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지방소멸 대응 정책, 지역이 주도해야 성공”

경북도 김학홍사진 행정부지사는 10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국제컨퍼런스 라운드테이블에 패널로 참석해 분권형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패널로 참석한 김학홍 부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분권 방향에 대해 지방재정 지출의 가장 큰 사회적 가치는 균형발전의 실현임을 밝히고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도비 매칭 분이 해마다 증가하는 문제를 지적했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대응에 대해 중앙정부의 집권적 기획은 과거 산물로 지방정부의 기획 기능과 권한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관해 지방대학은 지역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 꼭 필요하며, 지방정부가 고등 및 평생교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교육재정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해야 된다”고 말했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북은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에 선정돼 도의 대학지원 권한이 확대되고 규제가 완화돼 육지 속의 섬이라 불리는 오지지역인 봉화, 영양, 청송에도 1시군1대학 연결이 가능해졌다”며 “지역주도의 지방시대로 인해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도출하고, 기업과 대학을 연계한 지역특화산업을 발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운영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책, 대학을 포함하는 고등평생교육정책 등은 지역이 주도해야 성과를 볼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선언이 지방자치 전 영역에 정책기조가 돼야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대돼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한국지방세연구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컨퍼런스로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지방시대의 균형발전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이뤄졌다.윤석열 정부의 재정분권 추구방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대응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편 필요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등에 대해 토의했다. /이창훈기자

2023-05-10

“인도와 교류 확대”

아밋 쿠마르 주한 인도 대사 일행이 10일 경북도와 인도 주정부 간의 우호협력 등 지자체 차원의 교류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 경북도청을 방문했다.경북도는 세계 5위 경제 강대국인 인도와 한국의 수교 50주년을 맞아 인도와 한 단계 발전된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주한 인도대사를 초청했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의 핵심사업인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비롯해 통상, 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인도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3조4천억달러, 경제성장률은 6.8%를 기록하며 새로운 세계 글로벌 생산기지로 거듭나고 있는 국가다. 14억2천만명의 세계 1위 인구대국으로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 기업에게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다.아밋 쿠마르 주한 인도 대사는 “인도는 최근 2년간 연평균 7.9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14억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라며 “경북도와의 교류 강화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경북도-인도의 새로운 교류 원년으로 삼고,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적 교류를 넘어 외국인 우수인력 초청, 전통문화 교류 등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다방면의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5-10

‘경북형 연어산업 육성’ 심포지엄 열려

경북도가 10일 ‘경북 수산업의 대전환, 연어산업 육성을 위한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2023 경북 연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경북도가 주최하고 한국수산경영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국제 연어 시장에 대응한 경북형 연어산업 육성 및 산업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 박용선 경북도의회 부의장, 김남일 포항부시장, 로저 마틴센 주한 노르웨이대사관 상무참사관 등 경북 동해안 지자체, 연어양식 및 산업 관련 연구기관, 수산업 종사자 등이 참석했다.심포지엄은 로저 마틴센 주한 노르웨이대사관 상무참사관의 ‘세계 연어 산업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메디푸드(Medi-Food)로서의 연어(김양하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노르웨이 첨단양식 동향과 성공 요인(윤지현 아쿠아프로 대표) △경상북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와 연어양식 성공 전략(조수형 미래아쿠아팜 대표) △연어 시장과 소비(박혜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이행지원센터장)를 주제 발표했다.이어 패널토론에서는 조정희 한국수산경영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최창안 주한노르웨이대사관 수석상무관, 박정환 국립부경대학교 양식응용생명과학 교수,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권혁준 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일현 살마코리아 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10

“올바른 일은 밀어주자”… 자유총연맹, 尹 취임 1주년 대국민 토론회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10일 서울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 일곱번째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대통령께 바랍니다’라는 주제로 연맹 관계자 및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강석호 총재는 이날 토론회 진행 배경을 설명하며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축하드리며,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자유민주적인 의사결정에 기반해 현시점에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대표 국민운동단체인 연맹이 솔선수범해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신동혁 연맹 사무총장은 주제소개에서 “우리가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도 있겠지만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못했을 때 질타하는 성숙한 국민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5년, 10년, 20년 후를 바라보는 개혁을 주창했고 한일 관계를 새로 쓴 부분에 대해 되새기고 우리도 국민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했다.이날 행사에 앞서 제17·18대 전 국회의원인 전여옥 작가가 윤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글을 전달해 대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 작가는 “우리에게는 4년이라는 시간이 있다. 이 4년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국민의 시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친구이자 지도자이자 미래이다. 그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 남은 4년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듯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30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 중인 재미교포, 공직과 무관한 평범한 시민임에도 공수처로부터 개인 정보 사찰을 받은 주부, 교육정책에 대해 토론에 나선 직장맘, 출산율 저하로 나라의 위태로움을 지적한 한복 사업가 등이 시민 연사로 나서 열띤 토론의 장이 이어졌다. /고세리기자

2023-05-10

태영호, 與최고위원 전격 사퇴…"모든 논란, 제 책임"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1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다”라며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태 최고위원은 “저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그리고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두 달 전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 최고위원에 당선됐다”면서 “그러나 제 부족함으로 최근 여러 논란을 만들어 국민과 당원들, 당과 윤석열 정부에 큰 누를 끼쳤다”고 했다.이어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이제부터 백의종군하며 계속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제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만을 생각하며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 지시’라는 발언,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관련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역시 JMS 민주당’이란 내용의 SNS 글 게시,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파문’ 등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징계 심사가 진행 중이다.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당초 윤리위는 지난 8일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소명자료 제출 등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날로 결정을 미뤘다.앞서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며 자진 사퇴 결정이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2023-05-10

