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 “노조, 혈세 수천억 쓰면서 법치 부정”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20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과 관련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고 지원 중단 등을 포함한 엄정 대응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갖고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이와 별도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장부 공개와 관련한 보고를 했다. 이후 이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120개 노동조합에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과태료 부과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할 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부터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한 전체 보조금도 면밀히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주례회동에서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규제 혁신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조만간 개최할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유명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 혁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산업화 시대의 쌀이 반도체라면 디지털 시대의 쌀은 데이터”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이 요원하다”며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20

‘박정희역’ ‘박정희공항’… 정치권으로 튄 개명 논쟁

구미시가 대구권광역철도사업으로 신설되는 사곡역을 박정희 생가역으로 개명하려는 움직을 보이는 가운데 ‘박정희 생가역 찬반논쟁’이 정치권에 불붙었다.오히려 박정희 생가역 대신 대구·경북(TK) 신공항 명칭을 ‘박정희 공항’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와 눈길을 끌었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진영역이 노무현 생가역이 되지 않은 것처럼 사곡역이 박정희 생가역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반대했는데, 윤상현 의원은 “둘 다 하는 방향으로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라고 반박했다. 사곡역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상모동 생가에서 1.5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이 전 대표는 지난 19일 SNS를 통해 “KTX 정차역도 아니고 전철역에 이런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정말 박 전 대통령을 예우하는 사람이라면 하면 안 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가 인근의) 진영역이 노무현 생가역이 되지 않는 것처럼 사곡역이 박정희 생가역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반대했다.그는 “역 이름에 박 전 대통령 이름을 붙인다고 관광수요나 방문객이 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며 “‘청도새마을휴게소’에 관광객이 오지 않는 것과 비슷한 문제”라고 꼬집었다.이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윤 의원은 “이는 둘 다 하면 안된다가 아니라, 둘 다 하는 방향으로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다.윤 의원은 “미국 최대의 국제공항인 뉴욕 JFK국제공항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따왔고, 유럽대륙 최대 관문으로 통하는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도 마찬가지”라며 “우리나라도 국민적 합의만 이뤄진다면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역명이나 공항명으로 남기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인간은 누구에게나 공과 과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나 과거의 인물을 역사의 균형추 위에서 바라봤을 때 과보다 공이 훨씬 많다면, 야박한 평가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안 되는 쪽보다는 되는 쪽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비단 정치진영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를 어떻게 직시하고 미래로 이어가는지와 연결된 문제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구미에 지역구를 둔 구자근(구미 갑)·김영식(구미 을) 의원도 사곡역을 ‘박정희 생가역’으로 개명하는 것에 힘을 보탰다.구 의원은 “주민 다수가 박정희 생가역으로 역명 개정을 원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김 의원도 “박 전 대통령 생가와 가까운 것에 있다는 특수성을 봤을 때 ‘박정희 생가역’으로 개명하는 것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TK신공항 명칭을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TK공항 명칭을 박정희 공항으로 해야 박 전 대통령 위상에 걸맞는 것 아니냐”고 했다.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지난 1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박 전 대통령 업적이 상당 부분 훼손당했다. 민주당 정권이 박정희 정권을 늘 홀대했다”며 “TK신공항에 의견이 통일되면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을 짓겠다”고 말했다.홍준표 대구시장도 대선 후보 당시 TK신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을 짓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3-02-20

김기현·안철수 양강구도 속 천하람·황교안 맹렬한 추격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가 중반대로 접어든 가운데 김기현·안철수 후보가 양강 구도 속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천하람·황교안 후보가 맹렬한 추격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선두 후보에 대한 압박이 거세다. 이에 후보들 간 신경전도 날이 갈수록 가열되는 분위기다.20일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김기현·안철수 후보는 30∼40％대 지지율에서 선두 다툼이 치열하다.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각자 1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하며 추격세를 강화하고 있다.특히 ‘이준석계’ 천 후보는 수도권·청년, 중도층에서, 강성 보수 성향의 황 후보는 영남권·장년층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안 후보와 천 후보는 지역적·정치 성향적 부분에서, 김 후보와 황 후보도 같은 이유로 지지층이 대체로 겹치는 셈이다.이렇다 보니 황 후보는 ‘윤심’을 업고 있다고 평가받는 김 후보를 집중 공략하며 정통 보수당원 표심을 뺏으려고 뒤흔드는 한편, 천 후보는 안 후보의 정체성을 비판하며 ‘비윤층’의 표심을 포섭하고 있다.현재 황 후보는 ‘울산 KTX 역세권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을 들며 거세게 김 후보를 몰아세우고 있다. 지난 15일에 방송된 첫 생방송 TV토론회에서도 황 후보는 김 후보의 의혹을 제기했다.김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이미 혐의가 없다는 게 드러났다”면서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또한 20일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의혹을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다.천 후보도 안 후보의 당정관계 논란 등을 둘러싼 대응을 문제 삼고 방송 등에 출연해 이제 당권 구도는 자신과 김기현 후보로 재편되고 있다며 주장하는 등 세를 몰아가고 있다.최근 지지율 정체 국면을 맞고 있는 안 후보의 경우 ‘윤심 경쟁’으로 대통령실과 친윤계의 비판을 받으면서 시작된 위기를 아직 극복하지 못한 모습이다. 비윤계이자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 후보의 상승세는 안 후보를 향했던 비윤 지지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세리기자

