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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 “국비 11조 달성 큰 힘” 감사패 전달

경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4일 국회를 찾아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내년도 국비확보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올해 국비확보에 큰 힘을 보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ㆍ김병욱ㆍ정희용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또 김 부지사는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내년 국비확보 계획과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기재부와 중앙부처 설득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김영식 의원은 경북도 국비캠프를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하고, 도와 시군의 국비확보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특히, 도의 핵심시책인 메타버스 관련사업의 국비 반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한류메타버스 전당(2억), 메타버스데이터센터 구축(5억), 메타버스 콘텐츠 연구(거점)기관 설립(5억원) 등 ‘메타버스의 수도 경북’을 실현하기 위한 디딤돌 예산을 확보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다.김병욱 의원은 힌남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항의 피해 복구 및 재해 예방을 위해 지역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는데 앞장섰다.정희용 의원은 경북 유일의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의 현안사업 예산이 국회를 통해 증액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경북도는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2천481억원을 증액시키며 10조 9천514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시군 모두가 한뜻으로 협력해 국비 11조원 확보 목표를 달성했다”면서,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시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3-01-04

與최고위원 출마 ‘설왕설래’… 포항 지역구 의원은

3·8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포항을 지역구로 둔 김정재(포항 북구), 김병욱(포항 남·울릉)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 여부가 연일 지역정가의 화두에 오르고 있다. 재선과 초선의원이 과연 깃대를 잡을지가 관심사다. 김정재 의원은 불출마에 방점을 두고 있고, 김병욱 의원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최고위원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우선 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인 당내 공부모임 ‘국민공감’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정재 의원은 “지역 숙원 사업 등 해결해야 할 업무가 산적해 있다”며 “여기 저기서 출마할 것이라고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출마를 고려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 본인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역할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 성공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김정재 의원은 비록 출마를 고려한 적 없다고는 하나 여전히 친윤계 의원 등으로부터 최고위원 출마 권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국민공감 소속 의원들은 최고위원 2인을 당선시킬 전략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상황에 따라 국민공감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출마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없지않다.국민의힘 TK지역 한 인사는 “당대표 선거는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에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고는 하지만 최고위원의 경우 후보군이 뚜렷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김정재 의원이 출마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는 하지만 당내외에서 출마하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시 출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김병욱 의원 역시 출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최근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확정은 아니다. 김 의원은 전당대회가 친윤계와 비윤계 구도로 변질되고, 비윤계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분류되면서 한때 출마 의지를 접기도 했다. 그러나 애초부터 출마 의지가 강했던 만큼 당내 분위기를 고려해 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김 의원은 “우리 모두가 친윤인데도 자꾸 언론 등에서는 비윤으로 분류하는 것이 불편했다”며 불출마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지역의원의 출마,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 등 전당대회 대진표를 보고, 최고위원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놨다.지역의 한 관계자는 “유 전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나서지 않을 것 같다”며 “(김 의원 등)비윤계 의원들이 최고위원에 대거 도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한편,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 중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이만희(영천·청도)·송언석(김천)·강대식(대구 동을) 의원 등이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3-01-04

‘3+3 정책 협의체’ 가동했지만 여야, 여가부 폐지 이견 재확인

여야는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를 위해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으로 이뤄진 ‘3+3 정책 협의체’를 가동했다. 그러나 여야는 정부조직법 최대 쟁점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목소리를 냈다. 정부 여당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3협의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가부 폐지는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라며 “옛날에는 남녀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여가부 존재의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오늘날에는 여성이 차별받는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여성을 포함한 인구 미래 사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크게 확장해서 이 기능을 다른 부서로 옮기는 개념을 생각했다”고 덧붙였다.반면, 민주당에서는 여가부 폐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세계적 추세와 너무 다르고 여성들의 우려를 고려해서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여가부를 존치하거나 혹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맞섰다.여야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제를 두고도 견해 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은 제외하고 행정부 산하 기관장에게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모든 공공기관장이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국정과제에 동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맞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다만 양당 모두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각자 대안을 마련한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국가보훈처의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당은 5일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1-04