경북도 ‘방미 성과 지역발전 연계 TF’ 구성

경북도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성과를 지역발전과 연결시키기 위해 TF를 구성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이철우 도지사는 9일 간부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중 양국 주요 기업들 간 맺은 업무협약의 많은 부분이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전략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면서 “방미 성과와 지역산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연계·발전시킬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TF를 구성하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에 경북도는 이번 방미 성과를 기술동맹과 문화동맹으로 인식하고 도지사가 직접 단장으로 참여하는 ‘방미 성과 후속 대책 추진 TF’를 구성, 지역의 첨단산업 육성과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TF는 경제부지사를 팀장으로 하는 첨단기술동맹팀과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하는 문화동맹대응팀으로 구성되며, 연구기관, 대학, 관련 전문가 등 민간부분도 함께 참여하도록 해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경북도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세밀히 분석해 지역 산업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한편, 방미 성과가 지역에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TF를 통해 전폭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이번 방미 성과로 경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SMR(소형모듈원자로), 원자력수소 등 청정에너지산업은 지난달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과 함께 지역에 관련 산업이 집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안동의 바이오 국가산단과 포항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경산 자율주행셔틀 연구센터, 구미 AI서비스로봇 제조 생태계 구축 등 관련 사업도 이번 경제분야 성과를 계기로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문화분야에서도 넷플릭스가 K-콘텐츠산업에 25억달러(약 3조3천억원)를 투자하기로 한 만큼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전략을 수립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이철우 지사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대응체계를 통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5-09

내년 총선 ‘朴風’ 불까

2023-05-09

“도민 역량 결집, TK신공항 성공 건설 뒷받침”

대구경북시도민의 염원인 대구경북신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경북도는 9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대구경북신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중남부권의 항공물류 허브,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고 밝혔다.출범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배한철 경북도의회의장을 비롯해 범도민추진위원회 위원과 시군 관계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위원회는 시군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장·기업인과 주민대표 등 6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공동위원장은 문충도 경상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장과 이철재 경상북도이통장협의회장이 맡았다.위원회는 도민의 의견청취와 소통을 통해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 건설과 공항을 활용한 시군별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정치권에 지역의 요구를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공동위원장을 맡은 문충도 경상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장은 “범도민추진위원회가 도민의 역량과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돼 대구경북신공항과 공항경제권의 성공적인 건설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출범식 후 ‘대구경북신공항 추진상황과 공항신도시 조성계획’, ‘공항 연계 지역발전전략’의 발표회가 이어졌다.경북도는 이미 6천164세대, 1만5천410명 규모의 주거단지와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등 4개 권역의 공항신도시 개발계획과 항공물류육성 기본계획도 마쳤다.이중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등 항공물류기반 구축은 공항을 통한 새로운 경북도 건설 구상의 핵심이다.경북도가 중심이 돼 항공물류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기업들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의성 항공물류단지에는 통합물류센터, 중소기업 전용 공동물류센터, 신선식품 저온유통 물류센터 등을 조성하고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화물창출형 첨단제조기업, 국제 전자상거래 기업을 유치한다.북부권에는 안동 바이오 일반산단과 신규 지정된 바이오생명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바이오·의약 저온유통물류센터를 건설해 백신산업의 전 주기를 지원한다.서부권에는 경박단소형 IT 첨단제품 전용 공동물류센터와 글로벌 선도 기업을 위한 상용 화주 터미널을 건설해 더 많은 기업과 투자를 유치한다.남부권에는 자동차부품 수출입 통합물류센터를 건설해 인근 자동차 완성차 생산 공장의 부품 공급기지 역할을 한다. 아울러,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부품산업을 전기차와 도심항공교통(UAM)으로 확장, 전환을 유도해 모빌리티 산업 환경의 대변혁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갈 계획이다.경북도는 이와 같은 계획에 대해 시군과 지역 기업의 의견을 수렴중이며, 적극적으로 반영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이 지방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신공항의 신속한 건설뿐 아니라 신도시와 항공물류단지, 항공클러스터 등 공항경제권 조성이 중요하다”며 “범도민추진위원회와 협력해 중남부권의 항공물류 허브, 대구경북신공항을 제대로 건설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5-09

‘이차전지 함께 키우자’경북도, 울산시와 동맹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7일 경북을 방문한 김두겸 울산광역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당면 현안사항을 논의했다.이날 김두겸 시장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도산서원을 방문해 경북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적 우수성을 극찬하는 한편, 이철우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북도의 혁신 행정에 감탄하고 협력을 요청했다.김 시장은 다음날인 8일 울산시 공무원 7명을 경북도에 급파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스마트 오피스 공간 ‘상상마루’와 도민의 지식 공유 공간 ‘K창’ 등 생생한 혁신 행정현장을 답사해 벤치마킹하도록 했다.경북도와 울산시의 이 같은 협력은 혁신 행정의 벤치마킹뿐만 아니라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경북도는 포항시 영일만 및 블루밸리산업단지 일원에 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기술고도화(고용량 양극 소재)를 통한 세계 최고수준의 경북형 이차전지 양극재 산업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인접한 울산과 연계될 경우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포항에서 생산된 양극재가 울산의 삼성 SDI, 현대차까지 밸류체인이 이어지게 되면 이차전지 원료에서 전방산업인 전기차까지 완결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이철우 지사와 김두겸 시장의 만남에서도 이에 대한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으며, 경북도는 포항-경주-울산의 해오름동맹 경제권 산업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이철우 지사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한 울산시 공무원들의 경상북도 방문을 환영한다”며 “경북도와 울산시가 함께 주도하는 지방시대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한 축을 담당하길 바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 높은 혁신정책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05-09

