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남는 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각계의 의견을 듣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혈세만 쓰고 농업을 파괴하는 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무효 7명으로 양곡관리법을 가결했다.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증가하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8%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다.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시행 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경우 시장 격리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년 대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한 지자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 매입 물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이 매입 기준 제시를 넘어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쌀 생산량 조절 실패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 통과 이후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발동으로 양곡관리법은 가중된 다수결로 국회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음 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여론 수렴 및 고심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간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만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재의 요구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듯한 분위기다.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또 다른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양곡법 개정이유로 ‘쌀값 폭락 사태 방지’를 내세웠던 만큼 이에 부합하는 다른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들을 다시 낼 것”이라며 식량 자급률 법제화, 벼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 등을 거론했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3

與의원 51명 “불체포특권 포기”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등 의원 51명이 헌법 44조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23일 서약했다. 서약에 참여한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주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대구 서)·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강대식(대구 동을)·김병욱(포항남·울릉)·김승수(대구 북을)·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가운데 같은 당 의원들이 ‘방탄 포기’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약을 발표했다.이들은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다”며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방탄 국회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하고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끊을 때가 됐다”면서 “국회의원 스스로 방탄 국회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는 쇄신을 단행할 때 우리 정치는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또 “여야 지도부에 요청한다. 정치와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탄 국회가 존재해선 안 된다”며 “불체포특권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정치개혁 협상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3

헌재, 검수완박 ‘유효’

헌법재판소가 23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검수완박법)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안이 통과된지 11개월 만이다. 법무부와 검찰이 검수완박법 입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유, 전 의원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국회 법제사업위원장와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재판부는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다만,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입법 과정에서 두 법안을 법사위원장이 가결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라고 판단해 국민의힘 측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재판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했다. 헌재는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검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수사권 및 소추권 일부를 국회가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3

朴前대통령 사저 입주 1주년, 봄 나들이 시작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입주한 지 1주년을 맞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4일 달성 유가의 사저에 입주했다. 당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박 전 대통령의 근황을 확인하려는 지역민들이 하루 수 백명씩 찾았다. 북적대던 사저 주변이 요즘은 찾는 이들이 별로 없어 썰렁한 모습이다. 사저에는 경호원들의 모습만 간간이 눈에 띌 뿐 적막감만 감돈다. 그간 박 전 대통령은 ‘두문불출’ 행보를 했기에 일각에서는 건강이상설도 돌았다.하지만 최근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혹은 말끔히 해소됐다. 이에 향후 박 전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유 변호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당시 발가락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또 지병인 허리 디스크 때문에 병원에서 어깨 부위 수술과 허리 통증으로 입원 치료를 수차례 받기도 했다. 이후 사저에서 안정을 취하며 현재 많이 회복한 상황이다.또 1년 사이 외부에서 가족과 만나 식사도 하고, 지인들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유영하 변호사는 “지금과 같이 건강이 호전되면 가까운 시일 내 외부활동에 나설 예정”이라며 “달성군에 가끔 가던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대구에 있는 전통시장도 다니면서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또 그는 “박 전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 준 대구 시민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보고 싶어 한다”면서 “지금까지 건강 때문에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 한 것일 뿐 일부러 피한 것이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다.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곧 적절한 방법으로 소통할 것으로 본다”고 향후 행보에 대해 언급했다.이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반응도 뜨겁다.대구시민 박모(62)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몇 차례 방문했지만, 한번도 뵐 수 없어서 늘 아쉬움이 남았다”며 “하지만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고, 조만간 지역민들과 만날 예정임을 알게 됐기에 기대가 크다. 마지막까지 깔끔히 회복하셔서 많은 시민들과 만나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지역정가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에 대한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 며 “일부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과거와는 달랐다는 의견과 함께 오는 총선은 다를 것이라는 주장이 엇갈리는 등 양분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3-23

<속보>TK신공항 특별법,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TK 신공항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TK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사와 30일 본회의 전체 표결 수순이 남았다. 특별법에는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의 국비 지원, 신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핵심 내용이 반영됐다. 법안이 제정되면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고세리 기자 ksr1@kbmaeil.com

