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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천에 전국 첫 집진필터실증센터 개원

경북도가 16일 산업현장의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를 포집해 여과하는 필터의 성능을 검증·인증할 수 있는 집진필터실증센터 개원식을 가졌다.2020년 5월 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대기환경 개선 고효율 집진필터 실증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집진필터실증센터는 건축면적 606㎡ 규모로 총 사업비 131억5천만 원(국비 80억 원, 도비25억 원, 시비26억5천만 원)을 투입해 기존 2층 규모의 영천 (구)농업인회관을 3층으로 증·개축해 시험분석실(분석장비 15종)과 실증시험동(실증장비 2종)을 구축했다.시험분석실에서는 유해가스제거효율분석기, 여과효율측정기 등 여과특성분석장비 3종과 투과전자현미경(TEM)을 포함해 총 15종의 분석장비를 이용해 자동차용 공기필터, 가정용 필터류 등 각종 필터소재의 여과성능을 측정하고 여과된 미세입자 종류 및 구조까지 분석할 수 있다.실증시험동에서는 전국 최초로 실제 산업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집진필터를 검증할 수 있는 고온용과 중·저온용 실증장비 2종을 구축해 공장용 집진필터, 산업용 공조필터 등 다양한 집진필터의 성능평가와 제품 검증을 지원하게 된다.집진필터실증센터는 조성된 기반을 바탕으로 국내 여과용 소재·부품 실증을 위한 시험평가법 개발 및 표준화 인증 기준을 확보해 국내·외 다양한 수요산업의 특성에 맞는 성능평가 지원으로 여과용 소재·부품의 사업 가속화와 국산화를 유도해 대기환경이 개선되는 선순환 산업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또 철강산업, 시멘트산업 및 발전소 배기가스의 분진 제거를 비롯한 소각산업, 화학산업, 목재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각종 인증 및 표준과 환경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각 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영석 경제산업국장은 “그동안 국내에서 생산되는 집진필터에 대한 검증이나 인증 기준이 없었는데 국내 최초로 그 기능을 하게 될 집진필터실증센터가 경북에 구축됐다”며 “센터를 통해 경북의 섬유산업을 산업용으로 확대해 고부가가치화하고 해외의존도가 높은 산업용 섬유 소재·부품 국산화, 철강·시멘트 등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대기오염도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16

경북도, 국가산단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북도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경주, 안동, 울진) 일원에 대해 21일부터 2028년 3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개 시·군 전체 5.34㎢로 경주시 문무대왕면 송전리·두산리·어일리 일원(1.91㎢ )과 안동시 풍산읍 노리(1.36㎢),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화성리 일원(2.07㎢)이 지정됐다.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는 토지이용목적에 따라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부동산 침체기에 있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두고 개발 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라며 “사업예정지 위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대구시도 같은날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확정 발표됨에 따라 대구 제2국가산단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이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성서 1~4차 산업단지 남쪽에 위치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설화리, 성산리, 천내리 및 옥포읍 간경리, 기세리 일원 3,284,620㎡다.시는 제2국가산단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예정지의 지가상승 억제 및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따라서 허가 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달성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이곤영·피현진기자

2023-03-16

전경련-게이단렌,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조성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16일 “양국 간 경제 관계를 한층 더 확대하고 강화하자”며 ‘한일 미래 파트너십 선언’을 발표했다.양측은 이날 도쿄 게이단렌 회관에서 공동 회견을 통해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고 전경련이 10억원, 게이단렌이 1억엔을 출연하기로 했다.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이, 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이 맡는다. 또 두 회장이 공동회장을 맡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양 단체가 사무국 역할을 하기로 했다.두 단체는 “한일 재계 회의 개최 등을 통해 한일 경제교류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를 거듭해왔다”며 “이번 기회에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길을 확고히 하기 위해 양 단체는 공동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동 사업은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 및 사업 실시 △미래를 담당할 젊은 인재 교류 촉진 등의 내용으로 이뤄진다.이들은 “이 기금을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한일 양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 및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와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의 실시, 미래를 담당할 젊은 인재 교류의 촉진 등 양국 간 경제 관계를 한층 더 확대하고 강화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강제징용 피해 배상금 사건의 피고 기업이자 게이단렌 회원사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은 큰 틀에서 이번 기금 창설에 기여했지만 개별적으로 자금을 출연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은 “개별 기업 참여 여부는 각각의 의사에 달렸다”고 말했다. 도쿠라 회장도 ‘피고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할 생각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기업들의 참여 여부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며 “특정 기업을 의식하지는 않고 있으며, 각 사업에 따라 차별 없이 모든 기업에 제안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3-03-16