한일회담, 국힘 ‘한일의 관계 정상화’ 호평…민주 ‘굴욕외교’비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 대해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일의 관계 정상화라며 호평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굴욕 외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가 복원되고 한일 관계 정상화도 본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정당회담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외에도 반도체 공급망 구축, 첨단산업에 대한 공동연구,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 생산적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양국 정상이 히로시마 평화공원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함께 참배하기로 한 것도 의미 있는 합의”라고 말했다.또 “날로 심각해지는 북핵 위기 앞에서 이제 두 세대에 걸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가 됐다”며 “과거사에 발목 잡혀 우리의 미래를 포기할 수 없다. 한일 양국이 미래를 향해 걸어가면 언젠가 과거도 함께 완전히 공유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지난 5년 동안 비정상외교로 무너졌던 국익이 정상화되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더 이상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안보와 경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평가했다.반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제2의 빈손 굴욕 회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왜 양국 외교를 복원하기 위한 전제로 우리 역사를 포기하고 또는 팔아야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정청래 최고위원도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방조했고, 강제동원에 항의하지 못했고, 역사 교과서 왜곡에 한마디도 못했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항의를 못 했고, 일제의 불법 침략을 사과 받지도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CBS 라디오에 출연, “정상 간에는 가까워졌는지 모르겠지만 국민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국익도 멀어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과거사 문제만 해도 지금 일본 측에 ‘크게 부담 갖지 마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 걸 보고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후쿠시마 오염수도 ‘시찰’이 아닌 ‘검증’을 해야 한다. 지금처럼 하면 오염수 방류에 대한 들러리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09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 열려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10일 오전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린다.이번 현장 최고회의는 대구시당 당사 이전 개소식에 맞춰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이날 회의에는 중앙당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40여 분 동안 내년 총선 및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대구시당은 강민구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지역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이후 대구시당 이전 개소식을 진행한다.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은 “오는 2024년 총선승리를 다짐하며 대구민주당의 대도약을 시작한다”며 “대구가 민주당의 열세지역이 아닌 블루오션으로 바라보며 대구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

2023-05-09

홍준표 대구시장, “길 잃은 양 두마리를 동정하다가 당이 침몰하는 수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9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길 잃은 양 두마리를 동정하다가 당이 침몰하는 수 있다”며 “그냥 탈당 권유하고 잘라내야지 어설프게 징계했다가는 명분도 없고 이미 수습할 시기도 놓쳤다”고 탈당 권고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또 “당원권만 정지하고 최고위원으로 그대로 두기에는 상처가 너무 크다”면서 “살피고 엿보지 말고 결단함이 좋겠다”고 지적했다.홍 시장의 이같은 언급은 당 윤리위가 두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 결정을 오는 10일로 연기하면서 당 안팎에서 불거진 ‘정치적 해결’이나 ‘정치적 셈법’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경계한 발언으로 분석된다.특히 홍 시장은 “전국위원회에서 중량감 있는 인사로 보궐선거하는게 좋지 않겠나”라며 “그나마 그게 김기현 체재 유지의 최선의 길이 아니겠나”고 제의했다.즉 두 최고위원을 중징계해야 김기현 지도부가 안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 8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3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10일 4차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김 최고위원은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을 천하통일했다”,“제주 4·3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등의 설화로 윤리위에 회부됐고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 지시”라는 발언과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파문’ 등으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09

김재원·태영호 징계 연기 사실상 ‘자진 사퇴’ 압박

국민의힘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10일로 미뤄진 것에 대해 당 지도부가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당초 윤리위는 지난 8일 회의에서 두 최고위원의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 관계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징계 결정을 이틀 뒤인 10일로 미뤘다. 이에 대해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징계 결정 전 자진 사퇴할 경우 양형 사유에 반영되나’라고 질문받자 “만약에 그런 어떤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는 이유다.지도부가 이들의 자진사퇴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최고위원직의 경우 당원권 정지 시에는 ‘사고’, 탈당 권유부터 ‘궐위’로 인정된다. 탈당 권유 또는 제명에 따른 최고위원 궐위 시에는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후임을 선출할 수 있다. 반면, 당원권 정지는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에 해당해 공석이 유지된다.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유력하게 거론되어 온 가운데 두 최고위원이 중징계를 받고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지도부 리스크’가 현실화될 위기에 놓인다.지도부 입장에서는 두 최고위원이 자진사퇴로 거취를 정리할 경우 징계 수위를 낮추고 이후 최고위를 재정비하는 것이 현 시점에선 최적의 대안이 되는 셈이다.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자진 사퇴’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분위기다. 당장 내년 총선이 있어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까닭이다.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녹취록 유출 관련) 목숨까지 걸고 절대 공천 발언은 없었다”면서 “정치적 해법의 의미를 통보받은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김 최고위원도 전날 윤리위 소명을 마치고 중앙당사를 나오며 “자진사퇴 요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09

