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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金-TK·安-충청 행보에羅 ‘숙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전당대회를 향한 행보가 빨라지면서 경쟁 후보 간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장제원 의원과 ‘김장 연대’를 구축한 친윤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수도권 연대론’에 대한 극명한 인식차를 보이며 날선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다.여기에다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장고에 들어가면서 전당대회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김 의원은 12일과 14일에 대구와 경북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텃밭 당심 모으기에 전력투구했다. 김 의원은 12일 대구 인터불고에서 열린 영남지방자치연구원 개원식에 이어 경북 경산의 윤두현 의원 의정보고회에 참석했다.이날 오후에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도 참석하는 등 대구·경북지역 당심 확보에 주력했다.오는 14일에는 경북 구미에서 당대표 출마 출정식을 가질 예정이다.안철수 의원은 이날 세종시당 및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를 잇달아 찾아 ‘중원 당심 공략’에 돌입했다.이날 안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당이 필승하는 관건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중도층, 청년층 공략 등 당의 외연 확장을 강조했다.두 의원의 이같은 당권 도전 행보 속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김 의원은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친윤 단일 후보’를 표방하는 만큼 그의 불출마를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김 의원 측 관계자는“나 전 의원이 전날 행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절대 화합’이라고 발언한 것은 현재 판을 엎겠다는 생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불출마 관측을 내놓았다.하지만 안 의원은 연일 나 전 의원의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안 의원의 나 전 의원 출마요구의 표면적 명분은 경선 흥행이지만, 속내에는 결선투표까지 고려할 때 친윤 표심 분산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다.안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나 전 의원이 아마도 출마 쪽으로 기운 것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출마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최근 발표된 당 대표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도 김 의원 측은 상승세가 뚜렷하다며 고무된 분위기지만, 안 의원 측은 무선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이같은 신경전 속에 이번 당권 경쟁 구도의 키를 쥔 것으로 평가받는 나 전 의원은 이날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나 전 의원 주변 인사들이 내놓는 전망도 여전히 출마와 불출마가 섞여 있어 섣불리 나 전 의원의 최종적인 결정을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나 전 의원과 대통령실 측이 서로 공을 주고받는 형국”이라며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출국 전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1-12

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 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며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올해는 선거가 없다. 개헌을 논의하기 위해 적기”라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한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면서 오는 3월을 목표로 당에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정치권 모두의 힘을 모아 민생을 살리고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야당말살 책동 또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그는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면서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에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가동을 제안했다.그는 “현재 경제당국은 상황인식과 위기 대처 능력에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다.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해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간 것만으로도 교체 사유가 이미 차고 넘친다”며 경제라인을 포함한 내각 교체와 국회와 정부·기업·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도 촉구했다.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시기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선 본인의 사법 문제부터 처리하고 나서 하는 것이 맞을 거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서 협치라든지, 상생이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난 다음에 영수회담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제안한 중대선거구제 제안에 대해선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으로 거기서 논의하면 될 일”이라며 “전문가 의견과 정개특위 논의를 거쳐서 결정될 문제인데, 당 대표가 이거 되고 안 되고 단정적으로 끊어버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또 이 대표의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안에 대해 “개헌자문위원회가 지난 9일부터 구성돼 활동 중으로,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듣고 장·단점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영수 회담 제안과 관련해 “국회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담은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대로 언제나 열려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또한 이 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논의할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12