與 ‘이임재’ 질책- 野 ‘마약수사만’ 추궁

여야가 4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첫 청문회에서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허술한 대응을 거세게 질타했다.여당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고, 야당은 경찰이 마약 수사 등에 집중하느라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국정조사로 확인한 것은 다중인파 예측 실패, 신속한 보고시스템 부족, 현장의 체계적인 구조 부족 등”이라며 “여러분의 잘못이 있지만 (참사에 책임이 큰) 단 한 명을 꼽으라면 당시 용산경찰서장인 이임재 증인”이라고 질책했다.조수진 의원도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는데 도보로 10분을 걸릴 거리를 차로 1시간 걸려서 이동한 점 등이 의문”이라면서 “이 사이에 제대로 조치가 없어서 대규모 피해가 난 것”이라고 질책했다.야당은 경찰의 대응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하지 않고 마약 수사 등에 집중한 것을 추궁했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최을천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에게 “참사 당일 증인을 포함해 50여 명의 형사가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류 범죄 단속 예방을 위한 특별형사활동을 벌였다”며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3-01-04

국힘 ‘중대선거구제 개편’ 의견 수렴 시작

국민의힘이 4일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당내 의견을 청취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며, 필요하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구 별 입장차와 이해관계로 인해 의견을 통일하는 것이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이날 오전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1시간여 동안 비공개로 회의를 했다. 이번 회의는 향후 특위에서 논의될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한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으며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과 정개특위 위원인 김상훈(대구 서)·정희용(고령·성주·칠곡)·장동혁·최형두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각 선거제의 장단점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이나 논문 등 의견을 좀 더 듣고 의견을 다시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반적으로 소선거구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가장 큰 문제가 거대 양당의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점, 그리고 득표에 따라 의석수를 갖지 못해 민의가 왜곡되는 점들이 지적됐다”고 전했다.그는 또 “일반적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득표에 따른 의석을 보장하고 양당 정치의 폐단보다 다당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 옮길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자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 의견이 다르기에 의견을 모으는 것이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도 들었다”고 전했다.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도 이에 대해 “중대선거구제는 각 당 의견이 부딪힌다기보다 당내 입장이 부딪히는 게 많아서 협상에서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개특위에서도 1월에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 본격적인 논의는 2월 중에 시작될 거라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제 밥그릇도 못 챙길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칫 지지기반인 TK를 중심으로 ‘표밭’만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의원은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공천 인원과 순서가 중요해진다”며 “이를 두고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한편, 선거법상 중·대선거구제 개편 등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은 선거 1년 전인 오는 4월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04

與당권주자들 ‘수도권 연대론’ 신경전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쟁탈전이 한창인 가운데 각종 연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당권주자들은 완주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누구도 대세론을 형성하지 못하자 연대론을 띄우기 시작했다는 전망이 나온다.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선 수도권 대표론으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윤상현 의원이 최근 제안한 차기 당대표 ‘수도권 출마론’에 안철수 의원이 공개 찬성하면서 당 안팎에선 ‘수도권 연대론’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윤 의원은 조경태·김기현·안철수·권성동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을 거론하며 수도권 출마를 제안했고, 안 의원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크게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의원과 안 의원이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비수도권 지역구를 가진 당권 주자에 대한 견제로 읽히기도 한다.실제 윤 의원은 김기현 의원이 전날 한 라디오에서 “소소하게 수도권 출마를 갖고 총선에 이기니, 지니 이야기하면 그건 참 한가한 이야기”라고 하자, 자신의 SNS에 즉각 “최전방 수도권 출마 얘기가 한가한가, 아니면 김치 냉장고 얘기가 한가한가”라며 김 의원과 장제원 의원 사이를 지칭하는 ‘김장연대’를 겨눴다.영남권을 기반으로 둔 김기현 의원은 발끈했다. 김 의원은 3일 YTN 라디오에서 2020년 총선 당시 황교안 대표가 서울 종로에 출마하고도 당이 참패하지 않았냐면서 “당 대표가 어느 지역에 출마하느냐에 따라서 선거가 달라진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일축했다.이와 관련,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한 의원은 “당대표가 직접 외연확장을 해야 하는 게 아니다”며 “외연확장이 가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공천하는 등 일종의 사무총장형 당대표가 필요한 전당대회”라고 했다.이런 가운데 김장연대에서 ‘김나(김기현-나경원)연대’로 손짓을 보내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친윤 세력에 기반을 다져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다. 각종 여론조사상 당원 표심에서 앞서는 나 전 의원과의 연대설이 흘러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나 전 의원에 대해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 등 직을 맡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많은 장점 중의 하나가 책임 있는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다”고 했다.다만 나 전 의원은 당권 주자 간 연대 가능성에 대해 “염두에 둔 것도 없고, 그렇게 좀 인위적 정치공학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다른 한편에선 ‘비윤’(비윤석열)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한 친윤계의 협공 모드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권성동 의원은 SNS에서 윤심 경쟁 구도를 공개 비판한 유 전 의원을 향해 “당원의 투표로 선출될 당 대표가 ‘노예’라고 비아냥대면 이는 당원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런 태도야말로 왜곡된 엘리트 의식”이라고 비난했다.김 의원도 “(유 전 의원은) 본인이 당 대표가 되면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냥 척결하고 잘라버리겠다고 하는데 그런 주장이야말로 가장 독재적인 주장”이라며 ‘윤핵관 제거’ 발언을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2023-01-03