윤 정부 취임 1주년… TK ‘여당 프리미엄’ 있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대구·경북(TK) 지역의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보냈고, 그 결과 윤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실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대구와 경북에서 70％대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했다. 득표율 차가 0.8％에 불과했던 만큼 TK지역의 압도적 지지가 없었다면 당선도 불가능했다. 그런 만큼, TK지역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컸다.그러나 현재 윤 대통령 지지율만 보면 긍정보다는 부정 평가가 앞섰다. 전광훈 목사,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등에 대한 잇단 논란으로 여권이 혼란을 겪고 있는 데다 여소야대의 정치 환경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해외 순방 때마다 각종 논란이 일어나면서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기도 했다.그럼에도 TK지역에서는 여전히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부정평가보다 긍정평가가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경북매일 등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1∼2일 양일간에 걸쳐 TK시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6.8%)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2.5％를 기록한 반면, 부정 평가는 40.5％를 기록했다. 경북에서는 긍정평가 52.7％, 부정평가 39.7％였고, 대구에서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각각 52.4％와 41.4％였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바라는 TK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TK시도민들의 기대에 대구시와 경북도도 윤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TK지역 현안사업에 힘을 보탰다. 우선 국비 예산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다. 정부의 긴축 기조 속에서도 2023년 국비 예산은 대구 4조371억 원, 경북 10조9천514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TK 1호 공약인 ‘TK신공항건설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미래 디지털 데이터 산업 거점도시 조성·전기차 혁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산업 분야 정책 과제도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 또 경주 소형모듈원자로(SMR), 울진 원자력수소, 안동 바이오 등 국가산단 3곳이 선정된 것은 포항·구미 중심의 경북의 산업 지도를 획기적으로 확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이 외에도 영일만 횡단대교의 경우 설계비 50억 원이 국가 예산에 반영됐고 문경∼김천 간 중부선 내륙철도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날개를 달았다.아쉬운 점은 총선을 1년 앞두고 벌써부터 검사 수십 명이 공천받아 출마할 것이라는 ‘낙하산식 검사 공천설’이 지역을 흔들고 있는 부분이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당선과 주호영(대구 수성갑) 전 원내대표가 중앙정치권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유력한 TK지역은 늘 현역의원 교체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 높았기에 지역 정가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그동안 당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TK 지역의 압도적 지지로 재기에 성공했음에도 이에 대한 배려나 지원은 없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공천 폭탄’보다는 ‘인물론’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가 지지 텃밭을 오롯이 끌어안기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았다.한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의지는 무엇보다 강했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외침에도 당장 지방시대를 위한 정책의 성과는 멀게 보인다.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전국 어디서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의 구현을 위해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다양한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자유특구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인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 반대에 부닥친 상황이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여소야대라는 벽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정부의 개혁 과제는 거대 야당에 의해 고배를 마셨고,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여당에서 거부권을 건의하면서 협치는 커녕 파행으로 치달았다. 국정 지지율이 연일 30％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협치와 소통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의 견해다. /박형남·고세리기자

2023-05-09

尹 “제도 무너뜨리는건 순간” “巨野에 막혀”… 文정부·野 동시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에 관한 다큐멘터리에서 ‘5년간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고 한 발언을 인용해 전임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시킨 것이다.윤 대통령은 무너진 각 분야를 일일이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며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을 촉발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또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며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이 모두 목격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정부가 주도했던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마약 사범이 늘고, 검거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고 지적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특히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며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연금·교육 개혁 등 국정과제가 과반 의석인 민주당에 가로막혀 번번이 좌절돼,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2023-05-09

경북 다자녀 가구 지원, 3→2자녀로 완화

경북도의회에서 다자녀 가구의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조례안을 시행한다.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사진)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동업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 안정된 주거환경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됐다.주요 내용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다자녀 가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다자녀 가구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중복 지원의 제한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특히, ‘다자녀 가구’용어에 대한 정의를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면서, 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인 가구’로 규정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해 더 많은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2015년 1.24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경북의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은 2022년 기준 4.3명으로 전국 평균(4.9명) 대비 0.6명이 적으며, 전국에서 6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은 “경상북도를 비롯한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과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지난 5년간 23.8%나 감소했고, 경북의 주민등록인구는 2023년 3월 기준 259만3천210명으로 260만명대 마저도 무너져내렸다”고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이미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자녀수에 따른 상대적 양육부담 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여건 마련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동업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내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들을 통해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과 경북도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5-09

“참전유공자 합당한 예우·지원 필요”

정대현(범어1동, 범어4동, 황금1동, 황금2동·더불어민주당·사진) 대구 수성구의원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9일 열린 제255회 수성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나라를 위해 젊음과 목숨을 바쳐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차별 없는 대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갈수록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참전유공자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통해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월 39만 원의 명예수당, 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 의료비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하지만, 참전유공자의 경우 국가 차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은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지난해 6월 한 매체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대구시에서 지급되는 6·25 참전유공자 수당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끝에서 두 번째로 적고, 8대 특·광역시 중 ‘꼴찌’를 기록했다.또 현재 대구시에서 6·25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참전 명예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8개 구·군 중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는 상황이다.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책무이지만, 수당은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므로 지역 재정 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란 점을 정 의원은 지적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5-09

