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왜 바꿔”… 당심 급한 안철수, TK서 ‘3박4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당대회 당원투표 반영 비율을 현행 70％에서 100％로 확정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대구·경북을 비롯한 범 영남권 당심 얻기에 나섰다.안철수 의원은 2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대구·경북지역 당협을 집중적으로 방문하면서 지역 당원 표심 확보에 돌입한다. 안 의원은 20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 당심에 호소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안 의원의 이번 대구·경북지역 방문은 내년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많은 수의 책임당원이 분포한데다 이들의 투표율과 충성도면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점이 이번 행보에 주안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즉 타당 출신인 안 의원이 약한 당내 지지 기반 확보 차원에 대구·경북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내년 전대까지 지역 당원들의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 올리는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다.이번 대구·경북 방문을 통해 안 의원은 대선 단일화를 이루고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았던 경력을 앞세워 윤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이른바 ‘윤심 후보’라는 점을 알리기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한동안 지역 정가에서는 안 의원이 이번 지역 방문시 달성군에 머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남도 있을 수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있는 만큼, 안 의원 측이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당협방문에 열중할 것으로 전망된다.안 의원은 지난주 부산 전역의 당협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고 지난 15∼19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경남을 방문하고 있다.경남지역 방문시 안 의원은 경남 창원 회원구 당협을 시작으로 창원 성산구 당원 연수, 경남도당 방문, 경남도당 청년위원회 운영위원회의 등 일정을 소화하며 당원과 스킨십을 강화하며 지지세 확보에 주력했다. 오는 28일엔 강원도 원주갑과 홍천 당협 사무실을 찾아 당원 교육에 나선다.안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 당 대표는 반드시 대통령과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의 호흡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여소야대 국면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국민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총선 승리의 기반을 만들 수 있으며 현재 당내에서 저만큼 대통령의 국정 비전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태기자

2022-12-19

결국… ‘당원투표 100%’로 바꾼다

국민의힘이 당원 투표만으로 당대표를 뽑는 차기 전당대회 룰을 19일 사실상 확정했지만, ‘당심(黨心)’ 반영 비율을 두고 비윤(비 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통해 현행 7대3(당원투표 70％·일반국민 여론조사 30％)인 당헌·당규상 대표선출 규정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꾸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념과 철학 목표가 같은 당원이 대표를 뽑는 것은 당연하다”며 “당원의 자발적 투표로 당 대표 선출이 가능하므로 비당원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그러나 당 안팎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의 당 대표 선출 규정으로 당이 민심과 동떨어질 것이란 우려와 함께 사실상 친윤(친윤석열)계 대표 선출을 위한 룰 개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 전대 룰 개정을 자신에 대한 ‘솎아내기’로 규정하고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유 전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與, 골대 옮겨 골 넣으면 정정당당한가’라는 조선일보 사설을 올렸다.윤상현 의원도 역시 SNS에 “당원과 국민의 의견 수렴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야만 했는지 안타깝다”며 “아직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절차가 남아 있어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비윤계로 꼽히는 김웅 의원은 룰 개정을 비판하며 ‘#승부조작 판치면 팬들은 떠나리’, ‘#유승민만은 절대 안 돼 길게도 얘기하네’라는 해시태그를 올렸다.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은 CBS 라디오에서 “갑자기 이걸 바꾼다고 하니까 꾸준한 공론화 작업이나 노력이 있었다면 모를까 시기의 부적절성에 대한 설득이 있어야 된다”면서 “이렇게 따가운 눈치를 보면서 바꿨는데 용산이 선택한 사람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건가”라고 지적했다.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으면 1·2위 득표자가 다시 맞붙는 이른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친윤계 주자가 난립하는 현 상황에서 사실상의 후보 단일화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뒷말이 예상된다.이에 반해 친윤계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당 대표를 뽑는데 당 구성원이 뽑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는 것”이라며 룰 개정을 지지했다.또 김 의원은 유 전 의원을 겨냥해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득표하는 것이지 자꾸 상대방 선거전략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자신이 없다는 뜻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했다.한편, 이번 비대위의 의결로 20일 상임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규정상 최단기간인 사흘간의 공고일을 거쳐 오는 23일 전국위원회를 개최한 후 관련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는 속전속결 방식으로 룰 개정이 진행될 전망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9