2023-02-20

‘김기현 부동산 의혹’ 난타전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가 중반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후보들 간에 물고 뜯는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다. 선두주자인 김기현 후보의 이른바 ‘울산 KTX 땅투기’ 의혹을 제기한 황교안 후보는 ‘권력형 토착비리’라며 사퇴를 주장하는 등 후보들의 공세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흑색선전일 뿐이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황 후보는 20일 오후 MBN에서 열린 2차 TV토론회 ‘주도권 토론’에서 “도로 방향을 바꿈으로써 맹지였던 김 후보의 땅, 그것도 3만5천평이 KTX역 앞 대로변에 금싸라기 땅으로 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러면서 “(김 후보는) 임야 투기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해명하셨는데, 그 해명하신 것에 거짓이 있으면 후보 사퇴를 약속하시겠나”고 따졌다.김 후보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이 개입됐든지 한다면 제가 정치생명을 걸 테니 대신 황 후보도 그것이 가짜뉴스인 게 확인되면 정치생명을 건다고 선언하라”면서 “황 후보께서 많이 급하신 모양인데 생떼를 쓰시면서 김기현에게 흠집 내면 표가 가실 거라 생각한다면 착각이다”라고 꼬집었다.이어 “법무부 장관도 하시고 국무총리도, 당대표도 하신 분이 그렇게 계속 흑색선전을 하고 가짜뉴스를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라고 지적했다.황 후보가 지난 13일 제주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서 이러한 의혹을 꺼낸 이후 안철수·천하람 후보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천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김 후보에게 “지금 울산 땅 의혹과 관련해서 여론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다”며 “심지어 김 후보를 두고 울산의 이재명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지난 토론회 때 95％ 정도 할인해서 매각할 의향도 있다고 밝히셨는데 정확하게 얼마에서 95％를 할인해 주시겠다는 건가”라며 “후보가 원하는 매도 호가가 얼마인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 있나”라고 김 후보에게 따져 물었다.김 후보는 “지난번에 1천800배가 올랐다고 터무니없는 그야말로 날조된 주장을 해서 너무 터무니없으니 ‘1천800배 올랐다고 하면 95％ 할인해 드릴 테니 가져가세요’라고 말씀드린 것이다”라면서 “지금이라도 1천800배가 올랐으면 계산해서 95％ 할인해 드릴 테니까 천 후보가 가져가면 제가 바로 드릴 수 있다”고 되물었다.안 후보도 이에 앞서 지난 19일 국회에서 ‘당원권 강화와 공천 시스템’ 정책비전 발표회 직후 “이번에 (의혹을) 완전히 털고 대표가 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물어뜯어서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고 거론했다. 그는 이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하라, 본인을 위해서”이라고 덧붙였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20

尹지지율, 3.5%p 오른 40.4%…6주만에 40%대 회복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6주만에 4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천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5%포인트(p) 오른 40.4%로 집계됐다.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1월 1주(40.9%) 이후 30%대 중후반을 기록하다가 6주 만에 40%대를 회복했다.부정 평가는 2.8%p 내린 57.5%다.긍정 평가는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9.0%p↑), 부산·울산·경남(7.6%p↑),광주·전라(6.4%p↑) 등에서 올랐다. 연령별로는 30대(9.7%p↑)와 60대(3.6%p↑), 20대(2.8%p↑), 40대(2.5%p↑)에서,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3.0%p↑), 보수층(2.8%p↑)에서 상승세를 보였다.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지지도 상승 요인에 대해 ”국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민생과 경제 문제에 메시지와 정책을 집중한 결과“라며 ”정부 출범 이후 주간 집계 기준 가장 큰 폭의 상승세(3.5%p↑)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2.5%p 오른 45.0%, 더불어민주당이 2.9%p 내린 39.9%로 조사됐다.리얼미터 조사 기준 국민의힘 지지도가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지난해 6월 4주차 조사 이후 약 8개월 만이다.배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의힘 지지율은 작년 6월말 이후 최고 수준“이라며 ”전통적 핵심 지지층인 영남권, 고연령층이 아닌 20·30·40대, 충청권 등에서 지지율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이밖에 정의당은 전주와 변동 없이 3.3%를 기록했고, 무당층 비율은 0.1%포인트늘어난 10.1%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4%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2023-02-20

북한 ICBM 맞대응 한미 연합공중훈련

19일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상공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미국 전략자산을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2-19

李 체포동의안 27일 표결… 여야 공방 격화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27일 열기로 했다.18일 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애초 23·24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23일 전당대회 강원 지역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난색을 보였다. 이에 따라 24·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24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후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계획이다.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에서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도시개발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성남시와 도개공의 직무상비밀을 흘려 민간 사업자들이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했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33억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했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부정한 돈을 한 푼 취한 바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며 내부 표단속에 나섰다. 이 대표는 최근 소속의원들을 만나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지만 저는 무죄를 확신한다”, “역대 정권 1년 차 지지율을 비교해보면 우리당 지지율은 준수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또 지난 17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의원 및 지역위원장, 수도권 핵심 당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국민의힘은 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랜 법언(法言)은 ‘누구나 자기 사건에 관해서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이 대표가 ‘나 죄 없어’ 하면 바로 죄가 없어지나”라며 “죄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국가기관은 검찰과 법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일도 상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도려내어야 나머지 과일이라도 보존할 수가 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개인비리, 인허가 부정 비리, 토착 비리를 막아주는데 왜 민주당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이 되고, 홍위병이 돼야 하느냐”고 덧붙였다.그는 또 권성동 의원이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국회 회기를 미루고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던 사례를 들며 “(이 대표는) 결백하고 증거 없다고 하고, 본인이 변호사이기도 한데 왜 판사 앞에서 정당하게 영장심사를 못 받나”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다.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임해야 하며, 구속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 역시 기각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어 이탈표가 없다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박형남기자

