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2차 공공기관 이전 불이익 받나?…전남·광주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김민석 “2차 공공기관 이전, 나눠먹기식 분산 지양할 것”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할 것이라고 언급한 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면서 ‘행정통합 지역 우선 배정’ 원칙을 내세움에 따라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큰 수혜를 입는 반면, 행정통합 논의가 답보상태인 대구·경북(TK) 지역은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이번 2차 이전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 일자리, 자본의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 개혁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는 “ 1차 이전 시에 얻은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이전 예외 기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면서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5극 3특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이 실질적 성장 거점이 되도록 집적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상 기관 전수조사와 지방정부 수요 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면서 향후 이전 대상 예외 기준을 최소화해 이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기관이 지방 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밝힌 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고 매년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배정을 하는 특례조항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이른바 ‘알짜’ 공공기관이 전남·광주로 쏠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여러 차례 행정통합 지역에 대한 우선 배정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 통합하는 곳에 집중해 더 많이 보낼 것”이라고 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행정)통합을 하는 곳에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류된 TK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TK지역 한 국회의원은 “전남·광주 지역에서 희망하는 주요 공공기관을 TK지역에서도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로 상황이 더 불리해졌다”며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지역 간 경쟁 역시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와 지역 형평성 사이의 조율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