홍준표 대구시장일부 당권주자 강력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3월 8일 예정된 국민의힘 일부 당 대표 선거 출마 예상자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와서 박근혜 탄핵의 옳고 그름을 논하지는 않겠지만, 친박이라는 두터운 산성에 쌓였던 박근혜도 맥없이 무너졌는데 한줌 윤핵관 이외에는 아무런 친위세력이 없는 윤석열 정권이야 더 말해서 무엇하겠나”고 밝혔다.특히 “당 대표 하겠다고 너도나도 맹구처럼 ‘저요 저, 저요, 저’라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듬직한 당 대표 감은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며 “그래서 윤 정권과 옥쇄할 각오가 돼 있는 당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이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 때 어떤 처신을 했는지 되돌아 보면 윤 정권이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떻게 또 처신할 것인지 답이 나온다”면서 “한국정치 사상 적과 내통해 자기편 등 뒤에 칼을 꼽는 기막힌 배신은 박근혜 탄핵 때가 처음이었다”고 했다.이어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은 탓하지 않겠지만, 같은 당에 있으면서 탄핵에 찬성하고 넘어가서 분탕질 치다가 돌아온 사람, 넘어 갈려다 원내대표 안준다고 남았다가 잔박과 야합해 당 지도부에 입성 했던 수양버들 같은 사람, 친박 행세로 득세하다가 오도 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남아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 사욕으로 배신자들과 야합해 막천으로 총선을 망쳤던 사람들은 자중하라”고 경고했다.홍준표 시장은 “더 이상 당을 어지럽히고 위선의 탈을 쓴 사람들은 분탕질 치지 말고 그만 물러가라”며 “새해에는 제대로 된 사람들이 나서서 정치 좀 잘하자. 하방해서 중앙을 보니 올해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3-01-03

여야, ‘1월 임시국회’ 두고 공방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이어 새해 벽두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지난해 일몰 된 법안 입법 등을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지난해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를 두고 극한으로 대치했던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는 셈이다.더불어민주당은 3일 검찰 수사 칼끝이 이재명 대표 턱밑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에서 이태원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일몰 법안 추진 등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공식화했다.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이재명 방탄용’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일몰·쟁점 법안들에 대한 ‘입법 드라이브’ 시도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등으로 맞선다는 입장이다.여야는 4일과 6일 예정된 이태원 국정조사 청문회를 앞두고 격돌할 조짐이다.오는 7일 종료되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놓고도 입장이 엇갈린다.민주당은 국정조사 연장을 공식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국민의힘 내부적으론 국정조사 연장으로 이태원 참사 국면을 오래 끌어선 안 된다는 기류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일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연장)은 1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충돌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이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법사위에서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민주당은 중점 법안이 번번이 법사위에 묶일 경우, 수적 우위를 앞세운 직회부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도 직회부 활용 대상 법안으로 거론된다.해당 법안은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합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민주당이 법사위를 건너뛴 채 직회부 카드로 이들 법안을 처리할 경우 여야 극한 대치 국면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 /김영태기자