2023-02-19

李 체포동의안에 ‘노란봉투법’까지

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여야 간 ‘강대강’ 충돌이 전망된다. 이 같은 대결 격화는 각종 법안 처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다. 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해 치열하게 논쟁이 붙고 있다.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환노위 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요구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서도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과반 의석을 점한 야당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밀어붙여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예고하고 있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추가 상향을 골자로 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여당이 중점처리 법안으로 내세웠지만, 야당이 세원 감소를 문제 삼으며 제동을 걸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렵게 됐다.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직회부를 통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지만, 24일 본회의에서 상정을 거쳐 의결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19

경북 스타트업 재도약 든든한 디딤돌 놓는다

경북도가 포스텍 인공지능연구원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한 ‘2023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이 2021년에 이어 다시 선정돼 경북 스타트업이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게 됐다.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데스밸리(창업기업(3~7년 미만)이 아이디어·기술 사업화에는 성공했지만, 이후 자금 부족으로 인해 상용화에 실패하는 상황)에 놓인 도약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사업화 자금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후속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2월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완결형 기업생태계 조성과 도약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with Stone Box(견고한 디딤돌을 기반으로 창업기업의 혁신성장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구축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향후 4년간 최대 166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매년 신성장산업 특화 분야(정보통신/전기·전자/바이오·의료생명) 창업기업 30개 사를 선정, 기업당 최대 3억 원(평균 1억2천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또한, (주)포스코기술투자, (주)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주)포스텍홀딩스 등 벤처캐피탈(VC) 3개 사로부터 50억 원을 추가 투자받아 투자연계를 지원해 상장 후보기업 발굴 및 기술 사업화 연계지원 등 도약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아울러 경북도를 포함한 10개의 관련 협업기관을 선정·구성해 산·학·연·관 협업으로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기술·경영가치 고도화 프로그램 등 도약기 창업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창업기업의 혁신성장과 도약을 지원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19

경북도의회 “공공부문서도 ESG 경영 도입은 필수”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ESG활성화 지원방안연구회’(대표 연규식 의원, 포항)는 지난 17일 (재)문화엑스포에서 ‘경북도 ESG활성화 지원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ESG 경영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우선 도내 기업의 ESG 경영현황 분석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굴하고 핵심 이행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추진됐다.연구의 책임을 맡은 경주대학교 이창언 교수는 경북도 ESG 행정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ESG-SDG지원센터 설립과 산하기관 협력체제 구축을 제안했고, 공공분야에 대한 ESG 평가 및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연구회 대표인 연규식 의원은 “경북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행정을 비롯한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ESG경영의 도입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ESG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민·관 거버넌스 행정을 적극 도입해 다양한 지원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2-19

“외국인 인재, 가족도 함께 오세요”

경북도가 인구감소 대책으로 외국인 인재 유치를 추진한다.실업계 고교와 대학원에 외국인 인재를 모으고 가족들도 함께 초청하는 방안이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외국의 이공계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글로벌 신라방 프로젝트’를 시행할 방침이다.도내 실업계 고등학교 55곳에 동남아지역 등 외국 고교생을 입학시켜 기업과 연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학생과 함께 입국하는 부모의 취업제한 규정을 완화해 학비와 체류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와 함께 외국 우수 대학 졸업자들을 도내 대학원생으로 선발해 지역 기업에 5년 취업하는 조건으로 학비와 체류비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이들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배우자와 자녀도 초청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도는 외국인 입국부터 영주·귀화까지 효율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글·문화·직업 교육을 담당하는 세종학당, 취업 매칭과 비자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도는 저출산과 인구 유출로 농촌이 소멸하고 지역 대학과 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방소멸 위험이 심각해지자 이러한 외국인 유치 정책을 마련했다. /이창훈기자

2023-02-19

국힘 안철수 후보, 김기현 후보에 대한 비난 강도 높여

국민의힘 안철수 당 대표 후보는 지난 17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기현 후보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날 대구 중구 대구동산병원에서 열린 ‘코로나19 기억의 공간’ 개관식에 참석한 후 안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의‘울산 KTX 역세권 시세차익 의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성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비판했다. 안 후보는 “김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시세차익 의혹’은 황교안 후보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됐고 이것이 사실과 맞는가에 관한 질문을 던진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승패를 좌우할 문제이기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것을 마치 없던 것처럼 해선 안 된다”면서 “명백하게 진실을 가려야 내년 총선서 이길 수 있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는 당시 LH사태가 발생하면서 선거에서 우리당이 승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 김 후보의 부동산 의혹에 휩싸인다면 내년 총선에서 절대로 이기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안 후보는 김 후보가 “아직도 ‘민주당 DNA’를 갖고 있느냐”며 안 후보를 겨냥한 것과 관련, “김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찬성하신 분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 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맞받았다. 결선투표를 감안한 합종연횡 등 준비 여부에 대해 안 후보는 “지금 제 목표는 1차 투표에서 1등 하는 것으로 결선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앞으로 전당대회는 내년 총선에서 한 표라도 더 얻고,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켜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과반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모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패배로 115석의 조그마한 정당으로 쪼그라들었다”면서 “민주당은 이미 수도권 승리의 필요성을 알고 이를 감안해 전당대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을 수도권 출신으로 채웠던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내년 총선 시 수도권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획득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제2당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5년 내내 ‘식물정부’로 전락할 것을 막기 위해 당 대표에 출마했다”고 거듭 수도권 승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안철수 후보는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헌신’”이라며 “3년전 코로나19 발병 때 대구가 보여준 핵심 가치인 헌신을 직접 목격했고 동산병원에서 직접 헌신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안 후보는 ‘코로나19 기억의 공간’ 개관식 이후 청년들과 함께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찾아 백선엽 장군을 추모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19