민군상생 복합타운 “우리 만한 곳 없다”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곳곳에 흩어진 군사시설을 통합한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사업을 본격화 하겠다고 밝히자 대구 군사시설 유치전에 뛰어든 칠곡, 군위, 상주, 영천, 의성 등 경북 5개 지자체는 대부분 환영의 뜻을 표하고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대구 군사시설의 경북 이전 작업도 사실상 이 방식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여 새해 시작과 함께 유치전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1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소규모로 산재한 군사시설을 전략적 요충지에 통합해 복합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지역 선정과 사업절차 정비에 나선다. 민군상생 복합타운은 군사시설의 효율적 배치와 군의 주둔 여건 보장, 지역 균형발전과 민·군 갈등 예방 등을 위해 추진하는 군사지역 모델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이에 따라 대구에 있는 육군 2작전사령부·50사단 등 군사시설 4곳의 경북 통합이전 작업도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방식으로 추진될 방침이어서 유치작업을 벌이고 있는 군위 상주 칠곡 영천 의성 등 경북지역 5개 지자체중 이 같은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지자체가 이전 예정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가장 먼저 대구 지역 군부대 유치에 나선 칠곡군은 국방부의 ‘민관상생 복합타운’ 조성 방식 추진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칠곡군은 6·25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호국 도시인 점과 경부와 중앙고속도로를 비롯해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및 경부선 철도가 연결되는 접근성이 우수한 교통과 국방의 요충지인 점, 미군 부대(캠프 캐럴) 주둔 등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유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태세다.경북도청과 혁신도시 유치전에서 두번이나 차점 탈락한 아픔을 딛고 군사사설 유치에 올인하고 있는 상주시는 오늘 국방부의 군사시설 이전방식 업무보고와 관련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상주시는 국토의 최중심이자 사통팔달의 교통 결절지, 호국충절의 본향 등을 앞세워 총력전을 펼치겠단 각오를 내보였다.군위군도 군위가 통합 신공항과 K2 공군, 미군, 육군이 함께하는 밀리터리( military) 타운 즉 ‘민군상생 복합타운’에 최적지라고 밝히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민군상생 복합타운’은 군 장병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거주하는 방식이어서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로선 인구 유입 효과와 더불어 군 관련 각종시설의 동시입주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된다.현재 대구 군사시설 유치에 나선 군위 등 5개 지자체들은 각자 신청지의 장점으로 군사 전략요충지(영천), 저렴한 땅값(의성),사통팔달 교통망(칠곡),군수·국방집적화 가능(군위),작전수행에 유리한 지형(상주)등을 꼽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작은 단위로 여러 군데 흩어진 부대를 통합해 한 곳에 모으면 군 가족 거주로 생활권이 형성되고 여기에 군 시설과 중앙·지방정부 시설이 더해지면 군사구역과 민간 거주가 조화를 이루게 된다”며 “아울러 훈련장도 조성하면 민과군이 상생하는 복합타운 만들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민군상생 복합타운의 구조는 ‘군사구역’과 개방형의 ‘민군상생구역’으로 구분된다. 민군상생구역은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해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낼 수 있게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올해 대상 부대, 시설 소요와 필요 면적 등 규모와 지역 판단, 관련 자치단체와 협의, 기부 대 양여 절차 정비 등을 진행한다./곽인규·김현묵·김락현기자

2023-01-11

劉 “할 일 없는 시장”- 洪 “이간질 버릇 버려라”

대구의 대표 정치인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서로 독설을 퍼부으며 맞붙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대구를 방문한 유승민 전 의원의 ‘할 일 없는 시장’이라는 지적에 ‘이간질 버릇 버려라’고 맞받으며 공방을 벌였다.두 사람 모두 그간 앙금이 상당히 쌓인 듯 강도높게 상대방을 비난했다. 이같은 공방은 유 전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홍 시장은 친윤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유 전 의원은 비윤 대표격으로 친윤에 맞서 설전을 벌여온 터이다.이날 유 전 의원은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 홍 시장을 겨냥해 “홍 시장은 과거 원희룡 전 지사와 토론에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탕감 정책으로 넷째 아이 놓으면 소득세 평생 면제해 준다고 언급했다”며 “홍 시장은 그 영상은 그대로 잊어버리고 같은 내용을 제시한 나경원 전 의원에게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데 말이 되느냐”고 비난했다.또 “필요하면 남 비난하고 페이스북 글이나 쓰고 대구시장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 자리인 줄 몰랐다”면서 “홍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자기한테 유리하면 친박하고 반박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홍 시장은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하다”며 “홍 시장이 언제든지 싸움 걸어오면 싸울 자신 있다”고 정조준했다.홍 시장은 곧바로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첫 반응이 나왔다. 대구 GRDP 꼴찌를 만든 장본인이 적반하장으로 대구를 팔고 다니니 가관”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내가 중앙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당 상임고문이기 때문이고, 관여하는 시간은 하루 30분도 되지 않는다”면서 “그 외 시간은 대구 시정만 한다”고 제시했다.홍 시장은 유 전 의원을 겨냥, “나는 그대와 같이 그간 대구 구태들이 몰락시킨 대구를 재건하고 있고 박근혜 탄핵과 같은 보수집단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하는 것이지, 당권을 쥐려고 이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국민이 다 안다”고 반격했다. 여기에다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이제 희망이 없기 때문에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나라의 존망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시장은 “연탄가스처럼 틈새만 있으면 올라와서 당원과 국민들을 이간질하는 못된 버릇은 버리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이젠 ‘개과천선’ 하십시오”라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1-11