경산시의회 11~16일 임시회조례안 심사·주요사업장 방문

경산시의회 제246회 임시회가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회기로 열린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5건의 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과 시정에 관한 질문,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이 의안이다.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산동의 신화평강아파트의 담당 행정동을 주민의견을 반영해 서부 1동에서 서부 2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해 서부 1동 16·17통에서 서부 2동 28·29통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다. 또 동부동 12통 4반을 13통 4반으로, 공동주택이 신축된 중방동의 통을 편입하거나 폐지하는 것이다.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사업소(4급)를 신설하는 것으로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를 합해 맑은 물 사업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맑은 물 사업단은 상수도과와 하수도과, 정수과의 직제로 편성된다.또 상수도과에 수도요금팀을 신설하고 하수도과에도 하수도행정팀과 하수처리팀을 신설한다. /심한식기자

2023-05-09

영양군의회, 양수발전소 신규건설지 지정 촉구

영양군의회는 8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영범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 ‘양수발전소 신규건설지 지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어젠다에 지리적 우위 요건을 보유한 영양군이 양수발전소 건설 후보지로 선정된 데 자부심을 느끼며 영양군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영양군은 각종 행사와 사업설명회, 범군민 결의대회 등을 통해 양수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군은 앞서 지난 2월 지역 내 민간 협력단체와 기관단체장을 중심으로 양수발전소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수발전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김석현 의장은 “영양 양수발전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방세수 확보로 영양군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정부의 친환경 전력공급 정책에 영양군이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영양/장유수기자jang7775@kbmaeil.com

2023-05-09

경북 체육인 복지 조례안 대표발의

임병하 경북도의원(60·영주·사진)이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체육인과 학생선수를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또, 도지사가 체육경기대회 우수선수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과 은퇴 후 지병이 있거나 생계가 곤란한 원로 체육인을 위해 의료비 등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이와 함께 도의 시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체육인 복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경상북도교육청과 시·군, 체육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임병하 의원은 “체육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체육진흥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 왔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가정형편 때문에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포기하고 원로 체육인들이 은퇴 이후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도가 적극 나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이번 조례 제정은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도움을 줘 경북도의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05-09

김정재 의원,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건의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9일 산업통상자원부 양기옥 산업공급망 정책관을 만나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포항은 지난 2019년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특구’에 지정됨에 따라 이차전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11개사가 총 13조 2천8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신규고용도 8천900명이 창출돼 전국 32개 특구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우수 특구로 선정됐다. 또한 2021년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준공을 시작으로 △산업부 고안전·보급형 리튬인산철 배터리 상용화 기반구축사업(94억)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특구(262억)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107억)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1단계(488억) △사용후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310억) 등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차전지 기업 등 관내 산업단지 입주 증가로 산업단지가 부족해 추가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며, 향후 기업투자가 결정된 금액이 12조 원에 달하는 등 대규모 투자유치가 가속화됨에 따라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김 의원은 면담을 통해 “최근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원활한 투자 지원을 위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며 “포항은 이차전지 산업에 필요한 자본·인력·인프라가 모두 갖춰진 만큼 특화단지를 조성하면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전했다. 양 정책관은 “포항의 많은 장점과 최근 기업 투자가 가장 활발한 곳으로 알고있다”면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전문위원회에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겠다”라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09

'취임 1주년' 尹지지율 37.5%…방미평가 '긍정' 55% '부정' 40%

취임 1주년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7.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여론조사업체 메트릭스에 공동 의뢰해 지난 6∼7일 전국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취임 1주년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지난 1년간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7.5%, 부정평가는 60%로 각각 집계됐다.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은 2.5%였다.긍정평가 응답률은 60세 이상(63.4%), 대구·경북(57.3%)에서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지역별로는 또 강원·제주(46.3%), 부산·울산·경남(43.2%), 대전·세종·충청(41.2%)에서도 40%를 넘겼다.지지 정당을 국민의힘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81%가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평가했다.부정평가는 연령별로 볼 때 30대(75.1%) 및 40대(74.7%)에서 높았고, 18∼29세(66%)와 50대(67.3%)는 60%대를 기록했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82.5%), 인천·경기(64.8%) 등에서 부정 평가가 높았다.서울은 58.5%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 중 93.5%가 부정평가를 내렸다.분야별 긍정평가는 국방·외교(39.8%), 과학·기술(37.6%), 보건·복지(36.9%),문화(36.8%), 경제(32.0%) 분야 순이었다.부정평가는 경제(63.5%) 분야가 60%를 넘어섰다.이어 보건·복지(57%), 국방·외교(56.2%), 문화(54%), 과학·기술(52.9%) 순으로 부정 평가가 높았다.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 채택 등의 결과를 도출한 윤 대통령의 지난달 24∼30일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남성(60.5%)과 60세 이상(71.7%), 국민의힘 지지층(90.7%)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높았다.반면 40.7%는 국빈 방미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여성(43.7%), 40대(60.6%), 민주당 지지층(73.4%)에서 이같은 응답이 많았다.한편,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7.1%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검찰 수사와 관련해 ‘범죄 관련 혐의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고 평가했다.‘야권 탄압이며 정치보복’이라는 응답은 36.3%로 집계됐다.모름 또는 무응답은총 6.6%였다.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특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지난 3월22일 재판에 넘겨졌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정당한 수사’라는 응답이 72.3%로 가장 많았다.‘정치보복’이라는 응답은 광주·전라 지역이 54.1%로 가장 높았다.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 대부분이 이 대표 수사를 ‘정당한 수사’(92.6%)라고 평가했고, 정치보복이라는 응답은 4.7%에 그쳤다.반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집단에선 정치보복이라는 응답이 과반(56.5%)이었고, 정당한 수사라는 응답은 36.1% 수준이었다.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포인트)다.조사는 무선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8.0%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형남기자