2023-03-23

“도내 신규 국가산단 SOC사업 정부 지원 절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21일 국가산단과 도로, 철도 등 지역 주요 SOC사업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방문했다.먼저 국토교통부 이원재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3개소에 선정된 것에 대해 지역민의 기대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또 2018년 선정돼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올 6월에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이원재 차관은 “이번에 선정된 신규 국가산단은 지역별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조만간 정부-자자체-민간전문가-연구기관-기업이 참여하는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통해 산업단지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대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북에서도 사업시행자 선정과 앵커기업 등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국토부 내 도로·철도분야 사무실을 방문해 도내 SOC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 및 내년도 건의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고 지방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산업단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 SOC사업을 통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신규 국가산단 선정과정에서 농지, 산지 등의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정부 부처 간 어느 정도 사전 협의가 돼, 산업단지 조성은 예전 보다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3-22

구미에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클러스터’ 만든다

경북도가 22일 구미 전자정보기술원 대회의실에서 구미시·반도체기업·연구기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반도체 산업 ESG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구미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클러스터는 녹색산업의 육성을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사업으로, 환경부는 오는 24일 현장실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6월 중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이에 경북도와 구미시, 경북탄소중립지원센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매그나칩반도체, KEC, 원익큐엔씨 등 12개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행정기관)클러스터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지원 △(배출기업)공정부산물을 클러스터 연구·실험 원료로 공급 △(재활용기업)클러스터 부지 입주 및 연구·기술개발 △(연구기관)사업지원 및 과제발굴 등에 대한 사항을 공동으로 진행 전자폐기물에서 자원을 회수하고, 회수된 자원을 다시 산업원료로 사용하는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으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을 구상하고 있다.또한, 협약식 후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전도만 선임연구원은 반도체산업의 자원순환을 통한 ESG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해 폐기물 처리중심에서 폐자원 순환 중심의 자원순환 시스템 필요성과 기업체·연구기관·지자체의 협력체계 정비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어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매그나칩반도체 등 관련 기업체들의 ESG 경영을 위한 첨단 전자폐자원 재활용 확대에 관한 논의 및 자유토론이 이어졌다.이 자리에서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자원수입국인 우리나라에서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클러스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폐자원 재활용 기업의 육성과 참여기업의 ESG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22

4·3 재보선 오늘부터 선거운동 13일간 열전… 경북엔 구미·포항

중앙선관위는 23일부터 4·5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다고 22일 밝혔다. 관련기사 7면이번 재보선 지역은 총 9곳으로, 재선거는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및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나·경북 포항시나) 등 3곳,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울산 남구나, 충북 청주시나) 등 6곳이다.공식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와 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윗옷·표찰 등 소품, 인쇄물 및 현수막,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고세리기자

2023-03-22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위해 힘 모아야”

경상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구미·사진)은 22일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구미 유치(지정)를 위한 경북도, 구미시, 지역 정치권의 총력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산업부는 글로벌 첨단기술 속도경쟁 우위를 점유하고 첨단전략산업의 안정적 생산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 특화단지 지정을 공모했고, 올해 상반기 중 선정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정부가 입지·인프라·투자·RD·사업화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그동안 경북도와 구미시에서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산·학·연 협력 기반의 ‘산업정책협의체’를 발족하고 반도체 실무협의회(TF)와 ‘경북반도체산업 초격차육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특히, 구미시는 입지적으로 국가산단 내 대규모 투자와 신공항 예정지에서 20분 거리로 물류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반도체 산업의 필수인 풍부한 공업용수와 안정적인 전력이 완비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구미국가산단 내 SK실트론 등 반도체 관련 기업 123개가 소재해 있는 등 특화단지 지정 기반이 충분하다.구미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구미 지역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기초지자체 중 수출 1위를 차지했으나, 2010년 아산에 1위 자리를 내준 이후, 2022년 상반기 기준 7위(120억 5천300만 불)까지 하락했다.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을 강화하면서, 지역 기업의 수도권 이탈,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젊은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3-22

홍준표 “한 방에 수백만 살상” 北 전술핵 심각성 다시 강조

홍준표 대구시장이 북한의 전술핵 모의실험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단 한방에 수백 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전술핵 모의실험을 해도 위기의식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중요한 이슈로 취급되지 않는다”며 “참 대단한 배짱들”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 상공에 전술핵이 투하되면 남북 공멸의 악몽의 시나리오가 가동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위가 달린건데 참 대단한 무관심과 배짱”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22