‘당심 1위’ 나경원, 당대표 출마 고심 중

나경원 전 의원이 당 대표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직 출마와 불출마에 대해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11일 나 전 의원은 오전 자신의 지역구인 동작구청 신년인사회에 참석했고 오후에는 국민의힘 서울시당, 충청향우회 등 당원이 많이 모이는 신년 행사장을 연달아 찾았다. 대통령실과의 마찰 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한 뒤의 첫 공식 일정이었다.먼저 나 전 의원은 이날 동작구청에서 ‘출마 결심을 굳혔나’라는 기자들 질문에 확답하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실과 갈등과 충돌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도 그럴 의도가 없다”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힘 정당 민주주의, 윤석열 정부의 성공 등을 놓고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또한 ‘대통령실이 사의표명을 받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입장인지’를 묻자 “아직 결정을 전달받지 않았는데 자꾸 말하는 건, 대통령실과 갈등과 충돌로 비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답했다.나 전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에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주요 당권 주자로 꼽힌다. 이날도 오는 3·8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차기 당 대표로 나 전 의원을 가장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0명을 대상으로 ‘차기 당 대표로 누구를 지지하겠느냐’고 설문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나 전 의원이 30.7%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기현 의원(18.8%), 유승민 전 의원(14.6%), 안철수 의원(13.9%), 황교안 전 대표(5.3%), 윤상현 의원(2.4%), 조경태 의원(1.9%) 등의 순이었다.전체 조사대상 중에서는 유 전 의원이 33.9%로 가장 높았고, 나 전 의원(15.0%), 안 의원(11.4%), 김 의원(8.8%), 황 전 대표(3.5%), 윤 의원(1.7%), 조 의원(1.6%) 순이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당원투표 100%로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당심과 민심이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에 발표한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포인트(p)다. 유선 전화 면접(11.0%)·무선 ARS(89.0%)에 응답률은 3.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11

유승민 “당대표 되면 윤핵관 공천 주지 않을 것”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전 의원이 11일 대구에서 윤핵관을 정조준하며 비난하고 나섰다.이날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유 전 의원은 “당대표 출마여부는 결심을 하는 중”이라면서도 “만약 당 대표가 되면 ‘윤심팔이’·윤핵관에게는 절대 공천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유 전 의원은 “지금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모든 분 중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팔지 않고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며 “그동안 보수 정당이 몰락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지난 2016년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의 패거리 싸움으로 총선에서 100여석 정도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현재는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또 “내년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남은 임기 내내 식물 정부가 된다는 사실을 대통령께서도 직시하고 마음을 열어놓고 생각하셔야 한다”면서 “민심을 배제한 채 자기 말 잘 듣는 검사 출신, 청와대 비서진 등을 오는 총선에서 내리꽂는 공천으로 민심에 반하면 승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덧붙여 “윤석열 대통령은 더이상 선거가 필요없는 상황이기에 앞으로 계속 선거로 살아남아야 할 당의 과제를 생각해 주길 바란다”며 “대통령과 정치적 결사체인 당이 수직적인 관계일 때는 결코 민심을 얻지 못하고 수평적일때 가능하다”고 언급했다.이어 “수도권과 중도층, 무당층, 청년층을 공략할 수 있는 당대표가 탄생하지 않으면 오는 총선에서 과거에 그랬듯이 당대표의 지원유세도 꺼리게 되는 상황으로도 몰리게 된다”며 “당원들이 오는 총선 승리를 원하면 전당대회에서 저를 찍으실 것이고 윤 대통령 말 잘 들을 사람을 원하면 다른 후보를 찍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나경원 전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 및 이준석 전 대표 등 이른바 비윤 후보들과의 연대나 분당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당권 도전 과정에서 다른 후보와의 연대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서 “분당 역시 전혀 고려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1-11