2023-01-03

“화요일 공부모임 덕에 시야 넓어졌죠”

‘공무원도 시대 변화에 맞춰 배워야 지방이 산다’는 취지로 도입한 경북도의 ‘화공특강’이 200회를 돌파했다.‘화요일에 공부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화공 굿모닝 특강(이하 ‘화공’)’은 민선7기 이철우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2018년 11월부터 시작한 도청 공무원들의 공부 모임으로 매주 화요일 새벽에 열린다.지난해 마지막 화요일이었던 12월 27일 200회를 넘기고 이번달 3일 역사적인 201회를 맞았다.이날 특강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지방시대 핵심과제와 추진방향에 대해 강연을 했다. 정부의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을 공유하고, 경북이 지방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새해 첫 번째 강연자로 특별히 초빙했다.화공이 201회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철우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다.2018년 7월 민선7기 도지사로 취임한 이철우 도지사는 인구 감소,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북의 현실을 보고 변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다.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이 지사는 ‘변해야 산다! 도청부터 변해야 한다! 변하려면 공부해야 한다!’며 경북의 살길을 찾기 위해 화공을 시작했다.처음 도청 공무원들 사이에는 ‘몇 개월 하다 그만두겠지’라는 의견이 팽배했다. 하지만, 도지사부터 빠짐없이 참석하고 강사들에게 적극 질문하는 모습을 보이자 어느새 정례화 된 공부모임으로 인식됐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졌다.특강을 중단해야할 위기도 있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특강을 개최할 수 없게 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자 특강을 중단해야 한다는 건의도 있었지만 ‘전쟁이 나도 공부는 했다’며 특강은 이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인원 제한으로 강연장에 참석할 수 없는 직원들은 청내 방송을 통해 청취했고, 더 나아가 유관기관 직원들과 도민을 위해 경북도 유튜브 채널인 ‘보이소 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도 시작했다. 초기에는 강사 섭외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도청이 안동에 있고 강의가 아침 일찍 시작돼 교통과 숙박 문제로 강의를 요청해도 선뜻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화공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품격 있고 수준 높은 강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제는 강단에 서기를 희망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윤석열 정부의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주호 교육부장관도 화공에 다녀갔다.화공은 4차 산업혁명, 일자리·경제, 문화·관광, 최신 트렌드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다뤘다. 자세하게는 통합신공항, 메타버스, 빅데이터, 블록체인, 양자기술, 반도체, 이차전지, 원자력, 그래핀, 헴프산업, 바이오헬스, 도심항공교통(UAM), 로봇 등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선점이 필요한 최첨단 산업과 관련된 강의가 주를 이뤘다.화공은 도정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공무원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0회까지의 화공이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한 공부 모임이었다면, 201회부터는 경북이 지방시대를 주도하고,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정책과제 발굴과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1-03

“신속히 업무 파악하고 지방시대 새 사업 발굴”

