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 15일 국정점검회의 100분간 생중계… 국민패널 100명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생중계로 진행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100분 동안 진행되며, 국민패널 100명이 참석한다.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8일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의 질문에 장관이나 대통령이 바로 답변하는 형식”이라고 말했다.이 부대변인은 “국정과제는 국민들께 드리는 윤석열 정부의 약속“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함과 동시에 궁금증에 직접 답변하는 소통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각 주제별로 해당 부처 장관들이 발표하고, 국민패널들이 질문을 하면 장관이나 대통령이 바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 패널은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할 예정”이라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패널 선정 기준에 대해 “부동산 정책 관련 무주택 청년이라든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한 젊은 세대라든지 그런 정책 수요자를 부처에서 추천하면 그 분들이 직접 정책 궁금증이나 문제점을 제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이번 회의 주제는 크게 네 가지로, △경제·민생 △원전·방산 수출전략 등 미래 먹기리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연금·노동·교육 개혁이다.윤 대통령의 취임 첫해가 가기 전 그동안 추친해 온 정책을 점검하고 내년 부처 업무보고 때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보다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2022-12-08

“겉멋 취해… 자기 정치… 소신 없이” 홍준표, 연일 당권주자들 관련 지적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국민의힘 당권주자와 관련한 지적을 쏟아냈다.홍 시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권 주자들을 향해 “자기 분수도 모르고 천방지축 날뛰는 사람들로 선거가 혼탁해질까 걱정이 많다”며 “당 대표는 윤 정권과 같이 옥쇄를 각오할 사람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당과 나라가 잘되어야 대구시도 발전하는데, 요즘 당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니 참 걱정이 많다”면서 “총선을 치르기도 전에 또다시 박근혜 정권 재판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미지 정치에 젖어 아무런 내용 없이 겉멋에 취해 사는 사람, 차기 대선이나 노리고 자기 정치나 할 사람, 소신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눈치나 보는 사람,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사욕에 젖어 당이나 나라보다는 개인 욕심에만 열중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이는 홍 시장이 정확히 당권 주자 중 누구를 지적했는지 정확지는 않지만, 현재 당 대표로 거론되는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이에 앞서 홍 시장은 지난 7일에도 페이스북에서“아직도 당 대표 선거를 탤런트 경연대회로 착각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당권 주자 중 일부 인사들을 저격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심지어 “당원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중후한 인물을 뽑아야지. 박근혜 탄핵 때 처럼 수양버들 당 대표를 뽑는다면 윤 정권이 코너 몰리면 또 그런 짓 할 거 아닌가”라고 제시했다.이어 홍 시장은 나 부위원장에 대해 “내부 총질보다 더 나쁜 게 내부 디스”이라며“탄핵으로 붕괴된 당을 안고 내가 악전고투하고 있을때 문재인 정권은 겁이나 대들지 못하고 집요하게 내부 디스만 하던 사람들 지금 어디에 가 있냐”고 지적했다.이는 나 부위원장은 지난 6일 라디오에 출연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주 대표의 말들이 ‘내부 디스’”라며 “‘그동안 나온 사람들은 다 문제 있다’는 식으로 늘 매도하는 게 우리 당의 정말 고질병”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반박으로 분석된다.이에 홍 시장은 “주 대표가 한 말은 내부 디스가 아니고 모두 맞는 말인데 주 대표를 공격하신 분은 오히려 내부 디스 한 일이 없었는지 곰곰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고 적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8

여당 몫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 5명 내정

국민의힘이 8일 여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을 5명의 후보자를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기획재정위원장 윤영석 △외교통일위원장 김태호 △국방위원장 한기호 △행정안전위원장 장제원 △정보위원장 박덕흠 의원을 각각 상임위원장 후보자로 선출했다. 이들 후보자들은 추후 열리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선출된다. 정보위원장 후보자는 3선의 박덕흠·하태경 의원이 입후보하면서 경선을 벌였다. 그 결과 과반 득표를 한 박 의원이 선정됐다. 나머지 4개 상임위원장 후보자들은 단독으로 입후보해 박수로 추대됐다.이번에 뽑힌 상임위원장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1대 국회임기가 끝나는 2024년 5월 29일까지다.이와 함께 기재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이 절반씩 임기를 맡는다. 윤영석 의원은 내년 8월까지 맡고, 내년 9월 김상훈(대구 서)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넘겨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기재위원장으로 거론됐던 김 의원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맡음으로 인해 겸직 문제가 불거져 차례로 맡기로 한 것이다.이에 따라 김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기 전까지는 대구·경북 정치권에서 상임위원장은 ‘전무’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배경에는 지난 총선 공천 당시 지역의 재선·3선 의원들이 공천학살을 당함으로 인해 TK 정치권에서 3선 이상의 중진들이 턱없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08

