벗어나 환동해 중심도시로 다시 한 번 비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한 치의 빈틈없이 총력을 다 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날 김대진 의원(안동)은 “공공 의료자원 부족으로 신음하는 경북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대 및 상급종합병원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역 의료는 극심한 인력 부족에 처해 있으며 의사 인력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존 의과대학 정원 확대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도록 교육비용 등을 지원하는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상급종합병원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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