이준석 전 당대표, ‘천하람 후보 결선행 자신’언급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18일 대구를 찾은 자리에서 천하람 당대표 후보의 결선행을 자신하는 것으로 밝혔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국민의힘바로세우기(국바세)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3·8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천 후보는 이미 안철수 후보와의 경쟁보다는 결선 투표를 준비하면서 전당대회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전 대표는“아무리 저들이 룰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공부 열심히 해 온 학생들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라며 “천 후보가 현재 안철수 후보에 비해 2％ 정도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결선투표에 진출해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무난하게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그 근거로 이 전 대표는 “지난번 전당대회 이후 2년여 동안 당원가입 배가 운동을 벌여 왔고 젊은 세대들이 자발적으로 당원에 가입한 만큼 천 후보의 지지세는 상당할 것”이라며 “이들은 모바일 투표라는 방식에 능숙하고 자발적 당원 가입이 많기 때문에 투표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제시했다.또 “오는 28일 대구에서 열리는 합동토론회에서 천 후보가 대구를 들썩이게 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안다”면서 “기존 정치인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활용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보다는 대구·경북시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되는 내용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심지어 내년 총선 대구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집안이 대구·경북 출신이지만, 한번도 대구에서 출마한 생각해본 적 없다”며 “홍준표 대구시장과 권영진 전 대구시장을 보듯이 그동안 출마했던 서울에서 승부를 낼 생각이며 연고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이어 “김기현 당 대표 후보가 저에게 뒤에서 조종할 바에 직접 출마하라고 했는데, 당원권 정지를 먹여놓은 다음에 직접 출마하지 그러냐고 하는 건 약올리려고 하는 건가란 생각이 든다”면서 “김 후보는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는지 유권자들을 만날 때마다 물어보시면 아마 더 명쾌한 답이 나올 거다”고 반박했다.이준석 전 대표는 민영삼 최고위원 후보가 이준석계 정치인을 마약에 빗댄데 것과 관련, “마약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민 후보는 당적을 이인제 전 의원보다 더 많게 호떡 뒤집듯이 뒤집는 후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민주당쪽과도 상당한 교류를 쌓아왔던 인물인 점은 본인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국바세 토크콘서트에는 이른바 ‘천하용인’으로 지칭되는 천하람 당 대표 후보와 김용태·허은아 최고위원 후보, 이기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를 비롯한 하태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18

대구 온 천하람 , ‘김기현 당선되면 총선 폭망’

국민의힘 천하람 당 대표 후보는 18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당권주자인 김기현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은 폭망할 것”이라고 평가했다.천 후보는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바로세우기(국바세) 토크콘서트에서 기자들고 만나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에서 우리당은 폭망이 확정될 것”이라며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의 손을 잡고 당 대표가 된다면 본인이 부정해도 총선 후보들은 윤핵관표 공천이라는 딱지를 달고 뛰게 될 것이고 국민들은 권력자의 내리꽂는 공천으로 보고 싫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김기현 후보를 둘러싼 ‘KTX 울산 역세권’ 부동산 시세차익 의혹이 투기현인지, 투자현인지 솔직히 국민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면서“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일이고 필요한 검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안철수 후보는 힘든 결정을 피해 다니다 보니 결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최근에도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이 잘못됐다고 했다고 조금 압박이 들어오니 선관위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꼬리를 내리는 것에도 잘 나타나 있다”고 제시했다.아울러 “집권 여당을 이끌어갈 당 대표라면 본인이 어떤 입장인지 명확해야 하고, 압박이 들어오더라도 그 입장을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결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천하람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은 윤핵관들이 명분있게 퇴진하도록 할 것”이라며 “당에 보좌진, 당직자, 지방의원을 포함해서 준비된 정치 신인들이 많아 이들이 총선 현장에서 뛸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18

金기현측 "'부동산투기' 흑색선전, 선관위 조치해야"…安철수측 "겁박"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 측은 17일 "광주·전남·전북 합동연설회에서 안철수 후보의 김기현 후보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는 명백한 비방, 흑색선전이자 인신공격"이라면서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엄중 조치를 요구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선관위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안 후보가 전날 열린 광주·전남·전북 합동연설회에서 김 후보를 향해 "황교안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시세차익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95% 할인해 팔겠다는 능글맞은 말로 그 이상 엄청난 시세차익이 났다는 걸 오히려 인정했다"며 "김 후보는 1천800배 차익에 대해 제대로 해명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안 후보의 해당 발언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39조 7호(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권에서의) 39차례 영장 청구가 의미하듯, 만약 단 한 점이라도 의혹에 사실인 점이 있었다면 김 후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안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의 질문을 빌려, 마치 의혹이 사실인 듯한 인상을 주려는 발언을 쏟아냈다"며 "결백을 자신한 김 후보의 말에 대해 악의적인 인신공격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 측은 그러면서 "연이은 안 후보의 당내 경선에 대한 교란 행위와 김 후보에 대한 음해·날조·인신 모독 행위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당 선관위는 당헌·당규에 의거해 엄정하게 전대를 관리할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안 후보 측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끌어들이려는 행태"라며 "참으로 무책임하고 누가 봐도 파렴치한 프로세스"라고 비난했다. 안 후보 캠프 이종철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하라는 해명은 않고 성만 내더니, 뒤늦게 '설명 자료'를 내며 선관위에 '엄중 조치' 공문을 동시에 보냈다"며 "겁박하고 윽박질러 말을 막으려는 무소불위 권력자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 총선은 당원끼리의 '집안잔치'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는 '민심경쟁'이고, 부동산 논란은 커다란 블랙홀"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황교안 후보가 문제제기한 것이고 안철수 후보가 해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까지 끌어들이는 것이야말로 난센스요 과민반응"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준석계'인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는 "울산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황교안 후보는 생방송에서 김 후보를 향해 사퇴하라고까지 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생떼는 안철수 후보한테 부리고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김기현-황교안 단일화설에 힘이 붙는 이유"라며 "부정선거론과 윤핵관들의 권력놀음이 판칠 내년 총선,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2023-02-17