한일, 수출규제 해제·WTO 제소 취하 합의

일본은 16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일본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해 취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정부가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정책 대화를 개최했다.공식적으로는 한일정상회담 당일인 이날 오전까지 사흘에 걸쳐 정책 대화가 이뤄졌지만, 주말을 포함해 비공식 협의를 긴밀하게 이어왔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정책 대화에서 양국은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한다.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수출관리를 2019년 7월 이전으로 되돌리는 운용 변경’을통해 3개 품목과 관련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나아가 한일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일본 도쿄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는 단순히 수출규제 조치 해소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일 간에) 신뢰 구축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평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16

‘K칩스법 통과’ 반도체 세액공제율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에서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금액에 따른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올해 한정 추가 세액공제율을 4%에서 1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또한 여야는 민주당이 제안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에 대해 반도체뿐 아니라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기타 첨단 기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조세소위는 1시간 이상 지연됐다. 민주당이 지난 15일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을 소위에 상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에서 상임위 안건심사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소위에 직회부 할 수 없다고 반발한 것이다. 결국 여야는 합의를 거쳐 오후 4시께 회의를 재개하고 법안을 심사해 처리했다.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16

재일동포 만난 윤 대통령 “한일관계 탄탄한 버팀목”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일본 방문 첫 일정으로 재일동포들을 만나 오찬을 함께하며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독립운동가 허석의 후손인 경북체육회 소속 허미미 유도선수가 참석해 관심을 끌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도쿄 시내 한 호털에서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금 한일 양국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다”며 “조국에 대한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은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어 “일본 동포 사회는 우리 민족 근현대사의 아픈 상처와 함께 시작했지만, 지금은 한일관계의 가장 탄탄한 버팀목으로 성장했다”며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여러분들께서 더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6월 예정된 재외동포청 출범소식을 전하며 재외동포들의 권익 향상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대선 기간 여러분께 약속한 것인 만큼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우리의 국가적 위상과 품격에 걸맞게 재외동포 지원 체계를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자 우리와 민주주의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며 “안보,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지난 수년간 정치·경제·인적 교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정체됐다”면서 “지금과 같은 세계적 복합위기, 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은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보다 더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간담회에는 김건희 여사가 동행했으며 각계각층 동포 130여명이 참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16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 확대…SKY 신입생 중 고소득층 비율 증가’

최근 5년간(2017~2021) 소위 SKY대학으로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신입생 중 ‘월소득 1천462만원 이상(2021년 기준)’의 ‘9∼10구간’ 학생의 비율은 늘어난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1∼2구간 저소득층 학생의 비율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에서 가구의 소득에 따라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신입생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도 SKY 신입생 장학금 신청자 총 6천375명 가운데 3천173명이 9∼10구간 학생으로 전체의 4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2021년 서울대에서 장학금을 신청한 신입생 중 9∼10구간의 비율은 55.5%였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에 해당 구간의 비율이 40%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1∼2구간의 비율은 21.6%에서 11.6%로 감소했다. 고려대와 연세대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2017년에는 고려대에서 장학금을 신청한 신입생 중 9∼10구간의 비율은 35.9%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1년 해당 구간의 비율이 51.6%로 크게 증가했다. 연세대도 2017년 9∼10구간 비율이 36%에서 2021년에는 41.4%로 늘었다. 반면, 2017년 저소득층의 비율은 고려대·연세대가 각각 19.7%, 21.5%였으나 2021년엔 12.8%, 19.3%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모의 부와 학벌이 자녀에게 세습되는 교육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입에서 계층별·지역별 기회균형선발 전형을 대폭 강화하여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16