국힘 원내대표, 김학용-윤재옥 ‘2파전’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에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이었던 3선 박대출 의원이 내정됐다. 당초 원내대표 출마를 고려하고 있던 박 의원이 정책위의장 직을 맡게 돼 차기 원내대표 선거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조짐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3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박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추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 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해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임명한다. 경남 진주시갑이 지역구인 박 의원은 과거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대변인과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냈다.신임 김기현 대표가 최근 박 의원을 만나 정책위의장직을 맡아달라며 장시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원이 이를 수락함에 따라 일단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도 4선 김학용, 3선 윤재옥(대구 달서을)의원 2파전으로 점쳐지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수개월 전부터 의원들을 만나는 등 물밑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영남권인 박 의원이 정책위의장에 내정되면서, 김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지역안배론’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원내대표도 TK출신이 맡게 되면 영남권이 지도부를 독식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윤 의원도 대선에서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고, 탁월한 일 처리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있다. 또한 김기현 대표가 ‘당정 일체’를 전면에 내세우고 선출된데다 대통령과의 ‘원팀’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외에는 외교통일위원장인 김태호(3선) 의원과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윤상현(4선) 의원도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의총에서 자신의 임기와 맞물린 차기 원내대표 경선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2

“日, 한국 야당 직접 설득… 부끄러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제1야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야당을 직접 설득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사실을 언급하며 “그런 얘기를 듣고 부끄러워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2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인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방일 도중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지도부를 접견했던 일화를 꺼내며 이같이 말했다.입헌민주당 이즈미 겐타 대표는 지난 17일 일본 도쿄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당내 한·일 우호 의원연맹을 만들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한국 야당 의원들을 만나 한일 미래 협력 관계를 위해 협조해줄 것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나카기와 마사하루 헌법조사회장도 “곧 방한해서 한국 야당 의원들을 만나 미래를 위한 한일관계를 함께 하자고 설득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은 여야 없이 한일관계 개선을 환영하는데, 한국 야당은 반대만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사실상 한국 야당이 보기 부끄럽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한일 관계를 ‘담장’에 비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잘 지내던 이웃집이 있는데 물길 내는 문제로 서로 담을 쌓기 시작했다고 치자”며 “담을 허물지 않으면 둘 다 손해인데, 그냥 놔둬야 하나”고 반문했다.윤 대통령은 또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함에 따라 정책 마케팅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만의 일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모두의 일”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나아가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책 마케팅을 책임지는 국무위원들을 향해 “욕먹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라며 “나중에 제대로 된 최종안을 만들면 비판하던 국민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2

‘K-칩스법’ 기재위 통과 최대 25% 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K-칩스법’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올해부터 시행될 전망이다.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2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 탄소 중립산업,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도 명시됐다.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업종에는 올해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 도입한다.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비율을 2∼6％p 상향하는 한편 투자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것이다.이날 개정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 경기 악화로 인해 세수 부족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정책을 펼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전성 중시 정책과 배치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토론을 마친 후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표결 요청에 따라 재적 위원들이 거수로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에 찬성한 반면, 장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장 의원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2년 동안 4조 3천억 원, 5년 동안 7조 원이나 세수 감소를 일으키는 정책을 지금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한 번도 납득 가능한 설명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세원 삭감 정책을 펴는 등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세제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국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3-03-22

‘위례·대장동·성남FC’ 기소됐지만… 대표는 이재명

검찰이 22일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게 당헌 80조 예외 조항을 적용해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해 당내 계파 갈등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대표를 3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5천503억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며,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이 대표의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배임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당헌 80조 예외 조항을 적용해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했다.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면서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이 지난 2015년 당 혁신을 위해 만든 ‘당헌 80조’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지난해 이 대표 체제 출범 직후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엔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한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했다.민주당의 이러한 결정으로 한일 정상회담 결과로 대여 공세를 펼치며 한동안 잠잠했던 내분이 다시 재점화될 전망이다.비명계는 당헌 80조를 들며 이 대표의 ‘방탄’ 정당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소 당일 당무위를 소집하는 것이 관례상 어긋나고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통상 당무위 소집은 이틀 또는 사흘 전 공지되는 것이 관례이나 당 지도부가 이례적으로 당일 소집을 공고한 것이다.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개인의 사법 문제를 당을 동원해서 해결하려는 의혹 때문에 불신이 생기는 거 아닌가”며 “당 대표직을 방탄에 이용한다는 의혹을 받을 만한 행위와 발언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2