李 해임안 본회의 보고… 예산안 ‘안갯속’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고 예산안은 막판 협상 중이지만, 쉽게 타결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가 열리면 과반 의석으로 해임안 표결을 강행하고 가결한다는 계획이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밝혔다.이 장관 해임안은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지난달 30일 발의됐고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해임안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해임안은 재적의원 299명 중 과반인 150명 이상이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가능한 상황이다.하지만,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만으로 가결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이 장관 해임안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안갯속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협상 중이지만, 불확실성이 큰 상태다.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견해차만 확인한 채 1시간 만에 아무런 결과없이 끝났다.주 원내대표는 “국민이 민주당 정권을 국민의힘 정권으로 바꾼 것은 국민의힘 정책으로 나라를 운영해보라는 뜻”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이 협력해 달라”고 제시했다.이에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정부안대로 가급적 가자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슈퍼부자’,‘초 부자’를 위한 감세 법안과 정책을 철회하라”고 맞섰다.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초기 심사때부터 새 정부 예산 중에서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라거나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놓고 팽팽히 맞서며 평행선을 달려왔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는 쟁점을 컸던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대해 일부 합의했다.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小)소위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저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그러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에 대해 민주당은 세율(현행 1.2~6.0％) 조정, 정부·여당은 폐지를 주장하면서 대립중이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안과 금융투자 소득세 3년 유예안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이에 반해 이날 본회의에선 쟁점이 없는 법안 90여건이 일괄 처리됐다.국회는 우선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로 사용을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공포 6개월 뒤 시행되면,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은 출생일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된다.국회는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 사태와 관련,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도 처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8

첨단기술 전쟁터 ‘CES 2023’ 대구·경북 참가 ‘열기’ 후끈

2023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2023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Consumer Electronics Show)’ 참가 열기가 뜨겁다.CES는 1967년부터 CTA(미국소비자기술협회)가 개최하는 세계3대 ICT박람회 중 하나로 ‘CES 2023’은 5가지를 핵심 주제로 선정, 전 세계 158개국, 2천200여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총 41개의 기술이 전시되는 ‘CES 2023’은 5세대 이동통신(5G)·인공지능(AI)·로보틱스·드론·증강현실(AR)·가상현실(VR)·모빌리티·메타버스·사물인터넷(IoT) 등 주요 기술뿐만 아니라 디지털 건강, 지속 가능성, 스포츠 테크, 스페이스 테크 등 다양한 기술이 다뤄진다.경북도는 지역 ICT 융합 분야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조성 및 시장 진출을 위해 ‘CES 2023’에 참가한다. 도는 지난 8월 지역 내 참가 기업을 모집하고 부스 임차(1개 부스 9㎡/1개사), 부스 시설 장치 및 비품 임차 지원, 브로슈어·홍보제작, 통역, 항공료(200만 원, 1개사) 등을 지원한다.현재까지 경북도의 ‘CES 2023’ 참가 신청을 한 지역 기업은 일반관 12개사(포항 3, 경주 1, 김천 1, 구미 5, 경산 2), 유레카관 3개사(안동 1, 경산 2) 등이다.이철우 경북지사는 “대형국제전시회인 CES에 참가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이 멀리 보고 넓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하다”며 “변화와 혁신의 장(Show)인 ‘CES 2023’을 통해 기업과 도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경북도는 대구·경북 상생협력과제로 ‘CES 2020’에 22개 기업(중소기업 18개사, 창업 3개사)이 처음 참가한 이래, ‘CES 2022’에서는 총 18개 사가 참가해 330건의 상담과 527만 달러(약 70억 원)의 계약 체결 성과를 이뤘으며, ‘홈세라(미니의료건조기 에어로데이지)’가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대구시는 산업구조 재편 등을 위해 ‘CES 2023’ 참가를 확정하고 박람회장 부스운영과 지역 참가기업 모집 등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현재까지 대구기업 공동관에는 7개의 리딩기업과 13개의 챌린지기업이 참가를 확정했다. 리딩기업으로는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제조, 납품, 설치, 운영, 사후관리 등 모든 영역을 상호 연계하는 플랫폼 운영사와 스마트시티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의 AI보안솔루션 기업 등이 참가한다. 챌린지 기업으로는 인지·재활 솔루션 기업인 우리소프트와인더텍, M3솔루션 등 13개 기업이 참가한다. 대구시는 참가기업에 대해 전시 부스, 부스 시설장치 및 비품 임차 지원, 브로슈어·홍보제작, 통역, 항공료 등을 지원한다.포항의 산업체, 대학, 연구소, 관공서 등도 ‘CES 2022’에 참가해 첨단 신기술 및 선진 창업 문화를 체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포항시와 포항상공회의소, POSTEC(포스텍) 교수와 학생 수백 여명이 참석을 선언했다.포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공과대학인 포스텍 역시도 학생 182명과 교수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CES 2023’에 포스텍 학생과 동문이 POSTEC의 이름을 내걸고 21개의 부스도 운영한다.포스텍 관계자는 “학생들이 스타트업과 가전 등의 다양한 부스를 직접 방문해 전공 공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어떠한 기술이 업계 트렌드가 되고 있는지, 다채로운 기술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포항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현재 기준으로 약 7∼8개사 참가할 예정이지만, 추후 변경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포항시 관계자는 “CES 2023에 지역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가해 미래 신기술 전시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계획이다”며 “포항시는 경북도, 포스텍과 함께 30여개의 부스를 운영해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널리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며 의지를 밝혔다./이곤영·피현진·이시라기자