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는 3일 간부회의에서 업무를 신속히 파악하고 새로운 사업 추진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이날 이 지사는“실·국장 인사가 끝났으니, 실·국장들은 신속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지방시대를 열수 있는 새로운 사업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해외 및 다른 시도의 선진 사례들을 살펴보고,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다각도로 고민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책 한권을 먼저 읽으면 앞선 정책을 만들 수 있다”며 독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또 공무원 교육의 틀에 변화를 주라고 말했다. “요즘 젊은 공무원들은 교육수준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져 있다. 인재교육원은 공무원 교육에 대한 전체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단순한 행정업무 교육보다는 앞으로의 국가 운영 방향에 따른 경북의 사업 방향, 각자 관심분야에 대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국내외 견학 등 경북의 발전을 위한 방향성과 대안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공무원 조직의 사고 유연화를 위한 노력도 언급했다.“옛날처럼 군대의 한 달 선임자가 후임자에게 위압과 폭력을 가하던 시대는 지났고, 현재는 군대문화가 많이 바뀌어 같은 계급의 병사들이 함께 생활하게 하고 병장이 이등병을 보살피게 하는 문화다”라고 군 문화의 변화를 예로 들며 “공무원 직급체계의 경직성이 너무 심하고 변화의 시도조차 없다. 조직의 유연화를 위한 혁신적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무원 조직의 경직성 탈피와 유연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또 산림·어업 부문도 농업대전환과 같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농업대전환과 같이 산림과 어업 부분도 대전환 정책을 만들어 경북이 재도약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끝으로 재난 상황 대응 관련 교육실시도 지시했다.재난안전실, 소방본부 등 재난상황에 대한 관련 공무원들의 대응에 대한 사례집(이태원사고, 포항침수사고)을 만들어 교육을 실시해, 보다 안전한 경북을 만들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1-03

홍시장, '당 대표감 안보인다' 쓴소리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3월 치러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당권주자들을 겨냥해 "당 대표감이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홍 시장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 대표하겠다고 너도나도 맹구처럼 '저요 저, 저요 저'하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듬직한 당 대표감은 한명도 보이지 않는다"며 현 당내상황과 대표 출마자들에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그는 "친박이라는 두터운 산성에 쌓였던 박근혜(전 대통령)도 맥없이 무너졌는데 한 줌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이외에는 아무런 친위세력이 없는 윤석열 정권이야 더 말해서 무엇 하겠나"며 "그래서 윤 정권과 옥쇄할 각오가 되어 있는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현재 당권주자로 언급되는 이들을 '주어 없이' 언급하며  "이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 때 어떤 처신을 했는지 되돌아보면 윤 정권이 어려움에 처할때 어떻게 또 처신할 것인지 답이 나온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어 같은 당에 있으면서 탄핵에 찬성하고 넘어가서 분탕질 치다가 돌아온 사람, 넘어가려다가 원내대표 안 준다고 남았다가 잔박과 야합해 당지도부에 입성했던 수양버들 같은 사람, 친박 행세로 득세하다가 오도 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남아 정치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 사욕으로 배신자들과 야합하여 막천으로 총선을 망쳤던 사람 등을 각각 지목했다.  정치권에선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등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김영태 기자