추가 시한에도 예산안 평행선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추가 시한격인 19일에도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주말 내내 이어진 협상을 통해 상당수 쟁점에서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혔지만, ‘법인세 인하’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양대 쟁점에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여전히 평행선상에 놓였다.물밑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에 기반을 둔 ‘제3의 대안’이 오가는 흐름도 감지되지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양측의 치열한 수 싸움으로 속도감 있는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했으나, 박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결국 회동이 무산됐다.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새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이 박 원내대표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장은 ‘1∼2개 문제 때문에 예산 전체가 보류돼 있는데, 적극적으로 양쪽이 다 받아들일 방법을 찾아 오늘 중으로 합의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다시 양쪽이 받아들일 방법이 뭔지 이른 시일 내 찾아보고 접촉해보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양대 쟁점 가운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와 관련해 협상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여당으로서 협상에 충실하게 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남은 쟁점인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 민주당의 추가 양보를 얻어내려는 ‘압박 전략’으로 분석된다.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인세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결과,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는 됐지만, 마지막 쟁점이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라고 제시했다. 또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면서 “5억원 예산 때문에 639조원이나 되는 정부예산 전체의 발목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나 민주당은 김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만큼 이제 양보해야 하는 것은 정부·여당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박 원내대표가 의장 주재 회동에 불참한 것도 ‘여당이 협상에서 실질적인 제안은 내놓지 않은 채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협상을 장기간 공전시키는 주된 원인이 주 원내대표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는 시각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김 의장 중재안을 수용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에 막혀 또 헛바퀴만 돌았다”며 “집권당이 아니라 종속당,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 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여당이 중재안을 수용하기 전에는 따로 협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은 의장을 뵐 이유가 없다”면서 “지금 의장께서는 저를 만날 게 아니라 주 원내대표나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야 하고 안 되면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라도 최종 중재안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9

야 단독 ‘이태원 국조 특위’

1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야당 위원들은 89명의 기관 증인을 단독으로 일괄 처리했다. /연합뉴스

2022-12-19

국민의힘, 100% 당원투표로 대표뽑기로 의결

국민의힘 비대위는 19일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룰 개정을 의결했다. 지도부를 당원투표 100%로 뽑겠다는 것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당헌 개정안의 핵심은 100% 당원선거인단 투표"라며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당원들의 총의를 확인하고 당 대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또한 각종 당내 경선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고 했다. 비대위 의결에 따라 국민의힘은 조만간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소집해 이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 박형남 기자

2022-12-19

경북도, 청년마을 확산 기여 ‘대통령 기관표창’

경북도가 그간 선도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통해 청년마을이 확산되고 발전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22년 지역발전 및 지역혁신 유공(청년자립 및 활력지원 분야)’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청년마을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방 청년들의 유출 방지와 도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해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개소 당 3년간 국비 6억 원(매년 2억 원)을 지원한다.경북은 2020년 문경 달빛탐사대(문경읍)를 시작으로 지난해 상주 054마을(구·이인삼각, 서성동 등), 영덕 뚜벅이마을(영해읍)이 공모에 선정돼 국비사업을 마무리하고, 후속사업으로 ‘청년자립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개소당 2년간 총 4억 원을 지원해 청년유입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다.또한, 올해 경주 가자미마을·의성 로컬러닝랩-나만의성·예천 생텀마을 3개소의 청년마을이 신규로 공모에 선정돼 전국 27개 청년마을 중 경북이 6개소의 가장 많은 청년마을이 조성돼 있다. 경북도는 그간 청년마을의 안정적 운영 및 자립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후속지원을 전국 최초로 추진, 청년 주도의 운영으로 600여 명의 청년이 경북청년마을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인식변화와 삶의 가능성을 시험했으며, 지금까지 52명의 청년이 지역에 유입되는 성과를 거뒀다. /피현진기자

2022-12-18

이철우 지사, 한-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 포럼서 강연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북대표단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 경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하노이와 타이응우옌성을 공식 방문했다.경북 대표단은 방문 첫날인 15일 삼성, LG 협력사 내 한국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W사 담당자들과 도내 참가업체들과 입점 상담을 진행하고 동시에 현지 우수 학생의 지역 유치를 위한 업무간담회를 가졌다.방문단은 이 자리에서 지역 소재 현지 진출 기업체 15개 사 대표, 타이응우옌성 기업인들과 도내 섬유기계, 화장품, 생활용품, 가드레일제품 등 참가기업체들과 만남의 장을 마련해 상호교류 및 상담회 행사도 진행했다.또한, 대표단은 16일 경북 출신의 현지 진출기업인 크레신과 엠텍을 방문해 기념식수와 현장을 둘러보고 회사 대표를 비롯해 임직원을 격려했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양측 정부관계자, 대기업 및 중소기업 관계자, 현지 진출기업인 등 경제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 지역 간 경제활성화 및 통상확대를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특히, 경제포럼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선포하고 메타버스 수도로 우뚝 서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의 메타버스 면세점 구축협약 체결, 메타버스 비전 선포, 메타버스 브랜드 등록, 메타버스 수도 경북 기본계획 발표 등의 내용으로 특별강연을 펼쳤다. /피현진기자