2023-05-09

후쿠시마 오염수 韓 시찰단 23~24일 파견

정부가 23∼2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 전문가의 현장 시찰에 합의한 바 있다.외교 당국자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해 5월 23∼24일 시찰단 파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주 후반 열릴 예정인 국장급 협의에서는 시찰단 규모와 세부 일정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시찰단 세부 일정으로는 경제산업성 및 도쿄전력 관계자 면담, 오염처리수를 해양 방류하는 시설인 해저터널 시찰 등이 검토되고 있다. 시찰단은 관련 부처 관계자 및 산하기관 전문가로 구성될 계획이다.양측은 시찰단 규모·세부 일정을 협의하면서 지난해 3월 후쿠시마를 찾은 대만 조사단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은 지난해 3월 23∼27일 후쿠시마에 원자력위원회 전문가 등 8명을 조사단으로 파견한 바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08

“땅 살 때 경북도 믿은게 실수… 매년 재산세·이자 눈덩이”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 일대에 경북도청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신도시 개발이 지지부진하면서 지주와 상가 주인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현재 상당수의 지주들과 상가주인들은 금융비용도 건지지 못한 채 매년 재산세를 비롯 은행이자 등을 충당하면서 등골이 휘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실례로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면서 토지를 구입한 A씨는 신시가지 개발이 늦어지면서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는 당시 약 1천여 평의 땅을 매입했지만 인구유입 등이 늦어지면서 지금까지 재산세 등을 포함해 수억 원의 손해가 났다고 말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건물이 들어서고 업무시설 등을 조성, 임대가 완료돼야 했지만 주변 여건이 좋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건물을 신축할 수도 없어 금융이자 등을 비롯해 매년 수천여만 원의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는 “땅 살 때 경북도를 믿은 것이 최악의 실책이었다”며 분양가를 밑도는 가격에 내놓아도 통 연락이 없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상가주인 B씨는 지난 2016년에 상가를 매입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임대가 나간 적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그는 수년 동안 임대가 안 돼 시세보다 임대료를 큰 폭으로 내려 임대하려고 했었으나 상가세입자를 찾지 못했고, 요즘은 아예 입점 문의조차 없다며 허탈해 했다. B씨도 임대료는 고사하고 매달 금융비용만 은행에 내주는 등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강변했다.경북도청 신도시 개발이 늦어지면서 많은 지주와 상가주인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경북도의 신도시 개발 청사진을 믿고 투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빈 상가와 늘어나는 은행이자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 몇 년 전부터 국제금융 불안정으로 인해 은행이자가 대폭 올라가면서 고통도 배로 늘었다고들 한다.지주들과 상가주인들의 불만은 점차 경북도를 향하고 있다. 이들은 당초 경북도청을 이전하는 도가 제시한 개발청사진을 보고 땅이나 상가 등을 구입했었다면서 그때의 달콤했던 분양설명회장과 현재의 실제 현장은 너무나 상반된 먼 나라 얘기가 돼 버렸다며 집단소송이라도 벌여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지주들은 한 결 같이 당초 경북도가 너무 지나친 장밋빛 개발계획을 남발했다고 입을 모은다. 땅을 팔기위해 도가 지나치게 청사진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한 지주는 “하도 울분이 터져 몇몇 땅 주인을 만나 봤더니 대부분이 통곡하고 있더라”면서 경북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는 등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신도청 개발은 원래 15년 전인 지난 2008년 시작됐다. 2008년 6월 8일 경상북도 도청이전 추진위원회는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를 경북도청 이전지로 확정 발표했다. 이때부터 시작된 경북도청 신도시 사업은 2012년 9월 신도시 1단계 사업을 위한 첫 삽을 떴고 2016년 2월에는 대구 산격동에 있던 경북도청이 지금의 위치로 이전완료 됐다.계획 당시 도청 이전 지역은 2010년부터 27년까지 실행, 최종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하는 자족도시로 설계됐다. 1단계는 2010년부터 15년까지 129만평에 기반조성을 완료, 인구 2만5천명을 목표로 내세웠다. 2단계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68만평에 7만5천명을 수용하는 것이었고, 3단계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로 35만평을 추가 조성해 국내 가장 모범 주거지역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후 도는 대대적으로 이런 사실을 홍보했고 분양해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실제 이 사업은 현재 2단계에서 진행이 거의 중단된 상태다. 인구도 1단계공사 완료 후 8년째지만 4월 기준으로 9천477세대 2만2천255명에 불과하고, 상주인구도 2만6천여 명 선에 그치고 있다.1단계 공사 후 근 10여년이 다되어 가지만 인구 자체가 2단계 목표치를 크게 밑돌다보니 이어진 인프라 투자가 주춤거리기 시작했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경북도는 신도시 조성공사 완료 후 인구유입까지는 약 2~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는 있다. 그러나 지주들은 “땅이 모두 경매로 넘어간 후 나아진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경북도청 신도시 개발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첫째는 당초 계획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 장밋빛으로 흘렀다는 지적이다. 신도시에 공단 등이 조성돼 신규 일자리를 찾아오는 일반근로자와 공무원들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돼야 하나, 이러한 종합계획이 부진한 가운데 덜렁 경북도청만 옮겨 오다 보니 도시인구의 대다수가 공무원뿐 이라는 것이다. 공직자 외에 안동이나 예천에서 환경이 좋은 주거지를 찾아온 주민들과 인근 상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있긴 하나 수의 한계로 사실상 인구유입 시책 자체가 실패했다고 주장한다.1단계 개발에 너무 지나치게 상가를 포함시켰다는 지적도 있다.상당수의 빈 상가와 땅들이 방치되고 있는데 대해, 1차 공급에서 지나치게 상가공급을 늘린 정책오류가 지적되고 있는 것. 실제로 신도시 상업시설 총 면적의 64%가 1단계 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이 상업시설은 초기에 분양됐다.인구 유입에 비해 과다한 상업시설은 도심개발을 빈 땅으로 둘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처분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아 왔다. 1단계 사업이 2016년 2월에 완료된 후 2단계 사업이 바로 이어져야 하나 당초 계획보다 몇 년 늦은 18년부터 시작돼 개발사업 적기를 놓친 부분도 도청 신도시 개발부진의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지주 입장에서 보면 이에 대한 책임을 경북도에 묻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현재 개발된 상가도 점포 2천371개 중 1천141개가 입점에 그치고 있다. 전형적인 과잉공급의 표본이라 해도 무방한 상태다. 오랜 코로나 불황에 이어 최근에는 고물가에 따른 경기 침체로 더욱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다.인구유입이 더디다 보니 지주들은 건물신축을 엄두도 못 내고 있는 형편이며, 이미 분양받은 상가주인들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상당수의 상가들이 수년 동안 공실상태로 방치되면서 도시 미관도 기대 이하다.경북도는 도청신도시의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하는가 하면 인구 7만5천명 거주 여건 조성이 목표인 2단계 사업(2015~2024)을 진행 시키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체감지수는 여전히 낮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도청 신도시에 대해선 시간이 지날수록 안동과 예천 주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기대한 인구 유입이 아니라 기존 안동과 예천에서 살던 젊은 층마저 도청 신도시로 이사가버려 상권 붕괴 등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것. 도청으로 인한 특수도 기대도 접은 지가 오래됐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신도시 조성이 당초 계획대로 되기가 쉽지 않겠지만 지금이라도 경북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2단계 개발을 독려하고, 아직 옮겨오지 않은 공공기관들을 속히 유치하는가 하면, 대형병원이나 마트 등 가능성 있는 점주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며 인구유입의 최적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도청신도시 인근에 최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의 시책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경북도의 한 관계자는 “신도시개발이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고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2단계 개발이 완료되는 2024년 이후 대규모 아파트가 완공되면 인구가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 신도시의 면모를 어느 정도는 갖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5-08