한화진 환경부 장관 안동방문…안동댐, 맑은누리파크 점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6일 안동을 방문해 안동댐의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맑은누리파크 가동 중지에 따른 폐기물 처리현황 등을 확인했다. 한화진 장관의 안동 방문은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의 지속적인 방문 요청에 한 장관이 화답한 것으로 김 의원은 이날 한 장관과 함께 안동댐과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둘러보고 맑은누리파크 현장을 방문했다.김 의원은 안동의 물순환 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 내성천을 비롯한 안동·예천 국가하천 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이 자리에는 권기창 안동시장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자원순환국장, 대구지방환경청장, 낙동강 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 본부장과 안동 지사장, 경북도청 환경산림자원국장, 경북그린에너지센터, GS건설 환경사업부도 함께 참석했다.먼저 안동댐 현장점검에서는 김형동 의원과 한화진 장관이 함께 안동댐 취수탑과 여수로를 점검하고, 브리핑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맑은누리파크 현장점검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소각장을 방문했다.이 자리에서 김형동 의원은 “안동은 지난 수십 년간 댐 건설로 인한 도시발전 저해 및 주민 희생을 감수해왔다”며 “수몰민은 물론 안동 주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3월 내에 마무리해 달라”고 강조했다.또한, 맑은누리파크 현장점검에서는 “화재의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밝혀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경북 북부의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한 장관은 “이른 시일 내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16

경북도의원 보궐선거 구미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채한성 후보 등록

채한성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정책위부의장이 오는 4월 5일 실시되는 구미시 제4선거구(상모사곡동, 임오동) 경북도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로 등록했다. 지난 9일 제1차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채 후보는 10일 도당 상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받고 16일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현재 중앙당정책위부의장을 역임하고 있는 채 후보는 (주)희망나눔터 사외이사, 전 상모사곡동통장협의회장, 전 상모한신휴플러스 입주자대표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다. 채 후보는 “특정 정당이 독점할 때 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 사각지대에 반사경 하나 설치하는데 3년이 걸렸는데 그것도 타지역구 민주당 의원이 해결해 줬다”며 “지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조만간 이재명 대표의 구미방문 일정에 따라 도당 상무위원회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하는 등 모든 당력을 집중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16

尹 대통령 “연장근로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 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주69시간 근무’ 논란과 관련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안 수석은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며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을 ‘월·분기·반기·년’ 중 노사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 틀은 유지하면서도,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에서 60시간 이하로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사흘 연속 브리핑을 통해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비판 여론 진화에 부쩍 신경쓰고 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이 일본을 방문한 가운데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한 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안 수정 시점과 관련해 “시간을 못 박고 언제까지 만들겠다는 것은 현장 이야기를 듣고 법안을 보완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급하게 하기보다는 보다 제대로 만드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할 때 대통령실은 몰랐다는 것이 맞는가’라는 물음에 “초기 그 시간(주69시간)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한 이야기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해당 사안에 대한 정책 홍보 부족을 질타하며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16