2022-12-18

尹, 부처별 신년업무보고 내년 1월 마무리… 오늘 기재부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들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지난주 국정과제점검회의를 가진 데 이어 집권 2년 차를 앞두고 국정과제 이행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위한 준비 성격의 업무보고다.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한다”며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부처 업무보고를 내년 1월 안에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첫 보고는 오는 21일 기재부부터 시작한다. 이 부대변인은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할 것”이라며 “이날 회의에서는 기재부가 내년도 거시경제 전망과 핵심 경제 정책을 포함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2023년을 노동·교육·연금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각 부처가 개혁 추진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며 “오로지 국민과 국익만을 생각하며 나아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업무보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부대변인은 “지난 7월 첫 업무보고는 신임 장관이 향후 소관 국정과제와 부처 업무를 어떻게 이끌지를 중심으로 독대 보고하는 형식이었다”며 “이번에는 집권 2년차를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업무계획을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께 직접 보고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 15일 2시간30여분 진행된 국정과제점검회의가 국정과제의 큰 그림을국민 앞에 선보이는 시간이었다면 신년 업무보고는 그 디테일을 국민 앞에 하나씩 소개하는 윤석열 정부의 연작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이 부대변인은 “부처별 1대1 보고가 아니라 2∼3개 부처를 묶어서 각 부처 업무보고와 함께 관련 부처의 공통 현안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특히 “장·차관과 기관장, 실·국장, 실무급 과장까지 참석해 우리 정부의 내년도 정책 방향과 개혁 과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며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 일반 국민 등도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8

경북, 20일까지 대설·한파 예보 대응 비상체제

경북의 한낮의 기온이 영하권에 맴돌면서 강한 한파가 이어지자 경북도가 선제적 대응을 위해 17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18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20일까지 아침 기온이 전일보다 3~6℃ 가량 떨어지고, 경북 북부내륙과 일부 경북 남부내륙에 영하 15℃ 내외의 강추위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상주, 울릉에는 대설주의보, 봉화·문경을 비롯한 북부지역 12개 시·군에는 한파경보, 울릉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표됐다. 이번 추위는 20일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피현진기자

2022-12-18

주 52시간 유연화·초등 돌봄학교 도입… 노동·교육 손본다

당정은 18일 국무총리공관에서 제6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노동과 교육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당정은 ‘주 52시간제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 초등 돌봄학교 도입 등 노동과 교육·돌봄 정책 추진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협의했다.또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기준인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사학진흥재단과 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실시한 진단 및 인증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도 결정했다.이날 당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했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여했다.노동개혁 협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지난 12일 제안한 권고를 중심으로 진행됐고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입법안을 마련하며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 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 52시간 △분기(3개월) 140시간 △반기(6개월) 250시간 △연(1년) 440시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임금체계와 관련해선 대기업 중심으로 고착화된 호봉제에서 벗어나 업종별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당정은 근로시간 개편 과정에서 연속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할 방침이다.교육 현안으로는 유보 통합과 초등 늘봄학교 도입 등이 논의됐고 유보 통합은 관계부처와 전문가,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설정했다.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기준인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폐지한다.20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과 대교협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및 인증 결과를 활용해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23년 초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8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출범

경북 남부지역 11개 시·군 의회가 지역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해 뜻을 모았다. 포항시의회를 비롯한 경북 11개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경북남부지역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15일 출범했다. 포항시의회 백인규 의장을 초대 협의회장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경북남부지역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당초 운영되던 경북 동남권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확대 개편된 것으로 포항을 비롯해 경주, 김천, 구미, 영천, 경산,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울릉 등 경북 남부지역 11개 시·군의회가 참여했다.협의회는 지역 간의 교류와 협업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한다.백인규 회장은 “중책을 맡겨준 각 시·군 의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남부지역 시·군 의회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지역소멸 등 공동의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 지역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전준혁기자jhjeon@kbmaeil.com

2022-12-15

울진 후포분지 ‘마린머드’ 해양산업 주인공으로

경북 동해안에 산재해 있는 마린머드(해양점토)가 새로운 해양신산업으로 육성될 전망이다.경북 동해안의 후포분지는 일명 ‘왕돌초’로 알려진 후포퇴가 퇴적물의 이동을 막고 있는 해저 지형으로 양질(평균 10m)의 머드가 대량 부존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0년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질자원연구원 포항센터는 후포분지 일대에만 30억t 이상 ‘마린머드’가 퇴적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현재 동해 마린머드의 품질과 안전성 평가, 사업타당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환동해산업연구원은 바이오, 테라피, 뷰티, 메디컬, 미생물 상용화 등의 산업화로 연계해 나갈 경우 수조 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에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주·영양·봉화·울진)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환동해산업연구원 주관으로, 해양신산업 발굴을 위한 ‘해양정책연구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동해안 마린머드 소재 산업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동해 해양점토의 지질자원화와 동해 마린머드 내의 해양미생물 활용 가치, 동해 해저(후포분지) 청정 마린머드 개발과 산업화 전략이라는 세 개의 주제발표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동해안 마린머드 소재개발과 산업화 전략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15

