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유류 최고가’ 신속 지정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 사태에 따른 유류 가격 상승을 거론하며 지역 및 유류 종류에 따른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도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며 "국가적 어려움을 이용해 자기 이익만 보겠다는 태도는 공동체 원리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고가격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면 지역별·유류 종류별로 적용하는 등 현실적 방법을 찾아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해달라”며 “최고가 지정은 이전에는 잘 안했던 것이지만, 그것은 중요치 않고 현재에 맞게 잘 활용하자”고 밝혔다. 

부당하게 가격을 올려 받는 ‘바가지요금’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 수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단속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다”며 "(이를 제재할) 제도도 신속하게 점검해 만들어달라.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각 주유소가 매입하는 기름값에 대한 가격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