TK 경제 날개 달았다… 경제유발 경북 22조·대구 19조

경북과 대구지역에 원전, 수소, 바이오, 미래 스마트기술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할 국가산단 후보지로 4곳이 최종 선정되면서 지역 경제가 비상할 날개를 달았다.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에 경주SMR 국가산업단지,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옥포읍 간경리 일원)가 최종 선정됐다.먼저 경주SMR 국가산업단지는 SMR관련 원자력산업 선점을 위한 것으로 차세대 SMR(소형모듈원전) 산업생태계 구축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위한 것으로 경주시 문무대왕면 일원에 약 150만㎡규모로 총사업비 3천966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조성된다.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는 바이오 백신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해 나갈 핵심단지로 백신상용화 기술지원센터,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바이오의약 연구, 기업과 의료제약분야와의 다양한 제품화가 가능한 햄프를 활용한 바이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안동시 풍산면 일원 약 132만㎡규모로 총사업비 3천579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조성, 비임상-임상-양산으로 이어지는 백신전주기 지원을 통한 백신생태계 구축, 햄프활용 바이오 신소재 산업화로 바이오백신산업을 선도한다.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 공급 기반마련으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 최다 원전집적지인 울진의 잉여전력을 활용한 수소 대량생산과 연계산업 육성을 위해 울진군 죽변면 일원에 약 158만㎡규모로 총사업비 3천996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조성된다.경북도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22조 원, 고용유발효과는 8만 2천여 명에 달하는 만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신속히 지정하고, 사업시행자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산업생태계로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철우 지사는 “올해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원년으로서 준비된 자 만이 미래를 이끌어 갈수 있다. 원자력산업과 수소 및 백신산업의 육성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장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국가기간 산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경북의 산업지형이 완성된다고 봐도 된다”며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10년, 20년 뒤 경북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산업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는 지난 2009년 제1국가산업단지(달성군 구지면) 조성이 결정된 이후 신규 국가산단 유치는 14년만이다.신규 지정된 100만평 규모의 제2 국가의 별칭은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로, 중점 육성산업은 미래차와 로봇이 융합된 미래모빌리티산업이다. 아울러 연관산업인 빅데이터, AI 등 지식서비스산업도 함께 육성할 계획이다.현 정부의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미래모빌리티산업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2030년 8천7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준표 시장도 미래모빌리티, ABB 등 5대 미래신산업 분야에 있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술고도화와 인프라구축, 기업유치에 매진하고 있다.대구시는 제2 국가산단을 ‘청년친화적이고 힐링이 함께하는 대도시형 그린산업공간’으로 특성화할 계획이다.개발규모는 약 330만㎡(100만 평)이며, 이 중 산업용지는 141만㎡(43만 평) 정도 공급될 예정이다.성서산단과 인접한 동쪽 지역은 지식서비스업 위주의 복합용지, 화원유원지 근처의 중심부는 상업·문화시설로 구성한다.개발부지의 대부분(94.5%)이 녹지이고, 옥포읍 일원의 약 184만㎡(56만 평)는 개발제한구역이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대구시가 사전에 국토부, 농식품부와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향후 해제 절차는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신규국가산단 조성사업비는 2조2천억 원 정도이며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LH, 대구도시개발공사와 심도 있게 사업시행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다음 달까지 사업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예비타당성 조사, 산업단지계획 수립, 관련 행정절차 등을 거쳐 2026년부터 보상과 공사를 시작하고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는 제2 국가산단 조성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지역에 7조4천400억 원의 직접 투자 및 18조6천3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2만여 명의 직접 고용 및 6만3천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굴기의 핵심은 경제성장이고, 국가가 조성하는 대규모 산업단지는 첨단 대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며 “신규 국가산단을 글로벌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어 대구 미래 50년을 번영과 영광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이곤영·피현진기자

2023-03-15

안동·경주·울진, 대구 달성 ‘새 국가산단 4곳’에 선정

대구와 경북 지역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4곳이 모두 선정됐다.대구에 미래자동차·로봇, 안동은 바이오 생명, 원전이 위치한 경주와 울진에는 각각 소형 모듈 원전(SMR), 원자력 수소 생산 기지가 들어선다. 정부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며, 균형적인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15개 산단 후보지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뒤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정식 지정된다. 관련기사 2면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밝혔다. 이번 국가산단 후보지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해 산업 수요와 입지를 제안, 중앙 정부에서 국가전략산업 연관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 자산이다.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된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와 미래 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등을 언급한 뒤 “더 성장하기 위해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는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입주, 연구개발(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또 “우주, 미래 차, 수소 등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천300만㎡, 총 1천만 평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1곳, 경북 3곳 이외에도 충청 3곳, 용인·대전·광주·전남·전북·경남·강원 등이 지정됐다.윤 대통령은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밝히면서 국토균형발전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라며 “지역이 주도해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최우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 것”이라며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 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최대 25∼35% 세액공제)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대구 달성군은 옥포읍·화원읍 일대 329만㎡ 터에 미래 자동차와 로봇 산업 육성을 계획하고 있다. 안동은 132만㎡ 터에 바이오 생명, 경주는 150만㎡ 터에 소형 모듈 원전, 울진은 158만㎡ 터에 원자력 수소 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구는 로봇과 자동차 기업들이 이미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결시켜 기존의 주력산단 5개와 함께 신산업벨트로 로봇과 미래차 융합단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안동의 경우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바이오 기업과 연결시켜 바이오 의약 백신산업의 선도 도시로 육성하고, 경주와 울진은 원자력 기반을 활용한 소형 모듈 원자로와 수소 생산 기지로 조성하겠다”면서 “TK지역은 첨단 융복합 산업을 통해서 신성장 활로를 개척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산단 후보지로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포항의 제철산업, 울산의 조선산업과 연계해 ‘환동해 경제권’으로 성장시키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국가산단 지정의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후보지와 인근 거점에는 도심융합특구, 국가 첨단전략산업, 소부장(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스마트 혁신지구 등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 계획 수립 때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첨단산업 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도 구성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15