윤 대통령 “지방 균형발전 핵심은 지방교육”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지방 균형발전의 핵심은 지방 교육문제라고 강조했다. 교육여건의 격차가 지방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생중계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지역 균형발전, 지방 발전의 핵심은 지방 교육문제”라며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 환경을 따라 간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라고 강조했다.이날 회의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 등 정부 인사들과 대통령실 참모 10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150분동안 진행됐다.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 등 3개 주제로 정책을 설명한 뒤 서로 문답을 주고 받았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첫 단계는 지방대 지원 및 육성이다.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하자, 윤 대통령이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주 적극 공감한다”고 답을 내놓는 식이었다.윤 대통령은 “균형발전이 제일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며 “교통에 대한 공정한 접근, 지방재정 자주권 강화, 각 지역에서 비교우위 산업으로 선택한 것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 핵심 중 핵심으로 들어가면 결국 교육 문제”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대기업이 지방으로 갔는데 그 지역에 있는 중고교에서 수도권 아이 못지않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당연히 갈 것”이라며 “수십 년 전 얘기지만, 대구 등 지방 명문고가 있었을 때는 그 지역 국립대, 지방대가 상당히 좋았다. 그런데 (명문고가) 전부 없어지면서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됐다. 결국 기업이 먼저냐 학교가 먼저냐, 계란이냐 닭이 먼저냐 얘긴데 지방균형발전 핵심문제가 교육이란 걸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방대학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주호 장관이 부임하자마자 지방대에 대한 교육부 권한을 시·도에 넘기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며 “디지털 기술이 현장에 잘 적용되면 학부모들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도 문제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이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선거제도 개혁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시도지사와 광역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고 지역 주민들께서 선택하신다면 그것이 지방시대, 지방 균형발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를 제안했다. /박형남기자

2022-12-15

이강덕 “국회의원·도지사 출마 관심없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총선이나 도지사 출마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15일 오전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3선 이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질문에 “현재는 포항시정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골프를 칠 때 팔에 힘을 주지 않고 한눈팔거나 목표를 보지 않으면서 공을 끝까지 봐야 슬라이스와 오비(OB)가 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총선과 도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지 않음을 시사했다.특히 도지사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철우 지사가 잘하고 있지 않느냐”며 “포항시민들이 최초로 3선 시장을 만들어줬는데 그 기대를 쉽게 저버릴 수 없다”고 답변을 대신했다.또 “시정에 몰두하고 시정 효과를 시민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구·경북이 유의미한 역할을 포항이 하는데 집중하겠다”면서 “엉뚱한데 쳐다보는 것은 맞지 않기에 포항시정 이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하지만, 대구·경북지역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지방소멸 대책 등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하면서 전혀 관심이 없지 않다는 것을 내비쳤다.대기업 본사의 서울 집중과 관련, 이 시장은 “포스코 본사가 왜 서울에만 있어야 하나. 지방이 유리하도록 정부가 세금을 없애주던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던지 해서 지방에 오는 것이 유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며 “정치·경제·문화적 권력이 모두 서울에 집중되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다 보니 서울에 가면 1등 인간이 되고, 지방에 있으면 2등 인간이 된다는 인식이 젊은이들 사이에 퍼져 있다”며 “글로벌 기업인 구글이 우리나라의 개념으로 보면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 대도시에 있어야 하지만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대구·경북 정치인들의 역할에 대해 “대구·경북은 선거 때마다 주요 물갈이 대상이 돼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등 중책은 맡지도 못하고 부산·울산·경남지역 다선 의원들의 보조나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 면서 “유권자들이 30~40대의 인재를 발굴해 다선으로 만들고, 대선후보도 만들고,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테슬라의 포항 유치와 관련해선 “특별한 외압이나 정치적인 판단이 없는 한 여러 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포항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며 “테슬라가 원한다면 전용 부두는 물론이고 풍력발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100％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이 테슬라 유치를 위해 노력하지만, 대구·경북지역 전체가 힘을 실어 유치에 함께해 주지 않으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며 “소모적인 경쟁으로 나눠먹기식이 아닌 미래의 대구·경북 먹거리 확보라는 차원에서 협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5