2022-12-07

포항·경주 상습침수지 5곳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받아

포항·경주 일원 5개소 배수분구가 정부의 ‘2022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최종 선정돼 침수 대비 빗물펌프장 정비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경북도는 지난 6월 30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환경부 현장실사 및 선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올해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2022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이들 지역은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행정절차 이행 후 도시침수 대응사업으로 총사업비 1천776억 원을 투입해 배수분구 면적(8.99㎢)에 하수관로(33.5㎞) 확대 정비, 빗물 펌프장(8개) 등을 설치한다.도는 2023년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도시침수 대응사업(하수도 정비)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해 인명·재산 등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하수도정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주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한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안동 태화동 중구1배수분구 등 21지구다.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도시침수 대응사업 완료 후에는 집중강우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며 “해당지역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07

“경북도, 장애인 채용 기반 마련해야”

이칠구 경북도의회 의원(사진·포항)은 제336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자치행정국과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의에서 경북도의 장애인고용부담금 편성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7일 이칠구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의 경우 2021년까지는 3.4%에서 2022~2023년부터 3.6%, 2024년 이후에는 3.8%로 적용한다고 전제하고 경북도는 2022년 1억 8천 300만원, 2023년 2억 3천 500만원의 의무교용부담금 예산을 편성했다.하지만 경북도의 경우, 장애인공무원을 선발하지 못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매년 부담하고 있고, 의무고용률이 2024년 3.8%로 높아진다면 경북도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장애인 지원자가 부족하거나 지원자가 있다하더라도 기준 시험 성적이 미달해 선발하지 못하는 것이 주요원인으로 파악되지만,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장애인의 경우도 공무원 시험 준비를 2∼3년씩 하는데, 장애인의 경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공무원 시험 준비에 소홀할 수밖에 없어 공직 진출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칠구 의원은 “경북교육청에서도 2023년 예산안에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을 4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경상북도와 교육청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선제적으로 사용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졸업하는 장애인들에게 공무원 준비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22-12-07

구미, 저탄소 산단 첫 모델 에너지 자급자족 활성화

경북도가 7일 구미국가산단 코오롱인더스트리에서 ‘저탄소 대표모델 산단 지정 기념식’을 가졌다.이날 행사는 구미국가산단을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지자체의 지원이 어우러진 정부탄소중립 정책의 대표모델 산단으로 육성하고, 에너지 자급자족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구미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전국에 15개 저탄소 산업단지가 조성한다.이날 기념식에서는 저탄소 대표모델 구현을 위해 정부·지자체·입주기업 간 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경북도는 구미국가산단 내 5G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저탄소 산단 구현과 신재생 발전 사업자, RE100 저탄소경영기업 지원을 통해 구미형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구미 산단을 저탄소 산단의 첫 대표모델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7%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수소 연료전지 등 신재생 발전원 설비를 구축해 현재 0.4%인 에너지 자립률을 2030년 23.6%까지 끌어올린다. 여기에 공장 설비를 교체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친환경 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입주기업 간 전력구매계약(PPA)을 중개하는 플랫폼을 도입해 RE100(100% 재생에너지 사용) 이행을 지원한다.이달희 경제부지사는 “RE100 글로벌 기조와 정부 탄소중립정책에 발맞춰 구미국가산단이 대한민국 저탄소 대표모델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가 정부·구미시·기업과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07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통일된다. ‘만 나이’ 사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또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표 6개월 뒤 시행된다.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쓰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07

유승민 “당권 도전 진지하게 검토 중”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당권 도전 의사를 내비쳤다. 유 전 의원은 7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당권 도전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며 “일단 전당대회 날짜가 정해지고 전당대회 룰이라도 정해지면 이제 제 결심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 대표가 돼 우리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변화와 혁신을 꼭 좀 이끌어 달라’라는 주문이 상당히 많았다”며 “고민이 끝나면 출마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힐 때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유 전 의원은 “당내 친윤계가 전대 여론조사 방식을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비율을 현재 7대 3에서 최대 9대1로 조정하려는 것은 축구하다가 갑자기 골대 옮기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승민 한명을 어떻게 이겨보겠다고 지금 전대 룰 변경 등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굉장히 삼류 코미디 같은 얘기”라며 “국민께서 그렇게 하는 국민의힘을 보면 얼마나 ‘찌질하다’고 생각하시겠느냐”고 반문했다.이어 “만일 9대 1로 여론조사 방식을 변경하면 10％ 정당이지 그게 국민의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 비대위가 비정상 체제이기에 윤핵관들이 아마 마음대로 하겠지만, 민심을 좀 두려워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7대 3의 현행 룰을 그대로 가면 충분히 저는 승산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유 전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기한 수도권·MZ 대표론‘에 대해 “그런 당권 후보가 지금 저밖에 더 있느냐”라고 평가했다. 여기에다 “전 연령층, 전 지역에서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제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설과 관련해서는 “그분이 뭐 애도 아니고 정치를 누가 시킨다고 하는 그런 정치가 어디 있겠느냐”며 “한 장관이 윤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면 과연 지금 윤 정부에 대해서 보내는 수도권, 중도층, 젊은 층의 지지가 거의 그대로 똑같이 반영되는 거 아니냐“고 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7

민주 “李 해임안 처리… 尹 거부 땐 탄핵소추”