尹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하지 않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별도 기자회견은 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취임 1주년 당일이나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부 문화행사 외에 별다른 공개 일정이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1주년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여부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려고 한다”면서도 “자료를 주고서 잘난 척하는 행사는 국민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더욱이 지난 2일 대통령실 앞 용산어린이정원 개장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했던 만큼 일주일 만에 비슷한 행사를 진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기자들과 소규모 간담회를 열 가능성은 남아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간담회에서 “여러분과 맥주나 한잔하는 그런 간담회면 모르겠다”며 “조금씩 나눠서 자리를 한번, 인원이 적어야 김치찌개도 끓이고 하지 않겠어요?”라고 말해, 소규모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성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지고 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하지 않는 대신 영상 콘텐츠와 소책자를 통해 대국민 소통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윤 대통령 공식 유튜브 채널인 ‘윤석열TV’(https://www.youtube.com/@president_yoon)를 통해 공개했다.이 영상은 “지난 1년 대한민국은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라는 내레이션으로 시작된다.대통령실은 “안보, 공정, 국익, 미래, 국격 등을 주제로 제작한 5편의 영상에 윤 대통령의 약속과 이를 지키기 위한 지난 1년간의 행보를 담았다”고 설명했다.실제 안보 주제와 관련해서는 △국군의날 기념식 △방산수출 전략회의 △4월 한미정상회담 등이 거론됐고, 공정에서는 △제2 민주주의 정상회의 등을 언급하며 “이권 카르텔을 깨는 노동개혁을 비롯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대통령의 약속과 의지가 담겼다”고 했다.국익 분야 성과로는 △누리호 발사 성공 △다누리 달 궤도 진입 △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3호기 가동식 등이 제시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나라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 들어 달성한 16개 분야 성과와 변화를 소개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08

경북도 ‘K-방역’ 성과 인도네시아에 알리다

경북도가 지난 6일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의사협회가 주관하는 전국 학술대회에 참석해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 및 방역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이번 학술대회는 ‘글로벌 의료 서비스의 포스트 팬데믹 과제’라는 주제로 인도네시아 전역의 의사 1천50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로 리드완 카밀 인도네시아 서자바 주지사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의료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서자바주 의사협회 초청으로 학술대회의 유일한 국외 발표자로 참석해 △조직 강화를 위한 감염병관리과 신설 △민·관 역학조사관, 감염병관리지원단, 25개 보건소의 역학대응 △복지시설 예방적 코호트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을 통한 병상 대응 △감염취약시설 음압형 환기장비 구축 △메타버스를 활용한 체계적 교육 훈련 시스템 구축 등 경북의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를 알렸다.또한, 마라나타 의과대학(Maranata University) 및 부속병원(Maranata hospital)을 방문해 팬데믹과 감염병 위기에 따른 의료기관의 역할 논의와 필수 의료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이철우 지사는 “K-방역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경북의 코로나19 대응 성과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며 “경북도와 인도네시아의 방역 공조는 물론, 미래 감염병 대응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08