安·黃·이재명 이어 MB 만나‘연포탕 행보’ 펼치는 김기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취임 초반 여야, 전·현직을 막론하고 여러 정치인들을 만나며 ‘연포탕’ 행보를 펼치고 있다.당권 경쟁자들과 자리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협치를 약속하고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도 가졌다. 전당대회 때부터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을 구호로 내건 만큼 활발한 대내외 소통으로 당내 결속과 외연 확장을 노리는 행보로 풀이된다.김 대표는 15일 오전 취임 인사차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고 오후에는 강남구 논현동의 자택을 찾아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그는 당권 주자 시절이던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도 이 전 대통령을 찾은 바 있다. 이 자리에는 이철규 사무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이 동행했다.약 35분 동안 이어진 예방에서 이 전 대통령은 김 대표를 향해 당정 단합을 강조하고 공천을 해야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예방 후 유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만나뵈니까 과거보단 건강이 나아진 걸로 보였다”며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보시면서 당원들이 나라와 당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느끼며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씀해주셨다”고 밝혔다.그는 “(이 전 대통령이 신임 지도부를 향해) 현재가 비상시국이고 국가적으로 종합적 위기이므로 정부와 당이 단합해서 국정 운영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단합을 특히 강조했다”고 전했다.이어 “한일외교 정상화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선 과감한 제안을 아주 잘하신 것이라 호평하셨다. 다음 달에 있을 미국 국빈방문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미국이 윤 대통령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빈방문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국가외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또 “22대 총선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는데, 잡음없는 공천을 하게 되면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면서 “편 가르기를 하지 말고, 역량을 갖춘 사람을 잘 공천하면 잡음 없는 공천이 되고, 그렇게 되면 22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덕담해주셨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대표는 외부 연락을 차단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논의가 진척된 상황은 아니며 박 전 대통령 측은 일단 활동을 자제하고 있어 만남이 성사될지 미지수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15

“민주화 운동 폄훼 안돼”

국민의힘이 연일 김재원 최고위원과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발언 논란을 진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최고위원은 본인이 잘못했다고 사과한 상태”라며 “김 위원장은 미묘한 언어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북한군이 개입했느냐 북한이 영향을 미치려 했느냐 그런 차이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주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북한군 개입은 없다고 얘기했다. 북한이 개입했느냐, 북한이 영향을 미치려 했는가는 조금 다른 것 아니겠나”라며 “그런 맥락을 갖고 본인이 어떤 의도를 가진 것인지 그것이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보고 따져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왜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런 발언을 했는가”라는 물음에 “신중하신 분인데 갑작스럽게 질문을 던지자 (분위기에 취해) 그런 것 같다”며 해명했다.다만 “어느 자리를 막론하고 정확한 역사 인식이 필요하다.”며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조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수진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방송에서 “당이나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2023-03-15

한일정상회담 공동선언 안한다

오는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실시한다. 다만 공동 선언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10여년간 한일 관계가 계속 경색됐고, 2018년 이후 여러 중요 사건이 일어나며 불신이 가중됐다”며 “이후 양 정상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간 입장을 총정리하고 정제된 문구를 다듬기엔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대신 다음 회담에서 공동선언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한일 간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구상이나 합의 사항을 협의하고 준비하는 준비위원회를 이번에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번에 기대하는 한일 공동선언을 좀 더 알차고 내실 있게 준비해서 다음 기회에 발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자기 나라 입장에서 좀 더 강조하고 (자국) 국민에게 알리고 싶은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 정상이 양국 정상의 협의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을 설명할 것이고, 일본 정상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상회담 후 개최되는 만찬과 관련해선 “만찬을 두 번하는 것은 아니다”며 “일본이 주안점을 두는 것은 실무방문이지만 최대한 저녁 식사까지 겸해 양 정상 내외가 교류하면서 친밀감을 가지는 시간을 갖는 데 있다”며 “가능하다면 양 정상 간 좀 더 시간을 갖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기회와 공간을 생각 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15

