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 극복 아이디어 공모에 국민 관심 쏟아져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의 조성은 어떤 문제가 선결돼야 할까.

“셋째 아이 낳으면 세금 100% 면제해 주자”,  “자녀 수에 따라 주거 면적 제한을 높여주자”,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할 때 출산 경력 단절 여성을 우선 채용하자”

경북도가 주관한 저출생 극복 대국민 공모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들이다.

지난 1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이 원하고 체감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3주간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 결과 총 1천15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는 등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고 21일 밝혔다.

저출생 극복 아이디어와 결혼 출산 관련 제도개선 분야로 나눠 진행된 이번 공모에서 접수된 제안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돌봄·교육·의료환경 개선 등에 대한 제안들이 가장 많아 실질적인 현장 니즈(Needs)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분야별 주요 아이디어로는 경제적 지원 분야에 △첫아이 10%, 둘째는 30%, 셋째는 100% 세금 감면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100원 택시(아이행복택시)도입 △임대주택 10년 제공 및 자녀수에 따른 주거 면적 제한 개선 등 이다.

일·가정 양립 분야는 △공기관 기간제 채용 시 경력단절 여성 우선 채용 △666데이 운영(한달에 6일, 6시간 근무, 육(6)아에 집중 △영유아기 자녀 부모 오전·오후로 나눠 근무시간 탄력제 운영 등이다.

돌봄·교육·의료환경 개선 분야로는 △공동육아 플랫폼 구축, 육아 나눔 커뮤니티, 마을공동체 어린이집 등 △중고생 과외비 지원, 다자녀 할인 등 무제한 무상교육 실시 △가까운 보건소에 소아과 설치,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이 제안됐다.

기타 분야로는 △한국계 외국인(코피노, 고려인) 이민 수용 △난임부부를 위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청춘남녀 만남 공공서비스 및 공공결혼식장 도입 등이 제안됐다.

경북도는 이중 참신성·실현가능성·효과성·노력도를 기준으로 1차 실무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60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하고, 참여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문화상품권도 지급한다.

또한, 저출생과 전쟁본부는 이번 공모전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수요자들의 제안을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저출생 극복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저출생 위기는 국가 존립의 위기이자, 우리 공동체 소멸의 위기인 만큼, 온 국민이 함께 해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