2023-01-03

경북 단체장 신년화두는 경제 활성화·행정 혁신

2일 계묘년 새해 업무를 시작한 경북지역 자치단체장들은 시정에 임하는 남다른 각오와 신년 시정화두를 다양한 사자성어를 인용해 피력했다.이철우 경북지사의 신년 화두는 ‘확실한 지방시대, 영광의 경상북도’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에 발맞춰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지방에서도 일자리가 넘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존중받는 ‘지방시대’를 반드시 열겠다는 의지가 포함됐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새해 시정에 임하는 마음을 ‘교토삼굴(狡兎三窟 : 꾀 많은 토끼는 숨을 수 있는 3개의 굴을 파놓는다)’에 담았다. 토끼의 슬기로움으로 세계적 복합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구미경제를 살리고 끊임없는 혁신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할 것을 다짐했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이슬이 모여 바다를 이루는 ‘노적성해(露積成海)’를 내놓았다. 26만 경주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시정을 펼쳐나가면 목표는 꼭 이뤄진다는 믿음이 담겨 있다. 토끼의 영리함과 민첩함으로 ‘SMR 국가산단’과 경주경제를 10년 앞당길‘2025 APEC 정상회의’를 반드시 유치해 경주발전을 앞당기겠다는 각오다.권기창 안동시장은 금년 신년 화두를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로 정하고, 투자와 활력 넘치는 기업환경 조성, 물산업 육성 등 6가지 역점시책을 통해 시 승격 60주년인 올해 변화와 혁신의 대전환기를 만들겠다는 각오다.최기문 영천시장은 2023년 신년화두로 적토성산(積土成山)을 제시했다. ‘티끌이 모여 태산을 이루듯,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 큰 일을 이뤄내자’는 뜻으로, 목표하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영천 미래를 밝혀나가는 시정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최 시장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경마공원(금호) 연장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에 선정된 기세를 몰아 대구군부대 영천유치에 종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박남서 영주시장은 새로운 길을 열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인 ‘개신창래(開新創萊)’를 신년화두로 제시했다.박 시장은 “2023년을 시민과의 약속을 가슴 깊이 새겨 변화의 물결을 헤치고 지속가능한 영주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김학동 예천군수는 올해 사자성어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모으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심상사성(心想事成)’을 선정하고 “저와 공직자는 함께 뛰고, 군민 여러분께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군정에 협조하여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표명했다.이처럼 대다수 단체장들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기업유치와 국책사업을 끌어와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경제활성화와 행정혁신에 방점을 찍는 사자성어와 신년화두를 제시했다.지역민 김모(50·경주시 황성동)씨는 “시장군수들의 새해 다짐이 연초에 반짝하고 흐지부지 되지 말고 올 한해 계속 지속되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있는 시정 성과를 꼭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1-02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열 것” 다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일 오전 8시 안동 충혼탑에서 ‘신년 참배’와 검무산 등반을 시작으로 새해를 열었다이날 충혼탑 참배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도 간부공무원과 권기창 안동시장, 시 간부공무원, 도의원 및 시의원 등 120여명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뜻을 기리며 2023년 새해에는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도정을 펼쳐 나갈 것을 함께 다짐했다.참배를 마친 후 이철우 도지사와 도청 직원 200여명은 검무산 정상에서 경북도가 중심이 돼 지방시대를 주도해 국민행복시대와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이후 동락관에서 개최된 시무식에는 직원 700여명이 참석해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각오를 다졌다.이날 행사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임정규 노조위원장이 토끼의 해를 맞아 풍요를 기원하는 떡메치기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직원들에게 복주머니를 나눠 주며 덕담을 나누고 소통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 중심의 사고로 혁명적 변화가 있어야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다”며, “경북도가 지방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직원 모두가 창의형 공직자로 거듭나야 하는 만큼, 도민 행복을 책임지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창훈기자

2023-01-02

중대선거구제 ‘급부상’… 선거법 개정 논의 불붙나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할 조짐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도 오는 4월까지 선거법을 개정해달라고 여야에 주문했다.새해 벽두부터 대통령과 입법부 수장이 중대선거구제를 화두로 내세우면서 국회법 개정 논의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법안 심사와 함께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2∼3인의 대표를 뽑는 방식이다. 현행 국회의원선거는 1개 지역구에서 1인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다.윤 대통령은 2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모든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을 몇 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집권 후 공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번 국회의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대화가 오가기도 했다”며 “그 연장선의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선거제 개혁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경계했다.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선거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으로 대통령이 시기나 방향을 정할 수 없고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윤 대통령의 언급은 공을 국회에 던진 셈이라는 분석이다.이에 앞서 김 의장은 지난달 26일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의 의장 공관 초청 만찬에서 “총선 1년 전인 2023년 4월(법정기한)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각 당에 2월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 전원위원회를 통한 논의도 제안했다고 한다.선거법 개정은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은 만큼 아예 국회의원전원(299명)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자는 것이다.정치권 일각에서 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언급이 김 의장의 법 개정 주문에 발맞춰 나왔다는 점에서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은 대체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특위 내 정치관계법 심사소위는 최근 관련 법안들을 일독한 상태로, 오는 10일께부터는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방침이다.소선거구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망국적 제도라고 보고 있다.선거구제 개편은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개특위의 주류다. 이에 2월 내에 여당안과 야당안을 만들어 3월에는 두 안을 갖고 토론할 것으로 보인다.김 의장이 제안한 전원위와 관련, 시간이 촉박해 전원위에서 토론하는 것도 유력한 안이다.특위는 다음달 전국을 돌며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영·호남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불을 지피려는 목적이다.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다. 선거법 개정 시한이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데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총선 때마다 여야의 ‘정치적 구호’에 그쳤다는 점에서다.특히 소선거구제로 당선된 일부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찮은데다 선거구 획정·비례대표 의원 정수·연동형 비례제 폐지 등 사안이 맞물려 여야가 합의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지역별로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섞는 방식도 제기되고 있다. 전면 도입에 따른 부담을 감안한 방식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3-01-02