김건희 여사, 홀로 보수 텃밭 대구 방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대구를 방문했다. 새해 들어 첫 단독 공개 행보로, 지난달 22일 서울 남대문 쪽방촌 봉사 활동을 펼친 후 20일 만이다. 여권에서는 집권 2년 차에 들어 김 여사가 ‘국정 내조’에 적극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김 여사는 이날 대구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 현장에서 한 상인은 김 여사에게 “대구에 자주 오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대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속 대학생 봉사자 등과 급식 봉사를 했다. 김 여사는 어르신 120여명에게 배식을 하고 새해 인사를 나누는가 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목도리·덧신 등을 전달했다고 한다. 김병우 복지관장은 “김 여사와 대략 10분 정도 간담회를 가졌다”며 “복지관 시설이 노후한 점과 다문화 도서관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드렸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어 서문시장을 찾았다. 시장에는 상인회 관계자들 외에도 상인과 시민 100여명이 운집해 김 여사를 맞이했다. 김 여사를 보기 위해 모여든 상인과 시민들은 “예뻐요”를 연호했고, 김 여사는 손을 흔들거나 ‘하트 인사’를 하며 시민들 호응에 화답했다.김 여사는 가장 먼저 카스테라 가게를 방문해 10여개 팩을 현금으로 산 후 어묵집을 방문, 곤약 1개를 먹고 납작만두 등 5팩을 구매했다. 김 여사는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등 질문을 했고, 상인은 “재료를 안 아끼고 많이 넣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대구에 자주 오세요”라며 환영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이어 떡집에서 가래떡을 사고, 주단집에서 개량한복을 살펴보던 김 여사는 “대통령이 너무 크셔서”라고 말하며 웃기도 했다. 김 여사는 흰색 저고리와 녹색 치마를 몸에 대본 다음 구매하면서 “제가 잘 입을게요”라고 인사를 했다. 침구가게에서도 김 여사는 노란색 담요를 보며 “저희 남편 이런 거 좋아해요”라고 말하는가 하면 녹색 베개를 가리키면서는 “베개는 대통령님이 좋아해가지고”라는 등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다. 양말가게에선 앞서 방문했던 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 전하겠다며 양말 300켤레를 사기도 했다.김 여사는 또 떡볶이를 먹으면서 상인이 ‘이런 데서는 처음 드시는 거 아니에요’라고 묻자 “아니예요”라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는 납작만두를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으며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상인과 새끼손가락을 걸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소상공인들과의 만남을 이어갔다.대통령실은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전통시장 장보기를 통해 최근 고물가와 경기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고 전했다.한편, 김 여사의 대구 방문 현장에는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양금희(대구 북갑) 의원이 찾아 김 여사와 담소를 나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1-11

