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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 “의대 정원 증원 공감”… 여야 소통·협치 첫 발걸음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4-04-29 19:48 게재일 2024-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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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출범 720일만에 첫 만남<br/>  의료개혁에 민주당 협력 밝혀<br/>  앞으로 양자·3자 회동 갖기로<br/><br/>  국민 25만원 지원·연금개혁 등<br/>  민생 정책 시각차 합의문 실패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대통령실에서 만나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민생 정책에 대해선 인식차를 드러내면서 합의문 도출에는 실패했다. <관련기사 3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20일 만에 처음으로 마주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이날 회동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두고 큰 방향에서 인식을 같이한데 대해선 “야당과의 소통, 협치의 첫 발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으로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윤 대통령 정책방향이 옳다(고 했다)”며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추후에도 회동을 갖기로 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면서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의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현안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 대표가 제시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국회 제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논의하자고 했다”고 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국회가, 이 대표는 정부가 방향을 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방향을 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 국회가 결정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제출했다”며 “양측간 연금 개혁에 관한 협의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외에도 이 대표가 요구한 가족 의혹 정리와 국무총리 인선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은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정책적 현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다만 민생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야당 간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수석은 “대통령은 여야정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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