더불어민주당은 7일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한 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이다.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의원들이 해임건의안으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이후 국정조사가 이어지면서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내일과 모레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내실있게 치르고 난 뒤에도 여전히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대통령도 이 장관 해임을 거부한다면 탄핵소추로 가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다수가 뜻을 모았고,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계획이 무산됐다. 이로 인해 일부 강경파에서는 해임 건의안을 건너뛰고 탄핵소추안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지도부도 고심 끝에 원래 계획대로 단계적 문책을 선택하기로 했다.예산안과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국정조사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시 정국이 급랭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돼도 헌재재판소로 공을 넘겨야 한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데다 기각될 경우 오히려 정치적 역풍이 일 수도 있다.다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2월 임시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9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곧바로 소집될 가능성이 크다.해임건의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 이 시한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안건이 폐기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국민의힘은 국정 운영 발목 잡기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의지보다 정쟁의 판을 키워 정치적 주도권을 잡으려는 계략”이라며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엄포는 협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07

주호영發 ‘수도권·MZ 대표론’ 논란 확대 모양새

국민의힘이 당 대표 등을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지도부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특히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3일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차기 당 대표의 조건으로 수도권과 MZ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 나와야 한다며 “당 대표 후보로 2024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당원들의 고민으로 다들 성에 차지 않는다”고 언급한 이후 더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또 비상대책위원회 임기가 내년 3월 12일에 만료됨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 전당대회 개최시기가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 안팎으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주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직접 거명된 후보들은 제각각 해석을 달리하며 찬반 논란마저 일으켰다.지역구가 수도권인 윤상현 의원은 ‘수도권’ 부분에 주목해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도권 중원 전투를 진두지휘할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다”며 “지난 총선에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체 의석 121석 중 국민의힘 의석수는 17석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영남권 지지와 수도권 선전 전략을 함께 갖춘 수도권 출신 리더의 필요성을 역설한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다.비수도권 당권 주자들은 한결같이 이 같은 조건에 ‘편협한 지역주의’라는 반응을 보여 대조를 보였다.조경태 의원은 지난 6일 전남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심 논란’에 대해 “관저 회동은 과거 정권에서도 있었고 정치적 행위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그러나 ‘수도권 대표론’에 대해 “영남과 수도권이 싸운다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하다”면서 “당원들이 선택한 사람이 당 대표가 되는 경선이 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또 당권주자 중 울산이 지역구인 김기현 의원도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김기현의 이기는 약속’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가치·세대·지역·계층의 확장! 가세지계를 펼칠 인재를 모으겠다”면서 “저 김기현은 가치의 유연성을 높이고 세대를 폭넓게 아우르며 지역을 확장하고 계층을 넓히는 가세지계를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심지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MZ세대, 미래세대의 새로운 물결에 공감하는 차기 지도부가 탄생하길 바란다”고 발언한 바 있어 이런 발언들이 결국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차출하기 위한 속내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국민의힘 당권주자들 사이에선 한 장관이 출마할 경우와 관련해 미온적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한 장관이 나와도 나쁘지 않겠지만, 한 장관이나 대통령 입장에서 한 장관 차출에 부정적이지 않을까”라며 “이번 당 대표는 희생의 각오가 있지 않고는 어려운 자리이고 대통령 뜻을 잘 받아 공천시 실질적 민심과 일치하고 균형을 맞추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남았다”고 언급했다.김행 비상대책위원도 지난 6일 SBS라디오에 출연, “국무위원이 1년도 안 됐는데 ‘당 대표 나갈까요’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 “민주당은‘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냐, 이렇게 공격하겠다고 전략 짜고 있어 ‘한동훈만 나와 봐라’이러고 있다”고 강조했다.친윤계 핵심 인사인 장제원 의원은 7일 오전 친윤계 공부모임 ‘국민공감’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차기 당권 기준을 제시해 한 장관 차출론에 빌미를 준 주 원내대표와 정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하면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일 잘하고 있는 한 장관 차출론도 나오고 하지 않느냐”며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7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통일된다. ‘만 나이’ 사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또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표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쓰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07

임종석 “文 사법처리 갈지는 尹 대통령만 알고 있을 것”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사법적 문제를 치고 올라갈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 분만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임 전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문 전 대통령까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것이라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특히 임 전 실장은 “정치인을 입건할 때도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에 다 보고가 된다”며 “이런 정책적 사안으로 전직 대통령에게 사법적 책임을 묻는 건 검찰이나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또 문 전 대통령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을 전후로 거듭 비판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당신 책임을 피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미룰 수 없다는 자신의 성품이 드러난 입장 표명”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서 전 실장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는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며 “구속적부심에서는 종합적 판단이 다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망했다.여기에다 “저는 정치보복이라고 본다”며 “사법부에서 삼권분립 문제, 정치와 행정 영역을 어떻게 해석할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제시했다.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분당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섣부른 논의”라고 평가했다.지난 8월 말 이후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지 않았던 임 전 실장은 서 전 실장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페이스북 활동을 재개하며 라디오 출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임 전 실장이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다시 시작하며 ‘친문(친문재인)’계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6