홍준표 “文정부, 재정 거덜내 빚더미 대구시 노력, 기득권 카르텔이 방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좌파의 퍼주기 포퓰리즘과 기득권 카르텔에 대해 직격했다. 홍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나라 부채가 400조원이라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했던 바람에 이제 이 나라 국가부채는 1천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특히 홍 시장은 “나라 재정을 거덜낸 것이고 빚더미에 올라선 국가 경제가 됐다”며 “나라를 망국으로 이끄는 좌파 포퓰리즘 정책은 더이상 용납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또 “그리스가 국가파탄이 난 것은 좌파가 집권하면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라재정을 파탄시키고 우파가 집권하면 재정 정상화를 위해 긴축정책을 취하고 이렇게 번갈아 나라재정을 운영 하다 보니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뒤늦게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가 전반에 대해 경제 대개혁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라며 “대구도 예산대비 시의 부채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 2위로 재정상태가 최악”이라고 언급했다.심지어 “이를 시정하려고 우리는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득권 카르텔이 이를 방해하고 막고 있어 유감”이라고 제시했다.이는 최근 국민의힘 김용판 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대구시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홍 시장의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 중 2만7천여평의 매각에 반대하고, 건설비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에 대해 1만평만 매각하자고 중재안을 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이에 대해 홍시장은 “신청사를 늦어도 2025년 착공해 오는 2028년에 준공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 적립금 390억원 중 130억원을 설계비용으로 의회에 청구했으나, 15일 대구시의회 달서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를 전액 삭감함으로써 첫 출발부터 좌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신청사 설계용역비는 통과 시켜주고 건립 재원 마련 대책을 논쟁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반대하는 것은 참 어이가 없고 달서구에 짓지 말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오늘부로 신청사추진과를 잠정 폐쇄하고 직원은 모두 다른 부서로 전출하기로 했으며 신청사설립 재추진 여부는 내후년 예산 심사때 다시 검토해 보기로 했다”고 언급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악화된 재정상태에도 문제를 풀어 보려고 온갖 궁리를 다하는데 해당지역 시의원들이 주축이 돼 신청사 건립 첫 출발부터 봉쇄하니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5

당원투표 100%?… 국힘 비대위, 전대 룰 개정 공식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당원투표 비율 확대를 골자로 한 전당대회 룰 개정을 공식화했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유럽의 내각제 국가들과 미국의 경우 전당대회 의사결정을 위해 여론조사를 채택한 국가가 어디에도 없다”며 “전대는 당의 총의를 묻는 자리지, 국민 인기를 묻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당의 진로는 당원들이 결정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책임당원들에게 당의 미래를 결정할 지도부 선출을 맡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대에서 현행 7대 3(당원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 비율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 위원장은 당원 투표 100%로 대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여론조사 비율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되면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달리는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정 위원장은 이같은 분석에 대해 “1년 6개월 전 전대에서 우리당 책임당원은 28만명이었지만 15일 현재 책임당원은 79만명으로 늘었다”며 “이들 중 약 33%가 20∼40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50대 이상 연령층이 책임당원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전체 인구 대비 20∼40대 비율이 약 41%인 점과 비교하더라도 (당원 중 20~40대 비율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당원투표 100%로 해도) 누구에게 불리하고 누구에게 유리한 당원 구성이 아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비대위에서 전대 룰 개정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비윤계가 반발하고 있다. 유승민계인 김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당은 2004년 이후 18년간 국민여론조사를 30∼50% 반영해 왔다. 그 18년간의 전당대회는 당원의 축제가 아니라 당원의 장례식장이었느냐”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전대룰 변경에 대해 어떤 장식을 해봐도 그것이 유승민 포비아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당원들의 축제’라고 부르짖지만 ‘윤핵관만의 축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친이준석계인 허은아 의원도 “비대위가 번갯불에 콩 볶듯이, 무슨 작전하듯이,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당원 90%니 100%니 간을 보면서, 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꾸려 하는 것은 당원은 물론 국민의힘을 응원하는 국민들께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했다.이준석 전 대표는 “상식선에서는 어떻게 입시제도를 바꿔대도 결국은 대학 갈 사람이 간다“며 ”그런데 정말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 입시제도를 바꾸면 문과생이 이공계 논문 쓰고 의대가고 그러면서 혼란스러워 진다”고 꼬집었다.윤상현 의원은 “이 룰을 한 18년 동안 유지해 왔다. 민주당 같은 경우 지난 대표 경선 때 7.5 대 2.5다. 우리가 민주당보다 민심 비율이 적어서야 되겠냐”며 “결국은 총선 승리라는 각도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2-12-15