이재명, 20쪽 설명자료로 檢영장에 반박…"부당한 정치적 목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주요 내용에 대한 반박문 형식의 20쪽 분량의 반박·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서 이 대표는 "(소환조사 때) 진술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권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며 "진술의 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이며 위헌적 처분"이라고 밝혔다. 또 영장에서 자신의 진술에 대해 '구체적 답변 회피', '의도적인 허위 주장'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온 점을 언급,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면 의도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모순된 주장을 구속의 필요성 첫 부분에 제시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무리한 청구인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모두 돈과 관련된 범죄들인 만큼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 모든 혐의사실에서 이 대표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에 적용된 배임 혐의를 두고는 "영리 목적 기업의 경우에도 경영자의 경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없는데, 공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 법의 태도에 위배된다"며 "성남시가 5천503억원의 공익을 얻었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대부분 혐의사실의 구조가 '다른 이들이 한 일을 이 대표가 보고받거나 묵인했으므로 공범'이라는 식인데, 결국 실행 과정에서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한 행위는 없다"며 "공모를 입증할 증거는 관련자 한두 명의 진술뿐인데,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진술은 크게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속 중인 측근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에는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진술인이라면 검찰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으므로 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로서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 중의 한 명이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대로면 유력 정치인일수록 구속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며 "이런 주장을 거침없이 기재한 것에서 얼마나 부당한 정치적 목적으로 청구된 영장인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수사 대상인 각종 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도 첨부해 의혹들을 해명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에는 "김성태 전 회장이 송금했다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자체 대북 사업권 획득을 위한 로비 자금"이라며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384억원이나 있는데 방북 비용 대납을 개인에게 요구할 이유가 없고, 북에서 방북 초청도 없었는데 돈을 줬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과 통화했다는 주장에도 "이화영 부지사는 통화 연결 사실을 부인했다"며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담당이던 이 모 변호사가 바꿔줬다고도 하는데,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은 패소 사건 변호사가 전화를 바꿔줄 상황도 아니고 이 변호사도 통화연결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성남시 도시계획에 맞춰 준주거 용지로 바꿔주고 대신에 1천억원대 벤처 용지 약 8천평을 시가 기부받았다"고 해명했으며,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경우 "유휴 시유지를 호텔 유치를 위해 임대했고, 대부료는 조례에 1% 이상으로 돼 있는데 1.5%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2023-02-17

국힘 안철수 후보, 김기현 후보에 대한 비난 강도 높여

국민의힘 안철수 당 대표 후보는 17일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기현 후보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이날 대구 중구 대구동산병원에서 열린 ‘코로나19 기억의 공간’ 개관식에 참석한 후 안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읜‘울산 KTX 역세권 시세차익 의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성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비판했다.안 후보는 “김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시세차익 의혹’은 황교안 후보의 이야기를 통해 알기 됐고 이것이 사실과 맞는가에 관한 질문을 던진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승패를 좌우할 문제이기에 그냥 넘억갈 수는 없다”고 제시했다.특히 “이것을 마치 없던 것처럼 해선 안 된다”면서 “명백하게 진실을 가려야 내년 총선서 이길 수 있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는 당시 LH사태가 발생하면서 선거에서 우리당이 승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 김 후보의 부동산 의혹에 휩싸인다면 내년 총선에서 절대로 이기기 힘들다”고 설명했다.심지어 안 후보는 김 후보가 “아직도 ‘민주당 DNA’를 갖고 있냐”며 안 후보를 겨냥한 것과 관련, “김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찬성하신 분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 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맞받았다. 결선투표를 감안해 합종연횡 등 준비 여부에 대해 안 후보는 “지금 제 목표는 1차 투표에서 1등 하는 것으로 결선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으며 “향후 전당대회는 내년 총선에서 한 표라도 더 얻고,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켜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과반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모아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우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패배로 115석의 조그마한 정당으로 쪼그라 들었다”면서 “민주당은 이미 수도권 승리의 필요성을 알고 이를 감안해 전당대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을 수도권 출신으로 채웠던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아울러 “내년 총선 시 수도권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획득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제2당이 될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5년 내내 ‘식물정부’로 전락할 것을 막기 위해 당 대표에 출마했다”고 거듭 수도권 승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안철수 후보는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헌신’”이라며 “3년전 코로나19 발병때 대구가 보여준 핵심 가치인 헌신을 직접 목격했고 동산병원에서 직접 헌신도 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안 후보는 ‘코로나19 기억의 공간’ 개관식 이후 청년들과 함께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찾아 백선엽 장군을 추모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17