‘3+3 협의체’ 가동… 李 해임안 최대 변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의체’를 가동해 내년 예산안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6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3+3 협의체에서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혀가기로 했다.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심의를 더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2+2’로 만났는데,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 양당 원내대표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결국 (각 당에서) 세 사람씩 모이게 된 것”이라며 “오늘 오후 중으로라도 의견 조율을 보지 못한 예산 정리를 위해서 원내대표들이 다시 그동안 논의의 과정이라든지, 양당 주장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원내대표도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들이 예산안 감액·증액, 예산 부수 법안과 관련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아직 쟁점이 많이 남아 있어 염려된다”면서도 “서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뜻을 다하기로 한 만큼 오늘 오후에 3+3 회동을 갖고 쟁점을 더 좁혀나가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쟁점을 묻는 질문에는 “내용은 협상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여야는 구체적인 협상 경과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예산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쟁점 예산은 상당 부분 의견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원가주택 등 이른바 윤석열 예산은 민주당이 요구했던 전액 삭감 대신 5∼10% 가량만 감액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 예산은 일정 부분 증액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및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은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세입예산 부수 법안 처리도 지지부진하다.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쟁점 세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지연되면서 개최가 불발됐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연장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등 세입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정부 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는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는 중이다. 이들 법안 역시 예산안과 함께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일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다만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처리가 변수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오는 8∼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강행 처리할 시 예산 협의가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만약 그런 변수가 개입되면 예산 처리에 지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06

윤재옥 “수도권에 국한 당대표보다 당 전체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 필요 한동훈 차출설, 어떤 근거인지 몰라”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당대표 차출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윤 의원은 6일 오전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전당대회·총선 차출설’과 관련,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윤 대통령이 당 전당대회에 깊이 관여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의 균형을 잡아 나가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야당이 주장하는 이야기에 너무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특히 윤 의원은 차기 당 대표의 조건에 대해 “당 대표의 자격과 관련된 의원들의 입장차가 크다”며 “수도권 등 어떤 지역을 국한하기보다는 다음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라는 관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이어 “공식적으로 누구누구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면서 “당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민심에 부합하는 정치 이력이나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윤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외교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일들이 정쟁이 돼 윤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가 묻히고 있다”며 “경제가 안보의 개념으로 들어와 외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윤 대통령 이후 미국관계가 많이 좋아졌고 일본과의 관계도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한일 장벽을 하나씩 풀아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것 같다”고 강조했다.심지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망과 안보, 경제 위기상황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공식이 다 깨졌다”면서 “이중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많이 우려하는데 중국과의 관계도 할말은 하면서 경제관계를 우호관계로 유지하고 신뢰를 주는 시그널들을 주고받고 있다”고 소개했다.친윤계가 주축인 공부모임 ‘국민공감’이 7일 발족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함께 하지 않지만, 계파적인 모임의 성격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면서도 “앞으로 운영하는 걸 봐야 모임의 성격 등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출범하지 않아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언급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이 두류정수장 부지 일부를 팔아서 시청사를 짓겠다고 한 것을 두고는 홍 시장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시청을 옮기는 문제가 오랫동안 시민의 논의가 있었고 거론된 지 상당히 오래돼 피로감도 있다”며 “홍 시장의 생각은 빨리 짓고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는 걸 고민하던 차에 그런 발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지만, 정책변화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인다”고 제시했다.윤재옥 의원은 자치경찰과 관련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있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런 어정쩡한 상태로는 곤란하다”면서 “현재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청장 인사때 시도지사 등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해서 인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6

“경북문화관광공사 예산운영 해이”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예산운영이 해이하다는 비판이 경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임기진(민주당)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6일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내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예산운용상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비판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은 696억원, 영업외이익 112억원, 당기순이익은 543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높은 공사의 수익은 대부분 골프장 사업과 부동산 택지개발 및 판매를 통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문화관광공사는 경주 보문골프장과 안동 레이크골프장에서 올린 수익, 그리고 감포관광단지 부동산 매각 사업 등 골프장과 부동산 개발로만 2021년 165억원, 2020년 628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문제는 문화관광공사가 골프장 운영과 부동산 분양수익 사업에 몰두하면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기고 있지만, 대행사업 부문의 적자는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이다.임 의원은 문화관광공사가 정부를 비롯한 경북도 및 시·군들로부터 위탁받은 여러 사업들을 ‘대행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마케팅대행사업 인력을 2019년 10명에서 40명으로 크게 확충한 탓에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그 결과 2020년에는 6억원, 2021년에는 13억원의 적자를 냈다.공사는 조직개편 이후 늘어난 마케팅대행사업 인력 인건비를 경북도로부터 지원받고 있고, 금액은 2020년 15억원, 2021년 10억원, 2022년 12억원으로 누적 지원액은 총 37억원에 이르고 있다.임기진 의원은 “매년 수백억원의 순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문화관광공사가 대행사업의 적자를 도민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앞으로 문화관광공사는 지역관광활성화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사업상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2-12-06

“수도권 집중 해소·지역 균형발전 선도 경북 시·군 앞장”

경북도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가 6일 청송 유교문화체험관에서 개최됐다.이날 회의는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이강덕 포항시장 주재로 민선8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1차년도 제1차 공동회장단 회의 개최결과 공유에 이어 시·군 현안과 건의사항 협의, 시·군별 홍보사항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회의에 앞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우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ODZ)의 본격적 추진과 지역산업 활성화 및 지방투자 촉진,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을 통한 교육혁신과 지방대학 살리기 등 강력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이어 회의에서는 △경북천년숲정원 내 경주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건립(경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조정 건의(경주) △경로당 운영 회계 관리 완화 건의(구미) △경북도, 경북교육청, 기초자치단체 공동 중고등학교 교복구입비 지원액 분담(영주)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개정(봉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방법 개선(울진) 등 시군별 다양한 건의사항이 회의 안건으로 나왔다.아울러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포항시 형산강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제20회 경북과학축전’을 비롯해 김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2023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개최, 칠곡공예테마공원 홍보, 제25회 영덕대게축제 개최 등 시·군별 홍보 사항을 공유했다.이강덕 협의회장은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가 경북도와 함께 힘을 합쳐 수도권 중심의 지방 소멸화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한편, ‘경북시장군수협의회’는 경북 도내 시장·군수가 직접 지역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23개 시·군 간 상호소통과 교류·협력 증진에 협력하고자 격월제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다음 정기회의는 내년 2월 예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2-06