김기현·이재명 첫 회동 “민생협치” 한목소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첫 회동을 갖고 민생을 위한 협치를 약속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을 찾아 이재명 대표와 약 30분간 회동했다. 김 대표는 대표 취임 직후 먼저 민주당 측에 회동 의사를 타진했고 이후 양측의 조율 끝에 김 대표 취임 일주일 만에 만남이 성사됐다.이 자리에는 김 대표와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대표 비서실장도 동행했다. 민주당은 조정식 사무총장, 안호영 수석대변인,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했다.김 대표는 먼저 “존경하는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환대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린다”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잘하기 경쟁해 보자’고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봤다. 전적으로 100% 공감한다”고 인사했다.이어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방향이 다른 건 사실이지만 민생 문제나 국가 안전 보장과 같은 국민 삶을 지키는 기본적인 문제에는 마음을 늘 같이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반도체 K칩스법 관련해 3월 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결단에 대해 평가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김 대표는 “그간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게 아니냐는 많은 국민의 우려가 있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 대표님께서도 해주시리라 믿는다”며 “저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회 협치 운영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표도 당선 축하로 말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김 대표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민주당을 빠른 시간 내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환영한다”면서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역할이라고 저희도 생각한다. 정치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정쟁이 아니고 국민 삶을 챙기는 경쟁이 돼야 한다”고 화답했다.이어 “여야가 (각자) 입장을 떠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어떤 게 더 시급하고 유효한지 진지하게 수시로 머리도 맞대고 개선 가능한 방향들을 찾아내면 좋겠다”면서 “정부·여당에서 제시하는 안건들이나 정책에 대해서도 퇴행적이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면, 더 나은 국민 삶을 만드는 것은 언제든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시 한번 당선과 방문을 축하드리고 환영하면서 정치가 그야말로 대결과 지배가 아니고 국민을 존중하면서 국민 삶을 개선하는 충직한 일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가는 좋은 자리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15

신규 국가산업단지 대구, 경주, 안동, 울진 4곳 선정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에 경주SMR 국가산업단지,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가 선정됐다. 또 대구 달성군 화원·옥포읍 일원에 330만㎡ (100만평) 규모의 대구지역 두 번째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지난 2009년 달성군 구지면에 대구 제1 국가산단이 만들어진 지 14년 만이다. 달성군 제2 국가산단은 2026년 보상·공사에 들어가 2030년 완공 예정이다.    정부와 대구시는 이곳을 '미래차·로봇' 융합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경북의 경우 먼저 차세대 SMR(소형모듈원전) 산업생태계 구축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위한 경주SMR 국가산업단지는 SMR관련 원자력산업 선점을 위한 것으로, 경주시 문무대왕면 일원에 약 150만㎡규모로 총사업비 3천966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조성된다.특히, 국내 독자 SMR개발 연구기관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연계해 SMR 수출모델 공급망 구축과 SMR 혁신제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탈원전정책 폐기 및 원전수출 재개에 따른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고 원전의 안정성 향상 및 핵심부품 기자재의 혁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바이오 백신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해 나갈 안동바이오생명국가산업단지는 백신상용화 기술지원센터,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바이오의약 연구, 기업과 의료제약분야와의 다양한 제품화가 가능한 햄프를 활용한 바이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안동시 풍산면 일원 약 132만㎡규모로 총사업비 3천579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조성, 비임상-임상-양산으로 이어지는 백신전주기 지원을 통한 백신생태계 구축, 햄프활용 바이오 신소재 산업화로 바이오백신산업을 선도한다.앞서 안동시가 이번 국가산단 입주수요를 조사한 결과, 172개 기업이 산업용지 면적 대비 227.2%(91만㎡)의 부지에 입주를 희망했다. 이를 바탕으로 2040년까지 76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4조2천800억 원이 투자되고, 이를 통한 생산유발 효과는 8조6천200억 원, 3만여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되고 있다.원자력 청정수소 생산 공급 기반마련으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최다 원전집적지로 잉여전력을 활용한 수소 대량생산과 연계산업 육성을 위해 울진군 죽변면 일원에 약 158만㎡규모로 총사업비 3천996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조성된다.이곳 산단에는 청정수소 RD 연구실증단지 등을 조성하고, 저비용의 수소 생산·저장·운반·활용과 수소산업 전 분야에 대한 미래가치 창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에너지자립 실현을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을 계기로 기존의 ‘연구(문무대왕과학연구소)-원전설계(한전기술)-운영·발전(한수원)-폐기물처리(한국원자력환경공단)’등과 함께 원전산업 기자재 공급망, 원전활용 수소 생산공급망 까지 갖출 수 있게 돼 명실상부한 원자력산업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다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완료 시기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과 맞물리게 됨에 따라 항공물류 수요가 많은 바이오백신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올라가고 북부권역 발전을 한층 더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맞춰 국도 36호선인 봉화~울진 4차로 재추진, 국도31호선 감포~양남, 국도14호선 양남~문무대왕 2차로개량, 국도34호선 풍산~서후 6차로확장, 영덕~삼척간 철도 조기건설 등을 통해 기업의 물류수송 지원과 인근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경북도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22조 원, 고용유발효과는 8만 2천여 명에 달하는 만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신속히 지정하고, 사업시행자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산업생태계로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철우 지사는 “올해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원년으로서 준비된 자 만이 미래를 이끌어 갈수 있다. 원자력산업과 수소 및 백신산업의 육성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장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국가기간 산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경북의 산업지형이 완성된다고 봐도 된다”며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10년, 20년 뒤 경북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산업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3-15