경북도, NVIDIA 본사 방문 메타버스 등 협력 논의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직원들이 미국 현지 시각 지난 9일 세계적 가속 컴퓨팅 기업인 NVIDIA 본사를 방문해 메타버스 등 협력사업을 논의했다.경북도 방문단은 NIVIDA 임원들과 만나 기업체 간 소개를 시작으로 상호 사업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NVIDIA와 지역 우수 SW와 반도체 기업 간 협력을 강화 및 메타버스 사업 추진에도 협력키로 논의 했다.이 부지사는 “경북도는 해외 유수기업과 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기 미국 본토까지 달려왔다”며 “경북은 반도체, AI 등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세계적인 기업 NVIDIA와 향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NVIDIA는 1993년 설립과 그래픽카드(GPU) 개발 및 데이터 센터 규모의 제품을 제공하는 풀 스택 컴퓨팅 회사로, 슈퍼컴퓨팅, 운송, 로봇 및 헬스케어를 포함한 글로벌 산업을 재편하고 있는 기업이다.특히, NVIDIA의 제품은 슈퍼컴퓨팅, 운송, 로봇 및 헬스케어를 포함한 글로벌 산업을 재편하고 있으며, 옴니버스(Omniverse-실제와 같은 환경을 3D세계로 완벽하게 구현하며, 각각 다른 SW와의 협력이 가능한 플랫폼) 플랫폼을 통해 개인과 팀이 메타버스에서 건물이나 제품, 도시의 디지털 트윈을 포함한 실시간 3D 워크플로우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1-11

나경원, 저출산위 부위원장 사의 표명

국민의힘 주요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들은 바가 없다”고 부인하는 등 말이 엇갈리며 해석이 분분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4일 나 전 의원을 부위원장에 위촉했고 최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나 전 의원이 내놓은 저출산 대책을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어왔다.결국 정부 정책 기조와 정반대라는 이유로 대통령실의 날 선 비판을 받던 나 전 의원은 이날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님께 심려를 끼쳐 드렸으므로 사의를 표명합니다”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대통령실은 사의 표명 소식에 “전해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나 전 의원이 사의 표명을 한 게 맞느냐’는 질문을 받자 “(김대기 실장도) 들은 바 없다고 했다”며 일축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나 부위원장 사의를 반려하거나 아직 보류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한편, 이날 나 전 의원은 이에 앞서 친윤 핵심인사인 이철규 의원과 비공개 회동을 했다. 배석자 없이 마련한 자리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친윤계가 연일 나 전 의원의 당권 도전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거취 문제를 논하는 자리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나 전 의원 측은 여전히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면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10

이재명 檢출석… 與 “위세로 겁박” vs 野 “무도 철권통치”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지지자 등이 검찰 출석에 동행한 것에 대해 ‘위세로 겁박’한다며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탄압하려는 무도한 철권통치’라며 맞섰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즉각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복합 위기에 놓인 민생 경제에 국정을 집중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겉으로는 법치를 운운하지만 속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무도한 철권통치나 다름없다”며 맹비난했다.그는 이어 “당장에 발등의 불이라도 끄려면 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긴급 현안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긴급 현안 질문 실시와 각 상임위원회 가동 등 1월 임시회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 지도부의 검찰 소환 동참을 두고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 빗대는 등 맹공을 퍼부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개인적으로 저지른 문제와 관계된 것인데 왜 민주당이 총출동해서 막고 위세를 부리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제1당의 위세와 힘으로 수사를 막거나 저지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과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SNS와 논평 등을 통해 “마치 영화 ‘범죄와의 전쟁’을 보는 것 같다”며 질타했다.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위력으로 법치주의를 짓밟고 지나가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개인의 자격으로 정정당당히 재판을 받고 정치를, 특히 국민을 위한 행정을 방탄국회의 볼모로 삼는 일을 중지하라”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10

국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 내달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세부 일정을 확정했다. 차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은 내달 2~3일 이틀간 이뤄진다.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중앙당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오는 3월 8일 열리는 전당대회의 후보자 등록과 선거기간에 대한 일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 기간은 오는 2월 5일부터 시작된다. 당 대표 선거 운동은 결선투표가 없을 경우 3월 8일까지, 결선투표가 있으면 투표가 이뤄지는 3월 12일까지다.본경선 투표는 3월 4일∼7일까지 4일간으로, 모바일 및 자동응답방식(ARS) 투표 방식을 혼용해 진행한다. 본경선 진출자를 가려내는 예비경선(컷오프) 날짜와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전당대회에 참여하는 선거인단 명부 작성일은 오는 31일로 확정됐다. 선거인단은 전당대회 대의원(만명 이내), 책임당원 선거인 전체, 일반당원 선거인으로 구성된다. 당규상 당원협의회별 유권자 수의 0.1%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 일반당원 선거인단은 추첨으로 결정할 예정이다.기탁금은 당 대표 9천만원(예비경선 4천만원·본경선 5천만원), 최고위원 4천만원, 청년 최고위원 1천만원(원내·원외 구분 없음)으로 결정됐다. 지난 2021년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 8천만원(예비경선 4천만원·본경선 4천만원), 최고위원 3천만원, 청년 최고위원 원내 1천만원·원외 500만원이었다.함인경 선관위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시점으로 총 선거인단은 84만명이며 아직 1월 당비 납부 현황이 반영되지 않아 최종선거인단 수는 예측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3-01-10