尹, 벤투호에 "정말 고생 많았다…근사한 4년 뒤 꿈꾸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브라질에 패배한 한국 축구대표팀에게 “손흥민 주장을 비롯한 26명의 선수 여러분, 벤투 감독과 코치진 모두 너무나 수고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부상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경기를 펼친 선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준 드라마에 모든 국민의 심장이 하나가 돼 뜨겁게 뛰었다”며 “이제 대한민국 축구가 넘지 못할 장벽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근사한 4년 뒤를 꿈꿀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06

“민생 아닌 그분 살리기” “야당 파괴에 권한 남용”

여야는 5일 내년도 예산안 문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 등을 놓고 충돌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 살리기가 아닌 이 대표 구하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에 민주당은 정부가 야당 파괴에 주력하면서 민생경제를 파탄시키고 있다며 날 선 공방전을 펼쳤다.특히 여야의 이 같은 대치 국면은 예산안 상정 초기부터 형성되면서 쌓였던 감정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는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에 중요한 것이 민생 살리기인가, 그분 살리기인가”라며“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정쟁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데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또 “민주당은 헌법을 어겼다”면서 “민주당은 나라의 한해 살림살이가 중요하나, 국정조사도 시작 전에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중요하냐”고 반문했다.이어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면 12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고 연말까지 이상민 탄핵으로 정쟁을 이어갈 심산”이라며 “민주당이 공영방송 사장 임명 방식을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꼼수 입법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자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문 전 대통령과 참모들은 제발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제1야당 대표의 취임 100일을 축하해야겠지만, 민주당은 역대 가장 위태로운 민주당이 됐다”면서 “유능하고 민생을 챙기는 대표가 아니라 성남시장 시절 부정부패 혐의로 가장 의혹의 중심에 선 대표가 되면서 취임 100일 축하보다 민주당의 몰락이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반해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서 전 실장 구속 등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 때리기에 집중과 동시에 ‘민생 제일주의’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닌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고 경고했다.심지어 “이 정권은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민생경제 파탄, 국민 안전 위협, 민주주의 퇴행,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평가했다.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됐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면서 “민주당은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국민이 맡긴 권한을 주저 없이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이 예산안을 정쟁 도구로 사용해서야 되겠느냐”며 “정부여당이 계속 무책임하게 나오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 제출도 검토할 것”이라고 압박했다.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준예산 운운하며 시간 끌기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거부하고 본회의를 무산시켰다”면서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5

‘중기 육성·혁신 촉진법’ 양금희 의원,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5일 지역중소기업 전용계정을 신설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설치·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으로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번에 발의한 지역중소기업법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과 진흥기금 내에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촉진계정’을 설치해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지역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등이 더 안정적이고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양금희 의원은 “지역중소기업 전용계정이 신설되면 일반회계와 달리 매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지는 등 예산규모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아져 사업 운용의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2-12-05

나경원, 청년4.0포럼 초청 내일 대구서 토크콘서트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대구에서 토크콘서트를 갖는다. 정치개혁시민단체인 청년4.0포럼(회장 사공정규) 초청으로 대구를 방문하는 나 부위원장은 이날 ‘인구와 기후,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발제를 통해 지역 청년들과의 교감을 시도한다.이날 토크콘서트는 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33인의 청년 위원이 토론자로 나서 100분간 진행된다.사공정규 청년4.0포럼 회장은 “청년4.0포럼 2022 특별기획 토크콘서트 피날레 연자로 평소 장애인 인권과 복지를 위해 노력해오고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넘어 인구 미래전략을 생각하고 글로벌 의제인 기후 문제를 위해 노력하는 나경원 부위원장을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5

주호영 ‘수도권 대표론’에… 당권주자들 “전적 동의” “편가르기” 입장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3일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에서 언급한 ‘수도권 대표론’의 파장이 당내에 일고 있다.주 원내대표는 차기 당 대표 조건으로 “국회 지역구 의석의 절반이 수도권인 만큼 수도권에서 대처가 되는 대표가 돼야 한다”며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당원들의 고민이고 다들 성에 차지 않는다고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주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공교롭게도 지난달 25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과 회동을 가진 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여러가지 해석이 분분하다. 특히 주 원내대표의 이같은 차기 당 대표 발언이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이 실린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으며 당권 주자군들로부터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현재 당권 주자 후보군 중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출신은 부산이지만 수도권에서 주로 정치 활동을 펼쳤고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등도 수도권에 각각 기반을 두고 있다.반면에 김기현·조경태 의원 등은 울산과 부산 등 영남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권성동 의원은 강원출신이다. 특히 영남권 주자들은 주 원내대표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조경태(부산 사하갑) 의원은 5일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주 원내대표를 향해 “당원들이 봤을 때는 원내대표가 성에 차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한다”며 “자꾸만 편가르기 하는 느낌을 주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직격했다.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주의에 편승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지난 4번의 총선 결과를 보더라도 최소한 수도권 당 대표를 내세워야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과 회동을 하기도 했다.이에 반해 수도권 출신인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주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보수층 지지만으로 이길 수 없다. 중도와 2030 세대의 지지를 끌어올 수 있는 수도권 민심을 아는 대표가 나와야 하며 선거전략을 아는 대표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안철수(성남 분당갑) 의원도 전날 SNS에 “변화를 상징할 수 있는 사람, 뚝심을 갖고 한국 정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온 사람, 수도권과 중도와 젊은 세대의 지지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당의 얼굴이 돼야 변화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5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시범사업성주군 추가 선정… 경북 총 5곳