국민 눈총에… 국회의원 ‘300명유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하는 선거제 개편안 결의안을 의결했다.정개특위가 이날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린 선거제 개편안은 △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2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3안) 등 세 안건이다. 모두 “의원정수는 300명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17일 소위에서 통과된 결의안 중 2가지에 ‘의원정수 50석 확대’가 포함돼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를 수정한 안을 의결한 것이다.1안인 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정수를 3∼5명으로 선출하는 선거구와 인구·행정구역·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1명을 선출하는 선거구를 함께 두는 복합선거구제 방식이다. 비례대표는 6개 또는 17개 권역을 단위로 선거한다. 권역별 의원 정수는 권역별 인구수(또는 지역 의석수)에 비례해 배분하거나 2대 1 범위 안에서 수도권 외 인구에 가중치를 두는 방식이다.2안은 새롭게 추가된 안으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안은 한 선거구에 선출하는 의원 정수를 4인 이상 7인 이하로 하고, 정당별로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면 선거인이 한 정당과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해 정당기표란과 후보자기표란에 각각 기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구 의석 배분은 정당 득표비율에 선거구 의석정수를 곱해 산출하며, 정당이 배분받은 의석범위 내에서 후보자의 득표순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다. 비례대표 선출은 현행처럼 전국 단위로 실시하되 의석 배분방식은 준연동형에서 병립형 방식으로 바뀐다.3안인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논의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함에 따라 23일 본회의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전원위가 열려 선거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의원정수 유지와 관련해 “국민을 설득해야 할 상황과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는 게 정개특위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정수 확대는 애초 정개특위에서 무게를 가지고 논의했던 상황은 전혀 아니다. 자문위의 의견이지, 국민의힘·민주당 의견도 아니다”고 설명했다.전 의원은 또 27일부터 열릴 전원위와 관련해선 “하루에 5~6시간씩 전원위를 열어 의원들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광범위한 국민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 전원위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남인순 정개특위원장은 “여야는 정치적 입장을 초월해 국민이 수용가능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전원위 토론을 거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주의·정당 구도를 완화하며 정치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선거제 개선과 정치개혁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2

“경북 유휴공간을 문화복합공간으로”

경북도와 한국해비타트가 21일 ‘지속가능한 민관협력형 문화활동기반 조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인구유입과 도민의 문화접근성 향상을 위해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시군 유휴공간을 문화복합공간으로 만들고, 지역과 연계한 주민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사진두 기관은 이를 위해 △문화·예술인 유입 및 정착 지원 사업 △보훈선양 등 역사적·전통적 문화가치 계승·발전 지원 사업 △노인·아동 등 문화 소외·취약계층의 문화 향유권 신장 사업 등을 추진, 기존 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이에 경북도는 한국해비타트와 사전 협의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사업총괄기획 및 행정·운영지원을 담당하며, 한국해비타트는 모금활동 등을 통한 사업비 마련과 공간 조성 사업 등을 지원한다.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은 “안락한 보금자리만큼 문화생활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며 “유휴 공간을 문화복합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한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철우 지사는 “한국해비타트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도민 스스로가 생활 속에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문화자치를 실현하고, 또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문화 복지를 함께 실현해 나가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인구유입을 위한 문화 선진화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22

홍준표, “국민 생명·안전 최우선” 한일정상회담 다시 옹호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다시 한 번 옹호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굴종보다 더한 것도 대통령은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정권의 위장 평화쇼로 인해 심화한 북핵의 노예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대통령은 굴종을 넘어 어떤 굴욕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북의 핵탄두가 우리 머리 위 800ｍ 상공에서 터지는 핵탄두 실험까지 강행한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무엇인들 못하랴”라고 반문했다.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굴종외교’라고 비판한 것을 반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어 “지금은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나토식 핵 공유를 미국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때”라며 “이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북핵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21