尹 "수도권에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지방엔 14개 첨단산단"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존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 등과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우겠다”고 선언했다.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은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 자산이고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된다”며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 시설을 자국 내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올레드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 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정부는 입지, 연구개발,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또 “우주, 미래 차, 수소 등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천300만㎡, 총 1천만평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발전은 전체 경제성장과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발전과도직결된다”며 “지난 대선 때도 지역균형발전 기조를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울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 산단을 조성할 것”이라며 “오늘 발표된 산단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3-03-15

포스코, 강제징용 해법 발표 후 첫 기업 출연…재단에 40억 납부

포스코가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들 가운데 처음으로 기부금을 출연했다.포스코는 이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40억원의 기부금을 납부했다고 15일 밝혔다.포스코는 “지난 6일 정부(외교부)의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한 입장 발표에 따라 과거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약정서에 근거해 남은 40억원을 정부의 발표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출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포스코는 2012년 3월 포스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으며 2016년과 2017년에 30억원씩 60억원을 출연한 바 있다.최근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인 일본 기업이 아니라 한국 정부 산하의 재단이 한국 기업들에서 돈을 모아 배상한다는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놨다.포스코는 이에 따라 그간 유보된 잔여 약정액 40억원을 출연함으로써 재단과의 약속을 이행했다고 강조했다.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하면서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5억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받았다.이 가운데 일부가 기업 지원 자금으로 쓰였는데, 대표적인 지원 대상이 당시 포항종합제철이었다.포스코의 전신인 포항종합제철에는 전체 청구권 자금의 24%에 해당하는 1억1천948만달러가 투입됐다. /이부용기자

2023-03-15

가덕신공항 내년 말 착공, 2029년 조기 개항

정부가 가덕신공항을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일정에 맞춰 2029년 12월 조기 개항하도록 추진하겠다며 공식화했다. 이에 가덕신공항을 앞세운 PK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발목이 잡혀 표류했던 TK신공항 특별법도 이달 내 신속한 통과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내년 말 공사에 착수해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보다 1년 앞당긴 셈이다.그동안 국제 주요 항공 노선, 중장거리 노선 유치나 여객 화물수요 등 선점 효과를 두고 연일 TK신공항을 견제했던 부산·경남권 지역에서는 개항시기가 당겨지자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지역 정치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이 TK신공항보다 1년 먼저 건설됨에 따라 선점효과를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다만 가덕도 신공항의 로드맵 발표로 인해 TK신공항 특별법 통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K지역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보다 TK신공항이 먼저 개항한다는 등의 이유로 TK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부정적이었지만 이번 가덕도 신공항 로드맵 발표로 TK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구시와 국민의힘 교통소위 위원인 강대식(대구 동을) 최고위원 등의 물밑 작업으로 여야 간 이견도 상당부분 해소됐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가덕 신공항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온 만큼 견제 우려도 낮아졌고, 지적받은 쟁점 사안 대부분을 조율해 손을 본 TK신공항 특별법을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고세리기자

