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반도체 산업 지원에 26조 푼다”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주재
금융·인프라·R&D와 中企까지 아우르는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
“투자 확대되면 기업 수익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 누리게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금융·인프라·R&D(연구·개발)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방안은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26조원 규모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된다. 산업은행의 지원프로그램으로 이런 여러움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조성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나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중 70% 이상은 중소·중견 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며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액공제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세수 결손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려진다”며 산업부에 “관계부처, 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