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료인들, 사법부 판단 수용해 협상테이블로 돌아와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7일 법원이 전날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의료계가 사법부 판단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의 기각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의료인들도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사법부 판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국민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는 의료 현실에 맞는 의료 개선을 함께하겠다는 뜻에 변함없다”며 “의료인들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의료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면서 “법원에서도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지방의료 공백이 가중되는 작금의 현실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됨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항고심 판결을 계기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대한다”며 “의료계에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수용해 의료 현장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 무너져가는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해 머리 맞대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또 “의료 개혁을 뒷받침할 입법과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면서 정부가 제안한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 의료 발전기금 신설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정부가 국방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며 “군 의료역량 강화는 유사시 국가 방위 핵심 요소이기도 하며 의료 격차가 큰 지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