與당권주자 TK로… 민주는 PK서 尹정부 맹공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한 2일, 여야는 핵심 지지기반인 TK와 PK를 찾아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5부 요인 등 국가 주요 인사와 권성동·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권주자들이 대거 자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의중, 이른바 ‘윤심(尹心)을 잡으면 오는 3월에 예정된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 당원들의 표가 집중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당권주자 중 대표적인 ‘비윤계’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오후 대구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대구·경북 신년교례회’에도 참석해 ‘TK당심’확보에 나섰다. 행사에는 대구·경북 시·도당위원장과 지역 당협위원장,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 지도부는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와 김석기(경주)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당권주자 중 김기현 의원과 조경태 의원은 별도 일정이 잡혀 불참했다.매년 신년교례회에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하지만 당 지도부를 비롯한 수도권 전·현직 의원까지 집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당원 투표 100%로 진행되는 만큼, TK당심이 당락을 좌우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에 당권주자들이 새해 벽두부터 지지층을 겨냥한 당 관련 행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반면,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대통령실이 주재한 신년인사회에 불참하고 부산에서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민생 경제 위기’를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맹공을 펼쳤다.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민생 위기, 경제 위기와 한반도 평화 위기가 참으로 심각하다”면서 “국정 책임의 실종, 정치 부재, 폭력적 지배가 활개치는 난세가 됐다”며 현 정부의 책임론을 꺼냈다.박 원내대표는 “가덕신공항 조기개항은 지역 균형발전과 엑스포 유치 경쟁에 사활을 건 300만 부산시민의 염원”이라며 “민주당은 가덕신공항특별법을 앞장서 통과시켰고,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관련 예산을 기존 정부안보다 증액했다. 원내 1당으로써 앞으로도 가덕신공항 신속추진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측은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꼽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사업이 정부·여당의 수수방관으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면서 “부산 숙원사업인 가덕신공항 조기개항과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PK 민심 잡기에도 공을 들였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02

“당대표 후보, 수도권 출마해야” 안철수·윤상현 친윤계에 제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오는 3월 8일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 대표 후보들을 향해 “모두 수도권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안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상현 의원께서 당 대표 후보 모두 수도권 출마 선언하자는 제안을 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지난달 28일 친윤계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을 겨냥해 “본인 지역구인 울산을 떠나 서울로 출마를 해야 한다”며 “수도권 승리의 보증수표가 당 대표의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안 의원은 “이미 저는 내년 총선거가 수도권에서 성패가 좌우된다고 말씀드렸고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상 전원 수도권”이라며 “우리는 수도권 121석 중 겨우 17석으로 지난 번 총선거의 패배는 수도권의 패배였다”고 강조했다.또 “총선에서 수도권 70석 이상으로 총 170석 이상 하려면 우리도 수도권 지도부로 정면 승부해야한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후방에서 명령이나 하는 지휘부가 아니라 최전선에서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승리하기에 윤 의원의 수도권 출마 선언 제안에 크게 공감한다”고 설명했다.이에 윤 의원도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의원께서 제가 제안한 당 대표 후보 수도권 출마에 대해 크게 공감한다고 했다. 수도권이 총선 승패를 가를 전략적 승부처라는 인식도 저와 완전히 같다”고 화답했다. 이어 “안 의원께서 우리도 민주당 지도부처럼 수도권 지도부로 정면 승부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며 수도권에서 압승해야 과반 의석을 가져올 수 있다”며 “러시아처럼 지휘부가 병사들을 사지로 내보내고 자기들은 후방에서 명령만 내린 나라는 우크라이나처럼 지도자가 최전선에서 병사들을 독려하며 싸우는 나라를 이길 수 없다는 말에 100% 동의한다”고 덧붙였다.특히 “주호영·정진석 두 분도 수도권이 전략적 승부처라는 것을 이미 인정했기에 누가 대통령의 핵심관계자냐는 말뿐인 논쟁을 멈추자”면서 “수도권 대첩을 이끌 당 지도부에 출마하려는 분들은 제가 제안한 합의문 작성에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김영태기자