법무부에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 추가공모에서 성주군이 선정됐다. 이로써 지난 9월 영주, 영천, 의성, 고령 등 4개 시·군이 선정된데 이어, 이번 추가 공모에 성주군이 선정되면서 도내 시·군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5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1년간 시행하는 시범사업 기간에 지역인재(유학생),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법무부 기본 요건과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先)발급한다. /피현진기자

2022-12-05

경주에 ‘동학기념관 ·교육수련관’ 개관식

동학정신을 재조명하고 민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교육수련관이 개관했다.경북도와 경주시는 최근 현곡면 가정리 555번지에 조성된 ‘동학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개관식을 열고 동학 정신을 계승·보전을 위한 동학전시관과 청소년 교육 및 수련장 운영에 들어갔다.특히, 경북도는 근대사상의 뿌리인 동학의 발상지로서의 경주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미래세대에 민족의 긍지와 주체성을 계승할 장소로 활용할 예정이다.기념관은 구한말 국난의 위기에서 민족정신을 지켜나가고자 한 동학을 재조명하고 이를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2015년부터 7년간 총사업비 119억 원을 들여 연면적 2천150㎡, 2개동, 3층 규모로 조성됐다.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동학의 애민·애족정신은 민족정신의 한 줄기로, 이번 기념관 개관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계승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북의 문화와 가치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에 향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12-05

윤 대통령 “화물연대 엄정 대응” 다시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엄정 대응 원칙을 천명한 윤 대통령이 재차 국정 운영 철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 54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국가조찬기도회는 1966년 시작된 초교파 기독교 성도 모임으로, 매년 한 차례 대통령 부부를 초청해 기도회를 이어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인 지난해 12월 2일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그것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들을 보듬는 길이고, 지금의 복합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면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겠다”며 “제가 처음 정치에 발을 딛었을 때의 그 다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켜나겠다는 소명을 이 자리에서 다시 새긴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부가 기도회에 참석해 나라를 위한 기도에 동참했다”며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종교계와의 지속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기도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는 교계 지도자, 성도들과 조찬을 함께하며 코로나 종식, 이태원 참사, 경제와 안보위기,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한편,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에 근접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성인남녀 2천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8.9%, 부정 평가는 58.9%로 조사됐다.리얼미터는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긍정 평가가 늘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윤 대통령의 원칙적인 대응이 긍정 평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05

경북도, 미래신산업 육성·발굴 ‘4차산업혁명 실행위 최종보고회’

경북도가 국정정과제 대응과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RD과제를 기획·발굴하기위해 ‘경도 4차산업혁명 실행위원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경북도는 지난 4월 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분과별 세미나, 회의, 중간보고회를 거쳐 5일 최종보고회는 가졌다.이날 보고회에서는 △경북형 AI·로봇 기반 유연 제조 허브구축 △고속적층 금속 3D 프린팅 소재부품 개발 △바이오-ICT 기반 K-동물의약품 기술개발 △미래모빌리티 차세대 배터리 산업 육성 △하이브리드 인공지능과 신세틱 센서 기반 XR 스마트 케어링 홈시스템 개발 △항공전자 및 IT융합산업 거점단지 조성 △자율주행 핵심부품 제품화 지원 및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등 최종적으로 7개의 기획 연구 과제가 발표됐다.특히, 발표된 과제들에 대해서는 추후 경북도에서 국가정책과제 부합, 실현가능성 등 심도 깊게 검토해 사업계획서를 다듬고 구체화해 관계 중앙부처, 국회 등 지속해서 방문해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12-05

尹 대통령, “법과 원칙 서는 나라…어려운 길 마다 않고 걸어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엄정 대응 원칙을 천명한 윤 대통령이 재차 국정 운영 철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 54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국가조찬기도회는 1966년 시작된 초교파 기독교 성도 모임으로, 매년 한 차례 대통령 부부를 초청해 기도회를 이어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인 지난해 12월 2일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것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들을 보듬는 길이고, 지금의 복합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면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겠다”며 “제가 처음 정치에 발을 딛었을 때의 그 다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켜나겠다는 소명을 이 자리에서 다시 새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부가 기도회에 참석해 나라를 위한 기도에 동참했다”며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종교계와의 지속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기도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는 교계 지도자, 성도들과 조찬을 함께하며 코로나 종식, 이태원 참사, 경제와 안보위기,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한편,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에 근접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성인남녀 2천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8.9%, 부정 평가는 58.9%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보수층과 중도층에서 긍정 평가가 늘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윤 대통령의 원칙적인 대응이 긍정 평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05