한일관계 계속 방치는 책무 회피·주 60시간 이상 근무 무리라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직접 한일관계 개선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마련 이후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등 한일관계 개선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거세지는 야권 공세에 국민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자 대국민 설득전을 통해 국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 ‘주 최대 69시간’ 표현으로 촉발된 초기 혼선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일관계는)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며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마저 불투명해져버린 한일관계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다”며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고 토로했다.그는 이어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며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며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면서도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야권 등이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발언이나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을 거론하며 “양국 간 불행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본과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다”며 “당시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외교라는 극렬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박 대통령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것이 바로 굴욕적인 자세라고 지적했다”고 했다.그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이) ‘한일 국교 정상화가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는 우리의 자세와 각오에 달려있다’면서 끝내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과업을 완수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삼성, 현대, LG, 포스코와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는 한국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그는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며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막바지에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화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나아가 “MZ 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도 폭넓게 소통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3-03-21

여·대통령실 빠진 ‘대통령실 업무보고’

여야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한 대통령실 대상 업무보고 현안 질의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근로시간 개편안 등을 안건으로 대통령실 대상 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다며 대부분 회의에 불참했다. 대신 운영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김천) 원내수석부대표가 회의를 진행했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굴욕 외교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실 업무보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도대체 1분기가 다 저물어가는 상황에서 업무보고조차 받지 못하는 게 말이 되나”며 “국민의힘이 의지가 없어서 운영위를 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한사코 국회 출석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일정이 잡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당이) 대통령실 눈치를 보는지 하명만 기다리는 건지, 일정조차도 일일이 결재받아야 하는 상황이 개탄스럽고 비통하다”고 했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도 “북한 무인기 실태, 대일외교 굴욕참사,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정순신 인사 검증 실패 사태 등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서 운영위가 분명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회의에 대통령실과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야당에서 말한 방일 성과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여당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장동혁 의원은 전날 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청문회 실시 안건’을 일방 처리한 것을 거론, “왜 운영위만 정상 운영돼야 하고, 다른 상임위는 그렇지 않아도 되나”라고 몰아붙였다.민주당은 40분가량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간 뒤 회의를 마치며 오는 24일 운영위를 열어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받을 것을 재차 요구했다.이에 대해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이렇게 불완전한 운영위를 하고 또다시 금요일(24일)에 단독 소집 요구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원활한 협의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면서 “날짜를 사전에 못 박고 말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정확한 날짜는 충분히 협의해서 정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1

야,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단독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31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에 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청문회 개최 안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21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측은 여야 간 일정 조율도 되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8시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갑자기 열고 청문회 개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문제 삼았다. 결국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의 청문회 추진에 항의 후 퇴장했고 표결에 불참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1

‘대구경북 날개’ 신공항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21일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원들이 반대하지 않는 이상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국회 국토위 교통소위는 이날 오전 소위를 열고 TK신공항 특별법 3개안 (주호영·홍준표·추경호안)을 병합 심사 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소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에는 △기부대양여 차액의 국비지원 △신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국비지원 관련 ‘기부대양여’ 차액 보전 방식은 정부 재정을 투입하되 구체적인 방식은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그동안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차액 보전 방식에 대해 이견을 보여왔다. 이를 조율하기 위해 전날인 20일 늦은 시간까지 각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를 거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국방 예산에서 별도의 정부 지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에서는 국방부 예산 내에서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소위에서는 이에 대해 차액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규모 및 절차, 지원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TK신공항에 정부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위원들은 무리한 투자 및 재정적 부담을 우려해,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계획하거나 차액을 최소화할 대안을 시행령에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대구시 등에서 중추공항 명칭 및 최대 중량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길이 등 공항의 위계와 규모에 대한 내용은 국내에 추진 중인 다른 신공항과 경합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여야 위원 합의로 수정됐다. ‘TK신공항의 반경 20㎞를 주변 개발 예정지역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반경 10㎞로 범위를 축소한 그대로 통과됐다.이후 오는 23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30일로 예정된 본회의 등의 수순을 남겨두고 있다. 다만 TK신공항 특별법과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논의가 4월 초 진행된다는 점이 변수다. 광주 군 공항 특별법안을 발의한 송갑석 의원은 “4월에 대구와 함께 특별법이 차질 없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TK신공항-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동시통과를 강조한 바 있다.이에 따라 TK정치권과 대구시는 앞으로 남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 주신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홍준표 대구시장,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는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어 대구경북신공항이 더 빠르게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홍준표 대구시장도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그동안 함께 노력해 온 여당 지도부와 국토위 위원과 지역 국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국토교통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법제사법위원회, 빠르면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이곤영·피현진·박형남·고세리기자