홍석준, 한국형 GPS 개발·운영 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15일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Korean Positioning System) 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 항법정보체계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KPS는 한반도 인근 지역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나라에서 개발하는 위성항법시스템으로 최근 자율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이번 제정안은 국가 차원의 항법분야 종합시책을 수립·추진하고 KPS 개발·운영 및 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부처 협업을 통한 KPS의 개발 및 기존 항법시스템과의 연계, 미래 항법시스템에 대한 선행연구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또 KPS 개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기관을 통해 KPS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전망이다.홍석준 의원은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 KPS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2-12-15

경북 주민투표 가능 연령 19세→18세

지난 2004년 제정된 ‘경북 주민투표 조례’의 주요 내용이 18년 만에 큰 폭으로 개정돼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주민투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최태림 도의원(의성·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는 지난 12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올해 4월 26일 개정·공포된 주민투표법을 반영하고,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조례안에 따르면 주민투표 가능 연령을 당초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제3조)했고,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완화해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7분의 1 이상에서 20분의 1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주민투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 방식을 기존 서면에 의한 서명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도 가능토록 도입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14

원전 생태계 살리기 ‘2조 보따리’ 푼다

2022-12-14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이칠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포항)이 조문의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일·가정 양립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경북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14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 조례는 장기재직자 및 선거업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신설하고, 경북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1983년 전부 개정 이후 28차례나 일부개정 되면서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장·조 등을 새로운 체계로 정비했다.특히, 특별휴가의 확대·신설과 관련, 우선 30년 이상 재직한 경북도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특별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도 10년 이상 재직자는 기존 2회에서 3회로, 20년 이상 재직자는 기존 4회에서 5회로, 30년 이상 재직자는 기존 2회에서 5회로 확대·실시토록 했다.이칠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조문체계의 정비와 함께, 특별휴가를 확대·신설함으로써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와 일과 생활의 적절한 균형을 통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12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1일 경북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14

에너지 무역 안보 기여·한국형 원전수출 활성화 발판

대한민국 27번째, 경북 13번째 원전인 신한울 1호기가 2010년 첫 삽을 뜬 지 12년 만에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 신한울 1호기 부지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지역 주민, 국내외 원전 산업 관계자를 참석한 가운데 신한울 1호기 준공식을 개최했다.신한울 1호기는 핵심 설비를 국산화해 기술 자립을 이뤄낸 ‘차세대한국형 원전’(ARP1400)이다. 애초 2017년 준공 후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경주 지진에 따른 부지 안전성 평가, 기자재 품질 강화 등의 이유로 가동·준공 일정이 지연됐었다.신한울 1호기는 에너지·무역 안보에 기여하고, 한국형 원전 수출 활성화로 원전 생태계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연간 예상 발전량은 1만424GWh로, 지난해 경북 전력 소비량(4만4천258GWh)의 4분의 1에 달한다.동계 전력 예비율을 1.6%포인트(p) 상승(11.7→13.3%)시켜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연간 최대 140만t이 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대체해 에너지 연료의 대부분(약 93%)을 수입에 의존해 발생하는 에너지 무역적자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차세대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노형이 적용된 신한울 1호기는 그간 미자립 영역으로 남아있던 원자로냉각재펌프(RCP),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등의 핵심기자재를 국산화한 최초의 원전이다.이에 따라 향후 체코 등으로 수출될 한국형 원전의 대표 모델로서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2030년까지 10기 원전 수출’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부는 신한울 1호기 준공을 계기로 한국 원전 산업이 다시 도약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원전 생태계 복원과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신한울 3·4호기는 내년 중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는 등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건설 재개를 추진 중이다.신한울 3·4호기 건설 일감이 내년 상반기에 본격 공급되고, 여기에 가동 원전 일감(설비투자, 발전 기자재 등)과 수출 일감 등을 합하면 내년에 2조원 이상의 일감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또 내년에 원전 업계의 경영 애로 해소 및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금융지원, 원자력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에 1조원 이상이 별도로 투입될 예정이다.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신한울 1호기 준공으로 경북은 국내 원전 25기 중 13기의 원전이 가동하는 국내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으로 국가 전력수급계획과 에너지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중단했던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재개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다수의 일자리가 창출돼 희망·행복 경북을 건설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2022-12-14

경북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117개가 선정됐다.14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답례품선정위원회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인 고향장터 사이소 모바일 상품권과 경북마켓 모바일 상품권을 비롯해 지역대표성, 시·군 지역간 형평성, 안정적 공급가능성, 기부자 선호도 등을 중심으로 23개 시·군지역(시·군당 5개 품목)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공산품, 특산품 등 총 117개를 선정했다.경북도는 고액 기부자를 대상으로 도내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작한 도자기를 답례품으로 선보여 기부자들의 호감을 이끌 예정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14