“도 넘지 않기 바란다” 문 전 대통령에 홍준표 “서훈 영장 청구 겁나나 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홍 시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감옥에 보낸 보수 우파 인사의 징역을 계산해 보면 수백 년이 넘을 것”이라며 “지은 죄만큼 거두는 게 인간사”라고 밝혔다.홍 시장은 “자기가 대통령일 때는 충견(忠犬)처럼 마구잡이로 물어 흔들던 검찰을 퇴임 후에 그 짓 못하게 하려고 검수완박 법까지 만들었다”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되니 이젠 겁이 나나 보다”라고 언급했다. 또 “권력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텅 비는 모래시계와 같다”고 했다.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등 전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자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제시했다.이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지적했다.한편,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을 직격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해 “홍준표 전 의원의 말에 실소가 나온다”면서 “진심입니까. 눈치 보기입니까. 저는 후자로 느껴진다”고 비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4

朱 “총선 이길 확신 서는 당권주자 없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현재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의 이름을 나열한 뒤 “다들 당원들 평가에 성이 차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3일 오후 대구 수성대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당권 도전에 나선 황교안 전 대표, 김기현· 윤상현·조경태 의원 등을 언급하면서 “오는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당원들의 고민이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특히 주 원내대표는 차기 당 대표 첫번째 조건은 “국회 지역구 의석의 절반이 수도권인 만큼 수도권에서 대처가 되는 대표가 나와야 하고 한다”며 “청년층인 MZ세대에도 인기 있는 대표여야 하고 오는 총선 공천에서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천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또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 이외에 최고위원 전원이 수도권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결과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현재 당원들이 당권주자들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경험상 위기에 강하게 돌파하는 주자가 반드시 등장할 것으로 믿는다”며 “당원들도 이 부분을 충분히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방식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내년 3월 12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서 거론되는 당권주자 중에서 당 대표를 뽑느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없었지만, 대선에서 이겼듯이 좀 늦더라도 새로 사람을 찾아서 하느냐 이런 문제도 정리가 안된 상태”라며 “다수 당원이 내년 3월 12일 안에 끝내는 것이 좋고 그래야 다음 총선 준비할 시간을 갖지 않느냐는 의견이 다소 높다는 건 알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차기 당 대표 선출방식은 당원 70％ 여론조사 30％ 이것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8대2나 9대1로 변경할 것이냐 등도 논의하고 있다”면서 “당헌 당규를 손 보고 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것이냐 등도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예산안 등과 관련 주 원내대표는 현재의 여야간 첨예한 강대강 구도는 야당에게 있음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새 정부가 출범해서 반드시 하려고 하는 예산을 민주당이 모두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며 “주고받고 타협이 돼야 하는데 타협이 어렵다”고 설명했다.또 “새 정부가 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사업 중에서 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것들조차 예산을 깎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심지어 “민주당이 무리하게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여러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고 해임건의안이라는 돌발 변수를 만들어 예산만 해도 오는 8∼9일 처리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변수가 섞이면 파행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전망했다.여기에다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한 것처럼 관철하려는 예산이 있고,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하려는 걸 의석수의 힘으로 모두 제재하고 있으니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는 임대주택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이 그 대표적”이라고 소개했다.아울러 “민주당이 169석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 짓을 되풀이하며 국회법 정신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 드릴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지역 현안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이미 정부를 만나 두차례 조정 회의를 했고 정부도 국비가 투입되는 것에 동의했다”며 “통합 신공항 건설의 선결 조건인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별 장애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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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예산운영 해이”

“수도권 집중 해소·지역 균형발전 선도 경북 시·군 앞장”

尹, 벤투호에 "정말 고생 많았다…근사한 4년 뒤 꿈꾸자"

“민생 아닌 그분 살리기” “야당 파괴에 권한 남용”

‘중기 육성·혁신 촉진법’ 양금희 의원, 개정안 발의

나경원, 청년4.0포럼 초청 내일 대구서 토크콘서트

주호영 ‘수도권 대표론’에… 당권주자들 “전적 동의” “편가르기” 입장차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시범사업성주군 추가 선정… 경북 총 5곳

경주에 ‘동학기념관 ·교육수련관’ 개관식

윤 대통령 “화물연대 엄정 대응” 다시 강조

경북도, 미래신산업 육성·발굴 ‘4차산업혁명 실행위 최종보고회’

尹 대통령, “법과 원칙 서는 나라…어려운 길 마다 않고 걸어가겠다”

“도 넘지 않기 바란다” 문 전 대통령에 홍준표 “서훈 영장 청구 겁나나 보다”

朱 “총선 이길 확신 서는 당권주자 없어”

“오션힐스 포항CC 장삿속” 회원 복지 외면 비난 폭주

봉화군, 남북9축고속도로 조기건설 전방위 홍보전

‘울릉도 뱃길 이대로는 안된다.정부가 해결하라’…정성환 전 울릉군의장 1인 시위 나서

울릉도공항 활주로 연장 군민 총궐기대회…이정태 수석위원장 ‘삭발’ 투혼 결의문 발표

영일대해수욕장에 새 랜드마크 ‘빛의 시계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