홍준표, 이재명 제삼자 뇌물수수죄 가능성 언급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삼자 뇌물 수수죄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홍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3자 뇌물수수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K스포츠, 미르재단 사건에도 적용된 범죄인데 이미 대법원에서도 판례로 확정된 범죄 유형”이라며 “원망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성남시장 때 있었던 이 대표의 이번 사건도 집행기관인 시장의 업무에 속하는 인·허가권을 미끼로 성남 FC 지원금을 모금했느냐가 쟁점으로 까다로운 사건이 아니고 인·허가 서류만 수사하면 간단하다”고 제시했다.이어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욕이 아닌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 FC의 선전을 위해 모금했다는 정상이 있긴 하다”면서 “하지만, 모금 방법은 부적절한 행위임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특히 “경남지사 시절부터 그 법리를 알고 있었고 또 지사는 시장과는 달리 집행기관이 아니고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대가성 있는 보답을 해 줄 수 있는 행정적 수단이 없어서 사법적 제재를 피해 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지금은 대구 FC를 운영하는 구단주로서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대구FC 지원금 모금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며 “전국의 지자체 단체장들, 특히 집행기관들은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홍준표 시장은 “과거에는 별 문제가 안 되던 사건 유형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주목을 받으면서 집행기관들의 행정 재량 폭을 훨씬 축소한 범죄가 된 것으로 법치주의의 엄격한 적용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적폐청산의 부메랑을 맞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1-10

‘성남FC 후원 의혹’ 이재명, 검찰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다. 관련기사 3면현직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고 출석이 이뤄진 경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5분쯤 민주당 지도부 등 당 소속 의원 20여명과 함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갔다. 청사 정문 인근에서 이 대표 지지자와 취재진 등이 뒤엉키면서 100여m를 이동하는 데에만 15분 가량 소요됐다.이 대표 지지자들은 성남지청 정문 좌·우측에 자리를 잡고 ‘이재명 무죄’를 주장했고, 보수단체는 12차 도로를 사이에 둔 맞은편 인도에 모여 ‘구속 수사’하라고 외쳤다.이 대표가 포토라인에 도착해 걸음을 멈춰 선 뒤에도 주변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고 이 대표는 10초 가량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 자리에서 이 대표는 “오늘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고 이미 수년간 수사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죄를 조작한 사법 쿠데타”라며 “검찰 공화국의 횡포를 이겨내고 당당히 정치 검찰의 답이 정해진 기소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불의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길 바란다”며 “불가침의 성벽을 쌓고 달콤한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에게 아마도 이재명은 언제나 반란이자 불손 그 자체였을 것이고 그들이 저를 욕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저와 성남시 공직자들의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그동안 간단한 입장만 밝히고 조사실로 들어가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 이 대표는 준비해 온 입장문을 읽으며 검찰 수사를 저격하며 ‘사법 쿠데타’라고 강조한 셈이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지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기업으로부터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이 대표는 지난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등으로부터 같은 의혹으로 고발되면서 제삼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앞두고 과거 제삼자뇌물죄 판례를 모두 검토·분석하며 이 대표 측과 치열한 공방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1-10