2023-03-21

“경북, AI서비스로봇 제조 세계 중심지로”

경북도와 구미시, 기업, 연구기관 등이 로봇산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해 경북을 세계 로봇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시키기로 했다.경북도는 21일 AI서비스로봇 제조 글로벌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미시, 베어로보틱스(서빙로봇 세계 1위), 인탑스, KT, 경북테크노파크, 경북도경제진흥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8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은 지난달 28일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3’이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이철우 도지사가 KT와 베어로보틱스를 만나 AI서비스로봇 제조 글로벌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논의 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협약의 주요내용은 △AI서비스로봇 산업육성을 통한 스마트 민생경제 대전환 공동대응 △AI서비스로봇 부품 국산화 및 기술개발 생태계 조성 협력 △AI서비스로봇 연구개발 및 실무형 전문인력양성 협력 △AI서비스로봇 설계·생산·운영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경북도는 AI서비스로봇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도내에서 제조한 로봇 및 부품의 전국적인 확산 방안 마련과 서비스 로봇 활용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촉진하고, 실무형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지역 제조기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제조사와 부품 기업 간 협업을 강화하고 부족한 전문 인력 양성, 유통망을 활용한 AI서비스 로봇 글로벌 제조 1등 생산기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이철우 지사는 “서비스 로봇은 고령화, 인력난으로 인해 가정,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인간을 대신해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지역현실에 꼭 필요한 로봇”이라며 “오늘 업무협약으로 기업과 연구소, 기관이 협력해 경북도가 글로벌 로봇산업의 핵심지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는 작년 12월 로봇직업혁신센터를 개소해 실무형 로봇 전문 인력 양성과 제조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구미지역 로봇부품 제조기업과 로봇직업혁신센터와 협력해 경북도와 구미가 미래 로봇 산업 분야를 이끌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피현진기자

2023-03-21

경북농업기술원, 귀농 창업모델 개발과정 운영

경북농업기술원이 21일부터 4월 5일까지 귀농인 35명을 대상으로 주 2회 ‘귀농 창업모델 개발과정’ 교육을 실시한다.기술원에 따르면 경북은 귀농 인수가 전국 1위(18.8%, 귀농인수 전국 1만4천461명, 경북 2천726명)로 매년 귀농인 수가 증가하고 있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귀농 창업모델 개발과정은 창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창업 기초교육 뿐만 아니라 전문가 코칭을 통해 자신만의 창업아이템 발굴 등 귀농을 체계적으로 돕는 귀농 특화교육 프로그램이다.또한, 교육 수료생 중 우수한 창업모델을 개발한 수료자를 선발해 성공적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이듬해 창업자금 1천만 원을 별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까지 귀농인 485명이 수료했으며, 그 중 132명이 소자본창업실행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았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03-21

경북도 출자기업 경북통상, 김현규 대표 선임

경북도 출자기업인 경북통상 신임대표에 김현규사진 현 전무이사가 선임됐다.경북통상은 지난 20일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경상북도 29개 출자출연기관 최초로 내부승진으로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김현규 신임 대표이사는 지난 1995년 공채 1기로 입사 후 무역1팀장, 총무팀장, 경영지원본부장, 총괄본부장, 전무이사를 역임하며 약 29년간 경북통상에 근무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경북농민사관학교 농식품 수출실무과정의 책임교수, 2018년부터는 경상북도 농식품 유통혁신 위원으로도 활동해 오고 있다.김현규 경북통상 신임 대표이사는 “농식품 수출확대를 통해 농업인에게는 희망을 고객들에게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경북통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3-03-21

