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사 “TK 통합, 완전한 자치정부 모델 돼야”

“연방제 수준까지 확대 필요도
지방소멸·저출생 등 난제 해법”

그동안 중단됐다 최근 불씨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이철우 지사는 완전한 자치정부 모델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경북 통합이 단순한 행정통합을 넘어 국방 외교 이외의 모든 권한을 이양받아 운영하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지향해야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 등 국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단순히 행정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연방제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구·경북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확산될 수 있도록 통합을 결정하는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권 확대 인센티브를 정부가 적극 준비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 도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에게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구·경북에서 앞장서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 장관과 우 위원장도 이미 미래위원회를 만들어 검토하고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 적극 추진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이 도지사는 전했다.

이 도지사는 20일 오전 도청 간부회의에서 행정통합 실현을 위해 대구·경북 TF와 중앙정부 범부처 TF의 투트랙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따라 경북도 대구·경북 TF는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정부 통합모델을 만들어내면서 북부·동부지역 등 지역 내 균형발전 방안을 포함해 지역 전체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범부처TF는 분야별 권한이양 등 통합 지방정부에 제공할 인센티브를 확정해 대구·경북을 필두로 500만 인구권의 광역행정 통합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행정통합 논의가 단순한 자치단체간 통합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나아가, 국가운영 방식을 대전환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북통합은 지난 2019년 이철우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간에 합의를 거쳐 2020년 대구경북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그동안 진행돼 오다 2022년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하면서 중단됐다. 이에 지역정가에서는 오래동안 쏟아부은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해 엄청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것을 비롯 시도민에게 허탈감만을 안겨줬다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대구경북행정통합 시도가 나온지 약 5년여만에 홍 시장이 통합을 언급하면서 불씨가 되살아나는 듯 보이고 있으나 넘어야 할 산이많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