‘공공기관 혁신 추진 평가’ 대구·경북 동반 수상

경북도와 대구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 우수 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상과 최우수상을 각각 받아 특별교부세 40억원씩을 확보했다.10일 경북도에 따르면 공공기관 혁신 추진 우수기관 평가는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치단체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수상 기관에 대해 재정인센티브(시·도 최우수: 40억원, 우수: 17.5억원)를 차등 부여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경북도는 도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경북도는 민간클라우드 기반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것을 비롯해 예산·복무·급여·전자결재 등 모든 시스템을 표준화해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구현으로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확보한 예산으로 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의 내실을 다지겠다”며 “지방시대에 발맞춰 공공기관의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대구시도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18개 공공기관을 11개로 통폐합하는 등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발빠르게 추진한 결과, ‘공공기관 구조혁신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혁신 계획 및 성과 사전에 평가에서 이 같은 성적을 거둬 1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에서 공공기관 구조혁신 평가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40억 원을 확보했다.대구시는 지난해 7월 1일 민선8기 홍준표 시장 취임과 동시에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해 효율성을 높이고, 원스톱 통합서비스와 분야별 연계서비스 제공 등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18개 기관을 11개로 통합·개편하는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착수했다. 시는 이번 지방공공기관 구조혁신 특교세 40억 원 외에도 지난해 12월 말 지방재정 건전화 운영 대통령상 수상으로 20억 원, 위원회 부문 최우수상 수상으로 6억 원 등 홍 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한 공공혁신, 시정혁신, 재정혁신에서 모두 전국 1등상을 수상하며, 총 6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정부보다 앞서 추진한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돼 모범이 되고,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2023년 대구 굴기(5D1B起)의 원년에도 시정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창훈·이곤영기자

2023-01-10

“경북스마트그린물류 특구 규제혁신에 최선”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기획조정실장이 10일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해 실증 현장을 둘러보고 모토벨로, 에코브, 쿠팡 등 말단물류 관련 특구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오 실장은 물류특구의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특구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입법 공백 영역에 있는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 마련 필요성과 중량 제한 완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2021년 7월 지정된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는 김천 도심 내 주차장에 주차와 물류 기능이 통합된 첨단물류복합실증센터(황금동, 율곡동)를 구축해 중소상공인 전용 마이크로 풀필먼트 물류서비스(AI연동 재고관리, 온라인 주문연동, 분류, 포장, 반품 등 물류일괄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의 핵심 수단으로 급성장 하는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도심내 0~4km구간의 물류배송에 이용되고 있는 1t 디젤트럭을 3륜형 전기자전거로 대체)을 핵심으로 한다.오기웅 실장은 “새로운 유형의 산업·제품의 탄생에 규제가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혁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기부가 경제 규제혁신TF 등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서 규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최혁준 메타버스과학국장은 “경북도는 중앙정부, 경북테크노파크, 특구기업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개선에 아낌없이 지원, 경북을 화물용 전기자전거 생산의 전진기지로 육성해 생활물류산업이 꽃 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1-10

‘고향사랑기부제’ 영호남 상생의 꽃으로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경북과 전남도지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앞장서서 보여줬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일 NH농협 경북본부를 찾아 올 1월 1일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기부최대한도인 500만원을 전라남도에 기부했다.같은 날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NH농협 전남지점을 찾아 500만원을 경상북도에 기부했다.이번 행사는 양 도지사가 고향사랑기부제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 재정확충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나 시행초기라 이를 잘 모르는 국민이 많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했다.경북과 전남은 이번 상호기부로 지난해 10월 경북도청에서 개최한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을 계기로 한층 가까워진 양도의 협력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르면 기부는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시도와 시군은 어디든지 기부할 수 있으며, 개인별 합산 기부액은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기부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된다.또 기부액의 30%는 기부 포인트로 지급되며, 기부 포인트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상호 품앗이 기부가 양 도의 교차기부로 확산되길 희망하고, 이는 양 도간의 돈독한 화합은 물론 영호남 상생발전과 각 지역의 특산물을 서로 팔아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전 국민들과 향우회 차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한편, 올해 1월 1일 시작과 동시에 전국의 광역시도와 기초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시도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경북도는 전국 시도에서 제일 먼저 ‘경상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또 효율적인 기부금 사용을 위해 ‘경상북도 고향사랑 기금’을 별도로 만드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북 실향민인 탤런트 이정길씨가 경상북도 1호 기부자로 기부에 동참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불씨를 당겼다.앞으로 도는 지역에 기부한 타 지역민을 대상으로 ‘경북사랑 명예도민증’을 발급해 경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부를 유도할 계획이다.명예 도민에게는 지역의 유명 관광지와 박물관, 숙박지 등에 대한 할인과 각종지원을 확대, 명예도민으로서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도록 할 방침이다. /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3-01-10