“자치분권 및 균발 특별법 조속 제정해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4일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대구 달서구 라 테라스 웨딩에서 246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는 지방 자치분권에 기반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으로 달성할 수 있다”며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힘든 현실을 생각할 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방시대’를 담당하는 조직과 기능의 정비는 한시도 지체해선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참석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해 기초의회의 협조를 구했다. 이에 협의회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의결하고 발표했다.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인구의 50%, 대기업 본사와 계열사의 75%가 수도권에 있는 등 일자리와 소득,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급기야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지난 수십 년 동안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외치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균형과 그 격차는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협의회는 이어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교육과 문화, 경제와 복지 등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이라며 “하지만 그동안의 정책들은 중앙정부 주도하에 경제적 효율성 관점 위주로 추진됐고 그 결과는 지역 간 극심한 불균형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협의회는 그러면서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지방시대’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4

예산안 협상 시한 오늘인데도…

내년도 예산안 최종 처리 시한인 15일이 다가왔지만 여야는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 최종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체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며 최후통첩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갑질”, “힘자랑”이라고 맞서고 있어 강 대 강 대치만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여야 지도부는 별도의 회동을 하지 않은 채 협상교착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이 경직되게 협상에 나오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이라며 “삼권분립의 경기장에서 ‘레드카드’를 받을만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양보할 차례”라며 “끝내 ‘윤심’(尹心)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고 경고했다.그는 이어 “15일은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므로 ‘데드라인’은 분명히 14일까지”라고 덧붙였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다수당으로 주권자가 부여한 권한을 국민을 위해, 국가 발전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의 강경 대응에 국민의힘도 강경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국 양보해달라는 말 아니냐”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감액 수정안을 갖고 협상할 여지는 전혀 없다”면서 “민주당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모두 삭감한 채 통과시킨다는 건 갑질이고 힘자랑”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집권할 때도 하지 않은 예산을 지금 하자는 건 억지”라면서 “합의처리를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수정안 단독 처리가 정부·여당 입장에선 나쁘지 않다는 정무적 판단도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단독 수정안은 기존 정부안에서 0.7% 깎는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원안에 가깝고, 이번에 편성하지 않은 정부 핵심 사업 예산은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감액만 한 수정안은 최악이 아니라 차악쯤”이라며 “국회가 원래 예산을 증액하는 기관이 아니라 감액을 주로 하는게 국회 기능이니까 그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다만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을 뒷받침해야 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으로서는 반쪽 예산안 처리에 부담이 따르는 만큼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일각에서는 양측 입장 차이를 좁힐 실마리를 찾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표결시한을 더 미뤄 2차 연장전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4

“김경수 사면 원치 않는다”에 국민의힘 “양심수 코스프레”

국민의힘은 14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양심수 코스프레”라고 비판했다.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거참, 무슨 ‘양심수 코스프레’…정치 근육 키우긴가”라고 반문했다.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면장우피(面張牛皮·얼굴에 쇠가죽을 발랐다)’, 죄를 짓고도 큰소리치는 민주당 출신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여론조작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더럽힌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자신이 양심수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지사의 행태를 보면 독립운동하다 투옥된 독립투사라도 되는 줄 착각하겠다”면서 “양심수 코스프레는 그 자체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다. 지금이라도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하기를 바란다”고 평가했다.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여론을 조작해 대선 민심을 조작·왜곡한 김 전 지사의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반성하지 않는 김 전 지사에게는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다음 대선 출마를 위한 체급 부풀리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런다고 되겠나”라며 “국민은 ‘가붕개(가재, 붕어, 개구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면 안에서 밥을 안 주니 빨리 나와야 한다”면서 “순례길을 걸으며 민주주의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했던 범죄를 스스로 돌아보며 반성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혐의(장애업무방해 등)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고 내년 5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정치권에서는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야권 인사로는 김 전 지사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4

尹 ‘文 케어’ 폐기에 민주 “전임정부 지우기”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전임정부 지우기’로 규정하고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문재인 케어 폐지를 공식화했는데,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 우리 사회를 한 발짝이라도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의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반발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극소수 특권층이 아니라 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진 것”이라고 비판했다.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윤건영 의원은 “건강보험 전체를 흔드는 행동, 얼빠진 짓은 그만하라”고 꼬집었다. 그는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짓”이라며 “통계가 입증하고 있다. 과도한 지출 부문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잘 돼 있는 편이다. 그런데 그걸 윤석열 정부가 망치려고 드는 것 같다”면서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이다. 그 어떤 보수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다. 정말 위험한 정권”이라고 경고했다.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 정권 탓하다가 민생까지 퇴행시킬 셈인가”라며 “과잉진료나 재정 불안이 존재한다면 정책을 수정·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4

