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5월 국회 긴장감

국민의 힘 '민주당 본회의 추진은 입법독주'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특검, 이태원 특별법 등의 강행처리를 예고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21대 국회는 5월 29일 종료되며 민주당은 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추진에 ‘입법 독주’라고 반발하며 강 대 강 대치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두 법안의 합의점을 찾는 데 사실상 실패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야당의 입법 공세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막을 방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일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재표결에서 낙선·낙천자를 비롯해 특검 찬성파 등 당내 이탈표 우려로 고심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은 296명으로 이중 민주당(민주당·민주연합)은 156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해 특검법을 단독 의결할 수 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다시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치며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의결된다. 현재 국회 구성상 재의결을 위해선 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156명에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범야권 인사를 모두 더하면 181명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113명이며 자유통일당·국민의힘 탈당 무소속 각 1명씩을 더한 범여권 의원은 115명이다. 여당에서 16명의 이탈표가 발생하면 재의결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총선에서 불출마·낙천·낙선한 여당 의원들의 표심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는 것이 변수다. 21대를 끝으로 국회를 떠나는 여당 의원은 55명이며, 일부 의원들은 특검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5월 3일 선출될 차기 원내대표 선거 결과도 다른 변수가 됐다. 현재 ‘찐윤’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비윤계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이탈표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최근 “당론이 정해지면 결집해 달라”며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e-mail]