[속보] 檢 출석한 이재명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당당히 맞서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 “소환 조사는 정치검찰이 파 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다”라며 “이미 수년간 수사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이냐”며 “성남시 소유이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또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은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있다.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검찰에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다”며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겨울을 뚫어내겠다. 당당하게 정치검찰에 맞서 이기겠다”고 다짐했다.그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다”며 “무리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은 즉각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복합 위기에 놓인 민생 경제에 국정을 집중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야당 현직 대표를 검찰로 소환한 정권은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겉으로는 법치 운운하지만, 그 실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무도한 철권통치에 다름없다”며 “독일 나치와 (일제 강점기 때) 조선총독부가 국민을 겁박할 때 내세운 것도 법치였다”고 강조했다.이와 달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에 당 지도부 등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동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제1당의 위세와 힘으로 수사를 막거나 저지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개인적으로 저지른 문제와 관계된 것인데 왜 민주당이 총출동해서 막고 위세를 부리는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것은 법의 문제이고 팩트의 문제이지 다수가 위세를 부려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3-01-10

위중증 꺾이면 내주 실내마스크 조정 논의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9일 다음주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정 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 중환자(위중증) 숫자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꺾이는 모습을 본다면 다음 주쯤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 논의를 정식으로 시작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원 중 위중증과 신규 위중증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신규 위중증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데, 새로운 변이라든지 백신의 면역 정도라든지 아니면 치료제의 문제라든지 등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는 1월 1주(2~8일) 일평균 581.3명으로 직전주인 작년 12월 4주(작년 12월 26일~지난 1일)의 586.7명과 비슷한 수준이다.정 단장은 최근 중국의 유행 상황이 국내의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예정했던 일정을 변경할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상황이 다행히 정점을 치고 대도시에서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서 더 이상 감염이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입국자 중 감염자 숫자가 매우 적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예정했던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일정표대로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정 단장은 “중국 유행 상황은 (작년) 12월에 시작된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내 유행변이는 (한국에서 우세종인) BA.5 계통이 95%로 대부분이라서 BA.4/5 기반 개량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3-01-09

與 “민주, 이재명과 공범” vs 野 “뻔뻔한 번데기 정권”

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 제출함에 따라 9일부터 30일간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의 갈등이 심회되고 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검찰 조사에서 범죄 혐의를 소명하라며 비판하고 민주당이 ‘공범’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뻔뻔한 번데기 정권’이라며 정치탄압이라고 맞섰다.이날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두고 “민주당은 이 대표의 검찰 출두에 맞춰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며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회와 민생을 인질로 삼은 공범이라고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에 출석해 자신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 소상하게 소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니까 이 대표가 내일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명백하게 ‘방탄국회’임이 틀림없다”면서 “민주당은 방탄 국회 비판이 두려웠는지 긴급현안질의를 (국회) 본회의에서 하자고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를 두고 검찰을 내세운 정권의 정치보복이고 국가 위기 극복이 우선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시중에서 이 정권이 ‘번데기’ 정권 같다는 말이 나온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힌다는 뜻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표는 1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최악의 위기에 놓은 민생경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 2022년에 멈춰 서 있는 일몰법 논의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 무인기 침투 관련) 경계와 작전에 실패하고도 거짓말로 참사를 은폐하려 한 정권의 국기 파괴, 국기 문란을 엄정하게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안보 위기 상황이라며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 10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긴급 현안질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뒤 야당 단독으로 안보·경제 관련 현안질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10일 검찰에 출석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체포동의안이 한 차례 부결된 노웅래 의원을 위한 ‘방탄용’이라며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