2023-01-02

與野, 새해 벽두부터 대치정국 예고

지난해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를 두고 극한으로 치달았던 여야가 새해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일몰 법안 처리 등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 칼끝이 이재명 대표로 향하자 이태원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일몰 법안 추진 등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며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유지를 위한 방탄 국회가 될 것이라며 1월 임시 국회 소집을 반대했다. 나아가 민주당 입법 드라이브 시도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여야는 오는 4일과 6일 예정된 이태원 국정조사 청문회를 앞두고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측이 전주혜·조수진 의원에 대한 도둑 촬영 의혹을 이유로 2차 기관 보고를 파행시켰다. 국민의힘은 용 의원의 국정조사 특위 위원 사퇴와 대국민 사과를 국정조사 운영의 전제 조건을 꼽고 있다.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을 고의 파행 의도라고 일축하며, 청문회에서 서울시의 유족 명단 제출과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위증 의혹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오는 7일로 종료되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연장을 공식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청문회 기간이 남은 만큼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국정조사 연장으로 이태원 참사 국면을 장기화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는 기류가 적잖다.지난해 일몰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 연장)은 1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충돌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법사위에서 당장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다.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도 직회부 활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 법안들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합의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직회부 카드를 통해 이들 법안을 처리할 경우 여야 간 대치 국면은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안전운임제 연장안 등을 상정도 하지 않고 논의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며 “법사위가 월권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을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통과시킨다 해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맞섰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1-01

국힘 전대… 최고위원 선거도 친윤 vs 비윤 구도 될듯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3·8 전당대회에 관심이 커지면서 당 대표 뿐 아니라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의 구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당 대표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국민의힘의 단일성 지도체제 특성상 그동안 최고위원 선거는 ‘2부 리그’ 격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특히 개정된 당헌에는 선출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이 사퇴·궐위 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어 대표를 제외한 선출 최고위원 4인이 뭉치면 지도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뜻이다.이에 친윤계 일각에선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윤계 최고위원이 ‘최소 2인’이 돼야 당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이 경우 지도체제를 방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 대표·정책위의장·지명직 최고위원까지 포함해 최고위원회 내 총 5인의 당 대표 우호 지분이 확보돼 의결까지 ‘프리패스’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이로 인해 벌써부터 전당대회 선거전에는 계파별로 특정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간 ‘연대 짝짓기’ 움직임도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다.친윤계 초·재선 의원들이 포진한 모임 ‘국민공감’ 소속 의원은 최근 ‘친윤계 최고위원 2인’을 당선시킬 전략을 논의했다고 한다.친윤 그룹 최고위원 주자로는 김정재·박수영·유상범·이용 의원 등이 거론되며 이중 이용 의원은 출마 의사를 사실상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배현진 의원은 국민공감 내 다수 의원의 재출마 요구가 있었지만, ‘중도 사퇴한 전임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당원에게 예의가 아니다’는 취지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비윤(비윤석열)계는 허은아 의원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비윤계 한 의원은 “친윤계가 주류이니 전당대회에서 떨어지더라도, 당을 위해 해야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비윤계 의원들도 출마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비윤계 인사는 최근 조강특위의 조직위원장 임명 결과에서 자신이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따라서 계파 갈등 전선이 전당대회 선거전으로까지 옮겨붙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1-01

“교육개혁 있어야 지방 균형발전”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1일 신년사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월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지방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지방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책’을 강조한 데 이어 다시 한번 교육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공언한 셈이다.윤 대통령은 또 3대 개혁에 대해선“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우리는 잘못을 보면 바로 잡으려 했고 옳지 않는 길을 가면 멈춰섰으며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 했다. 강한 의지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3대 개혁 중 노동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