“신공항특별법 내달 처리 기대” 이철우 경북지사 강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6일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국회 심사와 관련해 “특별법이 다음 달에는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이 지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의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첫 심사가 끝난 뒤 “(가덕도 신공항과 비교해 논란이 된) 활주로 길이 3.8㎞는 법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법안에 명시된 중추공항 부분은 여야가 의견 접근을 어느 정도 본 것으로 안다”며 “다음 달 소위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법안 국회 통과와 별도로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할 수 있는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신공항을 조기에 개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소위원회는 이날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첫 심사에서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특별법에 대한 정부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었다./이창훈기자

2023-02-16

민주당 “李 체포동의안 막아라” 표 단속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막기 위해 표 단속에 나섰다. 무기명 비밀 투표로 표결이 진행됨에 따라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와 예상치 못한 가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시대전환 1석을 더하면 122석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내에서 28석만 이탈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고 자신하면서도 당내 결속을 주문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당한 검찰 수사와 영장 청구에 대해 양심과 상식을 가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체포동의안 가결 예측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이 문제만큼은 당이 일치단결해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친명계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감하게 부결시켜야 한다. 그게 민주당의 길”이라며 “이탈표는 5개 이내로 나올텐데, 이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 만큼 169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선 반대표 확보에 여유가 있다는 전망이다.다만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되는 데다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방탄 역풍’을 의식해 가결에 가담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국회에 제출될) 체포동의안을 보고 (찬반) 입장을 정하겠다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며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상민 의원은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자진해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무기명 투표라 ‘표 색출’도 어렵고, 오히려 ‘이재명 방탄’ 논란은 물론 당론 채택 과정에서 당내 파열음만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16

정개특위, ‘준연동형 비례제’ 존폐부터 논의키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6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개특위는 당초 예정됐던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안 압축을 논의하기에 앞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존폐에 대한 각 당 차원의 입장을 우선 정리하기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앞서 정개특위는 지난 5일 1박 2일의 워크숍을 열고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도시 중대선거구제·농촌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추린 바 있다.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정개특위 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당초 오늘 회의는 지난번 워크샵에서 정리된 4가지 개편안을 2가지 안으로 조절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현행 준 연동형 비례제의 존폐·개선 문제를 우선 정리하자는 데 위원들이 긴급 동의했다”고 밝혔다.조 위원장은 “(정개특위가 출범하게 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 현행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사항이었다”면서 “구체적으로는 비례제를 계속 둘 것인지 문제부터 비례제를 유지할 경우 배분 방식을 연동형으로 할 건지 병립형으로 할 건지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동형으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정당 득표율하고 각 당 총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당 차원의 논의와 입장 정리가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소위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여야 지도부와 조속히 논의해 전원위원회 소집 여부와 시기 등을 빠르게 정리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양당 원내대표에게도 이번 주 중 정책 의총 개최 가시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2023-02-16

이재명 “법치 무너진날”- 국힘 “당연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검찰과 이 대표 간 신경전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 일부를 시민에게 되돌려드린 것”이라며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이 대표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가 전혀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백 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 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한가”라며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지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나”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양심껏 표결하자”며 “21대 국회가 헌정사에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하자”고 당부했다.양금희(대구 북갑)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을 이 대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며 “자신의 진술 거부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입막음과 증거인멸 시도만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혹시라도 단일대오가 무너지고 둘렀던 방탄막이 벗겨질까 노심초사”라면서 “온갖 방식으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소속 의원들을 압박하는 행태에서 이 대표의 불안감이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대표의 과거 시절 범죄 혐의에 양식 있는 의원들의 상식적인 판단이 민주당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16

TK신공항 특별법 2월 국회 통과 불발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결국 2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대구시 등에서는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뒀지만 정부와 민주당이 일부 조항에 이견을 보여 이날 처리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여야 쟁점 사항들에 대한 논의는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이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과 TK신공항 특별법안을 나란히 상정했다. 소위는 국회 전문위원실로부터 법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전체 법 조문에 대한 심의로 진행됐다. 먼저 심사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수정안은 일부 통과됐다. 다만 TK신공항 특별법은 일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법안 최종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교통소위 위원인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지역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첫 회의에 상정된 만큼 쟁점에 대해 각 의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대구시와 협의를 했던 사항들을 이해시키는 자리였다”며 “중추공항 문제나 최대 중량 항공기 문제,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재정지원 사안, 이런 부분들은 대구시와 함께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했기 때문에 쟁점 사안 몇 가지만 제거하면 모든 소위 위원들이 이해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소위위원장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TK신공항과 관련된 재정법 때문에 오늘은 법 체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했고 쟁점이나 부처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었다”면서 “앞으로 신공항과 관련된 심의는 추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여야 쟁점은 △최대 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길이 △군공항 이전 관련 국비지원 등 총 11개 정도다. 소위에 참석한 여야의원들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군공항 이전과 관련, 국비 지원이 기부대양여 원칙을 어기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을 우려하며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변개발지역을 반경 20km로 확대하는 부분은 정부 측의 반대 등으로 인해 추후 심의하기로 했다.반면 △중추공항 표현 삭제 등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구시가 양보하면서 타협점을 찾았다.최 의원은 “TK신공항법과 관련해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쟁점이 꽤 됐다”며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해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신공항 주변지 개발, 종전 부지 등에 대한 국고 지원과 관련해 정부도 명백히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일부 위원들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이에 대해 강대식 의원은 “정부에서 난색을 표했던 부분들은 추경호 부총리를 만나 설득하는 등 3월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여야 간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는 3월 8일 이후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대구시는 물론 강대식 의원이 다음 주 내 법안소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최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3월 8일 이후에 일정을 잡기로 했다”면서 “강대식 의원이 소위일정을 잡아달라 먼저 요청했으나, 회의 전에 여야 간사 간에 3월 8일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합의했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박형남·고세리기자