대구시의회 5개 의원연구단체 활동 본격화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현재 의원 연구단체는 새시대 희망포럼과 돌봄정책 연구회, 원·하청기업 동반상생포럼, ED 포럼, 대구 물포럼 등 5개 연구단체가 지난해 9월 구성돼 활동을 벌이고 있다.새시대 희망포럼(대표 황순자 의원)은 청년, 인구, 저출산해소, 지역 일자리정책 등을 연구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명의 시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지난해 11월 4일 포럼을 구성하고 ‘저출산 해소정책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저출산해소방안 연구’를 용역과제로 선정한 포럼은 지난 10일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를 맡아 진행할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저출산 원인을 전통적인 접근법에서 벗어나 변화된 사회문화 및 가치관 변화 중심으로 접근해 대구지역 초저출생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돌봄정책 연구회(대표 육정미 의원)는 지난해 11월 연구단체 소속 의원 등 11명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초등돌봄교실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연구회는 지난 14일 소속 의원과 김선희 자치분권 연구소 소장,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등 연구진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연구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연구책임자인 김선희 소장은 ‘대구시 아동돌봄 현황조사와 진단을 통한 아동 돌봄체계 구축방안 연구’ 용역 수행과정과 결과 도출 방안에 대해서 보고했다.원·하청기업 동반상생포럼(대표 김정옥 의원)은 지난달 1일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 중소제조업 원·하청관계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동반상생포럼은 기업의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공생적 거래 질서를 확립해 상생 경제로 전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1명의 시의원으로 결성됐다.지역경제와 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자치입법과 정책을 연구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3명의 시의원으로 결성된 ED포럼(대표 조경구 의원)은 ‘대구형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정책연구’에 착수했다. 지난 2월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ED포럼은 대구형 고향사랑기부금제도 프로모션 방법, 답례품 구성방안 등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지역공공정책연구원(기화서 원장)은 대구형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여론조사와 선행사례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기부자의 지역기여를 통해 애향정신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수행하고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대구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해 9월 13명의 시의원으로 결성된 대구 물포럼은 대표 시의원이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으면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3-21

“구미 고아읍에 수산물 도매시장 유치를”

2023-03-21

“포항시-포스코 상생협력 새로운 시작”

2023-03-21

<속보>TK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교통소위 통과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1일 교통소위 회의에서 TK 신공항 특별법 3개안(주호영·홍준표·추경호안)에 대해 심사 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법안에는 기부대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과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TK신공항 특별법은 지난달 교통소위에서 쟁점 조항에 대한 여러 이견으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당시 쟁점이 된 11가지 조항은 이후 교통소위 위원인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 대구시와 경북도 등이 정부부처 및 여야 의원들과 조율하는 등 합의점을 도출했고 마침내 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TK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3일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와 이후 법사위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심사 및 의결을 남겨둔 상태다. /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1

대통령 ‘지방시대위’ 설치 첫 관문 넘겼다

여야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열어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나뉘어져 있는 것을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기구인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첫 번째 관문을 넘게 된 셈이다.국회 행안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제1소위를 열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22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국회 법사위, 30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특별법 골자는 정부가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토록 하는 내용이다.이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소위를 통과하기 전까지 여야 협상은 한때 난항을 겪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 데 난색을 표했고, 여야 의원들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달라고 맞섰다. 이후 한 차례 정회를 한 뒤 오후 2시 회의를 재개해 합의에 이르렀다.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한 특구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혜택이 지원된다. 비수도권 지역이나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및 일부 접경지역이 신청 대상이다.국회 행안위 한 관계자는 “이날 소위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역점을 둔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 수도권 일부가 제외되면서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반발해 통과가 쉽지 않았다”며 “결국 여야 소위 위원들은 정부에 오후까지 새로운 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정부가 오후에 새로운 안을 제시해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수도권 일부 지역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시대위원 구성은 당초 정부안 33명에서 39명까지 늘리기로 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이 하루빨리 제정돼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며 “빠르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0

경주·안동·울진 국가산단 연착륙 ‘총력’

경북도는 최근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경주, 안동, 울진 3곳이 선정됨에 따라 이들 산단이 연착륙되도록 총력을 쏟기로 했다. 관련기사 2면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16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데 이어 다음달 7일까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최대한 빠르게 정하기로 했다.도는 20일 건설도시국장 주재 하에 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상호 정보공유 및 협력방안을 모색했다.후보지 선정 이후 최우선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사업시행자 선정으로 보고, 4월중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등 경북도와 시군 간 협력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도와 시군은 사업시행자 선정이후 추진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중요한 입주 수요 추가확보, 지자체 지원계획 확정 등도 함께 준비하기로 하고, 올 9월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이후 이어지는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사업의 명운을 좌우 한다”라며 “관계부서 및 시군과 협력해 SMR, 원자력수소, 바이오 백신산업의 사업설명회 등도 함께 추진하고 2026년 상반기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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