2023-03-14

경북도 이웃사촌시범마을 ‘애니콩’ 연매출 4억… 펫푸드 대표기업 성장

경북도와 의성군이 추진한 이웃사촌시범마을에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창업한 ‘애니콩’이 펫푸드(pet food) 지역 대표기업으로 성장하며 경북 청년 창업의 모범적인 성공사례가 되고 있다.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애니콩’은 2020년 7월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작은 건물에서 오픈해 애견수제간식 판매와 애견쿠킹클래스를 운영하는 청년 기업으로,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컨설팅 참여로 착실하게 준비한 결과 개업 이후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특히 국비사업으로 경북도와 의성군이 지원해 2020년 6월 개장한 의성 펫월드(펫카페, 애견놀이터 등)와 연계해 인근에 전략적으로 창업한 점이 돋보인다.국내 반려견 인구는 이미 1천500만 시대에 진입했으며, 펫푸드 시장 규모도 2017년 9천억 원에서 2021년 기준 약 1조5천억 원으로 매년 14%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애니콩’은 이러한 관련 산업의 성장을 간파하고 반려동물의 행복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는 운영 철칙을 세워 반려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특히, 의성의 검증된 농산물을 사용해 펫푸드를 만드는 ‘애니콩’은 지역 농업에 이바지하며 그에 따른 가파른 성장세로 2021년 기준 연매출 4억 원을 달성했다. 주요 성장요인으로는 공동구매 플랫폼 진행, 인스타그램을 통한 콩툰 연재, 이벤트 개최, 고객 설문조사를 통한 제품 선택 등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또한, 전국 반려동물 세미나, 애니콩학교(반려동물 간식·요리·크리에이터 클래스 등)를 운영함으로써 단순히 반려동물 관련 식품만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애견인들이 직접 펫푸드를 만드는 교육을 통해 청소년과 지역민이 함께 소통하고 이들이 진정한 애견인으로 거듭나도록 돕고 있다.애니콩 안은진 대표는 “믿을 수 있는 지역의 친환경 농작물을 사용한 펫푸드 상품 개발이 애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지역 농가들과도 상생할 수 있는 바탕이 된 것 같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03-14

“고독사 예방사업 전국적으로 추진하라”

전국적으로 고독사 비율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고독사 예방사업이 전국시도의회차원에서 조속 추진된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3일 제주도 라마다 프라자에서 열린 제2차 임시회에서 ‘고독사 예방 사업 전국 본격화 조속 추진 건의문’을 채택했다.이 건의문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9개 시·도 내 39개 시·군·구에서만 시행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전국 보편사업으로 조속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경북도의회가 제출했다. 경북도내 시범지역은 구미시와 문경시다.최근 개인주의 문화 확산에 따라 사회적 고립, 사회적 단절 등의 문제로 매년 고독사로 사망하는 지역주민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 내 고독사 사망자 증가율(11.6%)은 전국 평균(8.8%)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고독사 위험정도가 높은 1인가구가 전국 평균(33.4%)보다 높은 41만6천697가구(36%)를 차지하고 있어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건의문을 제출하게 됐다.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도민의 안전과 복리향상,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 완성을 위해 국회·중앙정부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경북도의회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3-03-14

“양국 관계 본격 개선” 尹대통령 16~17일 방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 및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 또 일본 정·재계 인사들을 비롯해 대학생들과도 접촉할 계획이다.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1박 2일 방일 일정을 소개하며 “12년간 중단된 양자 정상방문을 재개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한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한일 정상회담과 만찬을 통해 양 정상은 개인적 신뢰를 돈독히 하면서 양국 관계 의지를 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상 간 개인적 신뢰 관계는 외교의 중요 자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신뢰 구축은 양국 국민 간 친선 교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오찬을 겸한 동포간담회를 진행한 뒤 한일정상회담 및 만찬 등 공식일정을 이어간다. 두 정상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의 이행을 포함한 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등 정책적 장벽을 해소하고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자연스레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현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소미아는 잘 작동되고 있지만, 형식적 측면에서 지난 정부가 중단 및 보류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게 된 측면이 있다”며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지소미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방일 이튿날에는 한일의원연맹, 한일협력위원회 소속 정·관계 인사들을 접견하고, 재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일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 또 일본 게이오대에서 현지 대학생과 한국 유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을 할 예정이다.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기시다 유코 여사와의 만남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이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