경산시의회 예산 대폭 삭감 가능성

제242회 정례회를 개회해 2023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경산시의회가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으로 보인다.2023년 본예산을 1차 심의한 상임위 활동 결과 행정·사회위원회는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 1억원 전액 삭감 등 40건에 76억 1천150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천200만원 전액 삭감 등 8건 9억 3천200만원을 삭감했다.13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안들을 재심의하지만, 예년과 달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는 제9대 경산시의회가 상임위 활동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전략산업추진단의 뷰티산업 밸류체인 컨버전스 지원 사업 등 3건을 일률적으로 50% 삭감하고 복지정책과의 상이군경회 시지회 운영비 등 10건의 운영비를 일률적으로 230만원씩 삭감, 보수공사가 시급한 시민회관 대강당의 보수공사 요구액 14억 8천900만원 중 13억 8천900만원 삭감, 교통행정과의 알뜰 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을 위한 시비의 일부 삭감은 제고의 논란이 있다.복지정책과의 운영비는 전년 대비 200만원 증액했으나 230만원이 삭감돼 보훈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또 시민회관 대강당은 지난 8월 5일 천장 구조물의 이상이 발견돼 6일부터 사용이 전면 중단돼 대강당을 이용하던 모든 행사가 사용료가 비싼 천마아트센터에서 개최되는 불편을 겪고 있지만, 보수공사 예산 삭감은 시민의 불편을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2-12-13

“건강보험 누수 막는다”… 윤, ‘文케어’ 폐기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등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했다.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 석달만인 지난 2017년 8월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이다.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를 내세우다 의료남용,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윤 대통령은 13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강보험 급여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데도 의료 현장에서 MRI와 초음파 검사 등이 과잉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의 급여기준을 명확히 하고, 외국인 피부양자나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차단하기 위해 건보 적용에 6개월의 필수 체류조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지출 효율화로 아낀 돈은 중증·응급질환,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2-12-13

경북도, 올해 탈루세원 138억 발굴 ‘성과’

경북도가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조사·법인조사·지도점검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탈루세원 발굴을 추진한 결과 올해 138억 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경북도는 그동안 세원 누락이 예상되는 취약분야에 대해 기획조사를 통해 54억 원,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변칙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중점 세무조사를 통해 53억 원, 지방세 부과·징수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해 시·군 지방세 업무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31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실적보다 65억 원(88.9%)을 초과하는 실적이다.특히, 경북도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해 노인복지시설을 전수조사 해 166개 시설에 대해 27억 원, 지방세정보시스템 상시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해 소유권 변동내역 등을 파악해 추가로 19억 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했다.또한, 올해 초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무조사 대상법인을 선정,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서면조사 위주로 조사를 실시, 조사대상 법인에 대해 건설자금이자 등 간접비용 신고누락, 고유목적 사업 사용여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안분율 적정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해 총 99개 법인에 대해 53억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마지막으로 4년 주기로 매년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과·징수 실태점검 실시, 태풍피해로 지도점검을 연기한 포항을 제외한 5개 시·군에 대해1천890건의 시정조치와 함께 31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13

“대구시 신청사 부지 1만 평만 매각” 제시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의원이 대구시청사 부지 매각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대상 부지를 1만평으로 줄이자고 중재안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13일 오후 대구시교육연수원에서 열린 ‘대구시 신청사의 올바른 건립과 재정조달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 대구시의 매각 계획에 반대한다”며 “부지를 매각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더 많다”고 밝혔다.또 김 의원은 “홍 시장의 신청사 부지 매각을 발표한 가장 중요한 의도나 의지는 건립 비용만 마련하려는 게 아니라 대구시 부채를 청산하겠다는 것”이라며 “대구시가 부채가 많아 재정 열악을 극복하면서 신청사도 건설하고 부채도 갚겠다는 대구시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언급했다.특히 김 의원은 “대구시가 부채가 전국에서 6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면서 “만일 국책사업이 나올 경우 이를 활용한 부지가 없어서 수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1만평 정도만을 매각하는 것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심지어 “많은 시민이 부지 매각에 반대하는 것은 이 땅을 산 주인들은 수익성을 위해 아파트나 주상복합 등 수익 위주의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2만7천여평 모두를 매각하지 말고 건축비만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인 1만여평 매각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구시민과 달서구민들은 당초 목표했던 신청사 건립이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조성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주민의 우려에 대구시의원들도 공감하고 설계비 130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대구시를 이끌어가는 홍 시장의 행정철학을 바꾸지 않고 현재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일부 매각안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구시에서 먼저 신청사 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신청사 건립이 명실공히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조성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당원과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상우 대구시 과장이 발제하고 천의영(경기대 건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 윤권근 대구시의원(달서구제5선거구), 김차섭 대구시 달서구 주민자치연합회장, 석한수 대구시 건축사회 회장, 김철수(계명대 도시계획과) 교수, 오종수 (주)앤드 건축사사무소장 등 6명의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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