한국자유총연맹, 한일 셔틀외교 복원 적극 환영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12년 만에 한일 정상이 양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가 재개된 것에 대한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맹은 8일 성명을 통해 “지난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으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된 것을 매우 뜻깊게 평가한다”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연맹은 이어 “이번 셔틀 외교 복원을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고 평가한 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 수호를 위해 더 높은 차원의 관계 발전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연맹은 또 “화이트리스트의 원상회복을 위한 절차 이행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현장시찰단 파견 등 관계 개선을 위한 양 정상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며 미래 세대의 교류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연맹은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자 간 긴밀한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08

경북도, 디자인 전문기업 발굴·지원

경북도가 8일부터 6월 7일까지 ‘디자인 전문기업 지원 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도내 디자인전문기업을 모집한다.경북은 디자인 전문기업(경북 300개사, 전국 2.8%)이 부족하고 디자인 외주 비중(19.8%)도 수도권(22%), 대구(57.6%)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남에 따라, 경북 디자인 전문기업의 내실화 및 자립성 확보를 위해 디자인전문기업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 실시한다.지원 내용은 △기업 멘토링·디자인 교육 지원 비즈니스 컨설팅 △디자인 상품제작 △비즈니스 매칭데이로 구성된다. 지원 규모는 경북 디자인전문기업(사업자등록 본점 기준) 총 6개 사를 선정, 기업당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기업은 서면평가, 발표평가(상품성, 계획성, 사업화 가능성, 기대효과 등 평가) 후 최종 선발된다. /피현진기자

2023-05-08

“돈봉투 사건보다 더 심각한 모럴 해저드”

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코인 투자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사퇴를 주문했다.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정치를 내세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코인거래로 일확천금을 꿈꾸었다면 국회의원 그만두고 아예 돈투기 전선에 나서는 게 옳다”고 비판했다.특히 홍 시장은 “서민정당을 표방 하면서 돈투기에나 열중한 김 의원이 들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전 재산 걸고 내기하자고 나섰다”며 “이준석이 핑계 대지 말고 본인 처신이 국회의원다웠는지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그런 고약한 심성으로 어떻게 정치하겠나”고 언급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또 “그런 억지 부리지 말고 그만 60억 코인을 사회 환원하고 다른 길 가는 게 어떤가”라며 반문한 후 “이건 돈봉투 사건보다 더 심각한 모럴 해저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이 전자화폐에 대한 과세유예 법안에 앞장까지 섰다면 이는 입법권 행사가 아닌 자기 재산 보호를 위한 입법권의 오남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022년 1월에서 3월사이 60억 원어치에 해당하는 코인을 보유했으면서도 이를 재산신고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에 △공직자 재산신고에 전자화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상거래였으며 모두 기록에 남아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코인에 투자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이준석은 괜찮고 김남국은 문제인가 △코인을 현금화하지 않고 다른 코인으로 옮겼다 △개인투자는 민감한 개인금융정보인데 어떻게 유출됐나, 한동훈 검찰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위법한 점이 없었다며 한 장관과 시비를 따져 보자는 해명과 반박 글을 내놓았다. /김영태기자

2023-05-08

“前 정부 실정 극복” -“민생·협치 실종”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여야가 윤 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집권 1년간 전임 전부의 실정을 극복하는 데 집중했으며 외교 정책 등의 성과를 치켜세우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와 협치가 실종된 시간이었다며 혹평을 쏟아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및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8일 오전 매주 월요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 정부 1주년을 기념해 열린 ‘다시 경제다!’ 사진전에 참석해 현 정부 힘 싣기에 나섰다. 사진전에서는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활동을 △대한민국 정상화 △현장이 답이다 △따뜻한 동행 △미래의 돛을 펴다 등의 네 가지 주제로 나눠 전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축사를 통해 “지난 5년 비정상이 횡행하고 뗏법이 모든 걸 좌우하던 시대를 벗어났다”면서 “이제는 상식이 통하고 공정이 세워진 나라가 돼야 한다는 열망으로 윤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공격과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 기울어진 언론 환경 속에서도 나라의 든든한 기초를 만들어놨다.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평가할 거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을 ‘대일굴욕외교’로 규정한 민주당은 현 정부의 외교,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가 생사기로로, 주요 거시지표들은 IMF 당시와 유사한 침체의 늪에 빠졌고 15.9％라는 초고금리 이자에도 생계비 50만 원을 빌리겠다는 서민이 줄을 잇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여당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면서 “초부자 퍼주기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고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수출위기를 악화시키고 서민 지원은 회피한 채 공공요금 인상 궁리만 열심히 한다”고 혹평했다.이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 정부가 일본에 시찰단을 보내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삶이 걸린 방사능 오염수 배출 문제가 우리 한국의 국익이나 국민 건강과 안전보다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결과로 흘러가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시찰단을 보내기로 했다는데 가서 살펴본들 무엇을 하겠나”면서 “정확한 자료에 의해 사실 조사를 하고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서 객관적 검증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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