2023-02-16

‘대구경북신공항’ 인근 구미 인덕지구에 15만㎡ 신도시 조성

경북도가 ‘구미 인덕지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이 사업은 대구경북신공항 반경 10km 인근 구미시 산동읍 동곡리 일원 15만305㎡에 구미5국가산단과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으로 예측되는 택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주거, 상업 및 교육 여건을 완비한 체계적·계획적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으로,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환지방식(토지소유주에게 보상금 지급 대신 조성된 땅(환지)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경북도는 지난해 8월 구미시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요청을 받고 주변 개발 여건 및 택지 수요 등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해 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경북도는 구미 인덕지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구미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면 올해 안에 사업 착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는 구미5산업단지에 인접해 있고 대구경북신공항 반경 10km 인근에 공급되는 첫 번째 민간 주도형 택지공급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구미5국가산단과 대구경북신공항의 최적 배후도시로 떠오르는 구미시 산동읍 일원에 ‘구미 인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1천여 세대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2천500여 명의 인구 유입 효과와 함께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사업비 등 약 3천400억 원 이상의 투자 효과가 발생돼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락현·피현진기자

2023-02-16

기재부 “TK 현안사업 국비 반영 최선”

기획재정부 김완섭 예산실장이 지역 현안사업을 점검하고 현장의견 청취를 위해 16일 경북도와 대구시를 방문했다.김 실장의 방문은 2024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에 앞서 지역의 사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경북도는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설계 및 착공, 문경~김천철도 공사 착공을 위한 국비 지원 등 굵직한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특히 김 실장은 이날 경북 농업 대전환사업의 핵심인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직접 ICT기술을 활용한 환경제어 시스템을 체험했다. 경북도는 이 자리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활성화 및 기존농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비지원도 건의했다.김완섭 실장은 “지역의 실정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현장의견 청취를 통한 맞춤형 예산편성을 위해 오늘 현장 방문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현실에 맞는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북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라는 도정 목표 달성을 위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아낌없는 국비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대구시를 방문한 김 실장은 내연기관 부품 생산기업에서 미래차 부품 생산기업 전환의 대표주자인 (주)경창산업의 대구 전동화공장을 방문해 주요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강기봉 (주)경창산업 부회장은 “국내 자동차 업계가 큰 전환기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업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지역 기업의 현실과 발전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져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정부 차원의 모터산업 지원을 요청했다.이어 대구시는 기재부와 간담회를 가지고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모빌리티 모터 혁신 기술 육성 사업 △UAM 지역 시범 사업지 인프라 구축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 △공공 이음5G 기반 산업단지 고도화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 등 주요 사업들에 대해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기재부 예산실장에게 요청했다. /피현진·이곤영기자

2023-02-16

경북도, 산업입지 정보공유기업맞춤형 입지 제공 나서

경북도가 산업단지별 업종별 미분양 현황, 분양가격 등을 일제히 조사하고, 기업유치부서 및 기관과 공유, 기업이 원하는 입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맞춤형 입지 제공에 나서기로 했다.16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산업단지별 통계정보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나 산업단지별 미분양 면적만 확인이 가능해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기관은 업종별 미분양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경북도는 산업입지정보센터, 팩토리온시스템의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시·군과 협업해 산업단지 및 업종별 미분양자료를 파악하고 관련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북도는 총 155개 산업단지 중 34개소에 개발 중이거나 즉시 입주 가능한 미분양용지 9.275㎢ 가 남아있지만 포항·경주·구미 등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했다.경북도 관계자는 “기업들의 원활한 입주를 위한 업종 변경 확대, 업종 중복지정, 네거티브존 활용 등을 통한 유치업종 다양화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며 “관련부서와 긴밀히 정보 공유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입지를 제공해 신속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02-16

지역주의 타파·득표수 만큼 의석수 반영 돼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 15일 국회를 찾아 이재명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만나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도당의 입장을 전달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임미애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김상헌 포항남울릉지역위원장, 한영태 경주시지역위원장, 황재선 영주영양봉화울진지역위원장, 이영수 영천청도지역위원장, 김기현 청년위원장 등 도당 관계자들은 비공개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그간 도당에서 논의되어온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엄혹한 독재시절에도 경북에 민주당 의석이 있었지만 소선거구제 시행 35년이 된 지금 국회에 경북의 민주당 의석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지역주의 타파와 득표수 만큼의 의석수 반영이라는 ‘허대만의 꿈’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북도당은 “이번이야 말로 김대중의 동진정책, 노무현의 전국정당, 허대만의 꿈을 실현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밝히고 득표만큼 의석수가 보장되는 ‘권역별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된다면 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은 최소 2:1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농촌지역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일이 반복되는 만큼 4인 이상 대선거구제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사진설명-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제공

2023-02-16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4천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라며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 강백신)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4천895억 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133억 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이를 통해 민간업자 등이 올해 1월까지 7천886억 원 상당 이익을 취득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사건은 성남지청 형사3부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고 대장동 사건과 묶어 한꺼번에 영장이 청구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남FC가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기부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있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게 된다. 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 제출 절차를 밟는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후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재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16

환노위 예결소위 포항 항사댐 예타면제 “원안대로” 가결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었던 포항시가 항사댐의 조속한 건설에 탄력을 받게 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태풍 등 자연재해로 홍수에 취약했던 포항 지역에 추진된 항사댐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키로 원안 가결했다. 이번 환노위 예결소위 의결사항은 다음 주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여름철 호우가 자주 반복되는 포항은 남구 오천읍 신광천과 냉천이 홍수에 취약하다. 길이 약 19km인 냉천은 대규모 시가지를 통과하는 지방하천으로, 하류에 철강공단과 주거 밀집지역이 있다. 특히 동해로 바로 물길이 이어져 적은 비도 만조가 겹치면 범람할 수 있어 힌남노가 포항을 덮쳤던 당시에도 냉천이 인명 피해를 키운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다.냉천 상류에는 농업용 저수지인 ‘오어지’가 있으나 수위조절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광천도 길이가 짧고 상류 경사가 급해 집중호우에는 단시간에 많은 물이 하천으로 유입돼 위험한 실정이다.이에 포항시는 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냉천 상류 일대에 댐 건설을 추진해 왔지만, 2018년 국가 물관리 일원화 정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관련 업무가 이관되고 당시 발생한 포항 지진 등의 이유로 수년간 소규모 댐 건설 추진 업무가 지연됐었다.결국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피해 이후 포항시가 관련 부서 협의 끝에 지난해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항사댐 건설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고, 2023년도 예산안에 타당성 조사비로 19억8천만 원도 확보할 수 있었다.여야는 이번 소위에서 침수 재발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항사댐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댐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 등의 우려가 나왔고, 야당은 환경부 사업비 산출 등에 대한 재검토를 지적했다.소위원장을 대리한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2∼3년 안에 힌남노와 같은 대형 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댐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면서 “다만 댐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15

여야 “이재명 영장 청구” vs “김건희 소환” 충돌

여야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이 대표의 성남 FC·대장동 의혹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 FC가 지역 기업들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게 했는데 제3자 뇌물죄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지자체를 운영하면 어느 기업이든 다 움직일 수 있다”고도 했다.이에 대해 한 장관은 “법에 따라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민주당은 김 여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한 장관에게 “법무부가 김 여사에 대해 소환통보를 했느냐”고 따졌고, 한 장관은 “서면 조사했고, 출석을 요구한 바 없으나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고 답변했다.이에 김 의원은 “서면 답변서를 받았으면 기소하거나 무혐의를 내리거나 해야 하는데 왜 결정을 못 짓고 있느냐”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지난 정부에서부터 수사해 온 것”이라고 맞섰다.여야는 또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회유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공방전을 벌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2-15

“尹 명예 당대표 가능”- “黨, 용산 출장소냐”

3·8 전당대회의 당대표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 명예대표를 맡는 방안이 거론돼 여권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친윤계에서 ‘당정 일체’를 들며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비윤계에서는 “당을 용산 출장소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등 비판이 나오고 있다.친윤계 핵심인사, 일명 ‘윤핵관’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15일 윤 대통령이 명예 당대표를 맡는 데 대해 “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내 공부모임 ‘국민공감’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얘기”라며 “대통령과 당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집권여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통령, 당이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자는 얘기로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정미경 최고위원 후보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당정일체론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며 “당정 일체가 안 되면 일단 집안 내부 분열이 너무 심해진다”고 힘을 실었다.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지원하는 천하람 후보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 “솔직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명예 당대표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천 후보는 “입법부의 역할은 행정부와 협력하는 것도 있지만 감시하고 견제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라며 “여당을 용산 출장소로 만들 건가”라고 말했다.당 지도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행정부와 입법부라는 게 견제와 균형의 관계라고 해서 집권여당과 대통령실이 분리되는 게 옳다고 (만은) 볼 수 없다”며 “사실 당정분리라는 말은 엄밀히는 맞지 않는다.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에도 집권여당으로서 정부를 충실히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당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새 지도부가 당원의 뜻을 모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것은 중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협력도 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건 무엇인지, 전당대회를 통해서 드러난 당원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새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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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기현측 "'부동산투기' 흑색선전, 선관위 조치해야"…安철수측 "겁박"

이재명, 20쪽 설명자료로 檢영장에 반박…"부당한 정치적 목적"

국힘 안철수 후보, 김기현 후보에 대한 비난 강도 높여

“신공항특별법 내달 처리 기대” 이철우 경북지사 강조

민주당 “李 체포동의안 막아라” 표 단속

정개특위, ‘준연동형 비례제’ 존폐부터 논의키로

이재명 “법치 무너진날”- 국힘 “당연한 결과”

TK신공항 특별법 2월 국회 통과 불발

‘대구경북신공항’ 인근 구미 인덕지구에 15만㎡ 신도시 조성

기재부 “TK 현안사업 국비 반영 최선”

경북도, 산업입지 정보공유기업맞춤형 입지 제공 나서

지역주의 타파·득표수 만큼 의석수 반영 돼야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4천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환노위 예결소위 포항 항사댐 예타면제 “원안대로” 가결

여야 “이재명 영장 청구” vs “김건희 소환” 충돌

“尹 명예 당대표 가능”- “黨, 용산 출장소냐”

영덕서 잡은 30억 어치 참치 전량 폐기에 어민들 ‘울화통’

봉화 ‘재산 수박’ 본격 출하, 전국 소비자 입맛 유혹

봉화군 ‘2025년 소규모 마을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울릉도 섬 최대 ‘회당문화축제’ 21~23일 팡파르…진각종 개최

내년 예천군수 벌써 분위기 잡혀…출마 예상자 3명 하마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